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정부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해 디지털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환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교류 추진을 지원한다.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 인요한 교수(64·가정의학교실)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과 함께 보건의료노조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23일, "혁신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인요한 교수 임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인요한 교수는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갈무리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권을 위임했다. 여당 주요 위원회 요직에 대학병원 교수를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눈길을 모았다.인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남북을 오가며 의료지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정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친숙한 얼굴.인 교수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이어온 선교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주치의로 알려진 인물로 인 교수 또한 젊은시절부터 국내외 다양한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계 발을 담갔다. 당시 그는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 보건노조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인요한 교수와 보건의료노조의 악연은 수년 전 시작됐다. 인 교수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에서 열린 의료선진화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언급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 비정상적인 일차 진료현상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의사들은 불필요한 진료로 예산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인 교수는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보건의료노조가 인 교수의 임명 소식에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발끈한 것도 이 때문. 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고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장하는 인사가 여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문제를 삼았다.노조는 부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리병원을 짓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경쟁체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보건의료노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인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대리수술 사건 등을 거치면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증원은 4주기 인증제도를 추진 중인데요. 경희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증원장으로 활동 중인 임영진 원장을 통해 향후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변화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질향상과 환자안전시스템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임영진 입니다.2. 인증원 역할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환자안전법에 의거해 의료기관에서의료질향상, 환자안전 시스템을 최상으로 유지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3. 의료원장-병협회장-인증원장 이력 눈길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병원협회 39대 회장의 회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인증원장을 맡았는데요. 마지막 헌신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각오가 있었습니다. 좀 건방진 얘기를 지 모르지만 저는 자격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신경외과 의사 입니다. 40년 동안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을 하면서 또 경희의료원장을 9년 지내면서 인증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1~3주기를 준비하기도 했고, 한방병원은 자율임에도 대한민국 1호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병협에서도 중소병원들이 인증 혜택을 받아야 생각했습니다.4. 인증원 취임 2년째 소회는?인증제도가 변화하려면 의료현장과 기준이 일체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임기 2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코로나19로 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한편으로 위기속에서 인증제도를 어떻게 지속해야 하는지 제도개선을 해왔다고 봅니다.4. 노조-인증원장 간담회 이례적 행보 이유는?민주노총 소속의 보건의료노조 지부장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료원장으로 9년간 노사교섭을 해왔기에 노동조합이 인증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들을 통해 4주기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조사위원들의 조사방법, 조사태도 등 개선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5. 중소병원 '입문 인증제'란?저희가 4년 전에 인증제도 혁신안을 만들었는데 첫번째 입문 인증제도 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현재 인증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벽이 높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기준을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데 한편에선 기준을 해외 대비 너무 낮추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제도개선위원회 내 기준개정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만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을 바꿔야합니다. 오는 12월 14일 관련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6. 4주기 인증, 대리수술 해법 담겼나?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사건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옳지 않죠. 인증 기준을 통해 예방할 방법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고, 4주기에서 2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수술실 내 출입을 제한하고 및 허용 가능한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병원 내 윤리위원회에서 진료 관련 부분도 다루는 것입니다.7. 코로나19 이후 인증 변화는?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계 역할을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인증 덕분에 감염병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해주셨는데. 감염병 대응은 당연히 질병관리청 또는 중대본에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장기화되면 결국 인증원이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인증제도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60만 오미크론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봄에 그때 의료기관 9천여곳이 재택치료를 감당하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감염관리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스스로 인증을 통해 감염관리 인프라 갖추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더 나은 인증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8. 일선 의료기관에 한마디 인증은 백신입니다. 인증제도가 여러 의료기관들의 의료질향상 환자안전 그리고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사 합의 후 가조인식 모습. 서울대병원 노사가 보건인력 확충 등 합의안을 도출해 파업을 종료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25일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가졌다.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인상(총액 대비 1.4%,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어린이환자 공공의료 강화 노력 ▲기후위기 대응 노력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등이다.세부적으로 서울대병원 14명과 보라매병원 47명 등 총 61명의 인력충원에 합의했다.