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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만 있고 보건 없는 총체적 부실 고치자

이동욱
발행날짜: 2015-06-15 11:14:28
복지만 있고 보건은 없는 대한민국의료의 총체적 부실을 고쳐야 한다.

메르스에 감염된 삼성서울병원 환자이송요원이 메르스 감염 후 이송한 환자만 70명이 넘고, 접촉자가 200명이 넘는다. 메르스에 감염된 응급실 근무의사는 14번 환자에 노출된 후 보름이나 더 응급실에서 진료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큰소리 치던 삼성서울병원은 그제서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건 누가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삼성서울병원의 이름까지 D병원이라고 국민들의 알권리조차 제한하며 삼성서울병원에 환자가 적게 가는 피해가 있을까봐 절절매던 복지부 때문에 삼성서울병원은 국가방역에서 예외이고 완전히 뜛려 있었다.

국내 메르스 감염환자 140여명 중 절반인 70명을 양산한 참사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벌어졌다. 삼성서울병원은 평소에 했던대로 한 것이지 이번 메르스 사태였을 뿐이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든다.

천식,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취약한 환자가 병 고치러 입원했다가 전염력 강한 호흡기 환자와 하루종일 같은 병실에 있어야 하는 한국의료제도에서는 없던 병을 얻어 죽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다인실을 늘리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는 공짜라는 포퓰리즘 복지만 있지 질병치료에 있어 국민건강과 질병치료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다.

중소병원은 메르스가 없을 때도 일년에 수백군데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복지부가 메르스가 창궐하여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삼성에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의 중환자와 암환자는 다 어디로 가느냐?'의 구차한 변명인데…

대형병원 몇 개에 온 국민의 목숨을 의존하는 극도로 취약한 국가의료체제를 왜 지금껏 만들었냐고 반문하고 싶다.

건강한 중소병원 육성지원은 안중에도 없고 대형병원에만 편애한 정부의 정책이 낳은 예견된 참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이 없으면 환자가 볼모가 된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재발 될 것이다.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의 병폐로 초래된 국가적 실업대난의 현 국가위기처럼 대형병원 몇 개에 편중된 복지부 보건정책은 끔찍한 의료재앙으로 연결될 위험이 항상 있다. 모든 것이 집중된 대형병원 몇군데만 세균이든 적국이든 공격을 받아 무너지면 끝이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초래되는 암환자, 중환자의 위기 상황이 현재의 삼성병원 상황이다.

그런 병원 몇군데에 감염병이 돌면 바로 국가적 재앙수준의 의료위기 상황이 되고 중환자, 암 환자가 오갈데 없고 감염병으로 죽음을 맞는 취약한 의료공급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암환자가 갈 수 있는 암환자 전문 중소병원이 필요하고 신경, 심장 환자가 다니는 전문병원이 필요하고 만성질환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건강한 중소병원 국가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

복지부에는 여태껏 복지만 있고 보건은 없고 보건정책분야의 수장인 장차관과 심지어는 국장,과장까지 보건에는 문외한인 복지만 전공한 비전문가다. 질병관리본부에도 감염전문의사조차 없으니 어쩌면 지금껏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지경이다.

겉만 화려한 복지만 있고 보건은 없는 대한민국의료의 총체적 부실을 국가 백년지대계의 마음으로,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고쳐나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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