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방안의 대안으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총액예산제와 참조가격제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이것만은 꼭 고려해 달라'며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참조가격제는 신약개발 동기를 저하시키고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최근 발간된 2012년 연간보고서에서다.

먼저 총액예산제다.

KRPIA는 총액예산제 도입시 공급자 측면에서는 경쟁력 저하, 비적용 진료부문으로 비용 전가, 의료공급자간의 소득 격차가 감소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예산제약으로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용이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전달체계 정립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감소로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과소진료가 나타나면 질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및 보험자, 의료산업 측면에서는 총액 결정 과정과 배분 주체, 신뢰할 수 있는 예산결정 모형과 데이터, 공급자와의 예산 협상 기구 등 인프라 구축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질은 우수하지만 고가인 서비스는 제공할 유인이 없는 관계로 의료기기나 의약품 공급자는 신제품 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의료산업 발전이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조가격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급자는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 처방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의약품 가격 및 적응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결국 의사 처방에 따라 약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KRPIA는 "정부 및 보험자는 참조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의약품 분류, 가격상한선 설정 등의 내용을 의료 제공자인 의사나 약사에게 전파하는 과정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제약산업 측면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은 신약개발 동기를 저하시키고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약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