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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패에 따라 '2000명 의대증원' 새 국면 맞이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이슈 관련 의-정간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31.3%로 역대급 투표율을 보이는 등 열기가 뜨겁다.총선이 야권 우세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에선 이번 총선 국면을 두고 야권의 우세를 전망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판을 휩쓸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을 합친 범야권이 200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8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153석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65%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다면 야권에 유의미한 결과를 안길 것이라는 예상이다.이에 국민의힘도 야권 200석 확보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지구 지원 유세에 나서, 야권의 개헌을 통한 사면권 행사 및 탄핵 시도 가능성을 제기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나경원 공동위원장 역시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국민에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46석을 둘러싼 여야 위성정당 간 각축전에서도 야권이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1·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위로 따라붙는 모양새다.이에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됐던 의대 증원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갈등을 풀어가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였기 때문이다.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해도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4자 협의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 대란으로 생긴 환자 피해와 대형병원 적자, 국민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의 손실 책임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결정 권한이 달라지겠지만 양자 간의 결단으론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며 "갈등 중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타협이 안 될 게 뻔하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혼자선 그 부담을 떠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에서 패배한 쪽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 아무래도 내부 분란이 생기고 책임론까지 가지 않겠느냐"며 "결국 총선 승리가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서로의 주장이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중재할 방법은 다자 협의체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다자 협의체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와 집행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왼쪽)과 의협 임현택 회장 이에 의료계 협상 주체가 될 대한의사협회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의료계가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2025년 의대 증원분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의협 집행부는 다자 협의체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여기 참여하게 된다면 2020년 이뤄진 9.4 의정 합의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의협 비대위는 총선 이후 교수·전공의·의대생 단체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같은 입장 차 때문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내세우는 등 서로 요구하는 바도 다르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활동 기간인 새 집행부 출범 전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아, 무리하게 협상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사회적 협의체나 특별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논의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중장기 과제도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가 모여 해결하기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년 신입생 증원도 함께 재검토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반면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다자 협의체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선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킬 수 없다. 이는 2020년 당시 제40대 의협 회장이 비난받았던 이유"라며 "물밑 협상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는 전공의, 의대생과 이들에게 도움을 줬던 의사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집행부 원칙은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0 05:30:00병·의원

정부 '대화' 제안에 날세운 임현택 "박민수 차관 파면 전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4-03-28 05:35:00병·의원

강경파 수장 맞은 의협…의·정 강대강 대치 어떻게 풀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20:05:32병·의원

