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을 훌쩍 지나면서 의과대학 교수부터 정치권까지 중재를 자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구가 불투명한 상태다.26일 국회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좀처럼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2천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강력하고,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강대강 대치 속 곳곳서 중재 노력지난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행렬이 이어졌다.일주일간 연일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중재자를 자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지난 23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의대교수, 정치권에서 중재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지금까지 조용했던 정치권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며 중재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400~500명 선으로 이는 의료계 또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선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매년 400명(임상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타협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변의 노력과는 달리 타협 가능성이 안보인다. 당장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과 정진행 비대위원회장이 26일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실패했다며 동반 사퇴했다.■윤석열 정권 지지율 상승…2천명 증원 의지 견고히출구전략이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2천명 의대증원'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중 상당수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소통의 제스처를 취했으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만 밝힌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의대증원 규모 2천명은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규모를 조정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어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1월 4주차 37.8%에 그쳤지만 2월 3째주 45.1%까지 치솟았다.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일부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더라도 미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의대증원 이슈 별개로 필수과 전공의 미복귀 가능성도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행보 또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의료단체가 젊은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반면 올해 전공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개별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2020년 당시 국회에서 의료계 총파업 중재역할을 했던 조원준 수석은 "20년 당시에는 대전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협상 테이블을 꾸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공의 개별 행동으로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타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수련병원 한 보직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특히 필수과 전공의 중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2000년대 혹은 2020년대 전공의와는 세대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젊은의사 일부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오늘도 사직원을 결재했다. 아직까지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직원을 받고있다. 연중 계속되는 행사다.나간다고 하면 한켠에선 들어올 사람을 물색한다. 세입자들처럼 왔다갔다하는 직원들도 있다. 거주자처럼 오래도록 한 직장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많다. 무엇이 이들을 나가게 하고 붙잡아 두는가?아마 수십가지 이유가 존재한다.연봉때문에 옮기는 사람이 많다.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핑계로 옮기는 분도 많다. 출퇴근거리 때문에 옮기는 분들도 많다. 직원들과의 갈등때문에 나가는 분도 있다. 그 외에도 퇴직이유는 수두룩하다.어느 한분도 한가지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는 분은 드물다. 퇴직이유에도 필요요건, 충분요건, 필요충분요건이 따로 있다.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은 이직이유를 들으면 나라도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조건이다.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은 이직이유를 들으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조건이다. 필요충분조건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은 두 조건이 다 있는 이직이유다.일반직원들도 퇴직은 한다고 하면 다 만나서 면담을 한다. 중요 포지션의 직원이 사직의사를 표하면 바로 만나본다. 사직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잡기위해서다.필요충분조건이면 인수인계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새로 가는 회사에서 성공하기 바란다고 하며 면담을 마친다.top talent의 경우에는 “그 회사에 가서 많이 배우고 다시 우리회사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한다.필요조건에는 회사에서 꼭 잡아야 하는 인재면 counter offer라도 하면서 면담을 2,3차하면서 조건을 해소, 즉 가야만 하는 이유를 없앤다.충분조건이면 가능한 한 회사를 옮겼을 때의 리스크 등 본인이 못 본 부분들까지 지금 회사와 가는 회사의 업무, 근무조건 등을 비교해 가면서 면담한다. 약 30,40%는 회사에 남는다.문제는 ‘필요조건’이 무엇인가?이다.이것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나는 개인의 ‘성장progress, growth’을 꼽는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직원은 떠난다. 제일 아쉬운 부분은 Top Talent인데 현 직장에서는 성장이 멈춰서 다른 회사로 간다고 하는 경우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말이다.옛날 만화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 하산하여라” 이건 도사가 판단해서 제자에게 한 말이다. 지금은 ‘배울 것이 없다 있다를 본인이 판단한다.이 회사를 떠나겠다고 한 팀원이 생각하는 ‘회사’의 정체는 무엇일까?어떤 제품도 아니고 어떤 빌딩도 아니다.회사의 정체는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원들이다. 다닐 맛 나는 것도, 떠나려는 것도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분하고 같이 근무하면 나도 무림의 고수가 되겠구나?”하는 분이 있으면 왜 떠나겠는가?이런 분이 상사(boss)도 좋고 동료(peer)도 좋다.  나에게 배움과 깨달음을 주는 회사(동료나 보스)라야 내가 다닐 맛 나는 곳이다.떠나려는 직원에게는 이런 분이 회사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top talent가 성장을 위해 나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 그 원인은 같은 소속의 리더, 팀원들이다. ‘리팀합작’이다. HR(인사교육)의 성장에 대한 제도적장치가 부족하면 ‘리팀인합작’이다. 회사에서 인재들이 들고나가는 것보다 큰 비용은 없다. 비용관리하려면 인재관리가 첩경이고 이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 Key Performance Indicator이다. 그 성장발판이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무리의 고수들이라면 매일 같이 짜릿한 성장을 맛보고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지?”란 두려움도 온다.나는 지금 내게 자극을 주고 있는 무림의 고수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논문 인용지수(IF)가 학계 수위권을 겨루는 NEJM, LANCET, BMJ 등 국제 의료학술지 상단에는 주요 키워드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성과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감염증의 대유행(팬데믹) 사태가 사그라들 기미없이 올상반기를 강타한 가운데, 항말라리아약이나 에이즈치료제, 독감약 등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로 국한됐던 초기 치료제 개발 이슈는 이제 치료용 백신으로까지 확산되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라고 다르지 않다. 지난 21일 치료용 백신의 상용화 작업에 첫 신호탄이 터졌다. 현재 3상임상 단계에 진입해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평가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제너연구소(옥스퍼드대)의 백신 후보물질을 놓고 복지부 주도로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3자간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것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기업 대상 범정부 지원을 위한 설명회 자리에서 총 1936억원을 분야별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뒤 나온 일이었다. 항체 및 혈장 치료제, 백신 3대 플랫폼 기술 등을 중심으로 임상단계별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치료제 450억원, 백신에 490억원이 할당되면서 지원 규모자체도 비교가 됐다. 그렇다면 통상 수십년의 소요시간이 투입된다는 백신 개발을 두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 백신의 상용화 소식이 바짝 다가온 이유는 왜일까. 