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8월 31일 서울백병원 폐원을 예고한 인제대 백병원이 내실 다지기에 돌입했다. 수도권(상계백병원·일산백병원)과 부산지역(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병원별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현재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전략이다.먼저 상계백병원은 건물 및 시설 노후화된 것을 고려해 증축과 더불어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했다. 최신 MRI장비를 도입한데 이어 현재 3인실 병동을 2인실로 변경해 쾌적한 입원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외과계 통합중환자실 및 수술실 확장과 리모델링, 주차타워 공사도 진행 중이다.4개 백병원 전경사진(왼쪽부터 부산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해운대백병원)상계백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역사회 내 응급의료체계를 뒷받침해온 역할을 해온 만큼 응급의료 시스템에 집중하고 응급핫라인을 활성화함으로써 응급질환, 암, 중증·고난이도 질환, 만성질환, 감염병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일산백병원 또한 현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사를 통해 88병상이 늘어 총 730병상으로 확대된다.또 통합 외래 진료실 구축을 통해 환자진료와 검사 동선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로봇·하이브리드 수술실도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중증환자 치료센터와 내시경실 및 투석실을 확장할 계획이다.환자 편의를 개선하는 취지에서 주차공간과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외래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키로 했다.수도권 내 병원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를 개선하는데 집중한다면 부산지역 병원은 한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인근 병원과의 차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미래형 의료 시스템과 중증질환 위주의 진료환경 구축이 바로 그것. 수도권으로 환자유출을 막고 지역간 의료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 모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상태.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부산백병원은 연구에 집중 '미래 의생명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구축했다.얼마 전에는 부산경남 최초로 암 진단 디지털 PET-CT와 무혈 뇌수술 감마나이프 수술 장비 '아이콘' 등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오는 9월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개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확대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해운대백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주력할 예정이다.해운대병병원 또한 얼마 전 최신 전산화 단층촬영(CT) 장비를 도입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364병상) 등 의료 서비스를 개선했다.이와 별도로 백중앙의료원은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총 4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디지털의료정보원을 출범시켰다.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기준정보팀을 구성해 진료부와 함께 국제표준(ICHI, RSNA)에 맞춰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SNOMED CT, RxNorm과 같은 국제표준에 맞추는 의료데이터 표준화 작업도 계획하고 있다.차세대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4년) 2월 일산백병원 오픈을 시작으로 4개 백병원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백병원 측은 오는 8월 31일 폐원하는 서울백병원 내 교직원 전보 및 안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련 중인 인턴 7명도 부산백병원 등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수련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한편, 서울백병원 조영규 교수협의회장(가정의학과)은 "오는 16일 폐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잡히면서 여론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여전히 병원 측의 일방적인 폐원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인프라 붕괴에 다른 전문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바이탈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본적은 해결을 위해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천대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지난달 말 협력의료기관에 입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환자를 24시간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소아청소년과 인프라 붕괴에 바이탈과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소청과 인프라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했다고 우려했다. 2023년 전국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5명 모집에 33명이 지원해 16%에 그쳤다.지원자 전원이 소청과 전문의가 될지도 미지수기 때문에 소아진료체계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외과의사회는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 의료붕괴의 상징적인 단면에 불과하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외과·흉부외과·내과 등 바이탈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면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점점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대책으로 정부 예산을 통한 전문의 확보 지원 등의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표면적인 해결책에 그친다는 우려도 있었다.옳은 방향이기는 하지만 지원율 하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선 표면적인 대책에 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방법으로는 의료붕괴를 막긴 역부족이라는 것.외과의사회는 현재 바이탈과 의사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외발로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쪽에 한쪽 발을 걸치고 있어 언제든 그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전공의 입장에서 같은 과 선배·교수들이 의도하지 않은 악결과로 법정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것을 보면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외과의사회는 "작심하고 환자를 해칠 의사는 없다. 하지만 진료 결과에 고의성 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본회는 관련 문제는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소청과 문제를 포함한 필수의료 붕괴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과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대병원(병원장 오주형) 의료협력팀이 보건복지부 2022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경희대병원 의료협력팀은 작년에 개최된 본 공모전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는 점에서 올해 2년 연속 대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이번 공모전에서 경희대병원은 현장에서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운영 과정 동안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례로 인정받았다.