의협 제42대 회장에 임현택 후보 압승…65.43% 지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의사협회장에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19:19:15병·의원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D-day…임현택 우세 속 주수호 뒤집기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26일) 결정되는 가운데, 일차투표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서 1위였던 임현택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마감하고 제42대 회장을 확정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발로 이번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두 명의 강경파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올라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마감하고 제42대 회장을 확정한다.지난 22일 마무리된 일차투표는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이에 따라 임현택 후보는 기호 1번, 주수호 후보는 기호 2번을 부여받고 결선투표에서 승부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박명하 후보는 5669표를 받아 16.83%의 득표율을, 박인숙 후보는 5234표로 15.54%의 득표율을 보였다. 정운용 후보는 904표를 받아 2.6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두 후보 표 이탈 없을 것…온건파 표 유입이 관건임현택·주수호 후보는 유명 강경파 인사로 확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일차투표에서 얻었던 표는 결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에 두 후보의 표 차인 2185표를 두고 의료계에서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선거를 고려하면 2185표는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차이라는 이유에서다.2021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일차투표에서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는 각각 7657표, 6895표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선에서 이필수 후보가 1만 2109표를 얻고, 임현택 후보가 1만 898표를 득표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하지만 이는 두 후보의 표 차가 762표에 불과했고 강경파·온건파로 구도가 나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필수 후보가 모든 온건파 표를 흡수한 뒤에도 1211표 차로 이겼는데, 강경파·강경파 구도에서 2185표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앞선 선거가 결선에서 뒤집히긴 했지만 그땐 700표 정도의 표 차였다. 하지만 이번엔 2000표가 넘는 표 차이가 나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지난 선거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도가 나뉘어서, 이필수 후보가 온건파 표심을 오롯이 흡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금 같은 구도에서도 이 같은 역전이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결선에서도 일차투표와 같은 투표율이 유지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두 후보를 놓고 보면, 주수호 후보가 보다 온건한 선택지라는 이유에서다. 일차투표에서 박명하·박인숙·정운용 후보가 얻는 표는 1만1807표로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표차인 2185표의 5배가 넘는 숫자다.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율이 두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주요 지표로 거론되고 있다.■ 2185표 차 큰 벽…"결선 투표율 높다면 역전 가능" 이 표가 온건파 지역의사회·교수 표일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각각 6대 4 정도의 비율로 주수호·임현택 후보에게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주수호 후보에게 7000표가, 임현택 후보에겐 4800표 정도가 흘러 들어가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지는 것.이와 관련 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만 놓고 보면 임현택 후보 쪽이 더 격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지역의사회와 교수 표는 의료계에서도 보수적인 표여서 꼭 둘 중 하나를 뽑으라면 6대 4 정도로 주수호 회장 쪽으로 더 많은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임현택 후보에게 원래 표에 박명하 후보의 표가 절반 정도 유입되고, 주수호 후보에겐 원래 표에 박인숙 후보의 표가 전부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는 한다"며 "결국 서울특별시의사회 표가 어느 쪽에 가느냐가 관건인데 이탈하기만 해도 주수호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득표율 차가 1~2% 정도인 박빙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임현택 후보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본인의 강경파 이미지를 희석하는 것을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은 모습이다.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 온건파 표 유입을 노리고 있다는 것.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율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임현택 후보가 지난 선거를 반면교사 삼지 않았나 싶다. 강경하되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본인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화로 해명하고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며 "이번 선거엔 직접 도와주는 그룹이 생긴 것도 변화인데 충청남도 쪽 지역의사회는 임현택 후보 지지세가 강해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낮아지는 결선 투표율 변수…두 후보 전략 갈려결선투표 투표율이 일차투표보다 낮아지는 것이 변수다. 지난 41대 선거만 봐도 일차투표 당시 2만 5785표였던 총 투표수는 결선에서 2만 3658표로 8.2% 감소했다. 이번 결선에 강경파 후보만 남아 이탈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면 그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각 후보에게 6대 4 정도로 추가 표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모수가 적어질수록 주수호 회장에게 불리해지는 셈이다. 만약 결선 투표율이 10%만 감소한다고 해도 주수호 회장의 당선은 불확실해진다. 다만 전날 오후 6시 기준 결선 투표율은 54.16%를 기록했다.이에 주수호 후보 측은 결선투표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의협 회장 선거 이후 본격적인 투쟁이 예고된 만큼, 투표율이 곧 투쟁 지표라는 것.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탈표와 임현택 후보로 가는 표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원래 결선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60%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주수호 후보의 사법처리 이력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일차투표 이후인 지난 23일 본인의 SNS에 주수호 후보의 선거 유효성에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관위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주수호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죄의 경력은 없다"고 적어냈다는 것. 이는 회원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주수호 후보 측은 사법처리 이력이 선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의협 선관위 역시 이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의혹 제기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선관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 법률 검토 의견을 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이 사건 조항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24-03-26 05:30:00병·의원

투쟁의 아이콘 임현택·주수호 표대결…최종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 사회 분노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에 투영됐다. 66.4%라는 역대급 투표율로 마무리된 데다가 모두 강경파 후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일차투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강경파인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면서 온건파 표심이 결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애초 결선 진출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투쟁 국면에 선거가 이뤄져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하며 선방했다.강경파 후보 두 명이 모두 결선에 올라가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사 사회 요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주수호 후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키워 왔다. 현 정부에 대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 또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임현택 후보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별도의 투쟁 노선을 구축해왔는데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결선 투표에서도 일차만큼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선 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떨어지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의협의 대표성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낙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표가 결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의협을 협상을 진행할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박명하·박인숙 후보에게 향한 30%대 온건파 표심을 잡는 것이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당락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지지층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인 만큼 일차투표에서의 득표율은 부동표라고 봐야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명하 후보에겐 대화·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온건파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정부·의료계 갈등으로 실추된 의협 권위를 되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회원 단합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연대하는 등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박인숙 후보에게 반영된 표심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력을 통한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그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교수 투표율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의대 학장으로 있는 박인숙 후보의 표밭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투표율도 그렇지만, 결선에 강경파 후보 두 명이 올라간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온건파 표심은 아예 이탈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후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로 판단하게 될 텐데 모두 장단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3-23 05:30:00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사들 의협회장 강경파 택했다...임현택·주수호 후보 결선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에서 재대결하게 됐다.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행 티켓을 가져가게 됐다.이번 선거는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대형 이슈와 맞물리면서 전체 선거인 50681명 중 66.46%인 3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다.개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음에 따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각각 기호 1번, 기호 2번을 얻고 결선행에 오르게 됐다. 결선 투표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이뤄진다.이와 함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에 올랐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2.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개표에 앞서 의협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논란에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소감으로 운을 뗐다. 이는 의료계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후보들이 인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모든 회원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고광송 위원장은 "지지했던 혹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와 투쟁,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실어주셔야 할 때"라며 "당선자는 14만 회원 모두를 품에 안고 하나 된 모습으로 보다 신뢰받고, 보다 강력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가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일차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데다가, 강경파 인사 둘이 모두 결선행에 오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현 상황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임현택 후보는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주수호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는 "예상은 했지만 높은 투표 열기에 놀랐다. 의사 회원들의 정부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고,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1등으로 득표해 영광이고,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에게 직언하려다가 입을 틀어 막힌 임현택이 역대 최고 득표로 의협회장에 선출된다면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결선에서도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드린다. 저 역시 압도적 회무 및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주수호 후보는 "큰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회원들께 감사다"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의 압박을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2 19:20:00병·의원

