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거가 없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여론이 불리해지니 겉으로만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선 협박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 의료인들을 병원 밖으로 내쫓기고 이들의 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본회 박명하 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번 사태로 인한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과 혐오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다.의협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도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배정안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의대 교육·수련 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인 다수 양성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 몰락을 가져오고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한편, 시민단체·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 증원 배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단지 정권을 유지를 위한 허울뿐인 대책이다"라며 "이번 배정안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사직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가 나간 자리를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배정안에 큰 실망감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일관되게 무자비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의대 증원 배정안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배정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사립대 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으로 64%에 달한다는 것. 이 같은 배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 수리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 서구을로 출마한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 역시 논평을 내고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으론 지역의료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립대 중심의 증원과 의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보완책 없이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을 사지로 모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강은미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서로 환자를 볼모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환자 등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협상하길 바란다.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도 당장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의사가 깊은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김윤 교수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의료 현실을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 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는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남의사회는 김윤 교수가 의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MBC 100분 토론특히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와 관련해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하는 등 모순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김윤 교수는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또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들에게 적정 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국립보건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식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것.하지만 2020년 전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그 예시로 김윤 교수가 지난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봉직의 평균 연봉은 4억 원이며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 원이다.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 이는 왜곡된 정보로 국민과 의사를 갈라 치기 해 의사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한다"며 "김윤은 의사 구인 광고 사이트에 나오는 병원들이 주로 과중한 또는 불법적 업무, 소송 위험성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아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조차 본인이 봉직 시절 받은 급여는 1억 원이라고 반발했다"며 "김윤의 주장은 누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을 물으면 파르크한남 호가인 200억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그가 의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의사 수입을 지목하며 그 수를 늘려 수입을 낮춰야 한다는 발언한 것도 공산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3D 직종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연봉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김윤은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 정권을 위하는 폴리페서일 뿐"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을 거짓과 선동으로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기하는 김윤은 스스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여성 의사가 많아져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 의사들의 노력을 차별‧비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근거와 관련해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까지 가정에 넣어 분석한다"고 발언하면서 의료계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정부가 여성 의사가 많아져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외과여자의사회는 전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발언은 여성 의사들을 차별‧비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 수가 많아지면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져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는 국민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근거도 없이 여성 의사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실제 박민수 차관이 근거로 인용한 연구(Cooper et al. 2002)는 분야에 따른 의사 인력 생산성 편차 등 일반화가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외과여자의사회는 "외과에선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는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 장‧차관은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에 대해 국민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의 여성 의사들과 여성 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는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에서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간과하는 등 근거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또 박민수 차관을 향해 관련 발언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 정례 브리핑에는 혐오와 왜곡, 위헌적 폭력이 가득했고 믿기 힘든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있었다"며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박민수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다.