환자수가 폭증하면서 관련 임상연구가 단기간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좋은 텃밭이 됐겠지만, 그간 차세대 백신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의 주요 후보물질로 거론되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adenovirus vector vaccine)'이나, 'mRNA 전달 백신' 등 모두가 면역항체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발시키는 물질을 벡터라고 하는 최신 운반기술에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벡터기술을 접목한 백신 개발 열기는 가득하다. 미국국립보건원(NIH)의 ClinicalTrials.gov에 신규 등록(7월 10일 기준)된 코로나19 관련 약물 중재 임상시험은 총 1060건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임상시험 중에 백신 관련 임상시험만 총 47건이나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들 유망 치료제나 백신 후보물질의 경우,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 볼 수 있는 후기임상들을 이달말 시작한다는 점에서 상용화에 기대감도 큰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열기를 경쟁적 관계로 바라보는데 적지않은 경계의 시선도 나온다. 선두권 그룹에 속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제약 등 다국적제약기업의 최신 임상 데이터를 놓고,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 중 하나인 T세포반응(항체반응)을 비교해 미리 우열을 점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다양한 인종 및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여러 감염병 백신 옵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단일 품목에 기대기보다는 중화항체 및 T세포반응 측면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선택지들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1상/2상 결과를 들여다보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후보물질명 AZD1222)이 안전성 확보와 항체 생성이라는 개발 필요충분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시기 발표된 화이자제약과 바이오엔텍(BioNTech)의 mRNA 코로나 백신(후보물질명 BNT162)에서도, 바이러스 중화항체 수치를 강력하게 증가시키는 동시에 CD4 양성 및 CD8 양성 T세포 반응을 높였다. 결국 이들 후보군 모두가 백신 가능성 지표인 T세포 및 면역글로불린 반응률, 항체 생성을 놓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이 "코로나 후보물질들이 다양하게 임상연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백신 후보군 사이에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에 중요치 않다"면서 "백신들마다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중화항체 역가 비교 등 다양한 분석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차 비교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것도 다시 한 번 곱씹어볼 부분이다. 현재 신개념 치료용 백신 시장에는 2010년 4월 미국FDA로부터 시판허가를 획득한 전립선암 백신 프로벤지(Provenge)가 면역기전을 활용한 유일한 품목으로 물꼬를 튼 상황에서, 감염병 분야 최신 플랫폼 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백신들의 시장 진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안전성 확보와 항체 생성이라는 개발 필요충분조건을 확보했다. 20일 학술지 란셋에 따르면, ChAdOx1 nCoV-19 백신 투약 후 각종 세포반응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성 테스트도 합격점을 받았다. 이번에 진행된 연구는 ChAdOx1 nCoV-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상임상으로, 영국 5개 의료기관에서 단일맹검, 무작위 대조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18~55세 건강한 성인을 모집해 무작위로 나눠 ChAdOx1 nCoV-19 백신과 대조백신으로 뇌수막염균 접합백신(MenACWY)을 투여했다. 그 결과 독성평가에서는 두 투약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반응으로 통증, 열감, 감기, 근육통, 두통 증상 등이 발생했지만 중증은 없었다. 아울러 백신 가능성 지표인 T세포, 면역글로블린 반응률, 항체 생성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스파이크 특이 T 세포(spike-specific T-cell) 반응은 14일째 최고점을 기록했고, 항스파이크 단백질 면역글로블린 반응률(Anti-spike IgG) 반응도 28일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는 그만큼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낮출 수 있는 의미다. 아울러 중화항체는 측정도구에 따라 달랐지만 91~100%로 높았고, 추가 백신 이후 측정도구에 상관없이 모든 참여자에서 중화항체가 형성됐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ChAdOx1 nCoV-19 백신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항체 반응을 입증함에 따라 코로나 후보백신될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백신개발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현재 ChAdOx1 nCoV-19 백신은 비교임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인 유일한 임상이며, 개발단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상용화도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팀은 3상임상을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만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환자 집중치료를 위해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시범사업 5년차.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행 시범수가 방식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입원전담의 본사업 전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수도권과 지방병원 균형 배치 그리고 주간과 야간, 공휴일 등 수가방식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연내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목표로 수가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5개 병원 56명의 내과·외과 전문의로 시작했다. 시범사업 초기 ‘전공의 5년차’로 불리며 교수와 전공의 사이에서 역할과 위상이 불분명했던 입원전담의들. 올해 4월 현재, 전국 42개 병원에서 내과계와 외과계 입원전담의 231명이 복지부(심사평가원)에 등록해 5년 전보다 4배 이상 인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범사업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입원전담의 시범수가의 본사업 전환을 준비했으나,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건정심 개최가 연기되면서 본사업을 기다리는 입원전담의들 불안감이 가중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반 환자와 감염병 환자로 구분한 투 트랙 보건의료 정책이 확정되면서 입원전담의 본사업도 무작정 늦출 수 없는 의료현안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안을 논의했다. 당시 ▲진료료A(주간+야간 365일 근무)는 환자 비율별 7만 4840원과 5만 6130원, 4만 4900원으로 ▲진료료B(평일+주말 주간 근무)는 4만 1250원과 3만 940원, 2만 4750원으로▲진료료C(평일 주간 근무)는 2만 6860원과 2만 150원, 1만 6120원 등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입원전담의 수가개선안. 수가 개선안에 따른 입원전담의 운영비율은 진료료C(평일 주간 근무)는 1명당 환자 25명에서 20명, 15명으로, 진료료B는 17명, 14명, 10명으로, 진료료A(주간+야간 365일 근무)는 10명, 8명, 6명 등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의들과 논의를 통해 수가 개선안을 현실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식은 365일 근무하는 입원전담의 평일과 주말, 야간 근무에 따른 수가 차등화이다. 기존 개선안은 평일 주간과 주말, 야간 등을 큰 틀에서 구분했으나, 평일 주간과 주말, 주말 야간 등 365일 근무에 따른 근무방식을 촘촘히 구분해 수가안을 개선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복지부의 또 다른 고민은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의 입원전담의 채용 격차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은 시범수가에 입각한 1억 5000만원~1억 7000만원 연봉으로 채용이 수월한 반면, 지방대병원은 2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해도 정원 미달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입원전담의 연내 본사업에는 변함이 없다. 입원전담의 수가개선안을 좀더 들여다보고 있다. 하반기 본사업 수가안의 건정심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봉직의사 채용 시기가 연말과 연초에 집중되는 현실과 본사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가개선안이 자칫 수도권 대형병원 입원전담의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균형적인 입원전담의 배치를 위한 수가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입원전담의 당 적정 환자수와 근무형태 방식 등 의료현장 의견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입원전담의들은 시범사업 초기 전공의 5년 굴레를 벗고 역할과 위상을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의들은 본사업이 미뤄지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과에 이어 외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복지부도 병원도 더 이상 입원전담의 본사업을 주저할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학병원 입원전담 내과 교수는 "시범사업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입원전담의에 대한 역할과 위상은 분명해졌다. 