또한 간호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야간근무 15개 당 1일 휴가 부여와 야간간호료 수익 전액 인건비 지급 그리고 보라매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기준 상향 위한 건보공단과 면담 등에 조인했다.노조 측은 "공공기관 가짜 혁신안 지침과 민영화 압박 속에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인력 증원, 병원 노동자 격려금 추가 지급 등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맞선 대정부 공동파업 성과이다.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도 공공병원 투쟁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환자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조가 윤정부 혁신안 저지와 필수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25일 무기한 파업을 알리는 출정식을 가졌다.민주노동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25일 오전 10시 본원 앞에서 무기한 파업을 알리는 출정식을 가졌다.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조합원 11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노조 측은 "병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수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천여명의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안을 외치고 있지만 병원은 눈과 귀를 닫고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업무 준수 속에 윤정부 가짜 혁신안 저지와 서울대병원 의료공공성 쟁취,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며 2차 파업에 들어갔다.박경득 서울지역지부장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은 정부와 서울시를 핑계 되면서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교섭마저 거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병원장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25일부로 모든 조합원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외래와 병동, 검사실 등 환자들의 진료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충원과 혁신안 저지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서울대병원 노조가 10일 인력 충원과 혁신안 저지를 내걸로 파업에 돌입했다.민주노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10일 오전 10시 본관 앞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윤정부 혁신안 저지 등을 내걸고 1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앞서 노조는 지난 2일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93.8%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파업 대상은 서울대병원 노조원 3900여명으로 필수업무는 유지한다.이들은 윤정부 가짜 혁신안 저지와 경영평가 임금 가이드라인 강제 금지, 직수성과급제, 의사 성과급제 폐지, 영리자회사 축소, 어린이 무상의료 등을 주장했다.특히 간호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간호보조인력, 환자 이송 등 필수인력 충원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가 마련,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병동과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경 미화, 연구실험 등의 인력이 파업에 참여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노조 측은 "8월 17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15차례 교섭을 했음에도 병원 측은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병원은 노동자들을 축소와 탄압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병원 측은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요구안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가 축소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노조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정반대 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와 노조를 배제하고 요구를 묵살하는 병원 측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저항한다"면서 "정부와 병원 측 요구는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노동자를 극한 직업으로 내모는 것이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노동자로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폐쇄적 권위주의 악순환이 개선될 수 있을까.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최근 중앙보훈병원 개선방안을 담은 혁신방안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과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에 각각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훈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반려하고, 중앙보훈병원 조직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병원 경영진에 별도 요청했다.보훈처가 양측에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 제출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일까.현재 중앙보훈병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이사회는 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 3명, 보훈처, 기재부 및 관련단체장, 사외이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공단이 사실상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 모두를 통제하는 구조인 셈이다.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의 직제신설과 의료진 채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3억 이상)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보훈공단 이사회, 의료진 채용과 의약품·장비 구매 등 병원 경영 '통제'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관례화 되면서 감염관리실은 20년째. 홍보실은 6년째 임시 직제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매 모두 공단의 입김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병원장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의료진 처우도 공공병원 중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4600만원(연봉제)이다.중앙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으로 내과 등 외래 대기는 30일 이상이다. 병원 수납 장구 모습.이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1억 7200만원(호봉제), 적십자병원 2억 8000만원(연봉제), 원자력병원 2억 1700만원(호봉제), 산재병원 2억 2000만원(연봉제), 보라매병원 2억 2300만원(연봉제) 등 다른 공공병원의 52~84% 수준이다.중앙보훈병원의 병상 수(급성기 기준)는 995병상으로 건보공단 일산병원(832병상), 보라매병원(765병상), 서울의료원(655병상), 국립암센터(563병상) 등과 비교해 대형병원이다.보훈공단의 폐쇄성은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올해 4월 보훈병원 의사들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하며 노조를 결성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외친 이유이다. 당시 중앙보훈병원 12명, 광주보훈병원 8명, 부산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전원 등 줄사직이 이어졌다.■보훈병원 의사들 노조 결성 공단 행태 반기…중앙보훈, 올해 17명 '사직' 행렬의사들은 "전국 보훈병원 문제는 보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공단의 불필요한 간섭을 일삼았고, 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임금제도와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명의 전문의가 이미 사직했으며 11월 4명의 전문의가 사직 예정인 상황이다. 올해에만 17명의 전문의가 보훈공단의 구태에 반기를 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보훈병원 의사들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보훈공단의 구태를 지적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다.간호사들의 사직 역시 증가세이다.2019년 158명에서 2020년 125명, 2021년 128명 등 최근 3년 퇴사율이 13~18%에 달하는 상황이다.이러다보니 내분비내과와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대기는 3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간호등급은 2등급, 의료질 평가는 3등급 수준이다.