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회와 자체적으로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에 나서는 광역자치단체가 나오면서 대한의사협회 매칭 사업이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충청북도는 전날 충북도청에서 충북의사회와 지역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 충북도 김영환 지사이를 통해 양쪽은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사업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 및 협약기관 확대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지원 ▲기타 공공의료발전 등에 상호협력한다는 방침이다.이중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인력 매칭 사업은 의사 인력 수요가 있지만 고용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은퇴 의사를 알선하는 사업이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제안해 국립중앙의료원과 MOU를 맺고 추진 중인 사업인데,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면서 본사업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최대 3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36개월 동안 분할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신청자가 500명을 돌파했는데 의사회와 함께 이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충북도는 현재 의료인력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더욱이 도내 의료자원이 청주지역에 몰려 북부·남부권 주민들은 균등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것. 타 지역 원정 진료로 불편 및 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역 간 의료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충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 ▲필수의료 공백 지역에 찾아가는 순회진료 ▲응급기능이 없는 단양군에 보건의료원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여전히 부족해 충북의사회 2400여 명의 인력풀을 활용해 지역의료 현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충북도 김영환 도지사는 "의사 수급 불균형, 지역 간 의료환경의 격차 등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협약이 실현 가능하고 선순환적 의료서비스 구조를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지원 및 확대를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재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의료 환경이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경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지난 15일 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의총의 재도약 및 의권 수호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노환규·최대집 등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배출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행보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규탄성명에 그치는 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조 대표 역시 최근 전의총이 개최하는 집회·시위가 없었고 성명서 발표도 줄어, 그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그는 "전의총 주요 멤버가 의협으로 진출하면서 남아있는 회원의 숫자가 줄어 들었다"며 "전업으로 전의총 활동을 했던 노환규 회장이나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 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졌던 전의총 활동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이에 내부적으로 해산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전의총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회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그는 의협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적대적인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질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조 대표는 "의협은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 전 의료계를 대표하고 전체 의사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단체다"라며 "전의총은 그 모토가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인 만큼 올바른 의료로 가는 길에 앞장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2009년 이후 전의총은 투쟁은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목소리, 불법적인 의료에 대한 고발, 부당한 일을 당한 회원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때때로 의협을 견제하고 그릇된 방향이라고 판단될 때 강한 질타를 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전의총과 의협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전의총이 나설 수 있고, 전의총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의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전의총과 의협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협의 회무 방향이 회원 이익에 어긋나거나 올바른 의료의 방향이 아니라면 전의총은 이를 질타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전의총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전의총은 의협 회장선거 표심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현재도 6000~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조 대표는 "필요하다면 의협 회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지만, 앞서 의협 회장을 배출하면서 여러 아쉬움과 한계, 갈등이 있었다"며 "돌이켜 보면 의협에 진출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의료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회상했다.이어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이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조 대표는 "성분명처방 논의에 앞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과 동시에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라며 "비대면진료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상황인데 너무 성급히 추진하고 있다. 정교하게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플랫폼 산업에 매몰돼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약배송 관련 주장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간호법과 관련해선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진료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으로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되면 추후 후불제 지불 방식으로 변질돼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 대안으로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 의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현 집행부에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의·한일원화에 대해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도권이 구분하는 후진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왜곡을 심화시키는 한의사제도를 언젠가는 없애야 할 것"이라며 "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해 자연스럽게 한의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방안이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조민호 대표는 "열악해져만 가는 의료환경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사회에서 강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의총의 역할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면 전의총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한림대 동탄성심병원(병원장 이성호)은 1일부터 중간 수납과정을 없애고 병원을 나설 때 한 번에 비용을 결제하는 '진찰료 후불제 서비스'를 실시한다.