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김윤 교수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의료 현실을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 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는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남의사회는 김윤 교수가 의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MBC 100분 토론특히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와 관련해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하는 등 모순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김윤 교수는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또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들에게 적정 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국립보건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식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것.하지만 2020년 전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그 예시로 김윤 교수가 지난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봉직의 평균 연봉은 4억 원이며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 원이다.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 이는 왜곡된 정보로 국민과 의사를 갈라 치기 해 의사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한다"며 "김윤은 의사 구인 광고 사이트에 나오는 병원들이 주로 과중한 또는 불법적 업무, 소송 위험성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아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조차 본인이 봉직 시절 받은 급여는 1억 원이라고 반발했다"며 "김윤의 주장은 누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을 물으면 파르크한남 호가인 200억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그가 의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의사 수입을 지목하며 그 수를 늘려 수입을 낮춰야 한다는 발언한 것도 공산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3D 직종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연봉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김윤은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 정권을 위하는 폴리페서일 뿐"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을 거짓과 선동으로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기하는 김윤은 스스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이 오는 18일 최종 전체회의를 앞두고 합의도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년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 참석해 권고안 밑그림부터 현 쟁점인 의원급 입원실 문제를 조율 중인 이슈 메이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만나 전문가로서 소신과 의료계 일각의 오해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김윤 교수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단독 인터뷰에서 "의료전달체계 기본 개념은 1차와 2차, 3차 의료기관 간 칸막이를 설치해 무한경쟁을 벗어나 상생하자는 것으로 1차 의원급 입원실 허용은 칸막이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합의도출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오랫동안 지속된 시스템을 단번에 바꿀 수 없으니 의원급 입원실3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합의 도출을 위한 최대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과계 의사회에서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요구조건으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면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중 최대 쟁점은 의원급 입원실 축소이다. 외과계 의사회는 3~5일 단기 입원을 전제로 의원급 입원실 현행 유지를 권고안 수용여부의 마지노선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 29병상과 중소병원 31병상 외과 기능 유사…"예외인정 합의도출 최대방안" 김윤 교수는 "외과계 의사회 주장은 의원급 중 2차로 분류하기 어려운 의원급에 대해 1차로 남아 수술을 위한 단기 입원실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29병상 대장항문 외과 의원과 31병상 중소병원과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 1차 의원급 입원실은 없애는 것이 맞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진료기능을 보면, 의원급 외과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과 중소병원 진료범위와 중증도가 상당수 겹친다"고 전제하고 "현 병상 수 기준으로 의원과 병원을 나눈 것과 진료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병상 수와 진료 내용 중 당연히 진료기능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의원급 진료실 축소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윤 교수는 "외과계 의원급 1만 5000여곳 중 1000여곳이 일주일에 1건 이하 수술을 하고 있다. 숫자로는 적으나 중소병원 역할과 사회적 측면에서 좋은 해법이 아니다. 이중 700여곳은 한 달에 1건 정도 수술한다. 수술도 안하면서 입원실과 수술실 유지가 환자와 의료기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기본 개념은 1차와 2차, 3차 간 칸막이를 설치해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상생하자는 것이다. 1차 의원급 입원실 허용은 칸막이를 무너뜨리는 개념으로 만성질환을 포함한 인센티브가 의원급에 집중된 상황에서 불공정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건강보험 파이 확대를 위한 외과계 의원급의 배려와 양보를 주문했다. 김윤 교수는 "외과계 의사회 요구안 대부분 권고안에 반영됐다. 의원급 입원실 허용이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요구조건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서겠다고 하면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건강보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문 케어에서 적정수가 플랜이 연계돼야 하는데,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늦어도 2월 중 실행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월 합의 판을 깨고 4월 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병원협회와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공급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을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해왔다. 문 케어와 별도로 매년 5000억원에서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4년간 지속 개선에 투자하면 최소 2조원에서 최대 4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의미"라면서 "원점에서 재협상은 버스 떠난 이후 재정을 투입할 정치적 동력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권고안 도출시 최대 4조원 투입…의료계 매카시즘 국민 정서와 멀어진다" 김 교수는 "권고안이 도출되면 의원급 수술 범위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등이 모여 실행계획을 만들면 된다"고 말하고 "중요한 결정은 합의 이후이다. 