과거 황무지였다면 지금은 입원전담의를 위한 울타리와 작은 집이 있다"면서 "입원전담의 모두 빠른 본사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권 대학병원 입원전담 외과 교수는 "시범사업 초창기 칼을 놓고 외과 입원전담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지만 지금은 존재 이유가 명확해졌다. 외과 교수들과 수술환자 치료와 영양 등 많은 문제를 협의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외과 입원전담의가 입원기간 단축 뿐 아니라 수술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주력하고 있는 자율규제권 확보와 면허관리기구 설립. 자율규제 목적은 '공공의 보호'이며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은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자율규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제 심포지엄은 1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국제 심포지엄에는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과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낸시 위트모어(Nancy Whitmore) 원장, 리사 브라운스톤(Lisa Brownstone) 수석변호사가 강연에 나섰다. 이들은 의사 스스로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흐마윤 초드리(Humayun Chaudhry) 사무총장은 "의사면허기구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표준을 맞출 수 있도록 감독, 감시하는 곳"이라며 "의료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준을 강제하고 (기준을) 어겼을 때 징계를 하고 그 수준을 결정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는 단순 주의 조치부터 의사면허 정지, 나아가 면허 박탈까지도 할 수 있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 자율규제 정의를 소개하며 "의료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규제는 정부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규제 기능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규제권 부여는 어느 한 전문직의 구성원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자율규제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인 의사, 시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1961년부터 자율규제에 시민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는 의사면허 자율규제에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는 16명이 자율규제 위원인데 그중 절반이 시민이며 결정사항에 대한 투표권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드리 사무총장(왼쪽)과 위트모어 원장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장인 낸시 휘트모어 원장 역시 공동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했다. 위트모어 원장은 "효율적 규제를 통해 온타리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미션"이라고 의사면허기구를 소개했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는 진료가능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필요하면 의사면허를 정지, 박탈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결정 기구인 평의회는 의사 18명, 일반인과 정부 관계자 13~15명으로 이뤄져 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규제 개념 중요" 자율규제기구는 단순히 환자안전, 공공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진 보호 기능도 해야 한다. 즉 환자안전과 의료진 보호 사이에서 '적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국제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적정규제(Right-Touch Regulation)' 개념을 특히 강조했다. 초드리 사무총장은 "자율규제기구는 단순히 공공을 위한 게 아니라 유능한 의료진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료진 교육 부재가 문제라면 관련 교육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에 나온 개념인 적정 개입 규제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권한으로 균형 잡힌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너무 과하게도, 부족하게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율규제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트모어 원장도 "적정규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라며 "너무 규제를 안 하자니 공공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적정히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지역 S대학병원은 내과, 외과를 넘어 정형외과에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했다. 인원이 부족해 팀을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입원전담의로 근무중이다. #서울지역 A중소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입원전담의로 채용에 나서고 있다. 내년이면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가산 기준인 5명팀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되고자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취업 혹은 고소득을 목적으로 근무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방안으로 수가 가산 및 전공의 정원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효과 그 이면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각 병원마다 제도적 지원을 노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적극 나서면서 그 빈틈을 비집고, 다양한 형태의 입원전담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 위의 S대학병원은 교수 정원이 부족하다보니 정형외과 펠로우를 마치고 일단 입원전담의로 머무르는 경우다. S대학병원 한 의료진은 "입원전담의로 소속이 돼 있지만 솔직히 입원전담의 역할인 병동환자 케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결국 교수자리가 날 때까지 머무르는 과정으로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는 제대로된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아니라고 본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병동을 얼마나 케어하겠느냐. 그 실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과인 정형외과 교수가 되려면 펠로우 2년을 하고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황. 이 과정에서 정형외과 의국은 숙련된 의료진을 확보하고, 해당 의료진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보니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한 셈이다. A중소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다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대체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했지만 사실상 응급실에 머물게 될 수 있다"고 봤다. 응급실에서 병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이를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지는 물음표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사실 중소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입원전담의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쉽지 않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문제는 이들이 과연 병동 환자를 얼마나 케어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환자 진료서비스 개선 평가 연구 책임을 맡은 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원전담의제도를 운영하는 과에 전공의 정원을 추가로 늘려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를 채용,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효과를 보는 곳도 있다"며 "제도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의 S대학병원처럼 정형외과 전문의를 입원전담의로 채용한 경우 수술장에 안들어가고 병동만 지키는지도 사실 의문"이라며 "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세계적 투자사로도 유명한 일본 IT기업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우버와 그랩 등 글로벌 모빌리티플랫폼에 이어 집중 투자하려는 분야가 인공지능(AI)이다. 과거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 정부에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제안해 IT 강국으로의 체질 개선에 일조했던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도 AI”라고 강조했다. 국내 핵심 전략산업 바이오헬스분야에서도 ‘AI 이니셔티브’(initiative·주도권)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헬스케어업계는 의료용 소프트웨어(SaMD)로서 디지털 신약(Digital Medicine) 및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개발과 개인화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융합신사업 전개를 위해, 또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위험을 관리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자 AI에 목을 매고 있는 것. 