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각계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2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분석심사 ▲경기둔화 및 불황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우려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언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신의학과의사회는 우울증 환자 급증 및 자살 증가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 진료과가 이를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해제 등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지적했다.앞서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우울증과 자살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기고문은 높은 자살률의 책임을 정신의학과에 돌리고 있으며, 항우울제 처방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부적절하다는 게 의사회 입장이다.그동안 정신의학과의사회는 타 진료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에 정면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기고문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했다.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확대개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급성기 입원치료,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 등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구성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이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중에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정신의학과 개원가는 지금도 여러 차별적 규제로 위축돼 있는데 사업에서까지 배제된다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 본사업 이전에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의원의 특성을 살린 개워가 입원실 모델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우울증은 타 질환보다 환자유형 및 치료형태가 다양한 특수성이 있는데 분석심사는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여러 임상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신용선 보험이사는 "심평원 분석심사는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이 나오는 내용으로 본회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의협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을 의협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 원인과 실질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실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의학과 진료인원은 2017년 220만 명에서 지난해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6000억 원 올랐다. 이는 전 연령층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특히 20대 정신의학과 진료가 80% 이상 급증했다.또 지난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위험군이 5배 이상 높아졌다. 그동안 우울위험군은 여성 비중이 컸는데 이번 조사에서 남성 비중이 15.3%로 여성 18.6%와 비슷해져 남성 우울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알콜사망자 역시 2020년, 전년 4694명 대비 10% 증가했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고위험군에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료 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현장을 전반적으로 짚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지역·특성별 현황 파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관련 데이터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불황기가 우울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보조사업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학과 의원이 상호 협력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근호 보험이사는 "우울증 진료환자가 증가세지만 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이는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졌던 정신의학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뜻이다"라며 "이제서야 의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게 된 것으로 현장이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비대면진료,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신의학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찬성·반대 문제를 넘어 우려스러운 부분을 금지하고 추진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부회장은 "의협이 비대면진료를 추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여러 의사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회 역시 외국 사례를 보면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긴 하다"고 전했다.이어 "분명한 것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형태로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만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재진이라고 해도 3~6개월 단위로 대면진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지털치료제 진단·판독 시스템 역시 정부의 보수적인 수가정책으로 개원가에 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보조 인력의 노동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고서 등으로 정책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열린 정신의학의사회 정기총회에서 13대 김동욱 회장이 단일 후보로 나서 14대 회장에 재당선됐다.김 회장은 "20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정보가 많아도 진료를 위해 취업, 군대, 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를 해소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자가 늘었으니 의약품을 많이 쓰면 된다는 접근법은 표면적이다. 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로 개선된 민원처리 속도를 꼽았다. 유사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이를 체계화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본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 권익 향상이 41대 집행부의 1순위 가치라고 강조했다.회원권익위는 박진규 위원장은 최근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손보험 소송 관련 민원이 많은데 회원권익위가 관련 문제에 유의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사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고사항을 고시인 것처럼 인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원권익위가 근거를 제시해 회원 피해를 막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덕분이다.