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 오는 22일 발대식을 예고하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오는 22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가진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전임의 등 만 40세 이하 의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대생도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젊은의사협의체는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예고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전공의, 공중보건의 외에도 그동안 젊은의사 조직이 포괄하지 못했던 전임의 및 군의관 등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의제들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초대 대표는 강민구 대전협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 신정환 대공협 회장이 함께 맡는다.젊은의사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구조 내 젊은의사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며, 세계의사회 젊은의사네트워크(WMA Junior Doctors' Network) 참여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포럼도 개최해 젊은의사들을 규합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도출해내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을 구성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서 구성원의 첫 대면 모임을 시행해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젊은의사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일찌감치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생부터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까지 MZ세대가 한 데 모이는 통로인 '젊은의사협의체'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위원 모집에 돌입했다. 만 40세 이하 의사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철저히 '젊음'에 초점이 맞춰졌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의사협의체(Junior Doctor's Network Korea, JDN-KOREA)는 다음 달 발대식을 목표로 활동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의과대학 및 전공의 교육, 근로환경, 보건정책, 국제보건 등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한 전국적인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젊은의사들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젊은의사협의체가 다음달 발대식을 앞두고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현재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2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대생을 대표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0년 집단행동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수년째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여파로 동력을 상실한 젊은의사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집단행동 이후 근 3년 만에 다시 한번 구심점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한 것.대한의사협회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 산하에 TFT를 만들고 젊은의사협의체 구성에 힘썼다. 젊은의사협의체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에 대한 계획도 설정된 상황. 의협 예산 중 보조금에서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젊은의사포럼 지원비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게 있다. 이를 젊은의사협의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의협 관계자는 "과거 대전협, 대공협, 의대협이 공동으로 젊은의사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 행사 지원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왔다"라며 "젊은의사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다음 회기 예산을 짤 때 해당 예산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젊은의사협의체에는 의대생 포함 만 40세 이하 의사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젊은의사는 정회원, 의대생은 준회원으로 구분했다. 협의체 참여를 원하는 젊은의사는 대전협이나 대공협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대전협은 "의료현안에 대한 목소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젊은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토론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에서 미처 다 신경 쓰지 못했던 젊은의사의 의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회의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청서에는 한의사초음파, 간호법, 의대정원 증가, 공공의료, 비대면의료 등 관심있는 의료정책을 비롯해 출신의대, 의사협회비 납부 여부 등을 쓰면 된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젊은의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 현안에 관심을 갖는 젊은의사들의 네트워킹을 구축할 예정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우선 ▲환경노동위원회 ▲보건정책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익위원회 ▲국제보건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 9개 조직으로 이뤄졌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전공의 수련,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 젊은의사와 연계된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젊은의사포럼도 계획하고 있다.신정환 회장은 "사실 그동안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안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컸다"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의사의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전협과 공감대를 가졌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젊은의사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공보의, 전공의라는 신분적 한계로 정책적 의견 제시에 제한이 있는 공보의와 전공의가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다국적 제약사들이 암과 희귀질환 등의 분야를 강조하는 특화 전략을 잇따라 가동하면서 소외된 분야에 대한 희망퇴직(ERP)이 이어지고 있다.특허 만료와 핵심 제품의 무게추 이동 등의 이슈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의 방아쇠가 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유지했던 만성질환 영업직군(Medical Representative, MR)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다국적 제약사들이 암과 희귀질환 등의 분야를 강조하면서 그 여파로 희망퇴직(ERP)이 이어지고 있다(자료사진)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GSK와 노바티스가 희망 퇴직을 공식화한 이래 화이자와 사노피 아벤티스, 사노피 파스퇴르가 연이어 희망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GSK는 영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ERP를 진행했으며, 노바티스는 글로벌 차원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영업팀 상당수가 희망 퇴직 대상에 올랐다.사노피 아벤티스 역시 스페셜티케어 사업부를 제외한 제너럴메디슨(GenMed) 사업부 영업직을 대상으로 ERP를 준비 중인 상태다.사노피 아벤티스의 제너럴메디슨 사업부는 사노피의 핵심 의약품 외 순환기·당뇨 등 만성질환 위주의 전문 의약품을 다루는 부서로 해당 사업부의 영업 인력은 약 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지난 해 로슈, 비아트리스, 아스텔라스 등 5~6곳의 다국적 제약사에서 ERP를 가동했던 것을 봤을 때 2년 연속 비슷한 규모의 ERP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 또한 만성질환 분야가 꼽히고 있다. 기존에 시장을 주도했던 제품들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 출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 만성질환 특성상 영업직군 규모도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인원 감축의 우선순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미국계 A제약사 MR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ERP에서 보이듯이 영업직군 규모가 큰 부서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많은 제약사들이 신입사원을 안 뽑고 MR을 줄이는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실제 사노피 아벤티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국적 제약사의 ERP는 만성 질환 사업부가 주요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미 각 기업이 암이나 희귀질환 분야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신약을 출시하는 등 특화전략에 따른 무게추 이동이 희망 퇴직의 방아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기존의 대면 영업에 디지털 방식을 적용하는 등 영업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B제약사 노조위원장은 "몇 년간의 코로나 대유행 겪으며 영업 방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아마 여러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다만, 이처럼 다국적 제약사를 중심으로 ERP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자칫 '구조조정=희망퇴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게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이하 NPU)의 지적이다.