의료계 또한 정밀의료 성패가 AI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AI 기술 원천인 건강데이터를 학습 가능하도록 표준화해 수집하고, AI 알고리즘으로 분석·처리하는 기술과 이러한 제반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전용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한다. 건강데이터는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유용한 디지털 헬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오헬스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하는 기관과 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과 ‘열린 혁신’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라이프시맨틱스(대표이사 송승재)는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 전문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측 가능한 헬스케어 실현 ‘efiL AI’ 라이프시맨틱스의 데이터 기반 기술 역량은 ‘efiL(에필) AI’로 불리는 질병 예측 알고리즘에 집약돼 있다. 이는 자체 빅데이터 처리시스템인 아데니움을 통해 비정형화된 건강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연결하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처리한 후 AI 딥러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다양한 질환 발생과 예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설명된다. 에필 AI의 원천인 건강데이터는 크게 ‘마이데이터’(MyData)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분류된다. 마이데이터는 진료데이터, 유전체분석데이터, 개인이 스마트 헬스케어기기를 사용하며 직접 생성해 생활습관이 반영된 PGHD(Patients Generated Health Data·환자유래건강데이터=라이프로그) 등 개인이 관리하고 공유하며 통제하는 건강데이터로 개인건강기록(PHR)으로 불린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와 의료기관에서 임상지표 발굴·연구를 위해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linical Data Warehouse·CDW)로 가공·분석하거나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CDM)로 변환한 의료정보를 말한다. 에필 AI로 예측 가능한 질환군은 만성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다양하며 그 예측률 또한 정교하다. 이미 심뇌혈관질환, 유방암 재발, 폐렴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에 이어 국내 최초로 사업장 유해인자를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업장 형태별 및 근로자 맞춤형 질병 예측 알고리즘도 확보한 상태다. 김동범 라이프시맨틱스 ICT컨버전스연구소장은 “에필 AI는 지난 4년간 건보공단 코호트 DB를 비롯해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실제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돼 예측률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장 및 근로자 맞춤형 질병 예측 알고리즘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보유한 작업환경 분석 데이터 390만건과 산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데이터 2억7000만건을 분석하고, 사업장 발생 유해인자와 근로자 건강위험 지표를 발굴해 개발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에필 AI로 예측 가능한 질환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교보생명과 보험가입을 할 때 제출하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혈압·당뇨병·5대 암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책과제로 임상현장에 적용될 AI 기반 정밀의료솔루션 ‘닥터 앤서’에 탑재할 전립선암 재발 및 병기 예측 알고리즘을 가톨릭서울성모병원과 개발 중이다. 이밖에 국방부 등과 군 장병 생활습관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하는데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신약으로의 진화 ‘efiL’ 건강데이터 기반 AI 기술은 임상에서 의료진의 의사결정(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은 물론 일상에서 환자와 보호자 및 일반인 등 개인 건강 관련 의사결정(Patient Decision Support System·PDSS)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PDSS 개념의 AI 기술은 퇴원 환자 예후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서비스에 적용돼 전통적 의약품을 넘어 ‘디지털 신약’ 출현을 촉진하고 있다. 의료용 소프트웨어(SaMD) 기반 디지털 신약은 임상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돼 질병 치료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서비스를 뜻하며, 완성도 높은 디지털 치료제와 동의어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ICT 선진국에서는 만성질환·중증질환·약물중독 등 다양한 질환군에서 처방형 디지털 신약이 보건당국 판매 승인을 얻어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JLK인스펙션 ▲뷰노 ▲루닛 등이 CDSS를 위한 AI 개발을 주도한다면 PDSS를 위한 AI 영역에서는 라이프시맨틱스가 한발 앞서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암 경험자 예후관리 서비스 ‘에필 케어(efiL Care) Medical’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했다. 다만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경우 아직 국내에서 법제화되지 않은 원격진료용으로 허가가 이뤄지는 만큼 에필 케어는 의료기관 처방 없이도 사용 가능한 웰니스 버전 앱 서비스로 지난 1월 출시됐다. 해당 서비스는 암 경험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운동·영양·식이·건강정보 등 맞춤형 케어플랜을 제공하고, 다양한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들을 연동해 집에서 예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암 경험자와 보호자, 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뢰성 높은 커뮤니티도 앱과 웹으로 동시 제공한다. 보건당국이 SaMD에 대한 인허가 체계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사용자 앱에 의료진용 관리자 웹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암 경험자를 모니터링하고 질병 예측 알고리즘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해 내원을 안내할 수 있다. 특히 암 경험자가 직접 생성하는 라이프로그가 쌓일수록 서비스는 한층 개인화·고도화되고 암 경험자는 더욱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다른 디지털 신약인 라이프시맨틱스 ‘에필 브레스’(efiL Breath) 또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폐암·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를 위한 전문 호흡재활 서비스로 환자 상태에 따라 6단계 맞춤형 호흡재활 서비스를 앱으로 처방하면 환자는 앱과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를 연동해 ▲산소포화도 ▲심박 수 ▲활동량 등을 측정하며 호흡재활운동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진은 관리자 웹에서 사용자 운동일지에 기록된 정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AI 알고리즘이 폐렴 위험을 예측하면 내원을 안내하게 된다. 디지털 신약으로 분류되는 ‘에필 케어’와 ‘에필 브레스’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높은 사용자만족도를 입증했다. 에필 케어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에서 700명 이상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해 검증된 서비스 요소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이를 기반으로 암 환자 교육과 준비운동에서 관찰된 임상적 유효성이 지난해 의료정보학 분야 국제학술지 ‘JMIR Mhealth and Uhealth’에 게재됐다. 특히 임상시험 시 서비스 유용성에 대한 사용자와 의료진 만족도 조사 결과는 각각 95%·85%로 높게 나타났다. 에필 브레스 역시 숨튼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폐암·COPD 환자 대상 파일럿 임상을 진행한데 이어 서울아산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폐암 환자 311명에 대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마쳤다.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6분 도보거리 향상, 호흡곤란정도 개선 결과가 2017년 대한폐암학회에서 발표됐고, 삶의 질 개선과 임상의들의 높은 평가 결과가 미국 임상연구 웹사이트(Clinicaltrial.gov)에도 등록됐다. 