이밖에 진료비 삭감, 실사로 인한 영업정지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한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별 것 아닌 문제여도 의료법상 처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분과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기되는 민원을 난이도 및 처리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인터뷰 현장박 위원장은 "회원권익위원회가 발족한 후 현재까지 다빈도 민원은 총 1만8879건, 심층민원은 총 367건이 접수·처리됐다"며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원의 고충이 의협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전 의협 집행부에서도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 민원처리조직을 운영하기는 했다. 회원권익위 이현미 간사는 본 위원회와 기존 위원회의 차이점으로 시스템을 꼽았다.민원처리 속도는 관련 경험이 있는 실무진의 유무에 따라 갈리는데 회원권익위는 각 분과 이사들이 소속돼 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각 분과 이사가 전문성을 살려 개별 민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덕분에 시행착오가 덜하다는 것. 여러 분과가 모인 덕분에 여러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노하우가 쌓이면서 과거 심층민원으로 분류됐던 내용이 지금은 단순민원으로 처리되는 상황도 유의미하다고 짚었다. 이는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면허신고 등 단순민원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회원들에게 먼저 메시지나 공문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간사는 "민원처리는 의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업무다.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민원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회원권익위의 시초가 됐다"며 "그간의 데이터를 활동보고서로 편찬했듯 경험을 쌓아 시스템을 만들면 언젠가 민원처리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잔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체계화돼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기도 한데 특히 31명의 실무진이 모인 단톡방도 있어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시도의사회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사회에 지역 회원권익위가 구성돼 있다. 만약 시도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이 지역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중앙과 함께 처리해야 하거나 중앙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회원권익위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회원권익위 오동호 간사는 하반기 도입될 민원응대 시스템을 설명했다. 현재 회원권익위 전화번호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고 개중에 안내멘트 없이 바로 연결되는 번호가 있어 단순민원 처리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번호를 통합하고 단순민원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협회 홈페이지 Q/A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사안은 관련 부서나 콜센터에서 원스톱 응대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회원권익위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회원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례나 새 정책, 기존 법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민원 해결이 어렵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회원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은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만 이 간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할 방법을 조언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간사는 "회원권익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은데, 최대한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해하는 회원도 있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이도 있다. 이런 회원은 직접 찾아가 설명하거나 당사자 간의 원활한 중재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 간사는 "부서별 사각지대에 낀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대적으로 회원 권익에 필요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을 박 위원장은 "회원 권익은 국가로 따지면 국민의 권익 향상이다.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본 위원회의 목표다"라며 "정관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필요한 정책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를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조치가 회원권익위의 의의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막바지에 방문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의 회원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다. 다만 민원처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퀄리티가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단순한 민원도 우리에겐 소중하다.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그동안의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관리 운영 경험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전열을 가다듬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14일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활동보고서(백서)'를 출판하고 발간식을 개최했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 모델은 24시간 의료기관 안에서 수행해야 하고 자원 기준을 간호사로 한정해 의원급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형 재택치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십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던 위기를 넘기고 소강상태지만, 곧 재확산 피크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며 "이에 그간의 재택치료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서울형의 성공으로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국적인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졌다"며 "보건소에 대한 인식 변화로 향후 지역사회의 역할과 존재의미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다음 순서로 각 구의사회 회장들은 번갈아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 소감을 밝혔다. 모델 도입 초기 지자체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뻔 했는데 각 구의사회 회장들과 보건소장의 노력으로 재택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소회가 담겼다.회장단은 지역사회에 넓게 분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상황에서 밀접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 모델의 장점으로 꼽았다. 