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리병원 반대를 반대한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이동욱 (jhlee@mgnews.co.kr)
기사입력 : 2018-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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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영리병원 반대는 의료에 있어 국가 통제, 관치로 억압된 의사들의 자유와 정당한 보상, 적정한 이윤의 보장을 위해 투쟁을 해 온 의료계의 기존 철학이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의료계에서 언제부터 김용익 이사장이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이 주장해 온 '건강보험 하나로 주장'이 절대 선이 되었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분야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장경제 요소자체를 반대하고 영리추구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판을 치고 있다.

최근 '국가'는 선하고 '자본'은 악하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잘못된 논리가 득세를 하면서 기업이 위축되고 국가 경제 지표 곳곳에서 국가 위기의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자본, 영리는 악하다는 논리로 모든 기업, 병원들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익 추구를 금하는 공영화가 실현된 곳이 북한이다. 북한이 어떤가? 자유시장 경제인 대한민국보다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북한이, 그들의 선동대로 지상낙원이 되었고 국민들이 행복한가?

영리병원 반대 주장은 분명 의사들의 염원이 아니라 의료에 있어 어떤 이윤추구도 반대하고 국가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의사들에 대한 OECD최저의 수가와 노동 착취를 강요해 온 좌파 무상의료주의자들의 극단적 철학에서 출발한 주장이다.

영리병원 반대를 회원 앞에서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 사람들의 주장이 과연 상식적인지 살펴보자.

첫째, 그들은 의료에서 자유를 주장하고 투쟁을 주장하면서 영리병원 반대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의사들의 의료에서의 정당한 이윤추구만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과연 그럴까?

언어란 듣는 사람 즉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고 가치이다. 의료계의 '영리병원 결사 반대'라는 용어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 언어인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극좌세력이나 민주노총, 보건노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주의자의 주장과 같은 영리병원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의사들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의료영역에서 영리추구는 불가능한 것에 동의한다는 선언이고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의 건강보험하나로가 절대 선이라는 것에 의료계도 동의한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뿐이다.

의료는 영리추구 대상이 아니라는 의무 준수자에는 당연히 의사들도 포함이고 의사들에 대한 고귀한 착취가 선이고 정당화되는 논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주장이다.

영리병원 반대라는 용어를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주장하면서 의사는 영리추구해도 된다는 뜻으로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신의없는 집단으로 귀결될 뿐이다.

어떤 분야이든 열심히 일하면 영리가 자연히 추구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열심히 일해서 영리추구하는 것, 즉 돈을 버는 것이 죄악인가? 의사들이 정말 건강보험하나로 운동에 동의하고 무상의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희생과 봉사의 강제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인가?

둘째, 영리병원반대는 자본가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 역시 ‘영리’ ‘자본가’는 적폐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분법적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주장일 뿐이다.

자본가가 병원 설립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현재 아산병원, 삼성병원 같은 자본가가 설립한 병원의 폐원부터 요구해야 한다.

자본가가 설립한 삼성, 아산병원이 한정된 건보재정 속의 무한경쟁의 제로섬 게임을 하며 불법 PA제도, 의료인력 착취 등의 편법까지 행하며 블랙홀처럼 건보재정을 빨아들이며 나머지 소위 자본가가 아닌, 경쟁력이 약한 의사들의 의료기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보재정 안에서 자본가가 병원을 설립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한 우리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벌이는 제로섬 게임의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셋쩨, 영리병원 반대론자들은 언제부터인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건강보험제도는 선하고 '건강보험 하나로'를 해야 하며 '건강보험 튼튼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제도가 선하기 위해서는 수가결정구조부터 동등한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개선이 현재의 건강보험 단일체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능한가?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인 수가결정구조, 건정심구조가 착취구조라고 하면서 국가 마음대로 강요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매우 불합리한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는 선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강제지정제로 보험제도의 독점일 뿐 경쟁이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 공산주의 건보제도는 수가결정구조부터 착취구조일 뿐 아니라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무한의 제로섬 게임의 경쟁을 강요하는 이율배반적 제도이다.

원가이하의 저수가를 정해 놓고 링위에서 선수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든 박리다매를 하든 불법PA를 하든 내가 10을 더 얻으면 상대가 10을 더 잃고, 상대가 10을 더 얻으면 내가 10을 더 잃게 되는 의노예들의 비참하고 처절한 게임을 하게 만든 현재 건보제도는 적어도 의사들에게는 최악의 구조일 뿐이다.

의사착취기반의 강압적 건강보험제도 강제지정제의 다양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획일화 강제의 불합리와 폐단을 반대하고 개선의 염원을 가진 의사들도 많다.

왜 이 땅에 획일적 공영병원만 있어야 하고 영리병원은 없어야 할까?

의사의 착취를 해소하려면 건강보험제도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도 필요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주의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다양화와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의료의 자유를 주장하던 의사들이 국가강제 건강보험제도 이외의 어떤 시장경제 도입도 의료에 있어 반대한다는 극단적 좌파들의 주장과 함께 하는 것은 분명 모순된 주장이다.

이 문제는 의료계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다.

일부 의사들이 의견수렴도 없이 마치 건강보험제도 강제지정제만이 선이고 의료에 어떤 시장경제주의 요소 도입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영리병원 결사반대가 의사들의 전체 입장인 양 성급히 결론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의료계 내부의 회원들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다.

※본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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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8 13:04:11 수정 | 삭제

      영리병원 반대는 이기적인 자본을 반대하는 것이다.

      자본은 사회에서 자유경제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인데 사회의 틀이 없으면 영위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영리병원의 무한 자유를 요구하는 이기적인 자본을 경계해야한다. 우리 사회의 틀을 파괴할 위험이 있기때문이다

      댓글 1
      • 드듣 49382
        2018.12.09 11:00:44 수정 | 삭제
        자본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기적인 자본이 어딧습니까 이기적인 사회가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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