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나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당뇨병에 걸렸다는 식의 편견,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합의문이 마련됐다.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판단과 고정관념은 환자에 대한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이는 결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당뇨병 환자의 다섯 명 중 네 명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다섯 명 중 한 명은 의료, 교육, 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경험할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도 합의문 마련에 토대가 됐다.당뇨병의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는 새로운 국제합의문이 국제학술지 랜싯 당뇨병·내분비학 1월호에 발표됐다(doi.org/10.1016/S2213-8587(23)00347-9).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팽배해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전문가 패널 51명이 당뇨병의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합의문을 마련했다.호주 당뇨병 행동연구센터(ACBRD) 소장 등 전 세계 18개국 당뇨병 전문가 51명의 패널들이 참여한 합의문에는 미국당뇨병협회, 유럽당뇨병연구협회, 영국당뇨병학회, 국제당뇨병연맹 등 여러 주요 당뇨병 단체가 승인한 '당뇨병 낙인 종식 약속'이 포함됐다.합의문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실제로 만연해 있고 이런 편견은 치료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원했다.전문가 패널은 "당뇨병 환자는 건강을 유지하고 단기 및 장기 합병증을 피하거나 지연 또는 관리하기 위해 매일 자가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사회적 판단, 고정관념, 편견으로 인해 자가 관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은 또한 낙인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편견적인 대우와 같은 차별에 의해 악화될 수 있다"며 "낙인이 당뇨병 환자의 존엄성, 건강, 자기 관리 및 복지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당뇨병 낙인이 당뇨병 연구,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공공 및 정부 지원 및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상의와 환자, 보호자 모두 치료 영역 이외의 사회적인 압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패널은 "낙인은 주로 비난, 부담감이나 질병에 대한 인식, 두려움이나 혐오감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평균적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성인 다섯 명 중 네 명은 당뇨병 낙인을, 다섯 명 중 한 명은 의료, 교육, 취업 등 당뇨병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패널은 "당뇨병 낙인과 차별은 해롭고, 용납할 수 없으며, 비윤리적이며,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집단적 리더십은 당뇨병 낙인과 차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그 결과 당뇨병 낙인과 차별을 끝내겠다는 다짐에 만장일치를 이뤘다"고 말했다.이어 "당뇨병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추적인 변화는 증거와 권장 사항에 대한 통합과 국제적 합의에서 시작된다"며 "그러한 합의는 집단적 리더십, 헌신, 그리고 현상에 도전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순천향대학교 본과 1학년 오준서 지난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1998년 혐오범죄(Hate crime)에 의해 살해된 트랜스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며 시작되었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성(gender)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sex)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얼마 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1학년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과대학생과 의사의 이해', '성소수자들은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등의 주제의 다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배우고 이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비교적 가까이 닿아 있는 의료인들의 책무를 논할 때에도 다양성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지정성별에 기반한 성별이분법이 공고한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일상의 다양한 순간들에서 차별에 노출되곤 한다.공중화장실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수많은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의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이 보고한 차별의 범위는 교육, 고용, 공공 서비스,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회 전 범위에 걸쳐 있다. 사실 트랜스젠더들이 당해 온 극심한 탄압의 역사는 한국에서 오늘날에도 진행 중이다.트랜스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여대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의 이야기, 흔히 '성전환 수술'이라고 불리는 성확정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하고 끝끝내 죽음을 맞은 트랜스여성의 이야기, 모두 2020년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역사이다.각각 극작가, 군인, 정치인이었던 세 트랜스젠더의 연이은 죽음을 전하는 칼럼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잇따라 죽어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각계에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무섭도록 조용하다는, 침묵에 대한 비판을 읽고 공감했던 기억이 난다.2024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연쇄적인 사회적 타살을 외면했던 그때와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트랜스젠더가 직면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성소수자 인권 측면에서 한국보다 더 나아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미국의 성소수자 애드보커시 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2022년에만 최소 41명의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people)가 살해당했다고 한다. FBI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는 469건이었다.이는 2021년에 비해 33%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성인들 중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0.5%에 불과하다(Williams institute, 2022)는 점까지 고려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존권의 위협은 가히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범죄에 노출될 확률과 살해당할 확률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다.더 우려되는 지점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서조차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남부의 주들을 필두로,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일부는 통과되기까지 하였다.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의료인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트랜스젠더들은 정신과 진단, 호르몬 치료, 외과적 수술 등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트랜스젠더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호르몬 치료를 예로 들면, 트랜스젠더들에게 호르몬 치료를 제공한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은 정말 드물다. 