환자들도 적극 감사 표현을 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회상도 많았다. 또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감염병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5%의 환자가 서울형 재택치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모델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회원 응답도 98%에 달했다.서울시의사회와 보건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도 개선됐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의사회에 긍정적이었던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81%였으며,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대답은 12%를 차지했다. 93%의 회원이 서울시의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또 보건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6.7%,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은 35.2%를 차지했다. 81.9%의 회원이 보건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재택치료 과정에서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의 분담금의 경우 61%의 회원이 적정했다고 답했다.서울형 재택치료 백서 발간식 현장서울형 재택치료로 전화진료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52%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이는 지난 8일 내과·소청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선 개원의 72%가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회장단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각 구에 운영위원회를 통한 백업이 가능했으며 지차제 지원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설문조사는 질문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는 산소포화도·체온 등 일반관리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일반진료군 재택치료는 비교적 정보가 제한돼 우려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불안정함을 인정한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집중관리군도 백업시스템이 없었으면 운영이 어려웠을 것. 하지만 서울형은 구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백업이 가능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북구의사회 장성광 회장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는 호감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혼자 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반적인 비대면진료를 했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다만 의원급의 참여로 이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과였다. 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시 환자가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백서발간설명을 진행하며 서울형 재택치료로 지난 6일까지 총 46만 명의 확진자를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근거로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기록 및 통계를 마련해 의료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회장은 서울형 모델 도입 이전과 진행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그는 "문제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기준·규정을 강조하고 의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형 재택치료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중증이 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본회 역시 정부와 협조하는 자세와 조직을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오는 31일 확진자까지 배정받고 8월 초 종료된다. 이 모델의 의의는 의원급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다만 특정 구만 이 같은 경험을 쌓은 만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및 다른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이를 모든 구에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의 회원민원에 대한 활동사항을 정리한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4일 대한의사협회는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2021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 현장이번 백서는 제41대 집행부 공약 중 하나인 회원권익 향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원권익위원회 및 회원권익센터의 2021년 활동사항 외에도 회원에게 유용한 필수정보들이 담겨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회원권익위원회 활동사항 ▲다빈도 민원(이것만은 꼭!) ▲심층민원 현황 ▲심층민원 실제사례 ▲각 시･도지부 민원해결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지난해 6~12월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었다. 민원의 가장 많은 주제는 면허신고 관련으로 총 4562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연수교육 ▲회원정보 수정 ▲의료정책 ▲회비 ▲의료감정 ▲의협신문(구독·광고 등) ▲종합학술대회 등이 뒤를 이었다. 심층민원은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 법무, 정책, 학술 순으로 집계됐다.권익위는 회원민원을 사안의 복잡성 및 심각성에 따라 다빈도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분류해 응대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거나 지부·직역 민원접수처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회원권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또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 대회원 공지, 보도자료 배포 등 협회 차원의 대응을 진행한 바 있다.기념회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백서가 회원들의 보다 나은 진료여건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돼주기를 기대한다. 제4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고충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류와 활발한 협업으로 꾸준히 소통할 예정"이라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개선 및 희망사항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회원권익센터장은 발간사를 통해 "회원들의 많은 민원을 소화하는 데 다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회원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할 때 무한한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민원처리로 회원의 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휠체어 스케치다. 자세히 보면 휠체어에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보호자만 사용하는 브레이크와 이중 락(rock)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누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휠체어를 고안한 이는 한국에자이 신입사원들이다. 