악마는 디데일에 있다. 중요한 정책 변화가 논란 중 정해지면 제도는 거칠게 가고, 결국 환자와 의료계는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신을 향한 폴리페서(정치적 교수 개념) 지적도 반박했다. 김윤 교수가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연구원 토론회에서 발표한 의원급 역할과 기능 개선 방안 모형. 김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와 보장성 강화 대책은 한 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오랫동안 논의된 과제"라고 전하고 "정부 입장에 저의 생각을 맞춘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이 정부 입장과 같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저의 대외적 발표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전문가로서 소신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보다 저의 정책 대안이 현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복지부 정책에 동의하면 어용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계에 유리한 주장, 잘못한 게 없다는 주장 외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는 합리적 토론과 의사결정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끝으로 "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 지지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지속성도 없다. 의료계 내부에서 매카시즘적 이해에 반하는 목소리가 지속된다면 국민 정서와 멀어지게 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의료계 문화를 주문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 오전 8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초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평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경제부처에 끌려온 보건의료 정책을 되돌릴수 있을까. 박능후 후보자는 야당이 지적한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과 정권을 넘나든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탈피해 어떠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8일 오전 10시 시작해 차수를 변경해 19일 오전 1시를 넘겨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 개인신상 의혹을 시작으로 지난 정권별 각종 위원회 연구용역 등 폴리페서(정치교수 의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사과했으나 논문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상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박 후보자의 그동안 경력을 보면, 학자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복지에 매진했다고 평가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 "자기합리화 해명 일색, 폴리페서이며 코드·보은인사"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반성보다 자기 합리화 일색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학위를 권장해 유학갔다는 답변은 국책기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박 후보자는 처세술이 능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 평등과 공정한 과정,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 모습.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08년부터 9년간 4억 3000만원의 연구용역으로 부수입을 냈다. 또한 저소득 계층 교육과정 지원 성격의 미래국제재단에서 3년간 2500만원 급여를 수령했다"면서 "사립학교법 규정으로 기관장 허가가 필요하나, 경기대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를 제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 시 자연인 박능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보사연 취업을 시작으로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을 돕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기대 교수 부임, 문재인 정부 복지부장관 지명까지 코드인사이며 낙하산 인사 일종"이라면서 "문제는 보은인사가 코드를 맞추지 못했을 때 소신과 다른 지침과 지시가 있을 때 과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비관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훈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권력을 뭐 하러 잡았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한 사람들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여당 "재원마련 기재부 장관 설득해야-모르는 부분 겸손히 배워야" 기 의원은 그러나 "박 후보자가 스스로를 다잡고 현 정부의 명운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일례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배우자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 모습. 박능후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공감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현실 사례가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데 도움됐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경제논리에 휘둘린 보건정책 개선도 강하게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공약 이행 책임자다. 문 정부의 공약이행 소요재원 178조원 중 보건복지가 120조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기재부 장관에게 청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 국회, 국민들을 설득하고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공약 이행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재부에 재원 청구를) 당연히 하겠다. 안 내놓으면 기재부와 토론하겠다"며 경제부처와 담판을 짓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질의한 영리병원 정의와 관련, "법인화 돼 있고, 외부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을 밖으로 가져가는 병원이 영리병원"이라며 명확한 개념을 설명했다. 18일 오전 10시 시작해 차수를 넘겨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박능후 후보자 모습. 박능후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질의한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우려 관련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복지와 보건의료 양쪽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도 비교적 잘 안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 후보자의 비급여 개념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 정책을 행정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잘 모르는 부분은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고 전문성 보완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원양어선 등 예외적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직역간 갈등은 대화를 통한 해법 등 서면답변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 사과와 일부 부인 그리고 소신 "보건의료 비교적 잘 안다" 인사청문회 후 야당 측은 "도덕성과 역량 모두 부족하다"는 혹평을, 옹호론을 펼친 여당은 "일부 우려되나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문회 패션으로 달라진 박능후 후보자. 