권희 라이프시맨틱스 CR&RA팀장은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 ICT를 적용한 디지털 신약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의료기기 제품과 모바일 앱을 연동하고 전통적인 헬스케어서비스를 더해 자가 건강관리를 가능케 만들어 그간 불충분했던 예후관리영역까지 의료서비스를 확장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프시맨틱스가 자체 운영하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 포털서비스인 에필은 에필 케어·에필 브레스와 같은 디지털 신약뿐 아니라 개인 라이프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서비스 라인업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와 연동해 쓸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건강측정기기 또한 자체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이 달을 기점으로 에필의 주력 웰니스 서비스들이 동시에 출시돼 디지털 헬스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 임직원 건강검진과 검진결과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에필 체크업’(efiL Checkup)’, 스마트 홈을 완성할 헬스케어 가전 ‘에필 허브’(efiL Herb), 3D 모션센서를 이용한 혼합현실 기술 기반 체력측정 및 운동가이드시스템 ‘에필 코치’(efiL Coach)가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생명과 공동 개발하는 라이프레코드 클라우드 기반 웰니스 서비스도 에필 AI를 탑재해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안시훈 라이프시맨틱스 영업팀 이사는 “기존 엑서핏(XcerFit)이라는 브랜드에서 한층 새 단장해 선보이는 에필 코치는 기업 학교를 비롯해 현재 전국 지자체 산하 보건소와 건강지원센터 등 약 40곳에 보급돼 있으며, 에필 허브 역시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일산2차아이파크 희망 세대에 빌트 인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비스를 상품화한 서비타이제이션 모델로 제공하는 에필은 AI 알고리즘을 탑재해 더욱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 인프라 ‘라이프레코드’ AI 기반 질병 예측 알고리즘과 디지털 헬스서비스들을 집적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디지털 헬스 전용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AI의 원천인 다양한 건강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고 사용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동의 아래 활용할 수 있는 백엔드 시스템 ‘라이프레코드’(LifeRecord)를 2012년 국내 최초로 민간에서 상용화했다. 특히 라이프시맨틱스가 최근 3년간 대규모 국책과제인 ‘PHR(개인건강기록)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을 주관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라이프레코드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백엔드(BaaS) 시스템으로 확장됐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의료정보 최신 표준(HL7 FHIR·IHE Connectathon)을 준용한 데이터 모델링과 공통의학용어서버(MediTerm)를 통해 ▲임상데이터 ▲라이프로그 ▲유전체분석데이터 등 개인건강데이터가 다양한 ICT 환경에서 동일한 의미로 교류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비식별화·익명화·암호화도 지원한다. 특히 라이프시맨틱스는 디지털 헬스 벤처기업으로서 유일하게 ISO, PIMS, HIPAA 등 국내 및 글로벌 기구가 공인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연이어 획득해 금융권 수준의 데이터 보안환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블루버튼(K-블루버튼)을 내재해 개인 주도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 활용할 수 있다. K-블루버튼은 국제표준을 따르는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해 사용자가 병원에 있는 건강데이터를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유럽 GDPR(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라이프시맨틱스, 헬스케어 융합신사업 확대 라이프시맨틱스의 맞춤형 서비스 에필은 라이프레코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에필 AI를 위한 딥러닝 시스템인 아데니움 역시 라이프레코드에 내재돼 있다. 때문에 외부 사업자(써드파티)가 라이프레코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라이프레코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고객을 만날 접점을 확보해 신사업을 펼치는데 용이하다. 따라서 클라우드에 개방된 다양한 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라이프레코드 플랫폼에서 빠르게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어 린스타트업을 실현할 수 있다. 라이프레코드는 또한 건강데이터를 중개하고, 데이터 수집 채널인 다양한 서비스들을 집적하기 때문에 바이오제약업계의 임상시험용 AI 플랫폼으로도 매력적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이러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인슈어테크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교보생명과 함께 선보인 질병 예측 알고리즘 기반 보장분석 서비스를 비롯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보험가입자 대상 웰니스 서비스 클라우드, 디지털 대용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국내 유수의 보험사들과 협업하고 있다. 나아가 인슈어테크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스마트시티 등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잇는 암 경험자 커뮤니티를 가동해 의료소비자 중심 디지털 헬스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고객인 의료소비자가 실제로 원하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건강개선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신약을 생애전주기에 걸쳐 개발해 모든 세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기술이자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국가차원의 커뮤니티 케어의 준비가 한창이다. 경제적으로 3만불 시대가 도래 했고 사회적으로 고령사회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으니 '커뮤니티 케어'가 국가의 주요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준비가 늦은 감이 드는 이유는 이미 10년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될 때 동시에 준비되었다면 하는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그 용어가 말해 주듯이 우리나라 말로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굳이 한국말로 바꾸어 쓰자면 '정부와 주민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돌봄망 구축 사업' 정도가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이런 돌봄망 구축에 필요충분조건이다. 의료서비스만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할 수도 없고 의료서비스 없이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커뮤니티 케어가 주요 정책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는 지역에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재조직화 돼야 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가 된다. 이런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다. 결국 커뮤니티 케어란 '우리 동네'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내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함께 논의할 때 비로소 가장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 상시적인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재원이든 서비스든 공적 자원이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 한계는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지만 국가의 재정능력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비중은 높지만 당장의 현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체계가 필요한 커뮤니티 케어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민간 기부와 자발적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실하다. 셋째, 서비스 측면에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사회보험인 의료서비스는 형평성을 주요한 가치로 한다. 따라서 전국에 동일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차별 없이 진료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는 맞춤형 서비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와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위험(risk)을 배제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와 의료계의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첫째, 지역의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이 통합되기 전에는 매년 보험조합과 지역의사회 간의 협상이 있었다. 물론 이 협상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버넌스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시사점이 있다. 건강보험 통합이후 자연스럽게 의료계는 지역의료의 문제보다 전국단위의 제도 문제에만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필요한 만성질환관리와 반복적인 입퇴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네의원과 지역사회거점병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들의 활약을 위해서 수가제도의 마련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건강보험 총재정의 1%만이라도 지역의료재정으로 만들어 지역의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지역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 사업 준비를 위해 자연스럽게 지역의사회-지방정부(기초지자체)-보험자-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의료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관협력체계는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달에 한두 번의 회의보다는 구청이나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병원에서 진행되는 상시적인 사례회의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이 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식주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안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동네 돌봄망'이 될 것이다. 