제약사 신입사원이 왜 휠체어에 관심을 갖을까. 봉사활동 중 휠체어를 사용해 이 신입사원들은 치매환자와 같이 인지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풀고 이동해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관찰하고 이를 팀원들과 공유한 뒤 브레이크 탈부착이 가능한 휠체어를 고안했다. 한국에자이 직원들은 왜 자꾸 환자와 놀려고 할까? 이것이 바로 다른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과 다른 점이다. 단순한 봉사를 넘어 환자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미충족 욕구를 파악한 후 이를 공유한 후 구체화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에자이의 기업이념 hcc(human health care)이다. 한국에자이 직원들은 '근무시간의 1%를 환자와 함께 한다'는 기업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자이가 보여준 일련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물음표가 붙는다. 한국에자이 직원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만들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뮤직 오디션을 진행하고, 뇌전증 환아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딱지치기를 한다. 쉽게 말해 '그들'과 함께 논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솜이불을 들고 독거 어르신들을 찾기도 한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과 또 함께 논다. 물론 놀기 위해 그들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한국에자이의 활동을 쭉 지켜본 기자의 눈에는 노는 것처럼 즐거워 보였다. "환자 본인조차 모르는 니즈,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 환자와 함께 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들과 가까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의 거리에 서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환자 본인조차 모르고 있는 니즈(hidden needs)다. 한국에자이 직원들의 눈에는 이것이 보인다. 그리고 이를 사내에서 공유한 후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시킨다. 장애인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고 '장애인은 조금 다른 우리'라고 노래를 불렀다. 노인 대상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오랜 성숙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과 매력을 발산하게끔 했다. 앞서 보여준 브레이크 탈부착 휠체어 역시 같은 맥락이다. 환자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한국에자이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자이에는 '열린' 혁신룸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쏟아내 볼까요" 한국에자이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오랜 준비 끝에 '혁신팀'을 신설하고 지난 5일 사옥내 혁신룸을 오픈하며 'Open Innovation Day' 행사를 개최했다. 2025년까지 달성코자 하는 'E-way 2025'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 한국에자이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이윤을 창출한다"는 비전 아래 환자와 공감하고 그들의 니즈를 구체화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 중심에 혁신팀이 있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혁신팀이 시발점이 돼 여러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들이 연결돼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고홍병 대표는 이어 "본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머리를 맞댐으로써 회사의 모토처럼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국에자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혁신룸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한국에자이의 혁신룸은 '가두는'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다.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김정태 대표. 한국에자이의 'hhc driven innovation'을 함께 하게 될 사회혁신컨설팅·임팩트투자기업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Merry Year Social Company) 김정태 대표는 "공간이 사람을 만들고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여러가지 마음과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태 대표는 "혁신룸은 뭔가 기대가 있고 이곳에 오면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할 것"이라며 "기존의 생각을 벗어나 새로운 생각에 도전하고 모험해보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 마음 속에 들어가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난 1년 동안 혁신팀과 머리속 아이디어를 꺼내서 형체를 만들어보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만들어 낸 실제 결과물도 전시했다. 입원 후 놀이에 소외돼 있는 병실의 아이들을 위한 '병동놀이 키트'. 병실에서도 큰 도구나 놀이감 없이 정서적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는 키트다. 입원 환아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모르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다. 특히 내년 1월쯤 실제 판매 또는 사회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중이다. 링거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한 '손목 링거 바늘 보호대'. 링거 바늘이 꽃혀 있는 손목에 캐릭터로 된 보호대를 참으로써 시각적 두려움도 해소하고 '주사를 맞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아이들이 주사 맞는 것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좋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아이디어도 있다. 무게 감지 센서 수액팩이 그것이다. 링거대에 걸려있는 수액팩의 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빛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간호사가 수액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링거대 자체에 무게 감지 센서를 설치했다. 이 감지 센서는 빛의 색깔을 통해 남은 주사 시간을 알 수 있어 환자도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아이디어가 환자와 공감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화시키고 사업적 영역까지 끌고 가는데 손색이 없는 것들이었다. 이 모든 과정의 배경에는 'SECI Process'(Socialization-Externalization-Combination-Internalization)가 자리잡고 있다. 'SECI'는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의 경영이론으로, 한국에자이의 'hhc driven innovation'이라는 연간 혁신활동 추진 로드맵의 근간이다. SECI Process Socialization이 환자를 관찰하고 공감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단계라면, Externalization은 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협업(Combination)을 통해 해당 인사이트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고, 마지막으로 Internalization 과정에서는 신규 비즈니즈 실행과 시행착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선시키게 된다. 