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 14조…방역대응에 1조5천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원을 편성, 이중 방역대응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은 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신년에 추경예산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세부내용을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조원으로 민생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홍 부총리는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 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조 7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체 14조원 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1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방역보강에 1조 5000억,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방역보강에는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 4000개에서 최대 2만 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1조 1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치료제 관련 추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을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3920억원)을 추가로 구매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겨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면서 16만명분을 확보, 2268억원의 추가 예산이 지출될 것을 고려했다.이외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5000억원을 편성, 예비비는 오미크론 변이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해달라"면서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2-01-21 14:01:43정책

민노총 복수노조 전성시대 "끌려가는 정부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선 정국에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 직역 복수 노조의 강공책에 여당과 정부가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들 노조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총파업과 여당 대표 면담 등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여당 대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여당 송영길 대표와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그리고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캡쳐) 보건의료노조는 현정부의 보건 전문가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나백주 공공의료포험 정책위원 등을 주제 발표자로 내세워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마라톤 협의 끝에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노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보건의료 정책에서 파트너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나순자 위원장 등 지도부와 여당 송영길 대표의 긴급 면담 일정을 공지하며 달라진 단체 위상을 과시했다. 민주노동 산하 또 다른 노조는 의료연대본부는 같은 날(10일) 오전 경북대병원 등 소속 병원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앞서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은 9일 노사 간 잠정 합의로 파업 철회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와 병원인력 충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복지부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국대병원, 포항의료원 등이 의료연대 소속으로 조정신청과 쟁의권 확보 등 총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요구안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노조의 주요 직종이 간호사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범사업과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코로나 상황에서 불거진 보건의료 인력 업무 가중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사용할 카드는 많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과 대선 정국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여당의 압박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산하 복수 노조와 보건의료 분야 노정 합의를 연이어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 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연대 홈페이지 캡쳐) 의료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포함한 의료현안을 주도한 의료단체들이 노조의 잇따른 파업 투쟁에 국회, 정부와 협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정심에 이어 의료기관 종별 협의체에도 노조를 위원으로 배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 직역 노조는 정부와 협상 파트너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에 노조 위원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과거 양대 노총에서 지금은 노총 산하 복수 노조 형태로 보건 분야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일방적인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면서 노조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대선 정국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노조 등과 협의에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 자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1-11-10 05:45:55병·의원

대한신장학회, 대한내분비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 KSN2021에서 대한내분비학회와 최근 소개된 만성콩팥병 신약들에 대한 임상적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 심포지엄에서 대한신장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두 학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은영 교수(대한신장학회)와 서울아산병원 김민선 교수(대한내분비학회)이 좌장을 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만성콩팥병에서의 내분비 이슈 중 당뇨 신장병 신약 및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진단 및 신약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당뇨 신장 합병증 신약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고려의대 김남훈교수(대한내분비학회)와 차의대 이유호 교수(대한신장학회)가 글루카곤양 펩타이드(GLP)-1유사체 및 염류 코르티코이드 길항제(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의 당뇨병환자의 신장보호효과에 대한 최신 지견에 대한 강의했으며 온라인 참가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약물에 특히 효과가 있는 환자의 특징 및 사용 시 주의점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부갑상선 질환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연세의대 홍남기 교수(대한내분비학회)와 고려의대 김지은교수(대한신장학회)의 신장내과 의사가 알아야 할 부갑상선 질환 및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강의와 토의를 진행했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대한내분비학회 등 유관학회와의 적극적인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신장병의 환자의 완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3 17:33:07학술