환자가 퇴원할 때 옆집에 사는 이웃이 하루에 한번만이라도 안부를 물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회진이 어디 있겠는가? 셋째, 구체적으로 홈케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송 프로토콜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수가의 마련은 그 다음 문제다. 서비스가 결정되어야 수가를 논의할 수 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전제는 안전한 서비스이다.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의료행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방문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 준비 없이 방문의료가 추진될 경우 의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칫 모든 환자들이 방문 진료 후에 입원권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 우려된다. 커뮤니티 케어는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추진되어온 서비스들을 지역이라는 틀로 재조직화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재조직화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각각 제도의 원칙과 틀이 존재한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조정해야만 커뮤니티 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 성과주의에 집착해서 서두르는 것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준비를 튼튼히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2019년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영민의예과 학생의 조금은 특별한 교환학생 및 배낭여행 연수기 ⑦ 요새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먹방’이다. 이 현상은 바야흐로 맛있는 식사와 현대인의 삶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먹는 것의 즐거움을 빼 놓고 해외에서의 경험을 논할 수 있을까? 교내 뷔페식의 일부. 전형적인 아메리칸 스타일 음식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지역별로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식(食)’의 다양함과 매력을 느낀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미각의 일깨움을 넘어서 오감의 황홀함을 느끼게 해주는 여행 중의 홍일점이라고 ‘단언컨대’ 이야기할 수 있다. 본과 1학년이 된 지금 음식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필자가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타지에서의 식사 경험이다. 가장 많은 끼니를 해결했던 곳이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였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내식당 뿐만 아니라 많은 외부 음식 업체들이 학생회관이나 강의동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미국의 음식을 다양하게 접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좋았던 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식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Meal plan 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하면 식권을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뷔페식 식당 3곳에서 이 식권을 이용할 수 있었다. 미국 남부 음식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Tampa지역의 레스토랑 묶음 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더 큰 묶음을 구매할수록 한 끼 당 식사 값이 내려가는 형태를 취한다. 여기에 Meal Plan을 신청할 시 교내에 있는 대다수의 식당들 (예를 들면 Starbucks나 Subway와 같은 외부 업체 식당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Dining Dollar 또한 일정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해 준다. 다른 말로 하면 Meal Plan을 이용하면 교내에 있는 식당 대부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필자의 경우 60 Meal Plan (60식 식권)을 신청하여 교내 뷔페식 식당에서 60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권과 300$의 Dining Dollar를 별도로 받았다. 이 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교환학생 기간 내내 식사를 대부분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특이했던 점은 교내의 뷔페식 식당에서 개인 도시락을 이용하여 음식을 싸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레스토랑의 음식 교내의 뷔페식은 미국인들이 즐겨먹는 피자와 파스타, 고기류와 샐러드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기와 같은 특식은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어서 음식이 질리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음식 대부분이 기름기가 많아 어느 정도 먹으면 속이 느끼해 지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하지만 음식 모두가 맛있었고, 특히 한 끼 당 약 $7 정도의 가격대로 미국에서 뷔페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것은 학교 밖에선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직도 학교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식사이다. 한편으로 주말에는 미국에서 사귄 다른 나라 교환학생 친구들이나 집주인과 함께 외식을 하곤 했는데 한 번은 28인치 피자를 2명이서 1시간 내에 먹으면 바하마 제도로 가는 크루즈 티켓 2개를 무료로 준다는 이벤트를 보고 거침없이 도전했다가 한동안 피자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웃지못할 경험도 해보았다. 이외에도 집주인과 함께 토속적인 미국 남부 음식을 하는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었다. 이 곳 또한 뷔페식으로 학교의 뷔페식과는 다르게 데친 야채류의 요리가 많았고 기름기가 덜해서 맛 또한 피자나 햄버거와 같은 음식과는 다르게 담백했다. 교내에서 접할 수 있는 퓨전 중국식. 미국은 한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이 한국만큼 각광받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햄버거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을 찾아가서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맛과 질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인들도, 자신의 나라 음식에 대해 정통한 곳에서 좀 더 나은 음식을 찾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듯하다. 어쩌면 패스트푸드의 맛이 미국의 맛이라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여행하면서 분명하게 느낀 것은, 토속적인 음식은 그 지역을 직접 가 봐야지만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국적인 음식에 호기심이 생긴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바야흐로 여행일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국내 제약기업들이 임상시험을 거쳐서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하는 신약개발에 나서기보다 기술수출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임상지원 절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 연구책임의원 유재중)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국회 세미나 '2020 제약강국 도약의 성장엔진 점검 - 제약산업 육성정책, 미래를 향한 대화'가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차세대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인 제약산업의 육성 정책 및 현황을 점검하고, 제약산업 성장의 핵심인 신약 개발의 토대가 되는 R&D 투자 환경의 개선과 이를 위한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는 국내 제약시장 성장의 한계를 지목하고 글로벌 진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재천 전무는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약가규제 등 건강보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글로벌 혁신 신약개발을 통해서 다국적 제약기업이 탄생함으로써 국부가 창출될 수 있다"며 "신약개발은 전주기에 걸쳐서 다학제적인 연구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 기술과 기술 보유기관들과의 시공을 초월한 실시간 상생협력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이 신약개발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범부처·다부처 사업만으로는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 등 민간 투자의 유인요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 전무는 "정부의 임상지원 절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재투자 여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은 임상시험을 거쳐서 글로벌 마케팅에 성공하는 신약개발보다는 기술수출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비를 직접 투자하고 지원받은 신약개발에 대해 인센티브는 필요충분조건이다. 다국적 제약기업이 되고자 하는 국내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들은 지속경영의 약가 보장 환경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약 초기물질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 전무는 "향후 지속적인 우리나라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당면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발굴을 향한 최적화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며 "글로벌 혁신신약개발의 과반수 이상은 바이오테크 기업이나 대학교의 연구로부터 도출되고 있다.