동탄성심병원은 4월부터 진찰료 후불제  서비스를 운영한다.진찰료 후불제 서비스는 예약에서 진료, 검사까지 외래 진료의 전 과정을 수납 없이 진행하고 최종 수납 단계에서 모든 비용을 일괄 계산하는 방식이다.기존 내원객들이 진료 예약 후 비용 수납, 외래 진료 후 검사비 수납 등 각 단계마다 수납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체감하는 불편함이 컸다.하지만 이번 후불제 도입으로 수납 절차가 줄어들고 수납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환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성호 병원장은 "앞으로 환자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환자 중심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계 품귀현상을 겪었던 마스크 수급이 공적마스크 공급 40일여만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공적마스크 공급을 시작한 3월 6일부터 4월 20일 현재까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249곳에 3500만장 이상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공적마스크 공급을 맡아왔다. 병협은 "불과 한달전만 해도 품귀 현상을 빚었던 마스크가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40여일만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병협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공급 1주차때 3천곳이었던 신청병원이 6주차에서는 2천3백여곳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볼 때 병원들의 마스크 수급에 비교적 여유가 생긴 것으로 봤다. 조만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급하는 107억원 규모의 무료 공적마스크가 풀려 의료계의 마스크 수급난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확산되며 우리나라에서 대유행을 일으키면서 마스크 수급난이 시작됐다. 마스크는 가장 기초적인 방역물품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이 감염 노출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서둘러 전체 생산물량의 80%를 공적마스크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공급처로 지정한 바 있다. 공적 마스크 공급을 맡은 병협은 추가적인 업무에 바빠졌다. 하지만 야근과 주말근무를 마다하지 않은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초기의 혼란을 이겨내고 2주차부터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물류에 전혀 경험이 없던 병원협회로서는 물류창고 확보와 택배사 선정, 배송과정을 일일이 점검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임영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휴일에도 물류창고에 직접 나가 정리하면서 배송업무 체계가 자리잡게 됐다. 병원협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전국병원들의 고충을 감안, 마진을 붙이지 않는 '노마진'에 단지 택배비와 물류창고 이용 명목으로 박스당 5천원만 받고있다. 마스크 납품비용도 사안의 긴박성을 고려해 후불제를 적용하는 모험적인 실험도 시도했다.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은 병원협회의 각고의 노력 끝에 마스크 수급난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해 40여일이 지난 현재, 200만장 이상이 여유분으로 남아 있는 등 안정추세에 이를 수 있게 된 것. 이에 대해 임영진 회장은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됐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회원병원들의 위기관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지난 달 말 소집해제된 공중보건의사들이 취직을 위해 병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봉직의 계약을 앞둔 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연봉)계약서 작성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주의점 등을 병의원 세무·노무·경영 전문 컨설팅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의 조언을 토대로 정리해 봤다. ▲ 애매한 점은 구체적으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올바른 계약서 작성이다. 선배 병원에서 첫 발을 내딛는 경우, 선배 말만 믿고 구두 계약을 했다가는 돌변한 '고용주'로부터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관계로 만나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은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잡음을 막고 추후 분쟁 발생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의 일반적인 주의점은 서면 작성 원칙 아래 애매한 부분은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계약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한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이란 상호 합의되지 않은 조건이 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뜻한다. 즉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나 수당의 규모, 지급 방법뿐 아니라 보너스와 인센티브 지급 여부 등을 모두 포괄한다.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를 보고 애매하다 싶은 점이 있으면 추가로 서술해 넣으면 그것이 특약의 조건이 된다. "급여는 후불제로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나 "퇴직금은 연봉과 별도로 계산되고 퇴직한 달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식대는 고용주가 실비로 지급한다", "근무시간은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다" 등으로 알기 쉽게 쓰면 된다. 양식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노예 계약 당하지 않으려면 연장선상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는 적절히 바꿔야 한다. "휴무일과 휴가 일정은 고용주가 정하는 대로 따른다"나 "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은 협의 아래 지급한다", "결근이나 지각시 불이익을 준다"에 서명했다가는 봉변 당하기 십상이다. 휴무일은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인지 표기할 필요가 있다. 휴가일정의 경우는 휴가원 제출 절차와 유급/무급 여부, 근속년수에 따른 휴가 가산을 표기하고 덧붙여 학회 공가, 병가, 경조휴가의 인정 범위와 대체 휴가의 기준 등을 명시하면 좋다. 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은 평균 일일 수당의 150% 가산해 지급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해야한다. 수술이 많은 병원에서는 포괄적인 보너스 규정보다 수술 건당 인센티브 규정을 넣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이를 기본으로 각 병의원에 맞게 세부항목을 추가해 나가야 한다. 반면 수술이 많은 곳에서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책임 소재의 범위까지 명시해야한다. 근로자의 의료사고 책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병원이 책임을 질 것인지, 근로자의 책임(실책)일 경우 구상권 청구와 부담률의 범위를 확실히 해두면 좋다. ▲넷 계약 최대한 피해야 역시 "월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의 일명 '넷 계약'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길이다. 월 1천만원을 받는다고 넷 계약을 했어도 1천만원의 범위 안에 4대 보험 공제분이나 퇴직금의 포함 여부도 불명확한데다 추후 연말정산 환급금도 병원에 귀속될 우려도 있다. 병원 측에서는 월 1천만원만 지급하기로 한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병원이 넷 계약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건비를 누락하기 위해 급여를 500만원으로 줄여 신고를 해 놓은 경우라면 제대로 퇴직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울 수 있다. 넷 계약보다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 다음의 항목들은 빼먹은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자. 계약서는 세부 사항은 병원의 규모와 근무 조건, 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애매한 점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낫다는 점을 명심하자. ▲계약기간(계약 갱신/파기의 조건/연봉조정일) ▲근무시간(점심시간/휴일/휴가일) ▲급여 및 수당(지급 일자/지급방법/퇴직금/4대보험/식대/인센티브/추가 근무 수당) ▲근무규정(업무·책임 범위/복리후생/징벌규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태국의 사미티웨이 스리나카린병원은 97년 개원한 어린이 전용병원. 