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실무경험사례는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진료정보교류사업과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종(상급종합병원)과 상종(相從)하기!'이다. 경희대병원 의료협력팀이 그간 의료기관 간 진료의 연속성, 환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병원 간 진료의뢰 회송절차를 간소화해 온 결과물로 진료에 필요한 서류발급의 최소화, 비용 및 시간 절약 등의 현실적인 방안 적용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의료협력팀 이상은 진료협력파트장은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는 경희의료원의 슬로건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1,2차 의료기관과 의뢰 회송을 해결하고 환자 치료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의료협력팀 위욱환 팀장은 "약 2천여 개의 협력의료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앞으로도 진료교류사업 확산을 위해 지역의사회 및 개원가와의 상호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의료협력본부 오승준 본부장(내분비내과)은 "연이은 수상은 고무적인 일이며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함께 이끌어준 협력의료기관의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1,2차 의료기관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그 역할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희대병원은 2016년 4월에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의 첫 시범사업 수행병원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 6월에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숙련된 경험을 토대로 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적용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예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모형은?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모형은 2단계로, 일단 병원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최적의 이송을 하고 이어 병원 단계에서 치료성화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3년간 6개 네트워크 단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응급심뇌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모형먼저 병원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앱을 활용해 응급심뇌혈관질환자를 선별 후 권역센터 의료진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시술 가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사전에 연락을 받은 이송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공유한 환자정보에 근거해 응급실 사전접수를 마치고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추가검사(CT 촬영 등), 재관류 시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다시 말해 응급구조사가 심뇌혈관질환 증상 의심환자인 경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일단 소통해서 권역센터 혹은 네트워크 협력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현재 119응급구조사가 A응급의료기관, B응급의료기관에 각각 이송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해왔던 것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2단계인 병원 단계에서는 권역센터가 지역 네트워크 관리 총괄 역할을 맡아 응급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시술 수행, 중증 및 전원된 환자치료, 네트워크 참여병원의 시술 불가 시간대 지원 등 총괄 책임을 맡는다.권역센터와 연계한 참여 의료기관은 119구급대로부터 이송된 환자 응급시술을 수행할 수 있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연계, 협진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의료기관 평가 및 보상 방식은?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3년간 총 180억원(연간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권역심뇌혈관센터에 3억5천만원, 네트워크 참여병원에 2억1천만원의 보상수가를 지급한다.일단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는 사전에 일괄 지원하고 권역센터 및 취약지 참여시 30%를 추가로 보상한다. 남은 2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또 네트워크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도 있을 예정이다.보상은 네트워크당 최소 5억7천만원에서 최대 11억7천만원이며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보상하며 50점 미만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위 예산은 권역 1개소, 참여병원 2개소, 취약지 병원 1개소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6개 네트워크 참여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네트워크당 평균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범기관 선정은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전달체계 모형, 의료자원(인력, 시설·장비) 배치·활용, 진료역량, 의료질 향상 계획 등을 통해 진행하며 가이드라인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지불보상 구조(안). 복지부는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사전, 사후로 구분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일정수준 이상 병원은 유지율 평가, 일정수준 미만은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해 평가한다.이번에 개선하는 응급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해 복지부는 과거 1339와 유사한 응급의료자원정보 종합상황판을 구축, 실시간으로 응급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각 의료기관들은 종합상황판을 통해 160개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와 일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정보를 전송하고 이는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구급차로 전송해 응급환자 이송 병원선정에 활용하는 식이다.해당 종합상황판에는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와 CRRT, ECMO, 인큐베이터, 중심체온조절유도기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장비 보유 현황도 제공해 이송 대응력을 높였다.