의대증원 사태 효과? 의협회장 선거 첫날 투표율 46% 돌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시작부터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역대급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으로 선거 운동이 조용히 치러졌던 것과 달리 회원 관심도 자체는 여느 때보다 높은 모습이다.오후 6시 20분 기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율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날 오후 6시 20분 기준 46.66%의 참여율을 보이며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총 5만8027명으로 확정됐으며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된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앞서 제38대 의협 회장 선거 당시 유권자는 3만5083명이었으며, 이 중 1만 449명이 투표에 참여해 28.96%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39대엔 유권자 수 4만 4414명 중 1만 3780명이 참여해 31.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40대 선거에선 유권자 5만 2510명 중 2만 1547명(41.03%)이 투표에 참여했다. 직전인 41대 선거에선 유권자 5만 6371명의 52.68%인 2만 579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첫날부터 직전 선거 투표율에 근접한 기록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의대 증원 투쟁 국면에 이뤄져 이렇다 할 선거 운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선거에 대한 회원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또 정부가 의료계 반발에 초강경 행보를 이어가면서 온 관심이 전공의, 의대 교수에 쏠린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배정안을 확정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해법 모색이 차기 의협 회장에 쏠렸다는 해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런 흐름이라면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70%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폭발적인 투표율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사를 옥죄는 정부와 정권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출로 해석된다"며 "차기 집행부는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한데 모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0 20:07:53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관심 사라진 의협 회장 선거…"의미없다" 해산론도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회원 관심도가 떨어지고, 후보자들 역시 과도한 선거운동을 지양하는 분위기다. 회장 당선 이후에도 투쟁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예 의협을 해산해야 한다는 파격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회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공약보단 투쟁에 집중되면서, 선거권자들이 이들을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회원들로부터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의사단체 임원들 사이에선 이처럼 저조한 의협 회장 선거 관심도를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지금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엔, 의협 회장 선거로 일어날 내부 분열 노린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서로 조심하는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예전 의협 회장 선거는 축제처럼 서로 으쌰으쌰하고 적극적으로 유세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 그랬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니 후보들도 조심하는 것 같다. 현안이 너무 크니 자잘한 이슈가 모두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후보자 캠프들도 이런 상황에 고충을 겪는 상황이다. 평상시라면 주요 회무였을 의무·보험 분야 강점을 알리지 못하고 투쟁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후보자 캠프 관계자는 "평상시 같으면 토론회·문자·메일 등으로 후보의 장점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선 그러기가 대단히 조심스럽다"며 "회장 당선인이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어받아야 하는 만큼, 회원들에게 우리 후보자가 투쟁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구체적인 공약이나 의무·보험 등의 내용을 선거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렵다"며 "투쟁을 빼고 선거운동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투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슈 파이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조한 투표율로 회장 당선인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특출나게 두드러지는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까진 갈 것 같다. 강대강 대치 상황이다 보니 강성 후보가 낫다는 쪽과 오히려 협상력이 좋은 후보가 낫다는 쪽이 갈려 예측하기 힘들다"며 "결국 회원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너무 관심이 떨어지면 대표성 없이 이슈 파이팅에만 능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의협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회장 선거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정무적인 판단보단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오히려 의협 회장 선거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또 선관위는 의협 회장의 대표성을 가지고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회원이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의협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훌륭한 회장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힌 회장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선 많은 회원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단합된 힘은 대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번 회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회원이 꼭 참여해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반면 일각에선 아예 판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쟁 국면을 이어가겠다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공의 포기 사태가 향후 3~4년간 지속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선 의대생들도 전공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강대강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평행선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의협을 해산하고 새 대표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연구단체 연구자는 "차기 회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투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정부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는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평행선이 극으로 치닫는 동안 정체기가 심해져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이어 "결국 의료 개혁이 일어날 것인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일지, 완전히 뒤엎어질지 모를 일이다. 투쟁의 돌파구가 필요한데 의협이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채론 제약이 많다"며 "의협을 해산하고 새 단체를 만든다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조직도상 의협 산하 단체는 예속단체가 아니어서 의협 법인만 그대로 놔두고 새 단체로 넘어오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3-11 05:30:00병·의원