'hhc driven innovation' 과정에서 한국에자이 직원들은 hcc 활동계획서를 제출 후 현장활동을 펼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Socialization). 그리고 환자들의 숨겨진 니즈를 상세하게 도출한다(Externalization). 이후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 및 기획하고 프로토타이핑을 실행한 후 고객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Combination). 마지막으로 제품 및 서비스 액션 플랜의 실행까지 마치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기존에 제공했던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Internalization). 한국에자이는 환자에게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에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길 원한다. "한국에자이요? 의약품 공급기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자이 고홍병 대표는 "환자들은 질병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안고 생활한다. 스스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때론 무엇이 도움이 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기도 한다"며 "자본과 기술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환자와의 공감을 통해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하는 노력은 소외되기 쉬운 소비자 중심의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회의 다양한 리소스를 융합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며, 그 혁신의 중심에 조직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이 에자이만의 차별화된 방식"이라며 "이러한 한국에자이의 혁신이 조직원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양성평등 주간(7월 1일 ~7일)을 맞아 남녀 간 성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사진, 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일 매년 5월 넷째 주 월요일을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고용평등 강조주간인 5월 넷째 주에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 기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양성평등 테스크포스 활동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같은 일을 할 경우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에 불과하다"면서 "2014년 OECD 회원국 간 성별임금격차 조사에서도 회원국 평균 임금격차의 두 배인 15.4%를 넘기면서 통계 작성 이후 줄곧 최하위를 기록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은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은 남녀 임금차별 문제 해소와 함께 한국사회가 남녀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자 효과적인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도읍, 권석창, 홍철호, 홍의락, 정태옥, 이명수, 성일종, 정갑윤, 주호영, 홍문종, 민홍철, 김성원, 염동열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재정 안정화 대책방안으로 검토 중인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 연계 방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가 밝힌 의료인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보수교육)을 협회 회비 납부 회원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비 납부율 저하에 따른 회무 추진의 어려움으로 긴급 비상조치를 시행한다면서 보직자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거마비, 각종 지원금 지급 유보 등을 단기대책으로 제시했다. 추무진 집행부는 특히 지난해 3월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가 활동보고서에서 제시한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과 연계 등 실천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연계는 의협 회비 미납 회원에게 사실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추무진 회장은 "회비 납부율 저조로 만성적 재정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회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회비 납부 증대 방안을 비롯한 다각적인 수익모델 개발 등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2012년 면허신고제 관련 Q&A로 밝힌 회비 미납과 보수교육 연계 불인정 입장. 복지부는 어떤 형식이든 협회 회비와 연수교육, 면허신고를 연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2년 의료단체에 전달한 면허신고제 Q&A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통해 협회 회비 연계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공지한 면허신고제 관련 업무지침 내용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전하고 "연수교육을 의사협회에 위탁한 이유가 있다. 협회 회비 납부와 면허신고를 연계하는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2012년 의료단체에 전달한 면허신고제 업무지침 주요 내용. 그는 "의사면허는 복지부장관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의협과 논의해 봐야지만 회비 연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측은 회비 납부율 증대를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해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비 납부율이 60%에 불과해 회무 추진의 어려움을 표현하다 보니 면허신고, 연수교육 연계 문구가 들어간 것 같다"면서 "협회 임원진은 이달 급여 60% 지급 등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4일 원내 대강당에서 '2014년 지역거점공공병원 Q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는 서울의료원이 최우수상을,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서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이 차지했으며, 입선에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홍성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경상남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이 선정됐다. QI 활동혁신상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통영적십자병원이 수상했다. 입상하는 공공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입상 등급에 따른 부상이 각각 수여됐다. 앞서 QI 활동 과제는 의료의 질 향상, 서비스 및 고객만족, 업무 및 제도 개선의 주제로 총 37개의 병원이 142개의 활동 과제로 참가 신청을 했다. 2차에 걸친 활동보고서 심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 10개 병원의 활동 과제가 본선에 올라 구연발표를 진행했다. 의료원 측은 "QI 경진대회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의료 질 향상 활동을 확산하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환자안전과 고객만족 업무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소통'을 강조하며 만든 블로그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 공부방' 블로그를 개설한지 5개월, 방문객이 5만명을 넘어서면서 김 이사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블로그 개설 시간에 따른 방문자 수 변화를 전하며 "건강보험에 애정을 가진 사람, 따끔한 질책을 할 사람, 건강보험을 공부하는 학생, 건강보험에 궁금증을 가진 국민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마음을 담아 공부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분양의 많은 분들이 들르고 있다. 