무엇보다 28개 중증응급질환자의 수용가능 여부를 최소 8시간 단위로 전송, 전원 핫라인을 통해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9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월까지 사업자 공모 및 신청을 받아 올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4년부터 25년, 26년도 3년간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하여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경증환자 감축을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형병원들이 사업 참여를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당 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로 병원별 경증 외래환자 감축에 따른 비용 효과 대비 시뮬레이션 준비에 돌입했다.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질환 강화 시범사업 평가기준 완화에 참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수도권 대학병원 진료비 수납창구 모습.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평가기준 등 사업계획을 설명했다.평가기준 핵심인 외래 내원일수는 5%씩 3년간 최소 15%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이는 복지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외래 내원일수 5%, 10%, 15% 등 3년간 최대 30% 감축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복지부가 의료현장을 반영해 3년간 외래 감축 목표를 30%에서 15%로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을 고무적"이라면서 "매년 5% 감축도 쉽지 않지만 경증환자를 줄일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보상책을 지급하는 만큼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외래 감축 평가기준이 완화됐다고 모든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입각한 엄격한 기준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 중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30% 이상일 경우에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이다.환자 내원일수 기준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환자 감소를 반영해 2019년 진료실적에서 산출한다.복지부가 설명회에서 제시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 주요 평가지표.병원별 기획경영 부서를 중심으로 경증 외래환자 진료과별 감축 방안과 정부의 인센티브를 비교한 경영 효과성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방 대학병원 보직자는 "설명회 자료에 입각해 기획팀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경영 효과성과 타당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외래 경증환자 감축은 진료과 설득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6월말까지 신청접수 기간 동안 경영진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무관하게 연간 5% 감축 시 비급여를 포함해 성과를 보상한다는 입장이다.환자 의뢰 회송을 위한 협력의료기관 실행 계획이 평가의 주요 잣대로 작용하는 이유이다.참여 병원이 중증환자를 협력병원으로 내려 보낸 후 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통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동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상황을 감안해 외래 감축 평가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했다"면서 "외래 환자 감축은 경증과 중증 모두 해당한다. 병원이 제출하는 실행계획서가 시범사업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환자를 줄인 만큼 성과 보상하는 시범사업으로 보험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해 경증환자를 1년마다 5%씩 줄이는 대형병원에 기준금액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앞두고 지난 22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앞두고 지난 22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다. 간단히 말해 경증 환자 외래 내원일수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준 보상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준 금액의 50%를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사업 1년 후 성과를 평가해 최종 보상률 및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 지급액을 결정한다.성과평가 지표는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중증질환 취약분야 진료 강화 및 연구 활성화 계획 달성 여부 ▲외래 내원일수 감축률 ▲100병상 당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수 ▲협력기관 의료이용 평가 ▲진료정보 공유성과 ▲의료 질 지표 ▲환자보고결과지표 ▲외래환자 경험평가 등 크게 9가지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성과평과 지표해당 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이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진료정보 공유 성과 영역에서 진료정보 공유율, 협진환자 대상 진료정보 공유율,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완료 기관 비율과 의료질 지표 및 환자보고결과지표 부분이다.이 중 최소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외래 내원일수를 해마다 5%씩 3년간 최소 15%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개 내원일수는 코로나19로 환자가 감소된 점을 참조해 2019년을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다.연차별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8%를 넘어서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2011~201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8.5%라는 점을 반영한 것.복지부는 "환자가 진료 후 검사를 예약하고 며칠 후 검사를 실시했을 때 내원일수는 2일로 산출되고 코로나19 진료 내원일수도 포함된다"라며 "시범사업 협의체에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환자 대형병원 쏠림 방치책의 일환인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를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을 받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다.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상급종합병원 외래 내원일수는 2010년 보다 25% 증가했다. 종합병원 이하가 13.7% 증가한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복지부는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병을 이요하면서 이동 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라며 "상급종병도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돼 중증질환 치료 연구 등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다.상급종병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시범사업은 참여 의료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계약 등을 거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와 계획서를 6월까지 제출하면 된다.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 이상인 상급종병과 종병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회송환자 적정진료 모니터링, 의뢰환자 신속진료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감축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조만간 공개모집을 거쳐 본격화될 전망이다.