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추경 1조3088억원 확정…절반은 의료 손실보상

발행날짜: 2021-03-25 11:54:59

1조 2265억원에서 823억원 증액 결정...코로나 극복 중요성 반영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병원 폐쇄 손실보상 6500억 증액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 308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존 복지부가 상정한 1조 2265억원에서 823억원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1년도 복지부 총 지출은 89조 5766억원에서 90조 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 1조 3088억원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으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1년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2~4분기 안정적 손실 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올 한해 총 1조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함에 따라 소독, 폐쇄한 의료기관에 대해 적기에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를 적기에 치료, 관리하도록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비 480억원을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수가 지원에 풀 예정이다.

전국 2만3천개소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비대면 체온계 설치에 8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방역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코로나19 장기화 혹은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8318개소, 5375명)에 방역인력을 배치를 추진 이때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72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인력 지원 차원에서도 한시적 인력지원(258개소 1032명)을 위해 1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에 147억원, 집단감염대응 한시적 직원에 24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