두마리 토끼 노리는 K-HOSPITAL…새 전시회 모델 시험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 장기화와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전시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는 가운데 K-HOSPITAL FAIR가 새 전시회 모델 제시를 목표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이중, 삼중 구조의 방역조치를 전제로 오히려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볼모지로 여겨졌던 병원사업 비중을 대폭 늘리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방역 조치 기반 공격적 규모 확대…"안전성 확보"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30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K-HOSPITAL FAIR가 오는 30일 막을 올린다. 지난해 열린 전시회 전경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상향 조치로 두차례나 행사를 연기한 끝에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병원협회와 메쎄이상은 30일 개최를 확정하는 한편 올해 대회를 오히려 공격적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된다해도 전시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행사를 주관하는 메쎄이상 조원표 대표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2년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전시장 내에서 전파 사례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또한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이라는 것에 정부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과 무관하게 30일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달 K-HOSPITAL FAIR의 3~4배에 달하는 건축박람회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를 기반으로 병협과 메쎄이상은 올해 K-HOSPITAL FAIR를 위해 코엑스 A홀과 B1홀 전체를 열 계획이다. 이 넓이만 1만 4733㎡. 지난해 열린 K-HOSPITAL FAIR가 1만 348㎡에서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1.5배로 확장한 셈이다. 그만큼 참여 기업들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시회에 124개 기업들이 참여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80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 또한 1.5배 이상 규모가 성장했다. 주최측은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간이 늘어나고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전시 부스 또한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350개 부스가 전시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최소 450부스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방역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일단 시설 면적 6㎡ 당 1명으로 동시 입장객을 2455명으로 철저하게 통제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전자출입명부 등의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참관 기업은 물론 참관객을 대상으로도 모두 신속진단키트가 배급돼 매일 아침 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참관 기업들은 개최 3일전부터 PCR 검사도 병행한다. 이는 이번 전시회가 말 그대로 의료산업 전시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참가 기업인 에스디바이오가 이에 대한 키트 전 물량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정영진 사업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로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이 무서운 성장을 기록했고 그만큼 이번 전시회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에스디바이오 또한 4개 부스를 열며 역대급 전시를 이어가는 한편 참관객 전원에게 신속진단키트를 배급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이번 전시회가 진행되는 기간 즈음에는 이미 참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인들은 2차까지 접종이 끝난 상태"라며 "관람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스마트 의료 집중 부각…병원산업 전시 확대로 차별화 이번 전시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의료기기 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병원산업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주최측은 행사 규모를 오히려 1.5배 이상 늘리며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벌써 8년째 전시회를 이어오며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단순히 산업계의 행사가 아닌 병원계와 산업계가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로 자리잡겠다는 의지다. 디지털헬스케어를 필두에 내세우면서도 스마트병원 등의 주제를 함께 배치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실제로 이번 K-HOSPITAL FAIR에서는 특별관을 마련해 디지털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구성했다. 그만큼 특별관에는 최근 고대의료원의 전면 도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밀 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P-HIS)가 전면에 배치된다. 또한 국내 3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닥터앤서 2.0에 대한 특별관도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닥터앤서 1.0이 이뤄낸 성과와 함께 2.0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과 인공지능 기업들이 한자리에 배치될 예정이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가 화두를 꺼내며 주목받고 있는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특별관도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홍 부총리가 제시한 댁터앤서 밀리터리와 AI 구급차, AI 기반 감염병 솔루션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병원산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도 이번 K-HOSPITAL FAIR의 특징이다. K-HOSPITAL FAIR를 의료기기 전시를 넘어서는 병원산업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병원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스마트병원 전시관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 세션에는 스마트병원 사업을 진행중인 병원들이 참여해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병원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이지케어텍과 비트컴퓨터, 메디블록 등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관련 기업 20곳이 참여해 차세대 기술들을 선보인다. 아울러 대한병원정보협회가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병원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학술 모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30여개 신증축 및 리모델링 병원들이 참여하는 'BUY MEDICAL' 프로그램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스마트병원 전시관 등과 함께 단순히 의료기기 전시를 넘어 실 수요자들인 의사와 병원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기관 신축, 증축을 계획중인 의사들은 물론 리모델링을 진행중인 병원들이 대거 참여해 의료기기 참가 기업들과 구매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실 수요자들을 만날 수 있고 의료기관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장에서 구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원이라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 이미 이번 행사에는 서울아산병원과 김포우리들병원 등 30개 병원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영진 병협 사업위원장은 "더이상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단순한 전시나 소개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결국 병원이라는 플랫폼과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K-HOSPITAL FAIR은 앞으로 이러한 융합을 이루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산업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고 이렇게 나온 결과물들이 병원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병원, 의료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라며 "병협 주관의 K-HOSPITAL FAIR이 KIMES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2021-09-06 05:45:58의료기기·AI