중증질환 중심인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 경증환자 단계적 30% 감축의 실효성을 제기하고 있어 시범사업 공회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참여 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진료비 창구 모습.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한 바 있다.상급종합병원 대상인 시범사업 명칭은 중증진료체계 강화이나 본질은 외래환자 쏠림 해소를 위한 경증환자 축소이다.복지부는 오미크론 여파로 3개월째 미뤄진 시범사업 공개모집을 이번 달 중 실시할 방침이다.시범사업 모형을 살펴보면, 경증환자 대상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으로 1차 년도 5%, 2차 년도 10%, 3차 년도 15% 단계적 축소를 보상 요건으로 설정했다.■복지부, 3년간 경증환자 30% 감축 목표…성과별 보상 차등화복지부는 외래 내원일수 최소 15% 감축 이유에 대해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월별 외래 최대 감소량이 15%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감소된 외래 진료 량에 대해 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와 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를 산출해 비급여 진료 손실액 포함 연간 보상금액을 설정해 지급한다.성과평가 결과 목표치 95% 초과 달성 시 보상금 100% 지급, 90~95% 미만 90% 지급, 85~90% 미만 80% 지급 순이며 50% 미만은 미지급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로 명명된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 개요.참여병원의 질환 조정 노력을 반영해 보상금액 50%를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으로 시행 초기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년 진료 후 성과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다.겉으로 보면, 경증환자 외래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솔깃한 제안이다.그러나 의료현장 반응은 차갑다.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모형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 3년 동안 외래 경증환자 30% 감축은 현실성이 떨이진다는 반증이다.■상급병원들, 경증질환 10% 미만 "시범사업 기준 현실성 결여"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 모두 경증질환 외래 환자가 10% 미만인 상황에서 시범사업 참여의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서울권 A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이 한자리수인데 3년간 30%를 줄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중증질환군에 치중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경증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10%, 15% 감축 모형이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경기지역 B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시범사업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혹할 수 있으나 경증환자군이 5% 미만인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도 없다"며 "그나마 남은 경증질환은 전공의 수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이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모두 경험해야 한다"고 시범사업 평가기준을 꼬집었다.복지부와 상급종합병원의 현격한 시각차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일까.상급종합병원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경증질환을 보고 있다.지난 3월부터 철 결핍 빈혈과 급성 림프절염 등 6개 질환이 추가됐고, 이명과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3개 질환이 제외되면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경증질환은 총 103개이다.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축소 시범사업 현실성 결여를 지적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이들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약제비 비용은 50%, 40%로 높아진다. 이를 제외한 중증질환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외래환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반면, 복지부는 2019년 3기 상급종합병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기준으로 삼았다.상급종합병원 42개소의 전문진료질병군 평균 비율은 44.83%로 최소 32.35%에서 최대 72.49%이다.■복지부·상급병원, 경증질환군 기준 시각차 "의료현장과 괴리"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은 54.35%이며, 이를 제외한 수도권 병원은 50.20%, 지역권 병원은 45.10%이다.이를 토대로 최소 30% 이상 경증질환 환자군이 있다고 판단하고 3년에 걸쳐 5%, 10%, 15% 등 최대 30% 외래환자 감축 지표를 설정한 셈이다.호남지역 C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수도권과 차이가 없다. 더욱이 내년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중증질환군을 높이는 상황에서 외래환자 30% 감축은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제고를 위해 종합병원 참여를 검토 중이다.일부 종합병원은 인센티브 당근책을 의식해 시범사업 참여 의지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하면 종합병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중증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과 지역 의료기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복지부가 예시한 경증환자 15%, 30% 축소에 따른  보상금액.또 다른 문제는 진료 협력체계 강화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를 병원과 의원급으로 내려 보낼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상생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 수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마련할 예정이다.■협력병원 인센티브, 상급병원-중소병원 종속 관계로 변질 '우려'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생이 아닌 종속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의료단체 임원은 "중소병원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대비해 새로운 판로를 고심하고 있다. 협력병원 인센티브를 높일수록 중소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속 기관이 될 수 있다. 지역의 강호에서 내려와 대형병원 눈치를 보며 협력병원 관계유지에 치중하는 행태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영남지역 D 상급종합병원 경영진은 "의료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경증환자와 중증환자 의뢰 시 치료 개선이 담보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임의로 협력병원을 선정하면 질환이 악화되어 재입원하거나 재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엄격한 내부 절차를 전했다.    