트랜스젠더들이 마음 놓고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이들이 건강권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협업하여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은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다학제적 진료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 젠더클리닉까지 한국에서도 많은 의료진들이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 많은 의료기관들이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의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과대학 교육에서부터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의료 외에도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조치들은 인식개선부터 교육, 노동, 국가기관, 신분증에서의 성별 표기, 성별정정 요건 완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이 그만큼 사회 전반에 폭넓고 뿌리 깊게 버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그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가 예고된 '성별인정법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법안은 성별 정정 과정에서 법원이 수술을 포함해 일체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트랜스젠더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의 상당 부분이 신분증의 성별표기와 외모로 보이는 성별이 다르다는 점에서 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하다. 아직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놀라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오랜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듯,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또한 분명히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도록 더딘 진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오롯이 당사자들이어서는 안 될 테다. 우리는 연대의 힘을 통해 함께 그 과정을 이겨내고 끝끝내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고, 수많은 역사의 순간들이 내게 했던 약속을 아직 굳게 믿고 싶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파업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는 이미 휴진 투쟁에 나섰으며 젊은 의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다.16일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미 이에 반대하기 위한 오후 반차 투쟁이 나선 의사단체가 있으며, 젊은 의사들도 의대 증원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파업에 회의적이었던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파업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대협 임시총회 안내이 같은 의료계 움직임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로 촉발됐다. 의대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어 4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는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를 한참 지나쳤다는 것.실제 경기도의사회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반차 투쟁을 벌였다. 100여 명의 의사가 오후 반차나 휴진으로 집회에 참여한 것인데, 이를 매주 수요일 반복하겠다는 계획이다.가장 강력한 투쟁 동력인 젊은 의사들도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젊은 의사 단체행동의 주축이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등 단위별 정부 정책 대응 현황 및 여론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향후 대응책과 의대협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의대협은 총파업의 여파로, 2년 7개월간 회장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전 단체행동 같은 조직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임총으로 상황이 반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새로운 젊은 의사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젊은의사협의체 역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젊은의사협의체는 오는 18일 개최하는 '제10회 젊은의사 포럼'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이 포럼엔 600여 명의 의대생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들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젊은의사협의체 서연주 공동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도 관련 이슈를 넣었다"며 "현재 의대생들의 구심점이 약한 상황이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마련하고, 의대협 임총 결과도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이슈에 대해 젊은의사들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오는 25일 정기이사회 개최한 뒤 다음 달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의대 증원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의대 정원을 4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얘기까지 나오면서 문제의식이 급격히 표출되는 상황이다"며 "현재의 의대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인데 여론까지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 반대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혐오적인 관점에서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타면서 일부 의사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섰으며 젊은 의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우려는 전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측 단장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다면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총파업을 시사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막는 것은 국민 요구를 등한시하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응수했다.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도 의료계와 필요 이상으로 각을 세우지 않았던 복지부가 이 같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의협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계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의료계로선 파업과 같은 형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정부가 갑자기 의료계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료계 요구를 환자와 지역민 목소리로 받아치며 궁지로 몰아가는 모습"이라며 "이런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넣을수록 당연히 파업과 같이 응축된 형태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만 잘못이라는 식으로 그 집단을 억누르고 소외시킨다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렇게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의대 정원이 이런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추진해야 할 일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기사를 보다가 충격적인 댓글을 봤다. 의사와 성범죄자인 조주빈을 합쳐 의주빈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었다.의사들이 수술실 CCTV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언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이 기사에서 수술실 CCTV가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소신 진료를 위축시킨다는 의료계 주장은 이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서도 마찬가지다. 필수의료 대책 없는 증원은 결국 피부·미용만 키운다는 의료계 우려는 이 같은 혐오 프레임에 가로막히는 모습이었다.이 밖의 여러 의료 현안에서도 의료계 주장이 합리적이던 그렇지 않던, 모두 의사들의 이기주의와 권위의식으로 귀결되는 분위기였다.물론 의사들의 범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범죄는 그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하지만 이것이 모든 의사를 혐오해도 되는 이유가 되진 않는다. 이는 직장 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직장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이처럼 특정 직업에 대해 혐오적인 표현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대다수 직업에서 사명감이 사라지는 이유다.의사뿐만 아니라 경찰·교사·공무원 등, 사회를 지탱하는 다른 직군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성인(聖人)이 과연 얼마나 될까.