격려도 있었고 질책도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 건강보험 전반에 대해 역사적, 이론적, 실무적 관점에서 더 많은 글을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종대 이사장의 블로그를 비롯해 활발한 페이스북 활동까지 '소통' 행보는 공단의 홍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이사장은 2011년 공단에 부임하면서 페이스북을 개설해 직접 소통에 나섰다. 틈나는 대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어떤 댓글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마음에 와닿는 글에는 '좋아요'를 꼭 눌러주는 센스도 발휘한단다. 김 이사장은 오프라인에서도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지사방문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공단 임원진은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를 모두 방문하기로 하고, 올해 2월 목표를 달성했다. 김 이사장도 지난해만 46차례 지사를 방문했다. 지사 직원들과의 간담회는 영상으로 남겨 사내게시판에 게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장의 생생한 실상과 직원들의 고충, 경험에서 나온 개선방안들을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다"고 회상했다. 한편, 올해는 직원들과 토론회를 통해 공단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토론회를 열어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현장 사례를 활동보고서로 발간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천연물 신약 백지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요구, 한약제제 수가인상 등 한의계 현안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에 앞장섰던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ㆍ위원장 안재규)가 예산 낭비, 비대위 위원 자격 시비,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한의계 내부 '공공의 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31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약 6개월간 활동한 비대위를 성토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모 대의원은 "국회 및 언론 홍보를 담당했던 비대위 김호순 부위원장이 8년간 회비를 체납했고, 비대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자격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뽑혀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의원 역시 "김 부위원장은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650만원씩 5개월 간 3250만원을 영수증 하나 없이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2억 1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신문 광고비를 유착 의혹이 있는 광고대행사에 소개해주면서 5억원이나 초과해 7억원의 돈을 사용했다"며 막대한 예산 낭비를 질타했다. 특히 그는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김 부위원장이 미납한 8년간의 회비를 납부하거나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한 3250만원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협회 차원에서 김 부위원장을 영구제명 시키거나 횡령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비대위 안재규 위원장은 "(대정부 투쟁에 있어) 국회와 언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김 부위원장이 장점을 살려 마음 놓고 국회와 언론사를 휘젖게 했다"며 "이를 통해 국감과 언론에 400건의 기사가 나갈 수 있었고, 이 같은 활동들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비대위 감사보고서에는 결과적으로 비대위 활동이 한의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규정했다. 감사보고서는 "비대위 활동보고서 중 대외관계 활동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비대위 활동이 체계적ㆍ전략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광고 및 홍보 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한 것. 이어 신문광고비로 7억원을 사용한 것은 과다한 지출이었으며,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건보공단이 운영해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가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 건강보험선진화위원회가 최종 활동보고서 '건강보장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종활동보고서를 통해 지불제도 개선, 안정적 재정확충, 보장성강화, 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강화, 보험자 역할강화 방안 등 총 50개 정책을 공단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행위수가에 한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범주를 총 진료비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특성별로 계약 대상을 세분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포괄수가제, 건강관리의사제와 연계된 인두제, 요양기관 대상 약제비 총액관리제, 총액계약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자원 적정화와 일차의료 강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취약지 및 필수서비스 의료기관 수가 인센티브 제공, 의료기관 간 환자의뢰 및 회송 의무화, 건강관리의사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위원회의 보고서가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로서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 과정에 학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필독서로서 널리 읽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bi1#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심평원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1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친 심평원의 주요 지속가능경영 실천사례와 함께 '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성과, 사회ㆍ환경 분야의 전략과제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강윤구 원장은 발간사에서 "심평원은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주는 '자이로스코프(gyroscope)'처럼 국민과 의료기관을 함께 생각하는 바른심사, 바른평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보고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외부 기관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으며, GRI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해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최고등급인 'A+'를 획득했다. 