의료현장에 기반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모형 개선이 없다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의료기관 모두 인센티브라는 그림의 떡을 쫓는 허울뿐인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2년도 진료정보 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료정보 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를 실시한다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진료 정보 교류 거점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진료 정보 교류에 참여하고자 정보시스템 개편과 병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존에 진료 정보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거점의료기관도 지역내 협력의료기관 확대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복지부는 공모에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내외의 거점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거점의료기관은 진료 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운영, 협력의료기관 모집·관리, 진료 정보 교류서비스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12월 기준 거점의료기관 55개 및 협력의료기관 7002개소가 진료 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 중이며, 의뢰․회송 등을 통해 연간 약 42만건의 진료 정보를 교류 중이다.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거점의료기관 공모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학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오미크론 여파로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잠정 연기하고 시행 시기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가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당시 복지부는 1월 중 설명회와 3~4월 기관 선정,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했다.하지만 2월 중순인 현재까지 시범사업 설명회조차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어찌된 일일까.복지부는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재택치료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담당부서인 보험급여화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재택치료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수가 체계 마련에 올인 하는 형국이다.팬데믹 억제에 부서 공무원 전원이 매달리면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해당 시범사업은 경증 환자 외래 진료 감축에 대한 손실보상이 핵심 골자이다.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해 상급종합병원과 회송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시범사업은 3년으로 진행되며, 1차년도는 외래 내원일수 5% 감축,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치면 손실분 인센티브는 수 백 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참여 병원 수에 따라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수 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평가 지표.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오미크론 확산세 억제에 부서 모든 공무원이 투입되면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는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시범사업 시행 시기도 내년 수정이 유력한 상황이다.해당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과 비용 자료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촘촘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경증 중심 진료과 반발과 중중진료 체계 전환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세부 모형 설명회가 한달 가까지 지연되면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축소는 내부 설득이 필요한 만큼 사업 참여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축소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대형병원 외래 축소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지, 중소 병의원 환자 증가에 기여할지 등 실효성에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상급병원 대상으로 경증 등 외래 축소 인센티브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 모습.복지부는 1월 중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이다.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 중 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5%를 상회하고 있다.중증질환 수술과 임상 연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상급종합병원 제도가 경증을 포함한 외래환자 쏠림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변질된 셈이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환자쏠림 해소 대안이다.외래 진료 감축 분을 평가해 손실 비용을 적정보상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한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미국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한 형식이다. 중소 병의원은 상급병원 외래 축소를 위해 강력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상급병원 외래 수납창구 모습.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PACA)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의료서비스를 공동 책임 그리고 진료기록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및 처방 억제 등의 ACO 제도를 도입했다.ACO 제도는 환자별 3개년도 의료비 사용액을 기본으로 산정해 총액 내에서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배분하고 재정 절감분을 성과급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시범사업 1차년도 외래 내원일수 감축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인센티브 금액은 상급종합병원별 평균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감소된 외래 내원일수로 연간 보상금액을 설정한다.예를 들어, A 상급종합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경증 등 외래진료를 15% 감축해 연간 요양급여비용 520억원과 비급여 진료비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분 총 584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구미가 당기는 방안이나 반응은 차갑다.경기지역 A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경증 외래환자는 코로나 사태로 대폭 줄어들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중증도 선별을 통해 환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겉으로 보면 괜찮은 당근책이나 외래 축소 평가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영남 지역 B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복합 질환을 지닌 경증환자가 의외로 많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해결한 환자들이 여러 진료과 의원을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취지는 이해하나 경증 외래 축소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정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지표 예시.