메디컬아이피, KCR 2021에서 인공지능 라인업 소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메디컬아이피(대표이사 박상준)가 오는 4일까지 개최되는 제77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1)에 참여해 질환 예측 · 예방 솔루션과 치료 모니터링 솔루션 등 AI 기술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메디컬아이피는 이번 학회를 통해 CT, MR, X-ray 등 의료영상의 3D 구현 및 정량화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의료영상 AI 분할 및 Design Mesh 소프트웨어 MEDIP(메딥)과 CT 기반 AI 체성분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DeepCatch(딥캐치), X-ray 정량화 및 치료 모니터링 AI 플랫폼 TiSepX(티셉), 의료영상 기반 3D프린팅 솔루션 ANATDEL(아낫델), 의료용 디지털트윈 메타버스(Metaverse) 솔루션 등 다양한 의료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학회 첫날인 지난 1일에는 메디컬아이피의 의료영상 체성분 자동 분석 기술을 활용해 대사성 질환과 근감소증 등의 예측 · 예방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홍남기 교수가 AI Stage 세션에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딥캐치의 AI 체성분 자동 분석 기술은 CT 빅데이터를 통해 정상 범주의 표준 체성분 지표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체성분과 연계된 대사증후군, 근감소증, 골다공증 등의 위험도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교수는 "뼈, 근육, 내장지방 등 체성분의 변화는 노화 관련 만성 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이며 CT는 이러한 체성분의 정량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라며 "딥캐치의 AI 기술은 체성분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대사성 질환을 비롯한 다질환의 발생 가능성 판단, 환자의 기회 검진 결정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이사는 "이번 KCR는 최근 여러 논문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는 자체 개발 의료 솔루션의 의료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메디컬아이피의 AI 기술이 의료영상이 진단을 넘어 예방과 환자 관리, 새로운 연구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2 09:41:50의료기기·AI

코로나가 불러온 '원격진료'…10년째 잠긴 빗장 열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정부가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논의에 시동을 걸면서 또다시 원격진료가 화두로 급부상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원격진료 쟁점이 이번에는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앞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약 배달 서비스 허용'이 포함됨에 따라 일선 약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 허용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비대면진료 갑자기 왜?=시발점은 국무조정실.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한 과제를 정리,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고 있다. 의료계 관심사인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가 1순위 과제에 '약 배달 서비스 허용'이 2순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비대면진료의 경우 의료사각지대,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도입,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 측은 "수년째 규제개혁안이 올라온다. 그중에서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해당 과제에 대한 요구안이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즉, 원격진료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의료계 반대로 중단된 현안. 실제로 지난 2011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발의돼지만 의료계 우려로 지난 10년간 발의와 계류,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변수는 코로나19. 지난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빗장이 풀렸고, 이후 코로나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재논의 플랜을 세우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지난 10년을 기다려온 서발법 제정은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중인 모습.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일명 '규제챌린지'가 이전과 달리 파괴력을 갖는 것은 '해외' 대비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즉,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달라는 얘기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해외 현황을 볼때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글로벌보건산업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이용률이 430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원격의료 시장규모 120억불(약 13조원)에서 2025년 145조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일도 2015년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선회, 법을 통과시킨 이후 2018년 법개정으로 의료 디지털화를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이미 의사의 건강관리 앱처방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면진료와 동일한 보험청구도 적용, 코로나 상황에서 급성장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중인 모습. 2010년 원격진료를 허용, 의료보험에서 (대면진료와)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원격진료 최대 플랫폼인 '닥터립' 의사회원은 2020년 3월초만해도 3500명에 그쳤지만 2021년 4월 3만명이 신규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은 지난 2020년 온라인 전문병원이 300개에서 2021년 3월 기준 1100개까지 늘었다. 일본 또한 지난 2015년 원격진료를 전면 도입, 2018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시작했으며 원격조제, 의약품 배달도 허용하고 있다. 2020년 5월기준 온라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만5천여곳 이상에 달한다. 해외 사례만 놓고 보면 국내 원격의료 산업계 입장에선 위협적인 상황인 셈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서 빠르게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업 등의 요구가 더욱 높아진 것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상황을 우선해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년째 원격진료 관련 법을 추진했다가 중단된 바 있어 크게 기대감은 없다"면서도 "최근 의료계 일각에선 과거 '무조건 반대'에서 '해야한다면 우리가 주도하자'는 입장을 선회하는 분위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6-16 06:00:57정책