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NPU) 안덕환 의장은 "현재 진행되는 ERP와 구조조정은 다른 개념이지만 많이 혼동해서 생각하고 있다"며 "회사 상황이 나쁘지 않는데도 경영 합리화 등 특정 목적에 의해 진행하는 만큼 구조 조정과 엮어 불안감을 조성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이유로 지난 9월 NPU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제약 바이오 산업군 노동자의 고충 및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NPU는 우선 최근 다국적 제약사의 희망 퇴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약 바이오 산업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NPU는 지난 2년여의 펜데믹 기간 동안 큰 매출을 거둔 다국적 제약사들이 비대면 영업의 확대 및 조직 개편을 앞세워 영업 노동자들을 대규모 정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안 의장은 "ERP는 노조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만큼 그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구조다"며 "ERP가 구조 조정이 아닌 만큼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만약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한국GSK, 한국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의 희망퇴직(ERP)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이 국회에 방문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이하 NPU)은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의원실의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 산업군 노동자의 고충 및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제약바이오노조와 민주제약노조가 국회를 찾는 이유는 최근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노바티스, 한국GSK가 ERP를 시행했거나 앞으로 가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 외에도 앞서 한국릴리,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로슈 등 다국적사가 ERP를 통해 직원을 줄인 만큼 ERP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NPU는 우선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의 희망퇴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약바이오 산업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약바이오 산업군 노동자의 고충 및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NPU는 "지난 2년여의 펜데믹 기간 동안 큰 매출을 거둔 다국적 제약사들이 비대면 영업의 확대 및 조직개편을 앞세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노동자들을 대규모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NPU는 세부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GSK, 한국노바티스의 희망퇴직에 대한 부당함 및 강제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희망퇴직이 강제 구조조정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의 개정 사항에 대해 제안한 상태다.또한 NPU는 주요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에서 ERP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이하 NPU)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회사의 사용자들이 노동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와 관련해 ▲한국GSK 단체협약 위반 ▲노보노디스크제약 과반노조 지위 무력화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현대약품 노조 활동 감시 등의 사례를 등을 지적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NPU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NPU는 외투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매출원가 부풀리기 및 배당금 지급 형태로 글로벌 본사에 보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최소한의 국내 재투자 범위를 설정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NPU의 주장이다.NPU는 "노동조합을 카운터 파트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는 HR(Human Resource)의 사용자 이익대표자를 노조 차원에서 규탄한다"며 "해당 사례와 관계된 해당 HR 사용자 이익대표자들이 더 이상 제약바이오 업계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한 퇴진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NPU는 7일에도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실 보좌관 간담회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력기간이나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이 최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실(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이 이뤄졌으며, 전국 17개 시도의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61.9%로 집계됐으며, 10년 이상 경력자 48.5%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의 39.8%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응답자 43.3%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나 휴게시간 증가 등 실질임금이 오히려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도 열악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4.1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29.9%)은 주6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원(63.1%), 4인 이하(64.8%)의 경우에는 6일 이상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 응답자들은 인격무시(34.0%)를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간호조무사의 직정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5.4%의 간호조무사가 임금을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순으로 답했다. 이 같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영향으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77.7%가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실제로 노조가 있는 직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휴가사용일수는 4.0일 더 많은 11.5일을 사용했고, 연봉총액은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으로 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코로나19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환자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11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다음 보건복지위원장 인선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1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을, 사무총장에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 3선)을 임명했다.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구병, 3선)은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협력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문정부 보건의료를 포함한 국가 정책 방향과 속도 등을 결정하는 핵심 당직인 만큼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과 겸직을 피해왔다. 한정애 의원실은 "정책위의장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을 사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자연스럽게 다음 보건복지위원장에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임명은 원내대표 권한으로 한정애 위원장 후임으로 상임위원장을 하지 않은 3선 의원 중 인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3선 의원 중 대상자가 없으면 재선 의원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 3선 의원은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과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있으나, 행정위원장과 여성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위원장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위원장직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여당 한정애 의원이 선임됐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에 김성주 의원이 낙점됐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야당 퇴장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치기업위원회, 외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선출됐다. 신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사진 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2명에서 24명으로 2명 증원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선례를 깨고 여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56, 서울 강서구병)은 1965년 충북 단양 출생으로 부산대 환경공학과 졸업 후 부산대 환경대학원과 노팅엄대 대학원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제19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해 제20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제21대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등에서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이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4, 제5 정책조정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대응 TF 위원 등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여당 간사에는 제19대 국회 야당 시절 보건복지위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확정됐다. 