중소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외래 축소에 따른 당근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시그널로 보여 진다"면서 "경증 외래환자를 줄이면 어떤 방식이든 지역 병의원에 분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을 위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의사협회 임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외래 축소는 한계가 있다. 보상방안과 함께 제도화를 통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1월 중 시범사업 설명회에 이어 3~4월 기관 선정 및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C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은 "시범사업이 자칫 빅5 병원만의 리그로 끝났을 수 있다. 중증환자 조차 넘치는 일부 병원 입장에서 연간 외래환자 5% 축소는 손쉬울 수 있지만 경증과 중증환자가 혼합된 대다수 병원은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22년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마지막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모습.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와 유지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앞서 진행한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으며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시범사업을 평가, 원격협진 수가체계를 마련해 2020년 7월 수가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 6월~10월까지 5개월간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개발 및 제도' 연구용역을 진행,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인증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원격협진 시스템 추가 인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사업자를 선정, 4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간에도 내년도부터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외래를 줄이는 만큼 보상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름하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환자 비율을 시범사업 첫해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줄이면 보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의뢰·회송 사업에서 한단계 발전한 모형으로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복지부 이중규 과장(보험급여과)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향후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이중규 과장 이중규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는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고리를 끊고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정부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내용은 간단하다.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최소 감축기준은 15%. 하지만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큰 축을 차지해온 외래를 하루아침에 15%로 감축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 이 과장도 적극 공감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상확보에 경황이 없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외래까지 감축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중규 과장은 그럼에도 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가 보내는 정책적 시그널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중규 과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일문 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Q: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핵심이 뭔가? A: 간단하다. 경증환자를 얼마나 줄였는지 여부만 볼 생각이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기준을 뒀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중증환자 비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경증환자를 줄이면 그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니 그 부분을 정부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환자를 줄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협력의료기관도 해당 상급종합병원의 성과 지표와 연동해 보상 수준이 결정된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게 될 테니 그 부분도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예산을 상급종합병원 지원금 이외 추가 재정을 잡아뒀다. 만약 경증환자가 동일 지역 특히 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간 이동을 하면 이번 시범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잘 해야할 것 같다. 이중규 과장 Q: 외래환자 감축률 15%라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대 감소량 수준이다. 이를 수용할 수 있겠나. A: 물론 힘들 것이고, 시범사업이 작동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 외래를 줄인다고 하면 병원 내부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마도 첫해 외래환자 15% 감축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협력병원간 네트워크는 남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최근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당초 내년 10월 시행할 계획을 늦춰서 23년 상반기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준비 과정에서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Q: 이미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경증환자 쏠림 개선 방안(환자 의뢰-회송제도)이 진행 중이다. 어떤 차이가 있나. A: 그렇다. 지금의 경증환자 의뢰-회송 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지금은 환자를 회송하고 수가를 청구하면 끝이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없다.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해당 상급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보내면 평상시 환자를 진료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패스트 트랙을 밟아 내원 혹은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작점은 2019년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이다. 