마스크 빗장 푸는 미‧영…CDC, "백신 접종자 한정 권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항하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CDC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이 담긴 새 권고안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CDC 로셸 윌렌스키 국장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실내는 물론 대규모 군중이 있는 실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권고안에는 공항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이나 병원, 교도소, 요양시설 등 일부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다. 윌렌스키 국장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면역함암제를 투여 받는 환자 또한 의사와 상의해 추가 지도를 받아야한다"고 언급했다. CDC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기준 미국 전체 인구의 35.4%인 1억1764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다.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할 경우 45.1%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 이번 CDC의 규제 완화 결정 또한 이 같은 상황이 반영 됐다는 게 윌렌스키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2주간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3분이 1가량으로 줄었고 접종 가능한 백신이 늘어났다"며 "백신 접종 대상자가 12~15세 청소년까지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현재 CDC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2회 접종 후 2주 후 또는 얀센 백신의 1회 접종 후 2주 후를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CDC는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백신 접종 방법을 함께 안내하고 있어 이번 권고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 중 하나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밖에 영국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 봉쇄 규제를 완화해 중등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해 중등학교의 마스크 착용 권고 해제 등 모임관련 규제를 완화 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지금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이 아니며, 다음 달 말에 예정된 봉쇄 완화일에는 1m 이상 거리 규정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부 역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나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12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일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 유지 시 영업제한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문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을 토대로 오는 7월경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홍 직무대행은 "7월경에는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개편안 시범적용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5-14 11:58:40정책

"백신 9900만명분 확보, 1일 최대 150만명 접종역량 갖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전체 인구의 2배 분량을 확보함에 따라 11월 집단면역은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을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백신확보-접종 등 관련 제반 상황 및 조치, 계획 등 내용 전반을 공개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방역당국은 기존에 확보한 백신 1억 5,200만회분 즉 7,900만명분에 지난 24일, 추가로 지난 주말 화이자 측과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계약한 상황. 이에 따라 총 1억 9,200만회분 즉 9,900만명분의 백신물량을 확보했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화이자 추가 구매를 통해 집단면역 달성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나아가 18세 미만 접종 확대,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일명, 부스터 샷)등 추가수료에도 선제적 대비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세부일정 그는 "현재까지 계획된 백신 도입 예정 물량이 지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면서 백신도입 세부 일정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상반기 6월말까지 도입이 확정된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809만회분 중 지금까지 387만회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급됐다. 특히 화이자의 경우 3월 24일 공급이 시작된 이후 매주 정기적으로 공급 중으로 이를 토대로 4월말까지 300만명을 접종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복지부 당장 4월 마지막주 부터 5월말까지 484만회분, 6월에는 938만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총 1,809만회분으로 상반기중 1,200만명이 접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모더나, 얀센 백신 등도 상반기에 일부 도입을 추진 중으로 이 물량이 더해지면 더 여유롭게 6월말까지 1,200만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전망이다. 3분기중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백신은 약 8,000만회분으로서 3/4분기 접종목표인 2,400만명(3/4분기까지의 누적 1차 접종목표는 3,600만명)을 상회하는 물량. 또한 4분기에는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으로 이는 18세 미만 연령대의 접종, 3차 접종, 내년 접종을 위한 비축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홍남기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백신 외에도 백신 추가확보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며 "추가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 홍 직무대행은 향후 백신접종 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혔다. 25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자 수는 226만명을 돌파한 상황. 그는 "26일, 이번주부터 매일 15만명 수준의 접종을 통해 4월말까지 300만명 접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예방접종센터는 5월초까지 204개소에서 267개소로 민간위탁 접종의료기관은 5월말까지 2,000여개소에서 1만4,000여개소로 확대하는 셈. 자료제공: 복지부 그는 이어 "하루 최대 150만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접종역량을 지니게된다"면서 "지금까지는 우선 접종군을 설정해 순서대로 접종을 진행했지만 4월달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접종연령을 낮춰 일반국민 대상 접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별로 정리하면 4월말 300만명을 접종하고 상반기 6월말 1,200만명 접종, 9월말 3,600만명 1차 접종 완료를 거쳐 11월 집단면역을이룬다는 계획이다. 홍 직무대행은 "집단면역의 시기를 11월 이전으로 단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인지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1-04-26 11:13:33정책