장관 지명 후 심평원 서울사무소 첫 출근 모습(좌)과 염색한 머리와 색상있는 양복을 입은 인사 청문회 모습.(우) 야당 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기재부 설득에 자신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대면 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전 정부에서 경제부처에 휘둘려온 복지부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야당과 언론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대했다. 한 공무원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청와대와 기재부 등 외풍을 막은 힘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박능후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청와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서 얻은 결론은 확대실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동료의사들에게 미안합니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사진)은 1일 오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성분명 시범사업을 실시한 기관장으로서의 솔직한 심정을 이같이 밝히고 사실상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피력했다. 지난해 9월 17일 시작해 지난 6월 30일 종료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전문의약품 5개와 일반의약품 15개 등 32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 10개월(9개월 13일)간 실시됐다. 강재규 원장은 “그동안 동료의사들의 비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담담히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국가기관인 의료원의 특성상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계의 화살을 겸허히 수용했다. 강 원장은 이어 “의료의 주체는 의사라는 점에서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의사와 환자에게 득이 될 수 없는 정책임을 실감했다”며 “아무리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강조한다고해도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없는 성분명은 반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성분명 확대가 불가함을 내비쳤다. 사업초기 의료계에서 제기된 원장직 사퇴와 관련, 그는 “공무원이 아닌 폴리페서(Polifessor)였다면 당연히 사표를 냈겠지만 정책수행 기관장으로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성분명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동료의사들에게 미안하다”며 사업초기 정부 및 의료원과 격한 대립을 보인 의료계의 입장을 수긍했다. 시범기간 동안 성분명 처방률은 초기 20%대에서 시작해 중간 50%를 넘는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5월 이후 40%에서 6월 30%로 감소해 10개월 평균 38~39%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을 확대한다면 의사의 전문성 훼손과 더불어 약가마진에 따른 약사들의 잦은 약제변경으로 환자의 건강권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면서 “일례로, 고지혈증제 ‘리피토’를 성분명으로 한다면 130개가 넘는 제네릭을 어떻게 믿고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성분명 확대의 무모성을 분명히 했다. "표 의식한 정책결정 문제점 인식해야“ 강 원장은 “시범사업의 후속조치는 복지부가 결정할 사항이나 성분명이 도입되면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약제비 감소라는 단순한 의미의 편향된 시각이 아닌 현실에 맞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표를 의식해 결정한 정책이 얼마나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정치인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의사와 약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국내 제약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의 표를 의식한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촉발된 성분명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강재규 원장은 끝으로 “어려운 정책과제를 잘 따라준 의료원 의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동료의사에게는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처를 준 부분에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공무원이자 의사로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립기관장으로서 느낀 한계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국립의료원은 1일부로 성분명 처방의 전산입력 코드를 폐쇄한 상태로 모든 약제 처방이 예전과 같은 상품명으로 변경됐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의사출신으로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서울대 김연수 교수가,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해당대학 인사위원회가 강의 및 연구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본부 인사위원회에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공식요청키로 했기 때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1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연수(사범대 체육교육학과) 교수에 대한 본부 인사위원회 징계요청안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김연수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역구 공천을 받아 지난 4.9총선에 출마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학내에 '폴리페서(polifessor)'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폴리페서란,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 결국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교수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이 합당하느냐는 것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 같은 논란은 총선에 낙마한 김 교수가 학교에 복직을 신청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소속대학인 사범대 체육교육과가 출마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상의 피해를 이유로 공식적인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 학내 언론에 따르면 김 교수는 당시 학장과 사범대 인사위원회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육아 휴직계를 제출한채 총선에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복직신청 후 학내의 거센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한편 사범대는 이날 인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김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및 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이를 본부 인사위에 제출한다는 계획. 김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여부는 조만간 열릴 본부 인사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