보훈병원장을 역임한 의사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병원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책임 경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보훈병원 측은 보훈공단 이사회 병원 경영 관여 축소와 의료사업 조직 슬림화, 감독 조직 아닌 지원 조직 개편, 병원과 공단의 수평적 관계 등 혁신방안을 보훈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공공병원 병원장은 "보훈공단의 구태와 폐쇄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중앙보훈병원 경영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할 때 국가 보훈의료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치과병원 내년도 개원 불투명…공단, 의료진 채용 예산 전액 '삭감'중앙보훈병원이 진행 중인 보훈환자를 위한 치과병원 개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병원 측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채용을 보훈공단에 상정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축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의 내년도 개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익명을 요구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는 "올해말까지 치과병원 공사를 마무리해도 의료진이 없어 개점 휴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 경영을 분석하는 행정 전문가 채용은 고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훈공단만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해바라기식 업무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훈공단은 보훈처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처에서 연말까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가보훈부 격상이 예상되는 국가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 얼마나 밀도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보훈의료 발전과 침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들어졌던 업무 축소 중심의 계획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84명, 심평원은 122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포함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혁신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조직 슬림화에 방점을 찍고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전임 정부 업무 축소 또는 폐지…코로나19 조직 폐지두 기관 모두 기관 고유 업무는 확대 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비핵심 기능에는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비급여의 급여화, 그 일환인 MRI 및 초음파 급여화 업무가 포함됐다. 인력 감축은 비핵심 기능 분야에 적용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코로나19가 아직 유행인 상황임에도 방역 완화라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업무 폐지 계획을 냈다.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종료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건보공단은 정원 102명을 감축하고 82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현재 건보공단 일반 정규직 정원은 1만5530명이다.심평원은 정원 43명을 감축하고 79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평원 일반 정규직 정원은 3545명으로 정원 감축 규모는 1.1% 수준이다. 단순히 비율만 놓고 봤을 때 건보공단의 정원 감축 규모(0.6%) 보다 컸다.건보공단은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타 기관 기능과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을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21개를 선정 폐지 또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핵심 기능에는 ▲초음파·등재 비급여 급여화 추진 ▲MRI 급여화 추진 및 위원회 관리 ▲문제 의약품 사후관리 ▲희귀질환, 치매, 잠복결핵 등 의료비 국고지원 사업 관리 등이 포함됐다.건강플러스센터 운영은 폐지하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병관리시스템 운영 역시 기능 축소 업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방역지원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건강플러스센터는 보건소 기능과 중복된다고 보고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관련 기능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26명이 감축된다.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 기능 조정안심평원 역시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 정책지원 등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기능도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기능을 폐지하면 10명의 정원이 감축된다.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 지원 기능은 건보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하면 관련 인력 47명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의약품 안전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DUR 관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합해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꾀했다. 기능 통합을 통한 대부서화로 7명의 정원 감축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상병수당 인력 재배치…심평원, 공공정책수가실 신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정부의 기능 축소를 통해 감축한 정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했다.건보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 120개 중 18개(세부과제 50개)가 관련 업무라고 보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혁신계획과 연계해 82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올해는 우선 상병수당 시범사업(37명),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산(42명), 보건안전관리강화(3명) 등을 핵심기능으로 분류했다.심평원 국정과제 수행 인력재배치안심평원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 등에 79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기능 강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에 공공정책수가실을 신설하고 37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내년부터 관리가 필요한 지출보고서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비롯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지출 규모가 큰 항목 중심으로 과다이용 유인에 대한 재점검 및 급여기준 조정을 이끌 부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 등 혁신기술 분야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신 보상체계 도입, 혁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결정 업무를 위한 부서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립기념일, 전 직원 유급휴일→폐지 또는 정상근무양 기관은 경상경비도 아끼겠다고 했다. 경상경비는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인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건보공단의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1579억6200만원인데 상반기가 이미 지난 만큼 하반기에는 79억10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의 목표가 반영된 금액이다.심평원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381억2000만원인데 남은 기간 동안 19억700만원을 아끼겠다고 목표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리후생 일환으로 매년 7월 1일 '창립기념일'에는 전 직원 유급휴일을 운영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창립기념일에도 정상근무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평원은 유급휴일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다만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관련 유권해석을 담은 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판단 착오라고 규탄했다.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이 혁신안은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담았다. 