김성주 의원은 서울대 국사학 졸업 후 전라북도 의회 의원을 거쳐 19대 국회 민주통합당(전주시덕진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제18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21대 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에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낙점된 김성주 의원. 진보주의자로 평가받는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경제부처에서 주장하는 비대면진료로 명명된 원격의료를 비롯한 산업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과 법안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병원 의원과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권칠승 의원, 김성주 의원(간사),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송옥주 의원, 신현영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최혜영 의원, 한정애 의원(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으로 배정했다. 야당 측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여당의 표결 강행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미래통합당은 김희국 의원, 백종헌 의원, 서정숙 의원, 송석준 의원,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전봉민 의원 그리고 비교섭단체 이용호 의원과 최연숙 의원 등이 유력한 상태다. 여당은 코로나 3차 추경안과 질본 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등 정부조직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번주 내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태로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여당의 상임위원장 표결로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원장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을 선출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초 병원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의과대학 교수 노조 설립이 국회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원노조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가 약 보름 가량 밖에 안 남았다는 점이다. 현재 20대 국회 임기가 완료되는 5월 31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없는 상태. 국회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경우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면서 21대 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원 노조법, 뭘 담았나 교원노조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8월 30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만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교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까지 확대했다. 또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국회 환노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사립대학이 대부분인 국내 대학 현실에서 교수들의 노동기본권이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라며 우려했다. 다만 사립대학병원 의대교수 입장에선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봤다. 아주대병원 노재성 노조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기쁘다"며 "아직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긍정적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전의교협 "전체회의 통과, 장족의 발전" 그렇다면 올해 내 의대교수 노동조합이 본격화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미지수다. 20대 국회 법사위,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로 만약 5월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또한 지난 4월 총회를 갖고 오는 15일 노조 발전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6월로 연기한 상태다. 전의교협 권성택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일단 법이 폐기된 상태이라 노조 활동은 자유지만 관련 법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노조 설립 인가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반겼다. 그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야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은만큼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고 밝혔따.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신청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이는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면서 "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 은폐를 단순 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 은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한국특수형강(주)(24건), 한국마사회(20건), 코오롱인더스트리(17건), GS엔텍(12건), 쿠팡(7건), 한국GM(4건), CJ 대한통운(4건), 한전KPS(3건), 삼성전기, 삼성건설, 롯데쇼핑,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홈플러스, 이랜드파크, 한진중공업 등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핫 이슈인 조국 장관 논란과 청와대 수석 그리고 다국적제약사 등이 증인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유방보형물 한국엘러간 대표 등은 국감 증인 채택이 유력하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여야 간사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등 세부내용 협의를 통해 큰 틀에 잠정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사는 23일 협의를 통해 국감 일정과 증인 등을 논의했다. 바른미래당 간사가 불참 하면서 최종안은 24일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참석했으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해 최종 협의는 24일 오후 5시 논의 후 이어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정치공방을 우려해 조국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자녀 의학 논문 저자 논란 관련 증인은 국정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와 부산의료원 노환중 원장, 부산의대 강대환 교수, 단국의대 김명주 교수 그리고 서울의대 윤형진 교수 등은 복지부 국감 증인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또한 문케어 관련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이진석 비서관, 민형배 전 비서관 등도 복지부 국감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골관절염 인보사 사태와 인공보형물 사태 관련 코오롱생명과학과 한국엘러간 현직 대표로 증인을 축소하기로 했다. 제약계 관심이 집중된 다국적제약사 대표도 증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쥴릭파마코리아와 한국MSD,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화이자 등 다국적제약사 부당한 근로계약 영업형태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해당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증인을 제외하는데 공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를 비롯한 국감 참고인 13명은 24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을 잠정 유보했다. 야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으로 제약사 등 주요 업체 업무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 간사가 공감했다. 현직 CEO로 증인 수를 줄이기로 했다. 조국 관련 논란 증인과 청와대 수석 등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10월 2일과 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올해 국정감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그는 다만, "24일 오후 5시 교섭단체 3당 여야 간사가 모여 증인과 참고인을 최종 확정하고, 이어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19년 국정감사 일정에 사실상 합의했다. 10월 2일과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7일 식약처(국회), 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상 국회) 10일 국민연금공단(전주) 등이다. 이어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15일 적십자사와 건강증진개발ㅇ뤈,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의약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대구와 오송 첨복재단(이상 국회), 17일 사회보장정보원과 보육진흥원, 결핵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이상 국회) 그리고 21일 종합감사(국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산재병원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보이겠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했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산재 노동자의 재활 치료를 특화한 만큼 말 그대로 산재병원만이 운영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우리나라 최초의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소식을 갖고 진료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정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병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24일 이자호 센터장이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 내 치료 시설 및 기관 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구 코레일유통사옥 20층에 위치한 서울의원은 임대면적 457평으로 재활의학과 의사 2명, 물리·작업치료사 14명을 포함 총 20명의 인력으로 무장했다. 