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초기 물질에 대한 최적화 지원을 통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R&D 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 전무는 "한국의 보건·바이오 R&D는 세계 10위 경제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후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분야 R&D 예산이 2조원도 안 된다. 형평상 많은 돈을 쓸 수 없다면 투자 대비 생산성이라도 높여야 하는데 지금 구조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보건·바이오 R&D 주관 부처가 어디인지 모호해 통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바이오 분야 R&D에 국가 차원의 청사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여 전무는 "보건·바이오 분야는 건강을 다룬다는 특수성 때문에 복지부가 주무부처일 것 같지만 예산 구조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훨씬 더 크다"며 "복지부는 2015년 연구개발 예산이 5117억원으로, 이는 국가 R&D 예산 19조원의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신약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설립과 함께 단순한 예산 지원 프로젝트보다 예산과 자원을 합리적 배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세계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BT분야 신약개발 종합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의 역량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RPV이론(Christensen & Overdorf)에 근거해 부처 간 역량을 평가해 컨트롤하는 다방면의 접근이 가능하다"며 "역할을 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설립은 향후 도래할 바이오 경제시대를 대비하는 필연적 업무 효율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바뀌면서 흔들리는 신약개발 예산지원 프로젝트 인큐베이션보다 신약개발 프로젝트들이 탑재돼 국가예산과 자원을 우선순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신약개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개발에 따른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선진국과 동반자로서 생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약산업의 육성은 보건의료헬스 시장 확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필수 여정"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은 우물 안 개구리다. 왜 제약산업은 '경제'자만 들어가면 주눅이 드는가. 정책과 제도를 더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조만간 국내에서도 다국적제약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을 위한 대한내과학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면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하자 즉각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모형 개발에 나선 것. 대한내과학회는 최근 국립대 A교수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호스피탈리스트 모델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현실적인 모델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토론회를 기점으로 내과학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내과학회 관계자는 18일 "호스피탈리스트 모델 개발을 위한 팀 구성을 끝냈다"며 "조속히 한국형 모형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복지부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되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들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공의 정원 감축과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력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학회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병원에서 병동에 인력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완해 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내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는 호스피탈리스트의 업무 범위와 근무 형태, 교육과 자격 유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상태다. 또한 수가 적용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할 타당한 명분과 의료계 내의 사전 합의도 함께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과학회는 TF팀이 모델을 개발하는 동안 중간 평가와 보고를 통해 의학회와 지속적으로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각 전문학회의 입장을 조율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최대한 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내과학회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모델 개발과 의학회 차원에서의 조율이 끝나야 하반기 시범사업 등이 시작될 수 있다"며 "복지부, 의학회, TF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빠르게 현실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권량 골드미스. 학력, 외모, 경제력 등의 조건을 갖췄지만 결혼시기를 놓쳐 혼자 사는 30대 중, 후반 커리어우먼을 뜻한다. 이 신조어는 미혼 직장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일반 대중에 유행하게 되었다. 골드미스는 분명 마케팅을 위한 용어다. 그렇기에 나이든 미혼 여성들은 골드미스라는 이름 뒤에 숨는다. 덕분에 올드미스라는 표현은 없어졌다. 언뜻 보면 구질구질하고 하지 않고 멋져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많은 골드미스가 자영업자가 아닌 높은 연봉의 직장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제든 직장을 떠날 수 있으며 떠날 시기가 가까워 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으므로 소박한 선택을 하기 더욱 어려워 진다. 골드미스 인데 자기 집이 없으면 그건 심각한 것이다. 혼자사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냐? 이는 애처운 변명일 뿐이다. 자 그러면 골드미스의 상위개념인 골든미스를 소개하겠다. 바로 골드미스+자기집 소유가 필요충분조건이다. 실제 결혼시장에서도 골든미스는 남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고르기도 한다. 34세. 외국계 직장인. 연세대 출신. 부지런한 어머니 덕분에 일찌감치 물려받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며 10억 짜리 아파트를 가진 여자. 바로 골든미스다. 집을 보고 자신을 택하는 남자는 싫다고 집 있는 사실을 숨겼다. 객관적으로는 그냥 34세 골드미스지만 집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는 순간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골든미스가 도었다. 결국 그는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본 결과 37세 남자 치과의사과 결혼을 했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36세 여자 과장은 평소 검소하고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왕십리 지역 재개발 아파트를 본인이 번 돈으로 소유하게 됐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자신의 집이 없는 동갑나이 공기업 직원과 결혼하게 됐다. 골든미스의 승리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가을 결혼정보회사 선우는 집을 가진 골든미스와 직장과 스펙은 좋지만 집이 없는 남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폭발적 반응을 이끈 바도 있다. 여자도 나이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막연한 경제력이 아닌 자기집 수준까지 있어야 한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골드미스는 위험하고 처량한 것이다. 골든미스가 되어야 한다. 골든미스가 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골드미스 되기 전에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 ※칼럼의 내용은 의 편집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자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지키기 위해 급조한 정책을 내면서 가뜩이나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체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강행…선시행 후보완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 PET 등 영상검사가 급여로 전환되며 2015년에는 각종 수술과 수술재료가,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이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또한 현재 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통해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선별급여 방식으로 보장성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결국 비용효과성이 있는 항목은 필수의료로 분류해 급여를 확대하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환자의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나 최신 술기 등은 선별급여에 포함시켜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급여원칙 훼손…도대체 기준이 뭐냐"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적됐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급여기준에 대한 문제다. 