코로나 하루평균 확진자 수 659.1명…특별방역 주간 운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특별방역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25일, 정부서울청가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800명 선을 위협하면서 방역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판단, 이번주(26일~5월 2일)를 '특단의 방역관리조치'와 '최고 속도의 백신접종' 등 방역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79.3명, 4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621.1명, 4월 18일~24일은 659.1명으로 매주 증가 중이다. 이동량 또한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에 근접한 수준. 지난 주말인 4월 17~18일 이동량은 6,811만 건으로,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 ’20.11.14.∼15.)으로 상승했다. 아직 의료체계의 여력은 있지만 향후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특별 방역관리주간에는 먼저,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하루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실장급 이상 참여)한다. 또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으로써 장관책임제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 관리 노력도 강화한다.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1주간 시행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최고 속도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보건소에 인력을 파견해 행정인력 중심의 역학조사 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접종센터 내 행정업무를 분담해 보건소 인력이 예방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1-04-25 17:36:42정책

거센 코로나 확산세…하루 평균 확진자 621.2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621.2명으로 전주 대비 41.9명(2.7%)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주인 4~10일까지는 579.3명이었다. 60세 이상의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51.4명으로 그 전 주간(4~10일)에 비해 142.3명에 비해 9.1명 증가했다. 지역간 비율을 보면 수도권 환자는 지난 한주 하루 평균 환자 수는 419.2명으로 이 역시 지난주보다 증가했다. 비수도권 환자는 202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대본 측은 지난해 3차 유행 당시 600명대 후반의 환자 발생 시점에 비해 현재 상황은 훨씬 안정적이라고 봤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국내 발생 환자 수가 673명으로 3차 유행에 접어들었다. 환자 수는 현재와 비슷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102명으로 3차 유행 당시 169명까지 상승했던 것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으로 고령층·취약계층에서 중증환자 발생이 감소했기 때문. 또한 가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병상도 현재(4월 17일) 기준으로 작년 52병상(2020년 12월 10일)에 비해 559병상 증가했다는 점도 안정적인 이유다. 특히 코로나 중환자를 전담하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지난해 12월 10일의 경우 210병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766병상을 보유하고 있어 중환자 치료여력을 크게 높였다. 중대본 측은 "위중증 환자 수 감소와 병상 확보를 통해 현재 의료대응체계는 지난해 3차 유행보다 안정적인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2021-04-18 18:36:05정책