본 보고서는 사회책임경영의 국제협약인 UN Global Compact의 심평원 활동보고서로도 제출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약품의 규제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돼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 식약청은 7일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로 구성된 식약규제합리화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규제개혁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차장과 민간위원으로 한 공동 위원장을 선임하고 3개 분과에 업계, 소비자단체, 언론, 전문가, 관계부처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입장을 반영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규제개혁 이행실적 점검, 우선 순위 평가, 부작용 예방대책 제시, 성과 홍보 등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약규제합리화포럼’을 신설해 매월 2회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 규제합리화 방안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으로 오는 26일 ‘의약품과 의료기기’ 주제로 제2차 식약규제합리화포럼을 개최하고 이달말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문옥륜 교수 의료계가 성공한 정치권 로비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렇잖아도 허약하기 짝이 없었던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번 사태의 특징은 로비의 주체인 의료계가 로비의 대상인 정치권에 대하여 로비 사실을 직접 까발린 점이다. 내부고발의 형식을 빌려 온데다 내부 고발자가 행위당사자이며, 동시에 의료계의 수장이어서 파문이 폭발적이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다시는 로비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결행할 수없는 일이 터지고 말아서 문제의 해결 역시 쉽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기회가 아닌가! 의료계는 먼저 자기성찰부터 통렬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건강을 비용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이익을 국민의 건강보다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볼 일이다. 환자의 치료보다 의료인의 수입에 더 연연하고 있지 않은지? 의사윤리강령이나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실제로 각종 통계자료는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며, 의사 직이 소명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인이 자기수입에 점점 더 집착할수록 사회적 존경심은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지난 30년간 수입을 제대로 보장 못해주는데도 구조적으로 과잉진료의 소지가 많은 진료행위별 수가제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과잉진료가 늘어나는 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구축이나 소통이 원만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사들의 77%가 ‘진료하는 동안 치료방법과 처방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한다’고 했으나, 국민들은 14%만 이에 동의할 뿐, 5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서 그 간격이 63%나 된다. 제도개선을 통한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이익집단의 이익추구 활동은 불가피하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다원적 이해관계는 마땅히 조정되어야하며, 건전한 이익추구 활동은 권장의 대상이기도하다. 이해관계의 조정은 소통에서 비롯되며, 소통의 핵심은 당사자 간에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존 소통시스템의 막힌 통로를 뚫어야 하고 새로운 ‘핫-라인’을 개척해야한다. 이러한 로비활동과 이익표출경로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사회는 더 성숙한다. 다시 말해서 ‘의료계의 사전에 로비는 없다’라는 식의 자세는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야청청 방식은 의료계의 정당한 몫마저 줄어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의료인도 의료인의 몫이 줄어들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통로를 마련할 것인가? 내가 잘 할 수없는 일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률’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로비스트는 법무부에 등록을 하고, 로비활동의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분과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미리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로비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사례금을 밝히는 한편, 법무부 장관은 로비활동보고서와 등록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합법적 창구를 통하여 의사소통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뿐더러 정책결정자의 일방적인 또는 편향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총액제와 심평원 '빅딜'...의사 추락 예방" 의료계 소통의 문제가 로비스트 채용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다. 물론 정치권과의 소통에 로비스트가 촉매역할을 하겠지만, 일반국민과의 소통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의료인에게 자기 몸과 정신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이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줄 주치의로 봉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 단체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우고, 윤리위원회를 24시간, 365일 가동시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길이 도덕성 회복의 첩경이 된다. 보험수가인상 타령만 반복하기보다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행위별 수가제도부터 매스를 가해야할 것이다. 금년 7월1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0주년이 된다. 되돌아보면 건강보험도입 23년 만에 의료계는 진료비심사기능을 보험자로부터 분리시켰고, 여기에 평가기능을 추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출발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진료비총액계약방식을 적극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계속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하기 원한다면 더 더욱 그러하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계로서는 총액계약방식을 받아들이는 대신 심사평가원을 접수하는 빅딜을 시도해봄 즉하다. 이러한 빅딜이 의료인의 수입을 원하는 만큼 보장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국민의 존경심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100명 이상을 매일 진료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료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도대체 의료인의 수입을 의료인이 원하는 만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진료비지불제도는 지구상 이디에도 없지 않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세계화, 디지털화, FTA체결,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고령화 등등. 혹시 의료계가 이러한 변화에 뒤쳐질까 걱정된다. 때마침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거의 동시에 새로 취임하게 되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의료계 소통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의료계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면 얼마든지 가까이서 성취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