당시 중증 관련 내용에 외래 경증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명시했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이번 시범사업이다. Q: 지금의 의료체계와 다르다. 환자가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상급병원에서 의원 혹은 병원급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인가. A: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실제로 30여년간 한국은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방식(botton-up)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의료체계에선 환자의 선택권이 열려있다 보니 의료전달체계를 잡기 힘들었다. 그래서 반대로 탑다운(top-down)방식도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기존 제도를 뒤집는 게 아니다. 이를 유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꾸는 노력도 해보자는 것이다. Q: 환자들 입장에선 선택권이 축소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A: 의뢰로 그렇지 않더라. 실제로 건정심에 참석한 환자단체 측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가령, 대표적 중증환자인 암 환자만 해도 대형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수술 받은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 환자 입장에선 의료쇼핑을 하기도 하지만 집 근처에 믿을만 한 병원이 있다면, 그리고 평소 자신이 진료받은 기록이 필요시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Q: 협력의료기관 즉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유리할 수 있어 보인다. A: 그럴 수 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역사가 오래된 상급종합병원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병원 실무자들은 외래를 15%까지 줄이면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보상을 받으면서 주도하는 편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Q:기존 외래를 감축하고 입원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 이동이 클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해 보인다. A: 외래를 줄이면 그만큼 보상할 테니 그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하라는 게 정부의 취지다. 병원 측은 전공의 수련을 거듭 언급하는데 이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면 해결된다고 본다. 이비인후과 등 일부 경증질환 비중이 큰 전문과목에서 수련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1,2차 의료기관 수련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전공의는 이제 인력이 아니라 피교육생으로 인식전환이 확실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Q: 당장 내년 1월 공모를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A: 현재 의료계는 종별과 무관하게 외래환자를 유치하고자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경쟁할 것인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본다. 이제 상급종합병원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경증환자를 협력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중환자 진료에 집중해 입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경증환자 의뢰·회송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노렸지만 여전히 환자쏠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의료쇼핑하는 경증 및 일반환자는 협력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중증진료 강화 시범사업안을 보고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용은?=먼저 상급종합병원에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를 감축, 그 성과 달성실적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력기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한 환자와 경증·일반환자 중심으로 진료, 의료기관과 성과계약에 기반한 '성과(가치)중심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새로운 지불제도 시도를 위한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경쟁 구도에서 '협력 진료체계'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년(22년) 하반기 늦으면 23년 상반기 시행해 3년간 진행할 예정으로 그에 앞서 협력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4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대상은 아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질병 중증도가 높고 기본 역량을 확보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청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능 강화계획'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성과 및 보상방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외래진료 감축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원활한 협진 ▲의료질 제고 등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제로 외래 내원일수 감축 수준 등 성과가 있는 경우 차등 보상할 계획이다. 자료: 복지부 시범사업 선정은 정량평가(50%)와 정성평가(50%)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정량평가는 ①입원환자의 중증도 ②외래 내원일수 연차별 감축 계획 ③진료협력센터 인력 및 연계기관 등을 잣대로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①중증질환·취약분야 진료 강화 ②진료 네트워크 내실화 및 질 향상 ③사망률 및 합병증 비율 등 의료질 제고가 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평가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 규모(의료계, 소비자·환자, 정부, 전문가, 관계기관 각 3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의사결정 등 자문·심의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지표를 검토하는 업무부터 협력기관과의 계약 내용에 기반해 평가 및 성과보상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래 줄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은?=정부는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을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외래 내원일수 감축 최소기준은 시범사업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감축이다. 여기서 15% 감축 기준은 최근 코로나19여파로 외래 내원일수 최대 감소량이 15%였다는 점을 반영한 것. 의료기관이 해당 수준의 외래 이용량 감축을 이미 경험했고 의료현장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상 규모는 감소한 외래진료량과 연동해 전체 보상규모를 결정하게 되며 지급방법은 기준 보상금액 중 50%는 중증진료 강화 지원금으로 사업 시행 초기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1년 진료 후 사후 보상할 예정이다. ■협력기관 보상은?=상급종합병원의 성과평가 지표와 연동해 협력의료기관의 보상 수준을 결정한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 간 책임의료조직(한국형 ACO)성격의 새로운 지불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셈이다. 