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이슈칼럼

자동개시법, 해외 원정출산 걱정해야 하나

김재연
발행날짜: 2016-05-19 11:59:59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의료분쟁 조정 당연개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고위험 임산부는 입원조차 어려울 것 같다.

합병증 위험이 예상되는 고령 임신, 임신 중독증, 당뇨, 다태 임신 등 산모 사망 위험이 있거나 미숙아 분만이 예상 되는 조기 양막 파수 등 분만시 발생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 무릅 쓰고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고서도 어쩔수 없이 발생되는 악결과를 보호받기는 커녕 사망, 중증 장애 발생시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원의 당연 조정 개시 대상이 되게 생겼다.

특히 신생아 사망 및 태아감염으로 인한 조기진통, 조기 양막 파수로 인한 조산이 예상되는 임산부는 뇌성마비 등 합병증 위험 때문에 대학병원 조차 기피하는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아니, 기피가 확실시 돼 고위험 임산부는 국내 병원 입원 조차 힘들고 더욱이 분만 병원을 찾아 전국을 돌아야 할지도 모른다.

의료분쟁조정 당연 개시법안이 통과 하면 분만을 접을 것이라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위에 많다.

그동안 힘들어도 정상 분만을 위해 노력해 온 산부인과 의사들도 난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 수술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분만하려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줄어드니 분만 취약지의 분만 의사 부족으로 취약지 분만 대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고위험 임산부의 해외 원정 출산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 출산 비용 보다 10배 높은데도 말이다.

산부인과 분만병원 조차 고위험 임산부 진료를 포기하게 된다면 고위험 임산부의 분만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국가가 쏟아낼 수 있는 정책들을 생각해봤다.

고위험 임산부의 해외 원정 출산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고위험 임산부 해외 원정 출산 바우처 도입을 검토한다는 식의 정책이 있겠다. 고위험군인 고령 임산부의 산모 태아보험 가입비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고위험 산모 지원)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중위 소득 180% 이하, 질환 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 중독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에서 해외 원정 출산경우로 확대 될지도 모른다.

의료현실을 무시한 의료분쟁조정 당연개시법 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자괴감보다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우선 걱정 하는것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심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