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메드테크(MedTech)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 특화에 나서 주목된다.담당 변호사만 9명에 고문 등까지 포함하면 10여명에 이르는 대조직인데다 대다수가 파트너 변호사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를 통해 율촌은 공정경쟁규약부터 민형사 대응은 물론, 기업 합병, 특허 방어, 노무, 글로벌 진출 자문까지 메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율촌이 메드테크&바이오 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김민지, 황윤환, 이승호, 채주엽, 김기훈, 이대식 변호사)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9명의 변호사와 자문/고문단으로 구성된 '메드테크&바이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대형 로펌 중 '메드테크'를 표방한 곳은 사실상 율촌이 최초다. 대형 포럼 중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곳은 일부 있지만 상당수가 1~2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팀의 규모 또한 다른 로펌에 비해 압도적이다. 파트너 변호사만 7명에 달하는데다 어쏘(Associate Lawyer) 변호사 2명을 포함, 자문/고문까지 더할 경우 10여명에 이른다.율촌의 승부수가 담긴 만큼 팀을 구성하는 변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일단 팀장은 채주엽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채주엽 변호사는 한국/미국 변호사로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북아시아 법률 총괄, SK바이오팜 지속경영본부장 등으로 20년간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각종 현안에 관여했다.채주엽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약산업을 겨냥한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로펌들은 일부 있지만 메드테크를 표방한 팀은 율촌이 처음"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메드테크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태동기부터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만큼 율촌은 전담팀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일단 팀에 합류한 파트너 변호사들의 경력만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율촌에 새로 합류한 황윤환 파트너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황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 43회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2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으며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당시 황 변호사는 다나허(Danaher Corporation)와 GE(General Electric)간 기업 결합은 물론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 결합 사건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또한 GSK와 동아제약간 분쟁은 물론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의 리베이트 조사 등을 진두지휘하며 공정경쟁규약 마련에도 깊숙히 관여했다.황윤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보낸 20년간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공정거래 문제를 담당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경쟁규약 강화 움직임 등 기업들의 변화에 맞춰 가장 효율화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영권 분쟁이나 노동 분쟁,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 등 송무는 이승호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승호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판사 '로열로드'로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지낸 인물이다.현재도 그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A제약사 리베이트 형사 사건은 물론,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다.이승호 변호사는 "기업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도 결국 민사에서 시작해 노무, 자본시장, 공정경쟁, 형사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룬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메드테크 분야에 드림팀을 구성하겠다"이라고 내다봤다.율촌 메드테크&바이오 팀의 주요 변호사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황윤환, 채주엽, 이승호 변호사)증권과 금융, 산업기술, 노무, 조세 등과 관련한 형사적 문제는 김기훈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을 거쳐 금융의 핵심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금융중점수사청 형사 6부장을 지낸 검찰 내 금융수사통이다.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자본시장, 경영권 등의 부분은 허진용 변호사와 임형주 변호사가 맡는다.임형준 변호사는 국내에서 굵직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을 도맡아온 기술 유용 및 영업비밀, 특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분과 자문위원, 특허청 기술보호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B제약사 중국 법인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C바이오사의 상장폐지 사건 또한 승소를 가져다준 인물.또한 바이오 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건은 물론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계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맡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산업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M&A를 포함한 경영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며 "율촌은 병원에 비유하면 고난도 수술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에 해당하는 만큼 고도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함께하는 다른 변호사들 또한 확고한 전문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다.이대식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1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경북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을 거친 뒤 변호사로 길을 바꿔 율촌에 합류했다.또한 올해 율촌에 들어온 윤가희 변호사는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한 뒤 동화약품에서 근무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율촌 팀에 들어왔다.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이다.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그는 3년간 한의사로 근무하다 고려대 로스쿨을 나와 율촌으로 자리를 잡았다.메드테크&바이오팀을 이끄는 채주엽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경찰, 정부 부처 고위직을 거친 변호사들은 물론 기업과 금융, 특허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던 변호사들, 약사와 한의사 변호사들이 한데 모였다는 것만으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이어 "메드테크, 바이오를 넘어 제약, 헬스케어 분야까지 가장 믿을만한 로펌을 꼽으면 곧바로 '율촌'이 나올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리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추진하자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양 극단에 서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이를 좁힐 대안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소기홍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팀장,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허진영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설명 및 토론회'가 24일 오전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분야 설명 및 토론회'가 24일 오전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제주도 "의료전면개방'-정부 "최대한 협조" 제주도의 요구는 사실상 의료시장 전면 개방이었다. 제주도는 의료분야와 관련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외국인, 외투기업, 국내법인까지 확대하고, 개설절차를 도지사의 결정으로(현재는 복지부장관 결정) 간소화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내외국인 개설병원을 불문하고 적용하지 않는 안을 내놨다. 또 의료기관 부대사업 및 의료광고 범위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의료기관 비전속진료, 외국본사와의 원격진료 등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제주도에 자율권을 준만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 소기홍 팀장은 "제주도의 희망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다만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문제는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수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2단계 규제완화 작업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추진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의료개방 실익있나-도민 의견 수렴했나" 토론회 발제자. 왼쪽부터 소기홍 팀장, 감신 교수, 이상이 교수, 허진영 공동대표 또다른 발제자인 이상이 교수와 허진용 대표는 의료시장 개방 정책이 타당성이 검토된 것인지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집요하게 따져물었다. 이상이 교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이 높고, 지출 의료비는 낮다는 점, 한국이 고가의료장비 비율과 급성기 병상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이미 과잉되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정책목표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부 계층의 고급의료 욕구 총족 논리는 일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면서 "그러나 대학병원 병상의 3% 정도에 대해 자비병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도 이러한 정책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영리법인 논쟁의 본질은 금융자본의 의료서비스영역 진입 허용과 자본활동의 보장"이라면서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분들은 주장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 논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진영 공동대표는 "제주도 당국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언론, 시민사회 등의 무수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구상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했다"면서 "특히 의료, 교육부문의 산업화 개방론은 타당한 근거위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의료산업이 제주도의 전략산업육성방안에서 14개 후보군 중 12위에 불과했으며,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도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구상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음을 소개했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관광, 휴양산업이 연계한 성형, 미용, 웰빙 관광은 충분히 논의해 볼가치가 있다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희 제주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그간 도민을 상대로 수백번의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최근 제주도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서 4가지 여론조사 사례를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른 여론조사 사례를 공개하거나 여론조사 문항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도와 공대위가 공동으로 만든 설문으로 조사를 다시 해 보자"는 제안까지 했다. 원칙적 반대 속-원론적 입장 표명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이날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논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영리법인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청문회 1순위'감"이라면서 강한 반대의견을 밝히고 "제주도는 어떤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의료개방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지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우남 의원은 "제주도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머리를 맞대고 격의없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같은 당 박재완 의원 역시 산업화와 공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2월에 나오는 정부의 영리법인 연구용역 결과를 본뒤 , 새로운 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이 교수는 "앞으로 6개월 정도만 결정을 늦추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더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