선별급여라는 항목 자체가 급여기준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가 예시로 제시한 선별급여 항목을 보면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 내시경도 급여로 보장하고 캡슐 내시경도 급여로 보장하겠다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 대체가 가능한 항목을 복수로 급여에 포함시킨다면 치료에 대한 효과와 대체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급여기준의 필요충분조건이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무리하게 줄이려다 보니 결국 급여기준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며 "과연 수많은 대체 가능한 방법들 중 어느 것을 선별급여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또한 과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선별급여 항목이 아직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의 치료법보다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굳이 4대 중증질환에 매몰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필수 의료에 포함돼 급여가 결정된 항목들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2014년에 급여화가 시작되는 고가 항암제가 대표적인 사례. 단순히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고 치료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고가약을 급여화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반문이다. 이 또한 앞서 지적한 급여 우선순위와 원칙,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있다. 과연 고가항암제 급여화에 대한 잣대를 다른 질병에도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는 "과연 고가 항암제에 적용하는 급여기준을 다른 약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기준은 형평성과 보편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4대 중증질환에 적용되는 급여기준이 다른 질환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급여 원칙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대안이 먼저다" 보장성 강화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다. 이미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면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의대 김진현 교수는 "지금까지 대다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형병원 쏠림을 부채질 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책 없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복지부가 소아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자 전국 소아 환자들이 대형병원 어린이병원에 몰려 혼란이 벌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중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시 '보장성강화 따로, 보완대책 따로' 식의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우선 시행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한 정책중에 제대로 대안이 나온 것이 있기는 하냐"고 되물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욱 리베이트죄라는 비상식적인 법은 대한민국 10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사에 대한 일방적 억압이다. 최근 동아제약 임직원 구속 소식과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의사 가중처벌 개정안 제출로 의사들의 피해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리베이트 논란은 올 한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법이란 최소한 그 규범을 준수해야 할 대상자의 동의 아래 제정하고 준수가 강요되어야 한다. 그 규범의 준수를 강요받는 사람이 전혀 비이성적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하는데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외관상 법을 빙자한 착취대상자에 대한 폭력도구일 뿐이다. 한국의 의료분야가 사회주의의료가 되면서 사회주의의 특징인 법을 빙자한 의사에 대한 비이성적인 착취와 폭력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리베이트죄이다.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제도 하에서 건보재정에서 약의 운명은 그 약에 대한 보험 등재 여부,약 가격, 급여범위 단 세가지로 결정된다. 즉, 보험등재가 되지 않거나 등재가 되더라도 약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되거나 급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인 경우 아무리 좋은 신약도 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고 사회주의 의료이기 때문에 퇴출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보험등재 여부, 약 가격, 급여범위 이 세가지에 의해 그 약이 건보재정의 누수가 되는 약인지 아닌 약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보험재정의 누수가 되는 약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약가결정과정 관여 공무원의 책임인 것이다. 이 책임을 왜 이 세가지의 결정과정에 전혀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의사에게 약가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마녀사냥식으로 논리도 뭉개며 뒤집어 씌우는가? 의사는 약가결정 과정에 전혀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높은 약가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입법목적인 리베이트법의 처벌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는 약가가 결정된 이후에 정부가 정한 약가대로 사용했을 뿐이다. 그 약가가 높게 책정되어 약가로 건보재정의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약가를 높게 책정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배임행위를 한 주체인 국가기관의 직원 즉 건보공단 직원,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형법으로 엄정히 처벌해야 상식적인 것이다. 그들이 약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잘못했든 외국사례에 대한 검토를 잘못했던 판단을 잘못했든 그들의 잘못인 것이다. 약으로 인한 건보 누수를 예방하는 취지의 입법을 한다면 당연히 약가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심평원 약제등재부 담당자, 건보공단 약가협상팀 담당자, 복지부 보험약제과 직원을 처벌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뇌물죄, 수뢰죄, 리베이트죄는 신분범이라는 것이다. 신분범이란 범죄행위의 주체에게 일정한 신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 혹은 이에 준하는 중개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상의 일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이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이다. 뇌물죄, 수뢰죄, 리베이트죄는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성립할 수 없는 일이고 신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댓가성 즉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영업자, 사경제주체를 리베이트죄나 뇌물죄의 주체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사경제주체를 억압하는 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심평원, 공단 약가 관련 직원의 객관적이고 공평한 원가분석과 외국유사약제의 가격검토 등으로 합리적으로 이미 결정된 약가를 가지고 회사가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 일부를 영업대상과 공유하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다. 가령 시중 카드회사가 하나같이 카드회사 이익이라는 더 큰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영업 대상자에게 일부 이익을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영업을 위한 리베이트행위인데 그것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카드 단말기업자도 건당 몇 십원 이익을 자신을 선택해 준 사람에게 이익을 일부 공유하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영업행위와 경제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이다. 약가결정은 국가의 직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의 배임행위를 막는 것이 유일하고 완벽한 약가로 인한 건보재정누수를 막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들이 약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약가에 대한 제대로 된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의 자유와 약가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하지조차 않은 자영업자인 의사의 기본권에 대한 불법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신규제약회사와 의사면허를 신규 취득하는 자를 통해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어 제기해야 한다. 만약 포퓰리즘으로 각하가 되면 또 다시 그 다음해의 면허취득자로 헌법소원을 해서 이런 의사에 대한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헌법상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