무엇보다 재정 순증 없는 지역·필수의료 대책은 의사의 사명감에 기대는 측면이 강하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면서 의사만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희생과 봉사 정신을 담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사를 제멋대로 휘두르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셈이다. 의사들이 "더는 사명감을 바라지 말라"고 입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사명감이 만들어지는 원천은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는 직업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 혐오 표현이 뒤 따라다니고 매번 환자들의 폭언·폭행, 소송에 시달리는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명감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직업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정신재활시설 확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토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인구통계 및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서현역 사건 피의자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위기쉼터·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지역주민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곳곳에 혐오표현이 만연해있다. 현 상황을 대혐오시대, 혐오전성시대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는 의료계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를 비하하는 상황이다.이달 초 의대정원으로 불거진 의·한갈등만 해도 그렇다. 의사와 한의사가 각축전을 벌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양방사, 한방사라는 비하성 발언까지 사용된 것은 새롭다.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양의사 명칭 논란이다. 언론·방송 등에서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기 위해 양의사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됐는데, 한의계가 의사의 하위개념으로 양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자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이 반발한 것.이후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상했고 한방과 양방이 비하성 의미를 띄게 됐다.이제 서로를 양방사, 한방사라고 부르자는 지경에 이르렀고, 양측은 각각의 표현이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갈등의 시발점이 어디인지는 양측의 입장이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양상은 누가 시작했는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한의사 간의 영역 문제인데, 용어 같은 부차적인 요소에 골몰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다툼은 전문가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인식과도 거리가 있다.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양측의 목적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상대방의 비하 표현에 대항 표현을 사용하던 것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다.종합해보면 의사들은 한의계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한의계는 이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이며 한의사도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이 중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쪽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본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공감과 존중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같은 물도 컵에 담겨있는지, 대야에 담겨있는 지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 의사들의 주장이 특권의식이 아닌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의사들의 주장이 월권이 아닌 정당한 요구로 보일 수 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현재 뚜렷한 치료 약제가 없는 성욕 저하 장애(HSDD)에 키스펩틴(Kisspeptin) 호르몬 주사가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뇌 중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기능적 신경 자극은 물론 정신적 흥분 상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치료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키스펩틴 호르몬 주사가 성욕 저하 장애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5일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는 키스펩틴 주사가 HSD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2.36131).HSDD는 가장 큰한 성 장애의 일종으로 현재 전 세계 여성 인구의 10%, 남성의 8%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성적인 자극에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심할 경우 우울증 등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치료가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것이 현실.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알렉산더(Alexander Comninos) 교수가 키스펩틴 호르몬 주사의 효용성에 주목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키스펩틴 호르몬이 이러한 성적 자극에 반응한다는 점에서 이 호르몬 수치를 늘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운 셈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HSDD를 가진 남성과 여성 총 64명을 무작위로 배정한 뒤 키스펩틴 호르몬 주사와 위약을 투여해 반응을 추적 관찰했다.성욕을 관장하는 오른쪽 측두두정엽 접합부의 활성화와 성욕과 관련한 해마 활동 등의 활성화가 연구의 목적이다.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키스펩틴을 투여한 그룹과 위약 그룹을 나눠 에로틱 비디오를 틀어준 뒤 MRI 영상을 촬영하자 키스펩틴 투여군에서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실제로 키스펩틴 호르몬 주사를 맞은 환자들은 뇌의 주요 행동 영역인  오른쪽 측두두정엽 접합부가 활성화 됐으며 후대상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측됐다(P=0.469)또한 성적 욕망과 관련한 해마의 주요 구조에서 평소보다 월등하게 많은 활동이 감지됐다.신체적인 변화도 크게 나타났다. 위약군에 비해 키스펩틴 호르몬 주사를 맞은 남성들은 발기율이 무려 56%나 증가했기 때문이다.또한 검사 후 이어진 설문조사에서도 여성과 남성 모두 평소보다 월등한 성적인 호기심과 행복감을 느꼈다고 대답했다.특히 HSDD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성적 혐오감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P=0.005).알렉산더 교수는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던 HSDD에 키스펩틴 호르몬 주사가 매우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세계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뇌 자극 뿐만 아니라 발기율 등 신체 변화를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매우 경미한 부작용 외에는 이상 반응이 없었고 내약성이 우수했다는 점에서 향후 치료제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전향적 대규모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의 길을 열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은수 학생(울산의대) 처음 의과대학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은 예과 2학년 '인문사회' 시간이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님께서 성소수자 인권과 의료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다.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었지만 성소수자 의료는 개념 자체를 거의 처음 들어봤던 것으로 기억한다. 성소수자 포용률이 아직 절반을 넘기지 못하는 우리나라, 성소수자 의료 현주소는 어떨까.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려면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자. 우선, 본인이 의학적으로 성소수자인지 진단해 보고 싶다면 병원에 가봐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상담을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많지 않다. 어렵사리 병원을 찾는 데 성공하면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는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위화감 때문에 '성별 불일치'라고 용어를 개정한 세계보건기구의 조치와는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다.