다만, 시범사업 초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외래진료 감축에 역량을 집중해 네트워크 진료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기관 보상방안을 설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22년) 1월 시범사업 기관 공모에 돌입해 3~4월경 시범사업 선정을 마무리하고 7월까지 시범기관 손실규모를 파악, 보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기관 성과계약 및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늦으면 23년 상반기까지로 늦추는 것도 검토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가 본격화된지 일주일 만에 지자체들은 각 지역별로 관련 인력 및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의료대응 체계가 병원에서 재택치료 전환되면서 지자체들은 기존에 운영하던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확진자 관리 및 지원, 응급상황 시 이송 등 역할에 따라 팀을 세분화하는 모습이다. ■지자체 의료단체와의 협력 본격화…의원급 재택치료 기관도 메디칼타임즈가 17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의원급 중심 재택치료 추진 현황을 파악했다.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동시에 시작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가 완료된 지자체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모양새다. 의원급 주도 재택치료의 기본모형은 단연 단골 환자를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징을 살려 소규모 외래진료센터 형태로 각각 지역 의사회와 협의해 재택치료 안정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사회와 협의해 오는 21일부터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성남시도 성남시의사회와 의료기관을 연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지역 의원을 소규모 외래진료센터 방식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에 대한 논의를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시와 진행해 왔다. 오는 주말(18~19일)동안 참여의사가 있는 의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21일부터 환자를 배정한다. 성남시도 재택치료 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추가 확보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 및 진료를 진행할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구별 재택치료 대응 현황. ■재택치료 전담조직 대개편…신규채용도 불사 지자체들은 기존 재택치료 전담조직 인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지자체장을 필두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몸집을 불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20%가 몰려 있는 서울시는 구청별로 재택치료 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기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관리 위주였던 기존 팀을 강화하는 한편,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협력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식이다. 특히 서울시·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한 만큼 응급의료체계와 환자이송 관련 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것이 눈에 띈다. 서울시 광진구와 용산구는 응급환자관리팀과 미배정환자관리팀으로 환자배정 및 이송체계에 힘을 실었다. 특히 광진구는 기존 보건소 병상대기자 관리기능을 확대 개편해 응급환자관리팀을 신설하고 팀원 6명을 채용했다. 용산구도 재택치료전담TF를 재택치료지원팀, 재택치료관리팀과 미배정환자관리팀 등 3개 팀으로 세분화하고 인원을 38명으로 확대했다. 용인시와 광명시는 기존 재택치료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에 이어 오는 1월 30여명의 인원을 새로 충원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현 상황에선 중요도가 떨어지는 보건소 내 건강증진업무 인력을 재배치해 기존 재택치료TF팀을 재택치료TF, 응급환자관리TF로 확대했다. 또 이달 말 6급 장기교육대상자 25명, 내년 1월부턴 기간제근로자 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지난 16일부터 이종구 부시장을 필두로 한 재택치료추진단을 가동하고 환자이송과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업무를 건강관리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어 내년 1월 의료·행정·운전분야 임기제공무원 33명을 선별해 재택치료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전국 지자체별 재택치료 대응 현황. ■확진자 폭증세 대응해…100~400병상 확보 확진자 폭증세에 대응해 병상확보에 적극적인 지자체들도 있다.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시설만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상이 부족한 시울시에선 숙박시설과 연계해 숙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지원책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전주시는 각각 400, 100여개 병상을 확보한 만큼 위급환자에 대한 대처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강남병원(106병상), 다보스병원(68병상), 신갈백세요양병원(83병상), 하나애요양병원(150병상) 등에서 중증, 준준증, 중등증 이상 환자 치료를 위한 4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했다. 전주시도 대자인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재택치료 중증 38병상, 준중증 28병상, 중등증 72병상 등 총 138병상을 확보했다. 전주시는 경증질환 발생 시 멀리 떨어진 남원의료원까지 가야 했는데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던 안심숙소의 이용절차를 최근 간소화했다. 확진자 폭증세 대응해 신속하게 입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안심숙소는 구청과 협약을 맺은 노원구 호텔을 통해 이용대상자의 숙박료를 하루 2만 원으로 할인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총 411객실을 454명이 이용했다. 사진은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진이 재택치료를 하는 모습.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재택치료가 코로나19 치료원칙이 된 만큼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다만 환자 이송 및 배정 등 재택치료체계를 함께 효율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및 모니터링 등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병상 배정이나 환자 이송은 절차가 복잡해 조직 확대만으론 업무로딩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병상 배정에서의 행정조치를 간소화해 신속하고 균등하게 병상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방호복을 착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역 수칙도 오히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방해할 수 있다. 단거리 이송 차량의 경우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만 착용하게 하는 등 개인위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를 진행하고 관련 체계를 다잡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의료단체와 관련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