방콕시내 위치해 공항에서 15분 거리로 외국인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공항에도 병원사무소가 있다. 1층은 아기용품점과 어린이 장난감 상점 등 상점이 자리잡았고 2층은 디즈니풍의 어린이센터로 진료실이 위치했다. 어린이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피부, 미용, 성형, 건강검진, 불임센터, 치과 등 다양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는 만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한국어 등 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해 6월에 오픈한 피야벳병원은 미용, 스파, 마사지 등과 접목한 건강증진센터. 예를들어 관절염 환자는 수중치료와 사우나, 물 초음파, 지압, 마사지 등 보조적 치료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의료관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태국병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최근 의료계는 물론 정부가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태국도 의료관광산업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주한 태국대사관 상무관은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태국 메디컬 허브 2009'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태국 내 의료관광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태국대사관 측은 현재 태국 의료관광산업은 건강 검진 상품에 대한 미국, 유럽, 중동 및 아시아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하며 그 규모는 현재 110만명에서 2010년까지 2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관광수입은 연간 24억달러 규모로 향후 아시아 메디컬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태국 대사관의 목표. 또한 태국 내 20개 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 의사와 간호사들이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녀 그중 범룽랏병원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 JCIA로부터 2002년 표준인증을 받는 등 일부 병원들이 외국인들에게 신뢰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태국대사관은 상대적으로 의료수가가 낮다는 점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병원 바로 옆에 호텔급 콘도를 건립,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족도 체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략적 국제 마케팅도 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이다. 예를 들어 범룽랏 병원의경우 외국인 대상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동의 두바이 경찰청과 후불제 치료에 관한 협약을 맺는 등 다각도의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태국대사관 측은 "태국민간경제연구소인 카시콘 센터에 따르면 2006년 태국의료서비스 이용 외국인 고객 수는 전년대비 12%증가한 140만명, 2007년의 경우 이보다 10%증가한 154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료상조회가 특정의료기관을 지정해 회원들의 진료를 의뢰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후불제 의료상조회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회원들의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한 지자체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했다. 복지부는 "상조회의 약관에 의해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지정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적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의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특정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상기 상조회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 흔히 사람들은 그가 민주노동당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버린 ‘무상의료공약의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의료정책에 민노당에 문의할 때마다 당직자들이 그의 이름을 소개할 만큼 임 교수가 민노당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임 교수를 만나, 민주노동당의 의료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무상의료 공약을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무상의료 공약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서 경제적 부담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3가지다. 첫째, 전체 의료재정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고, 둘째는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비영리성을 갖추자는 것이다. 셋째는 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영역을 최소화 함으로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흔히 무상의료 공약을 시행한하면 환자들의 의료수요가 급증해서 민노당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모될 것이라도 말을 한다. 그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 우리는 무상의료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경질환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으로 끌어올 것이다. 또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보완책이 병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면서도 수요를 끌어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선불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후불제를 선불제로 전환한다고 하면 의사들은 무턱대로 반대만 하는데 결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가 전체 ‘파이(보험급여)’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기껏해야 파이의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특정 의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몰리던 파이를 정당하게 분배해서 의사들 내부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요즘 개원하는 젊은 의사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는 후불제 방식이 오히려 전문가적인 소신을 발휘해서 양심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다수의 젊은 의사들에게는 좋은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 민노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국식 공공의료가 가진 의료의 질 저하와 공보험의 경쟁력 부족을 지적한다. 도대체 왜 의사들이 민간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을 운영하게 되면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고 가혹한 심사가 될 것이다. 또 흔히 영국식 공공의료의 단점으로 긴 대기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력의 한계로 의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처지에서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영국의 대기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나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대리명단에 관계 없이 바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대기시간을 운운할 상황이 못된다. 그래도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의료기관들의 현실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공공의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의료기관들은 조악한 규모와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민간의료기관들에 밀려서 경쟁력이 뒤떨어져 온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면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 최근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이 민간은행 등에 못지 않게 친절해지는 것을 보라. 결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에 뒤쳐지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 또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성’이란 개념이 너무 국가의 중앙집권적 개념에 묶여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그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병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지만,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것이 확산되리라 기대한다. 원내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개원후에 가장 최우선으로 시도해야 할 의료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민노당이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는 일단 6개월에 3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금액을 낮추고, 여기에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당장 힘들다면 일단 차상위계층이나 노인층만이라도 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

