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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개원가는 벌써부터 인건비 걱정

원종혁
발행날짜: 2021-07-13 12:07:04

최저임금 5% 상승, 일선 개원가 경영난 속 이중고 예상
환자수 급감 대출규제 등 혼선 "인건비까지 총체적 난국"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에서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병의원 등 개원가 고용 부담도 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데 일선 개원가에선 인건비 부담에 대한 걱정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은 전년도 보다 5.1% 증가한 수치로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하면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으로, 올해 182만 2,480원 대비 9만 1,960원 증가한 것.

이에 개원가 한숨은 더 늘게 됐다.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 여파로 경영난에 봉착한 개원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이중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병의원의 인력 감원을 유도해 나머지 적은 인력이 과도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이다.

내과의사회 한 개원 내과 원장은 "최저임금 상승폭이 작다고해도 작년부터 이어진 개원가 경영난은 상당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진료수익이 대폭 줄어든데다 인건비 부담때문에 인력을 늘리기는 커녕 임금을 올려주기도 힘든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수익은 계속 줄고있는데 인건비만 계속 높아진다면 결국엔 병의원 폐업 속출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원가 중에서도 코로나 19 상황 속 소아청소년과 및 이비인후과 등 일부 진료과는 환자수가 급감하면서 폐업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특히 작년 이비인후과 의원 66곳이 폐업을 신고했는데 이는 직전년도 44곳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였던 것.

더불어 급감한 환자수에 더해 세금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의원 운영부터 개업까지 어려워진데다, 봉직의 일자리까지 씨가 마르면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고한성 공보이사는 "진료과목에 형평성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수치적으로도 이비인후과계 폐업율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작년 의사회 통계조사에서도 매출의 30%가 줄었다. 수입의 30%가 줄었다는 것은, 실상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비인후과의 평균 소득률이 평균 30%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는 운영비 조차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치달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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