진단을 받은 후에도 성소수자의 의료는 쉽지 않다.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수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병원에 가는 게 좋은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별로 없고 의사들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다. 특히 성별 전환 수술의 경우, 시행하는 병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환자들은 병원 측의 눈치와 차별적인 언행을 전부 감수해야만 한다. 수술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방광염이나 요도협착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수술 이후의 삶은 어떨까. 탈의실 안내 오류, 차별적인 언행, 진료 거부 등 무지와 혐오로부터 비롯된 사건들은 성소수자 환자들에게 큰 상처로 남는다. 성소수자 건강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호르몬 치료와 일반 치료를 병행해도 되는지, 수술 후 신체에 남아있는 생식기관을 어떻게 진료해야 하는지 등 병원 측에서 성소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한 경우다. 많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 병원은 아직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곳'이다.성소수자 의료 교육, 첫 발걸음그렇다면 성소수자 의료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실제로 미국은 성소수자 의료 교육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단순히 에이즈나 원숭이두창처럼 성소수자 발병률이 더 높은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호르몬 치료의 장단점, 남성 트랜스젠더 환자의 탈모와 레즈비언 환자의 자궁경부암, 성소수자 환자와 소통할 때 주의할 점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질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성소수자 의료 임상실습 과정을 개설했으며 성소수자 의료를 필수 과정으로 다루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 의과대학도 성소수자 의료 교육에 나서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예과 2학년 의사소통론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의학적 개념 정의 및 환자를 대할 때 유의할 점을 배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재작년에 본과 선택교육과정으로 성소수자 의료 강의를 개설했다. 이 강의는 작년에 국내 최초로 본과 2학년 필수교육과정으로 확대되었다. 해당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출간된 <차별 없는 병원>(휴머니스트)은 우리나라의 첫 성소수자 의료 가이드이다.우리 환자 우리 손으로'우리 환자 우리 손으로'. 한국 성소수자의료연구회의 모토다. 국내에 없거나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거나,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성소수자 추정 집계치가 300만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성소수자 의료는 우리 사회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필자는 아직 학생에 불과한 신분이지만, 앞으로도 성소수자 의료 교육이 확대되어 병원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가는 곳'으로 변해가기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오준서 학생(순천향의대) 몇 년 전 언론의 주목을 끈 범죄 사건들 중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이 있었다. 당시 많은 미디어들은 마치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다수의 사건들에서 공통된 하나의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를 다룬 한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 중 과반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정신장애인에게 가혹한 것은 언론의 태도뿐만 아니다. '정신병자'라는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욕설이나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광경을 우리는 가끔 목격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디어에, 그리고 일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러나 2016년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약 0.1%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인 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의학적으로도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정신질환에서 범죄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일 테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의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을 두려워해 치료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이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더욱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정신장애인들이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평생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12.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미국(43.1%), 캐나다(46.5%)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이는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인 27.8%와도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의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국가의 정신장애인들에 비해 치료를 요청하고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비장애인 시민들이 정신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둘 때 비로소 이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치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전문가인 순천향대 장은숙 교수는 칼럼 작성을 위한 인터뷰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다방면에서의 지원 정책 또한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적 제도 또한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부터 의료인 면허까지 그 취득에 있어서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항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고,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그 취득을 허용한다. 이에 더해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고용과 직업수행에 있어 적합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있으나 장애나 질환 여부만을 근거로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해외의 사례들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근거로 2018년에 이러한 제도들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제도들이 정신장애인을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집단으로 낙인찍고 직업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제도들도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어슐러 르 귄의 단편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는 도시의 번영을 위해 지하실에서 고통받는 한 아이가 나온다. 오멜라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지만, 성숙한 시민들이라면 누구든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신장애인들의 고통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이제라도 정신장애인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성의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이 차별과 혐오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각자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대학병원 응급실이 서울 이태원 할로윈(Halloween) 축제 관련 대량 참사에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부상자 생명을 구하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 모습. 사건은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했다.할로윈 행사를 즐기던 인파들이 해밀톤 호텔 인근 골목에 쏟아져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압사 당하는 참변이 발생했다.