정부가 팔 걷어부친 의료기기 국산화…현장서 먹힐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는 향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이 쏟아졌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3대 분야로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를 큰축으로 꼽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 국산화에 적극 팔을 걷어부쳤다. 그렇다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일단 대형 제약사·병원과 스타트업간 협업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고도화하고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하는 법. 정부는 바이오 분야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수요처와 스타트업간 '바이오 데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업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즉,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이를 도입하는 병원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대기업은 문제를 제시하고 스타트업은 이를 해결하는 이름하여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바이오분야에 적용해 올해 중으로 공모전도 실시한 예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사, 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현장 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방역물품·기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R&D사업도 신설한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이들 이외에도 대형 제약사, 병원, 연구소 등이 집적화된 '한국형 랩센트럴'을 구축키로 했다. 바이오분야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인공지능(AI)기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임상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정부는 올 상반기 '한국형 랩 센트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의료기기 구매 연계 시스템 구축. 제품의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의료계 확산을 위해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주도하는 민간 인증제도 운영도 검토한다. 미국의 경우 JCI(의료기관), HIMSS(의료정보시스템) 등이 있듯이 국내에도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인증하는 민간 인증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구매절차를 개선해 의료기기 관련 정부지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제품 구매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구매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의료기관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 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기 시범보급을 위해 허가받은 혁신의료기기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품을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단국대, 서울대, 서울대치대, 세브란스, 아주대 등 5개 컨소시엄)에 시범보급한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임상 데이터 축적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 등에 필요한 비용 효과성 근거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정책 변화이지만 임상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내시경의 경우 특정 외국계 업체의 점유율이 80~9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산화를 강조한다고 과연 의료진들이 기존의 의료장비를 바꿀 것인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공혈관 제조사인 고어사 등의 이슈도 국산화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병협, 의학회에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을 인증한다고 의료진이 이를 신뢰해서 해당 의료기기로 바꿀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21-01-09 05:45:59정책

2025년까지 매출 500억원 의료기기업체 15개로 키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내 의료기기 키우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9년 인공혈관 제조업체 고어사(社)가 국내 철수함에 따라 치료재료를 구하지 못해 소아심장수술에 빨간불이 켜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이 있는 국내 주력품목의 경우에도 핵심소재나 부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 또한 바꿔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기획부는 의료기기 무역수지 개선 목표를 제시하며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을 2019년 기준 37.9%에서 2025년 40.8%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 500억원 이상의 혁신형 의료기기 업체를 2020년 7개에서 2025년 15개로 늘려 혁신성 있는 제품의 고도화와 더불어 시장 선점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의료기관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임상 현장에서부터 시장진출의 활성화 토대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5년 5조3천억원(수입 63.3%)에서 2019년 7조8천억원(수입 62.1%)으로 늘어난 상황. 수입 비중을 낮춰 국산화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큰 축은 K-플랫폼 구축와 구매연계 체계 마련. 기재부는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2개소)의 기능을 교육에서 모의시연(핸즈온)을 실시하고 환자대상 시범사용(데모) 등으로 확대해 사용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 등 구매연계) 플랫폼에서 검증된 의료기기의 구매절차 대폭 개선하고 EDCF 의료기자재차관 확대 등을 통해 국내외 시장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는 벤처 스타트업이 가장 왕성하게 진입, 활동하는 BIG3 분야에서 핵심 벤처기업 250개를 선정(2020년 6월)하고 전용 R&D 프로그램 도입 등을 중점 지원했다. 앞서 선정한 벤처기업 250개 중 바이오헬스는 130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외 나머지는 미래차 70개, 시스템반도체 50개이다. 세부적으로 국산제품이 없거나 경쟁력이 낮은 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장수요가 높은 품목의 신속개발 및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단기개발이 어려운 품목의 핵심기술력 확보하는데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는 "의료기기 구매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구매검토가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성 있는 제품의 초기 트랙레코드 축적을 위한 시범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01-08 15:33:13정책