삼성·아산 전공의도 '파업' 선택…긴박해진 수련병원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공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선 수련병원들도 긴박해졌다.7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8일 긴급 과장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관련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모두 전공의 파업에 대비하는 분위기다.특히 앞서 파업 결정을 내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과 달리 소극적이었던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2천명 증원 발표 직후 돌아섰다.6일,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삼성서울,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긴박해졌다.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도 긴급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동참으로 기울었으며 투표율이 저조했던 서울아산병원도 찬성표가 몰리면서 파업안이 가결됐다.결과적으로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5병원 전공의들 모두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빅5병원으로 향한 암 등 중증환자들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세브란스병원 보직자는 "6일 의대증원 발표 이후 회의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환자안전을 위해 수술 연기, 외래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응급환자 중심으로)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고통의 순간이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덧붙였다.일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행보에 해당 수련병원 보직자들은 패널티 보다는 남은 교수들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지난 2020년 당시에도 전공의들의 진료공백을 시니어 교수까지 직접 당직을 서면서 빈자리를 채운 바 있어 이번에도 교수, 팰로우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수도권 한 수련병원장은 "의대증원 규모 2천명을 듣고 조용할 수가 있겠나. 파업을 결정한 전공의들의 심경을 이해한다"면서도 "의료공백에 대해선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비수도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올해는 지난 2020년과 다르다. 당시 의료공백을 메꿨던 교수들도 이번에는 이번기회에 대학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젊은교수들의 개원·봉직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라 자리를 지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2024-02-08 05:30:00병·의원

2020년 전공의 파업 재연되나…서울대·세브란스 단체행동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협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과 관련해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선거 결과를 공개하고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2020년 전공의 파업 모습.정부가 오늘(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조짐이 꿈틀대고 있다.특히 병상규모가 큰 빅5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일찌감치 '파업'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논의에 돌입했다.세브란스병원도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로 전환했다. 순천향대병원 전공의들 또한 의대증원에 결사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빅5병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아직 조용한 분위기다.삼성서울병원은 파업 참여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서울아산병원은 투표를 진행 중이지만 투표율이 저조해 결속력을 이끌어 파업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 서울성모병원은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없다보니 구심점이 없어 단체행동에 나설 지 의문이다.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파업 투표를 진행할 정도로 일선 전공의들의 여론은 빠르게 악회되고 있다.일선 수련병원 교수들은 의대증원 공식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벌써부터 우려가 높다.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보다 분위기가 안좋다"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듭 우려했다.
2024-02-06 12:03:10병·의원

대공협 이성환 회장 당선 "처우개선 군복무 단축 최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성환‧이강인 후보조가 찬성률 94.5%를 기록하며 회장단에 당선됐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2~25일 실시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단 선거 투표 결과 이성환‧이강인 후보단이 당선됐다. 이는 당선 공고 후 7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8대 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성환‧이강인 후보조가 찬성률 94.5%를 기록하며 회장단에 당선됐다.이번 선거는 단독 출마로 인해 단선으로 치러졌다. 전체 공보의 유권자 1260명 중 327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총 309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해 24%에서 2% 상승한 26%를 기록했다.공중보건의사 수가 매년 줄어들고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가 2개 혹은 3개의 지소를 순회하는 어려운 국면에서, 단선 선거임에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게 대공협의 평가다.신임 이성환 회장은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회원들의 처우개선과 공중보건의사 군복무 단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험과 회무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새로운 집행이사 모집을 통한 신선한 바람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지역대표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문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효능감 있는 단체가 되겠다. 새 집행부에서도 회원과 항상 소통하며 불합리‧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강인 부회장은 "고령화를 비롯한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공중보건의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음을 절감한다"며 "우리 회원들과 국민들을 위해, 이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제38대 회장단은 약 한 달간의 인수인계 및 공개 모집 등을 통한 중앙이사회 구성을 거쳐 3월 1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2024-01-26 11:52:51병·의원