의료기관, 환자 간 소통 활성화 및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이들 협회는 혁신안 발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의 의견 수렴·조율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는 주장이다.이는 보건복지부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및 할인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개제는 할인 광고를 부추긴다는 판단이다.이들 협회는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 만으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행위 대상 광고는 규제가 필요한 공익성을 띄고 있다는 설명이다.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단순히 가격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하지만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들 협회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이 저가 진료비와 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현혹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과잉진료 및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혁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 협회는 "의료계는 이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며 "이를 외면하고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플랫폼 광고로 과도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경제규제 혁신 방안 중엔 의료 관계 법령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관련 유권해석이 환자 유인 행위를 부추긴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니라 민간위원을 통해 제안됐다는 점과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배제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 언니' 등 플랫폼은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정황이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플랫폼 광고는 환자 유인 목적이 다분함에도 이를 관리·규제하는 주체가 모호해 객관적인 의료 정보의 제공과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플랫폼 업체들이 사측에 이윤이 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운영해 이들 업체가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유권해석은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대신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의료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정부 방안은 진료비가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고 효율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유권해석이 아닌 플랫폼이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플랫폼이 기존의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 그 안에서 위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최선의 의료의 질과 건강한 의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선 기존 규제를 완화할 때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에는 반드시 관계 부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됐다고 규탄했다.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하지만 이를 가격으로만 공개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또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해 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치협은 "정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본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28일 복지부 등 산하기관들은 새 정부의 혁신기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방식에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고민이다.복지부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달 채 안되는 기간에 혁신안을 마련하려니 바쁘다. 산하기관도 마지막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지부 산하 기관은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으로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재부로부터 산하기관에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받은 만큼 우리(복지부)또한 산하기관에 열심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이달말까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 준비로 분주하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보건의료 특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해 야하고 새 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력, 조직을 효율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 하반기 대유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만큼 방역대응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게다가 필수의료 강화부터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등 국민 의료서비스 개선과 직결된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미션도 받은 상태다.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복지부 공무원이 대거 중수본에 파견됨에 따라 정책 논의가 늦어졌다"면서 "혹여라도 혁신가이드라인 일환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을 더 쥐어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복지부 인력 중 일부는 중수본에 파견, 방역 대응인력으로 투입하면서 계획했던 의료정책을 연기하는 등 여파가 있었다. 윤 정부가 인력 효율화 및 예산절감 방안을 언급하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 등 나비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에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복지부의 경우 직면과제인 코로나19대응과 국정과제 추진 등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기재부도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운영효율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큰 게 사실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기관이 앞장 선다는 취지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또한 그는 "호화 청사 및 리조트 운영 논란은 일부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로 복지부 산하 기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호야렌즈(대표 정병헌)는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2022 유럽 ​​검안 및 광학 아카데미(European Academy of Optometry and Optics, EAOO) 컨퍼런스에서 마이오스마트(MiYOSMART) 안경 렌즈에 대한 6년간의 추적 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는 근시 진행 억제 안경 렌즈에 대한 연구 중 가장 장기간 진행된 연구로 이를 수행한 홍콩 폴리텍대학 근시 연구소의 칼리 람(Dr. Carly Lam)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독일의 국제혁신안과수술연구센터(Internationale Innovative Ophthalmochirurgie, I.I.O) 비르테 그라프(Birte Graff) 연구원이 어린이 근시의 진단과 치료 세션 토론에 참여했다.  6년간 진행된 임상 연구는 마이오스마트 안경 렌즈를 착용한 90명의 아시아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근시 진행 정도를 조사했다. 이는 이전 3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이어져왔으며 8-13세 어린이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입증하며 영국안과학회지(British Journal of Ophthalmology)에 발표된 2년간의 무작위 대조 시험의 지속 연구 결과다.6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 마이오스마트 안경 렌즈의 근시 억제 효과가 안경 렌즈를 착용한 어린이에서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을 증명했다. 