정부는 30일 오후 1시 기준 151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총 2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사망자 수는 이날 오전 2시 59명에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숨지면서 오전 6시 149명에서 오후 1시 151명 등 시간이 경과하면서 늘어나는 상황이다.정부는 3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한 이태원 압사 참사 다음 날인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이태원 현장을 방문해 현장응급의료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조 장관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현장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모든 가능한 구급차 등을 확보해 신속히 이송하고, 응급진료를 위해 모든 인근 병원의 가용 가능한 의료진 대기와 응급실 병상을 확보해 진료해 달라"며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순천향서울, 82명 이송환자 중 79명 '사망'…이대목동, 사망자 7명 장례식장 '안치'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4명의 환자가 이송되어 2명은 사망했고 2명은 치료 중이다. 사망자 2명은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세브란스병원은 이송 환자 5명 중 3명은 도착 시 사망 상태였으며, 2명은 경상으로 치료 후 귀가했다. 이태원 지역에 위치한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압사 현장 이송 환자들로 아비규환이었다. 응급실에 82명이 이송되어 79명이 도착 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1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2명만 경증으로 치료 후 귀가했다. 인근 중앙대병원은 6명의 환자가 이송되어 1명 입원, 1명 경증 치료 나머지 5명은 치료 후 귀가 조치했다. 강북삼성병원은 8명 이송 환자 중 일부만 입원치료 중이고 나머지는 치료 후 귀가했다.이대목동병원은 이송 중 사망한 환자 7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4명은 입원 치료, 4명은 치료 후 귀가했으며, 이대서울병원은 사망자 2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5명은 응급실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순천향대병원 관계자는 "사망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상당수는 영안실을 찾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면서 "새벽을 지나면서 응급실은 정리가 됐는데 장례식장이 붐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상황을 통해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중증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순천향서울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 은평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50여개 수도권 병원 응급실을 풀가동 중이다.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통제다. 초기 환자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중환자를 우선적으로 구조하는 초기 현장 대응이 아쉽다"며 "누가 보더라도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29일 새벽 2~3시 심폐소생술 21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언론에서 흘러나왔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태원 사태로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사고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성명서와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이송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전공의들은 부상자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응급실 및 이태원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서울 모든 응급실은 대규모 재난으로 혼잡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가족으로 애도를 표한다. 전공의협의회는 희생자를 애도하고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는 성명서에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에 학회도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주변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더 이상의 희생 없이 부상당한 분들이 완쾌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학회는 "참사로 인한 추가적 심리적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여과없는 사고 당시 영상과 사진 확산을 중단해야 하고, 혐오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 언론도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의 큰 충격이 예상되며 대규모 정신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간 전문가 협력을 제언했다.정부는 사망자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가족과 부상자, 동행자 등의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내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 총리는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 지자체, 의료기관과 협력해 총력을 다해 사고 수급에 전념하고 향후 후속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성별 불일치로 병원을 찾은 국민들이 최근 5년간 1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성 주체성 장애'(코드 F64)로 병원을 찾은 인구는 982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별 성 주체성 장애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60명, 2018년 1400명, 2019년 1595명, 2020년 1707명, 2021년 2030명, 2022년 8월 현재 193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장 의원은 "정신장애 목록에 포함된 현행 질병분류에도 불구하고 약 1만명이 '트랜지션'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실제 트랜스젠더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 위한 정책권고에 맞게 트랜스젠더 시민을 위한 각종 통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성 주체성 장애 진단은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정정, 병역판정 등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진단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트랜지션 첫 과정으로 볼 수 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6290명), 30대(2022명), 10대(1136명), 40대(560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모 동의를 받지 못 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호르몬 요법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연령대인 10대 이하 수진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이유와 제대로 진단해주는 정신과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답한 바 있다.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을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하고 '성 건강 관련 상태'로 신설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정책 권고를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권고했다.그러나 개정 및 시행은 2031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사항은 2026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9차 개정이 아닌 2031년 10차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장혜영 의원은 "정신과 진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션을 위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과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고통의 원인은 성별 불일치가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와 관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병리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사회적 낙인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를 반영해 2026년 9차 개정에 트랜스젠더 비병리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