의사협회장 선거 역사상 첫 전자투표…투표율 올라갈까 관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뤄지는 첫 전면 전자투표인 만큼,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표'를 공개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난 23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정표'를 공개했다.의협 중선위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 1월 8일로, 이날 선거지원팀 구성 및 사무국을 설치한 후 같은 달 10일부터 전자투표 대행업체 선정에 나선다.후보자 등록 및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일은 2월 16일로, 같은 달 19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돼 다음날인 20일 후보자 번호 결정 및 기호가 공고된다.1차 투표는 3월 20일 시작돼 이틀 뒤인 22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이후 한 시간 뒤부터 개표를 시작해 결과를 공개한다. 공식적인 선거기간도 이날 함께 마감한다.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결선투표로 넘어갈 시 곧바로 이를 공고하고 같은 달 25일 투표를 시작한다. 결선투표 마감은 다음 날인 26일 오후 6시로, 한 시간 뒤 개표를 시작해 당선인 자격을 수여하고 이를 공고한다. 기탁금 처리는 4월 5일 마감되며 이의신청은 같은 달 9일까지 다능하다.이와 관련 고광송 위원장은 "이번 선거부터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전면 전자투표로 개정됐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한 편의성 증대와 간호법,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등 주요 의료현안이 맞물리면서 투표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그동안 의협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인 증가세였는데 ▲제38대 선거 28.9% ▲제39대 선거 31% ▲제40대 선거가 41%였다. 처음 결선투표가 적용된 제41대 선거의 경우 1차 투표 참여율이 52.7%, 결선투표가 48.33%에 달했다.결선투표가 적용되면서 의협 선거에서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아닌, 가장 싫어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지적은 있다.고 위원장은 당선자의 대표성 확립이라는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이에 지적이 나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결선투표 방식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차가 첨예하다며 다소 난색을 표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지했던 후보가 1차 투표서 떨어지면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결선투표의 당위성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모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만큼, 확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음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위원장은 지난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행한 예비 의협 회장 선호도 조사를 지목하며 이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선거 공고가 아직이고, 후보자 역시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잠정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회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중선위 고광송 위원장은 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처음으로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며 공정성·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병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44.7%의 선호도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 의협 이필수 회장이 10.2%의 선호도로 뒤를 이었다.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의 선호도는 8.3%,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는 7.3%였다.이에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됐고, 이 같은 조사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데 중선위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설명이다. 이후 중선위는 병의협에 추가 여론조사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중선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병의협이 의협 정관상 협회 산하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며 "공정의무와 관련된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산하단체 소속 임직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차기 의협 회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이 같은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는 의사단체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아직 의협에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국가 공직선거법에선 별도의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증"이라며 "이렇게 여론조사의 파급력이 큰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마무리해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최선을 다해 공정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회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중선위가 나서달라는 요청도 많았다는 것.이에 중선위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중앙회는 시도지부 선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렇다 할 조치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들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특정 후보를 편들어 주는 듯한 행동을 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고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중앙회 중선위가 나서는 것은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섣불리 나서기보단 당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선위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시도의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뒀기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로 발생한 갈등이 모두 원만하게 해소돼 모든 소속 회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선거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11-28 05:30:00병·의원

"서울대병원 의사만 인건비 인상하나" 노조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9-27 12:20:41병·의원

면허취소법 반대 단식투쟁 나선 치협 박태근 회장, 연임 성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면허취소법 추진에 강력 반대하며 단식투쟁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10일 치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제33대 회장단 선거 결선투표 결과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5127표(50.75%)를 득표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선출직 부회장으로는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후보가 각각 맡게 됐다.박 회장과 함께 결선에 오른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4975표(49.25%)를 받으며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두 후보자 간의 득표 차이는 152표다.박 회장은 회장선거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거세게 반발하며 삭발에 이어 단식에 나서는 등 고강도 투쟁을 추진한 바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선거는 총 선거 유권자 1만5342명 중 1만102명이 투표해 65.8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연임 도전에 성공한 박태근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이다.개표 발표 이후, 치협 김종훈 선거관리위원장이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선출직 부회장에게 당선증과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박태근 당선인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결선투표 개표에 불참했다.총 4명이 출마한 이번 제33대 회장단 선거는 지난 3월 7일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득표한 2인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박태근 당선인은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진료 영역 절대 수호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내세우며 회무 연속성과 건전한 회무 토양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023-03-10 09:54:0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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