메디칼타임즈=전경수기자 기자 흔히 사람들은 그가 민주노동당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되어버린 ‘무상의료공약의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민노당의 의료정책에 대해 문의할 때마다 당직자들이 그의 이름을 소개할 만큼 임 교수가 민노당의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임 교수를 만나, 민주노동당의 의료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무상의료 공약을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무상’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무상의료 공약의 핵심은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서 경제적 부담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쉽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3가지다. 첫째, 전체 의료재정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고, 둘째는 민간의료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비영리성을 갖추자는 것이다. 셋째는 의료비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영역을 최소화 함으로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흔히 무상의료 공약을 시행한하면 환자들의 의료수요가 급증해서 민노당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정이 소모될 것이라도 말을 한다. 그같은 주장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다. 우리는 무상의료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억제하는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경질환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으로 끌어올 것이다. 또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가능할 것이다. 이같은 보완책이 병행된다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면서도 수요를 끌어내릴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선불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행위별수가제와 같은 후불제를 선불제로 전환한다고 하면 의사들은 무턱대로 반대만 하는데 결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가 전체 ‘파이(보험급여)’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그것을 줄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기껏해야 파이의 증가속도를 조절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특정 의사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몰리던 파이를 정당하게 분배해서 의사들 내부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요즘 개원하는 젊은 의사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들에게는 후불제 방식이 오히려 전문가적인 소신을 발휘해서 양심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다수의 젊은 의사들에게는 좋은 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다. 민노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국식 공공의료가 가진 의료의 질 저하와 공보험의 경쟁력 부족을 지적한다. 도대체 왜 의사들이 민간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을 운영하게 되면 심평원이 진료비를 심사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격하고 가혹한 심사가 될 것이다. 또 흔히 영국식 공공의료의 단점으로 긴 대기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력의 한계로 의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처지에서 언급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영국의 대기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지만, 응급환자나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대리명단에 관계 없이 바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대기시간을 운운할 상황이 못된다. 그래도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의료기관들의 현실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공공의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의료기관들은 조악한 규모와 정부의 투자 부족으로 민간의료기관들에 밀려서 경쟁력이 뒤떨어져 온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면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에 뒤떨어질 이유가 없다. 최근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이 민간은행 등에 못지 않게 친절해지는 것을 보라. 결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에 뒤쳐지리라고 볼 수만은 없다. 또 지금까지 우리의 ‘공공성’이란 개념이 너무 국가의 중앙집권적 개념에 묶여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그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병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지만, 성남시립병원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이것이 확산되리라 기대한다. 원내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개원후에 가장 최우선으로 시도해야 할 의료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민노당이 해결해야할 당면한 과제는 일단 6개월에 3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금액을 낮추고, 여기에 비급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당장 힘들다면 일단 차상위계층이나 노인층만이라도 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제약협회 MR(의학정보담당자)센터는 취업 후 교육비를 완납하는 '교육비 후불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측은 교육비 선지급에서 오는 미취업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많은 교육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MR요원에 대한 제약사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취지에서 후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MR교육센터 윤중로 이사는 "MR교육을 받고 제약사에 입사한 인력은 일반 입사자 보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제약에 대한 이해력과 근무 마인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약사들의 추천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또 “MR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의 취업률은 95%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센터와 연결해 직접 수시 채용하는 제약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협회측 관계자는 “교육비에 부담을 느껴온 미취업 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응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수 인재를 충원하려는 제약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