외래 산재환자, 근골격계 질환, 산재 합병증 등 경증 치료 및 재활에 대응할 수 있게 상하지 에르고미터, 치료용 볼·매트·계단, 트레드밀, 적외선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파라핀욕 치료기, 간섭파 치료기, 전기자극 치료기(EST), 경피적 신경자극 치료기(TENS) 등을 갖췄다. 크기며, 인력, 장비 모두 의원급 규모로는 보기 힘든 규모를 갖춘 셈.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은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산재 환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2교대 근무) 운영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치료사 등이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재활 등 재활 치료를 제공하며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취업 상담 등도 함께 지원한다. 산재병원의 시스템을 녹여내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구비했다. 근골격계 기능 평가, 다차원 어깨·수부(손과 손가락)·허리 평가, 어깨·수부·허리·상하지(팔, 다리) 집중 재활 프로그램뿐 아니라 중증 치료와 집중 전문재활 등이 필요하면 산재병원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다. 이어 직업 재활을 위한 작업능력 강화, 신체 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장애 보조 기구 훈련 등도 함께 병행한다. 서울의원의 내부 전경. 병원급에서 사용되는 고가의 운동치료장비 휴버 360(Huber 360)까지 구비했다. 산재 노동자의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를 위해서는 빠른 재활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활 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투자를 꺼려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이 부족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산재병원은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하기 힘들어 거동이 불편한 산재 환자들이 치료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와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을 열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의 개원으로 연간 서울·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산재 환자 3,000여 명이 편리하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병원 재활센터는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산재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상 재해에 대해 본인 부담 없이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축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한 시절에 추진했던 외래재활센터가 마침내 개소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외래재활센터를 늘려 산재병원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활수가 및 직업 복귀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산재 환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산재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가운데 권익을 위해 간무협이 국회 청원을 실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국회민원센터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간무사는 취업자의 57%인 10만 5000여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이 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51.5%로 조사됐다. 결국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간무협의 의견이다. 홍옥녀 회장은 "노동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 일하든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무사를 포함한 7만4627명의 국민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지난달 진행한 '간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접수된 청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병원 현장 변화는 미비하다. 여전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은폐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최근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은 고용부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태움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모두 인정했다.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으로 고 박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박 간호사 사망 직후 실시된 노동부 자율개선점검사업에는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서울아산병원이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지만, 신규간호사 교육이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부재하다는 것.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가 필요하다"며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의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의 사건을 언급하면 병원 노동자 자살사건을 단순한 문제로 치부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박선욱 간호사 사망이후 아산병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조치가 이뤄졌다면 서울의료원도 더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현재 뒤늦게라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사 일터가 위계적인 상황에서 괴롭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때그때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태움으로 대표되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정착과 더불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간호사들이 겪는 괴롭힘 문제를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당사자인 간호사들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의당 윤소하‧이정미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강경화 교수는 '간호노동현장의 일터 괴롭힘 실태와 해결과제'를 주제로 "간호사 직장"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간호사 일터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 팀에 의한 업무수행 그리고 폐쇄적 순응적 조직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간호사 일터가 위계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의 괴롭힘 또는 방조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간호사 및 프리셉터 30.2% △동료간호사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 8.3% 순으로 대부분 병원 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 측면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결국 좋은 제도와 법이 만들어져도 행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언급하며 실행주체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보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문화와 프로그램이 구축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만나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호가가 겪는 괴롭힘에 대해 간호사가 침묵하고 있느냐고 반문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의 반성과 성찰도 분명히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뒤에 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에 대해 간호계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제도 정착 착실히 준비할 것"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병원 내 직장 괴롭힘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박원아 사무관은 "직장 내괴롭힘을 하지 말라고 규정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업장 감독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 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게 된다면 법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호사가 겪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권침해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간호사가 겪는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보호자, 환자 등을 통해 겪는 문제 등을 더해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있다"며 "간호사 인권보호 측면과 더불어 의료기관 측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문제,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부족, 권위적 문제, 대응체계 부족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씩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