의협, 지역의사회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지역자치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대안으로 등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적극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모형 두가지 중 지역의사회 참여가 결정적인 '개방형 클리닉'은 상대적으로 실행이 용이한 만큼 일부 지자체는 참여 여부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그러자 의협은 최근 대회원 '입장문'을 내고 "잠정 보류"를 주문했다.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제도설꼐 단계부터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까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함에도 성급하게 강행하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사회에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초안에는 사전 전화상담(예약 관리 등)이 선택사항으로 들어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 설치를 '비대면 산업 육성' 사업에 포함해 발표했다. 의협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는 대상 및 운영방식 등 세부 방안에서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거나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수용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취지와 다르게 원격진료 위주 클리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 특히 복지부 입장을 요구,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권역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 구성 역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달부터 가동된 권역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은 특정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터져 단기간에 다량의 진단검사를 해야 할 때 지원하는 조직이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2명으로 팀을 구성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나선다는 것인데 지역의사회와 간호사회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인은 의료법상 감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의료인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하는 민관협력 방식을 통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일방적, 강제적으로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사회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형태로 진행돼야 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원칙과 방향성이 정립된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라며 "기본원칙 및 유의사항 정립을 위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으니 지역별 논의를 잠정 보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0-06-15 11:23:08병·의원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 위기 K-방역 등 신성장 육성할 기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보건산업 육성 기회로 삼아 K-방역과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대응 육성방안을 천명하고 나섰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동향과 공공부분 중심 고용 충격 대응방안 그리고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감염병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방안 관련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기회"라면서 "전 세계 방역체계 확립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예방과 진단 검사, 백신 치료 등 3대 영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 예방은 AI와 빅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예측과 조기경보 등 방역 효율화 추진을, 마스크와 보호복, 이동형 CT 등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 지원 확대,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 활용 등을 세부전략으로 삼았다. 진단 검사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선진입·후평가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벤처 진단장비 생산업체 지원 확대, 국산 진단기기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관심이 집중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 약물재창출 연구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한 전임상, 임상 R&D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임상시험 수행 허용 등 임상시험 신속 심사 지원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의 감염병 대응 산업 추진 방안 모식도.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 및 연구소 설립 그리고 검사와 추적, 치료 수출 방안 마련과 ODA 연계 등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K-방역 모델 국제 표준화 제정 추진 등 감염병 대응역량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제도개선은 행정조치를 통해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며,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예산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전략을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감염병 전 과정에 대한 한국형 감염병 진단기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05-14 11:17:29정책

"병의원 경영난 이정도 일줄이야" 3900곳 긴급융자 신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의료기관 3900여곳이 보건복지부 긴급 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신청 금액은 총 1조 1000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이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1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지원 마감결과 전국 병의원 3900여곳에서 1조 1000억원을 요청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전국 의료기관 3900여곳에서 복지부 긴급지원 융자금을 신청했다. 복지부 장관 주재 대학병원 간담회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부터 16일까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 대상 자금 융자 지원 접수를 받았다. 대출 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 25%까지(20억원 초과 불가) 대출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의 융자재원은 추경에 입각한 총 4000억원에 불과하다. 전국 의료기관 3900여곳이 신청한 1조 1000억원의 절반도 안 된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을 고려해 의료기관 신청금액의 30~40% 수준에서 지급할 것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긴급 융자지원을 신청한 3900여곳 의료기관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 사실상 모든 병의원이다. 이중 의원급은 10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의 신청 금액은 1조 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 4000억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2곳 은행에 4000억원을 내려 보낸 상태로 의료기관별 신청금액의 32~40%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복지부 긴급지원 융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허탈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기재부의 3차 추경안에 의료기관 지원자금 항목 추가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주재 추경안 발표 모습.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래와 입원환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해 의료진과 직원 급여일이 두려운 심정"이라면서 "복지부가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고 해서 담보 증빙서류 등 수 많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정작 대출 금액은 신청 금액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병원 원장도 "경영적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당초 복지부 융자금 기대도 안했다. 은행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3차 추경안을 통해 의료기관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가 준비 중인 3차 추경안에 의료기관 융자금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추경안 규모에 따라 이미 신청한 의료기관과 신규 신청 의료기관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5-13 05:45:59정책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