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처방전 거래...복지부 "실태 파악중"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4-13 11:53
1
  • |문화방송, 수도권 일부 의료기관 처방전 대가 요구 집중 보도
  • |약사법 의사·약사 쌍벌제 적용…의료계, 성분명 처방 추진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처방전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을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에 대한 공중파의 보도에 따른 불법 유형 파악을 거쳐 지자체를 통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방송은 12일 수도권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불법 거래 행태를 보도했다. 방송 캡처 모습.
앞서 문화방송(MBC)은 12일 '처방전 3백장에 5억, 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 제목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 관행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문화방송은 일부 지역 분양건물의 약국 입주 조건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외에 병원지원금이라는 처방전 몰아주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약사법에는 처방전을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을 경우, 받은 의사나 준 약사 모두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불법 거래 유형 파악에 나선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을 대가로 금액을 주고받았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약사법에 근거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 현재 불법 행위 유형을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약사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로 처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분양 건물에 들어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처방전 거래 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로 처방전 금전 거래 처벌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건물에 입주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전 거래 물증을 잡기도 어렵고, 물증을 확보해도 처벌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약사법을 점검해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거래 유형을 파악한 후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현장조사를 하달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는 일부 의료기관 행태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비춰지는 점을 우려하면서 전문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법 개정 추진을 위한 약사회의 여론몰이 전략으로 보고 불편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이창진 기자

    •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 병원계를 중심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창진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
    • 132321407
      2021.04.13 16:37:53 수정 | 삭제

      여론몰이라고만 볼 일은 아닙니다.

      약사 인력의 80%는 로컬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번씩 겪은 일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