또한 마이오스마트 안경 렌즈 착용을 중단한 환자의 경우에도, 2년간의 무작위 대조 시험 기간 동안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 근시 진행률과 비교할 때 반동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나탈리아 블라삭(Natalia Vlasak) 호야 비전케어 글로벌 의과학부문 총괄은 "현재까지 근시 관리 안경 렌즈 대상으로 진행된 가장 장기 연구로 근시 억제 효과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렌즈 사용 중단 시에도 반동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한국호야렌즈 정병헌 대표는 "6년간의 장기 연구로 어린이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입증된 마이오스마트를 통해 국내 어린이 근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달 국내에 출시된 마이오스마트는 홍콩 폴리텍대학과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수백 개의 작은 근시성 흐림을 사용하는 DIMS (Defocus Incorporated Multiple Segments) 특허 기술을 적용해 근시 억제율 59%, 안축장 길이 성장 억제율 60%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에 중점을 둔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ICT전략실을 두고 심평원 디지털뉴딜(H-뉴딜) 2.0 종합계획을 준비해왔다. H-뉴딜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이다. 올해 추진한 H뉴딜 1.0은 ▲HIRA 데이터플랫폼 구축 ▲HIRA AI 등 신기술 활용 ▲HIRA PHR ▲HIRA Coop ▲K-방역지원 정보체계 구축 등 5개 추진전략을 두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부터 비대면 협업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심평원 디지털 혁신 사업의 상당부분을 포함했었다. H-뉴딜 2.0 개선사항 내년부터 추진할 'H-뉴딜 2.0'은 K-디지털뉴딜과 직접 연계하는 전략체계로 개편하고 ▲데이터 관리영역 확장 ▲국민 편의 제고‧확대 ▲초연결 신기술 본격 도입에 중점을 두고 국민 편익의 실질적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수집채널 고도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DUR 공공서비스 활용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활용 등 데이터 활성화에 필요한 관리영역을 확장시켰다. 국민편의 확대를 위해 전자고지,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모바일 환자중심평가, AI 컨택센터 등을 마련했다.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선제적 도입 및 심사 AI 활용 프로젝트, 재택의료 모형개발 시범사업, RPA 확대 등 신기술 활용과제 지속적 발굴을 통해 초연결 신기술을 본격 도입했다. 김선민 원장은 "H-뉴딜 1.0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H-뉴딜 2.0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이 총망라된 집약체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심평원이 지능정보화 전문 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견인하는 선순환적 성과 창출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증원이 중소병원 인증 제고를 위해 '의료질관리료'(가칭) 수가 신설을 보건당국과 협의 중에 있어 주목된다. 신임 임영진 인증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신임 원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인증 참여 유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별도의 수가 신설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임영진 원장(67)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의사축구연맹 회장. 경희대 의무부총장, 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증원의 최대 현안은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이다. 9월말 현재, 병원 1530곳 중 105곳만 인증을 받았다. 인증 병원은 대부분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실제 인증 받은 중소병원 수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인증원은 중소병원 입장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6개 병원을 대상으로 입문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입문인증은 현 인증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중소병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인증 준비를 위한 선행학습 개념이다. 임영진 원장은 "병원 경영을 담당하면서 인증제 준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지만 실제 돌아오는 비용적 혜택이 너무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상징적 인센티브가 아닌 인증 병원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증원이 마련한 혁신방안에도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우선순위에 있다. 배석한 황인선 인증사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부와 인증제도 혁신안 논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나 인증 병원의 인센티브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그리고 인증-수가 연계 방안 등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인증 의료기관에 별도의 '의료질관리료'(가칭) 수가 신설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안한 상황이다. 임영진 원장은 "복지부와 논의는 초기 단계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기 어렵지만 인증 관련 수가 신설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인증 의료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 인증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인증원의 또 다른 과제는 인증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이다. 지난해 인증원이 실시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22.2%가 '의료기관 인증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임영진 원장은 "아직까지 의료현장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면서 "공익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속에서 ‘의료가 곧 국격’이라는 점에서 인증원 역할은 무궁무진하다"고 전하고 "올해 출범 10년인 인증원과 인증제도가 K 방역에 일조하는 역동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 불수용 사건 등에 대한 환자 피해구제 지원사업 등 혁신방안을 공표해 주목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8일 "국민의 어려움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의료중재원 혁신과제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소비자단체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조직경영혁신단(단장 김재철) 7개월(1~7월) 운영을 통해 도출됐다. 혁신안 핵심은 제도 이용자의 소통 강화와 업무 표준화 및 절차 개선, 인력 운영 효율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공 그리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 강화 등 4개 핵심과제와 24개 세부과제다. 우선, 이용자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 등 상담 전문성 강화와 조정신청지원 서비스 확대, 신청서식 개선, 알림 톡 서비스 신설, 의료기관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이다. 업무 표준화의 경우, 감정서 열람 및 복사 절차 개선과 사전설명 확대, 감정서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도입, 감정서 및 감정부 회의 표준화, 조정감정 업무매뉴얼 정비, 간이조정 및 준비기일 활성화 등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중재원이 발표한 조정과 중재 개선 절차 모형도. 고객 접점 창구인 사건 실무인력(심사직과 조사직, 행정직)을 통합 운영하는 1사건 1팀제 시행과 사건개시부터 종결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등 조직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장 직속 고객지원 전담부서(가칭, 고객지원센터)를 신설해 이용자 중심 서비스 발굴 및 개선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의료기관 과실이 명백하나 의료기관 불수용으로 불성립된 사건 및 각하 사건 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환자 중심 피해구제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중재원의 조정 및 개선 절차 모형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혁신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직경영혁신단과 이사회 최종 보고했고, 9월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철 조직경영혁신단장은 "조직경영혁신단을 이끌며 기관 혁신과제 선정 및 토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혁신안 의의를 설명했다. 윤정석 원장은 "도출된 혁신과제를 통해 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운영으로 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