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기일 제1차관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관련 도마 위에 올랐다.경실련은 26일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백신산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결과를 전했다.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 공무 수행 중에 특정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식 백지신탁 대상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3545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매각이나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370만원의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중 13%에 해당하는 849만원을 매각 또는 신탁했다.장차관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으로 17억 9265만원으로 매각 또는 신탁 신고 이행률은 0%였다.경실련은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 중 9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직무관련성 심사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이 발표한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실태 (단위:천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금액을 반영하도고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가 의심되는 장·차관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6억),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9억), 이기일 복지부 차관(0.9억), 이상민 행안부 장관(0.5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0.4억) 등 5명이다.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2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9억),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5억), 이종섭 국방부 장관(1.6억), 권영세 통일부 장관(0.9억) 및 조규홍 복지부 장관(0.7억),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0.5억) 등 7명이다.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경실련 측은 "인사혁신처는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여전히 3천만원 이상 보유한 장·차관 5명 그리고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장차관 7명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신청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등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23일 고양시와 공동으로 '남북한 암용어사전'(사진)을 출간했다.남북한 암용어사전은 남북한 의료진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현장에서 효과적인 암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책자는 국내 최초로 남북한의 암용어를 비교했다. 지난 2019년 국립암센터에서 출판한 '우리말 암용어사전'을 기반으로 각 진료과에서 다빈도로 사용하는 1200개의 암용어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수행한 남북 질병언어 비교연구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2020년에는 통일부 하나원과 '남북한 질병언어 소통사례집'(2020)을 출간했고, 2021년 통일부 하나원 및 고양시와 공동으로 '진료실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2021)을 발간한 바 있다.서홍관 원장은 "분단 77년,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린 뒤 남과 북의 언어는 크게 이질화됐으며 특히, 암 관련 분야를 비롯한 의료 전문 용어의 이질화로 인해 남북한 의료진 사이의 소통과 환자와의 소통 어려움으로  분단의 고통이 배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왔다"고 전했다.서 원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인 고양시의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과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방역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함께 나서겠다고 강조했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통일부가 밝힌 북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입장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로고북한이 공개한 코로나19와 관련 방역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지난 14일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발열자 수는 82만620명이다. 이 중 49만6030명이 완쾌됐고 32만4550명이 치료 중이며 누적 사망자는 42명이다.의협은 "코로나 청정국이라며 대외적으로 선전하던 북한이 사실상 코로나19 변이종의 지역사회 광범위 전파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복잡한 국제관계 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보건의료 위기요인으로 국제적 공조가 필히 요구된다"며 "본회는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춰 북한의 방역 상황에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정부의 요청과 권고로 방역물품 수입과 개발에 나섰던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고 부담을 그대로 떠안으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수입과 개발을 자처했지만 앞다퉈 이를 원하던 정부 기관들이 외면하면서 수만개 제품들이 그대로 창고에 쌓이게 된 것. 이에 따라 이들은 도움을 간청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요청에 방역물품 수급 나선 기업들 재고 부담에 울분 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 방역물품 수입과 개발에 나섰던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규모 재고 부담으로 부도 위기까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시책과 권고에 따라 방역물품 수급에 나선 기업들이 재고 부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서며 코로나 대유행이 극심하던 시기에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방역물품 수급에 나섰지만 막상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청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대량으로 수입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A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A사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 재앙으로 번지던 지난해 5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요청으로 긴급 요건면제를 받으며 당시 국내에 수요가 급증하던 비접촉식 체온계 수입에 나섰다. 국내에서 의료기기 수입 기업으로는 명망이 있었던 만큼 빠르게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방역물품 수급에 팔을 걷어 붙인 것. 이에 따라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에 따라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수요를 점검해 30억원이 넘는 물품을 구해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일어났다. 앞다퉈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해달라던 정부 기관과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구매 의사를 철회하면서 막상 팔린 물품은 수억원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물품은 수입 당시 정부의 조치로 인해 판매처가 지자체 및 다중시설로 한정되면서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판매조차 할 수 없어 재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후 중국제 체온계 등이 시장에 풀리면서 지난해 11월 말 일반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이미 수요는 사그라든 상태였고 결국 A사는 이 제품을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라 품귀현상으로 수입 단가 자체가 고가에 형성돼 있었다"며 "재고 부담에 원가 이하로 물건을 내놨지만 일반 판매조차 부진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의 요청으로 수입에 나서고도 결국 재고 부담을 안게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가 시책에 따른 피해를 일반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덧붙였다. 재고 부담·개발비 고스란히 손해로 "최소한 원가 구입 해달라" 이는 비단 A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사기를 개발, 제조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B사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적어도 조달 물품 계약 등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 백신 도입이 가시화되던 시기에 정부의 요청으로 백신 접종을 위한 주사기 개발과 생산에 나섰지만 이후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게된 것. B사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위한 일회용 멸균 주사기 생산 라인을 구축해 물량을 확보했지만 막상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울분을 삼키고 있다. 적극적인 생산을 독려하던 정부가 막상 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이 오자 이른바 K-주사기라는 LSD 주사기만 부각시키며 다른 기업들의 물량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B사도 자사 유통 채널을 통해 서둘러 재고 처분에 나섰지만 수많은 물량을 처리하지 못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고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B사 관계자는 "사실상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생각에 다른 라인을 멈춰 세우면서까지 백신 주사기 생산과 확보에 주력했다"며 "불안감도 있기는 했지만 최소한 정부가 요청하고 독려한 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생각만 했지 그대로 재고 부담을 안게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그렇게 요청하고도 LSD는 주사기를 후하게 단가를 쳐서 웃돈을 주고 구매하면서 일말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기업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아무리 백신 주사기 수요가 있다고 해도 정부 조달에 초점을 맞춰 생산한 물량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각 정부 기관들과 지자체들을 돌며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중앙 부처에서 이미 구매를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막상 수요를 이끌어내기 역부족인 상황.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민원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청원을 올려 도움을 호소하고 나선 A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A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정부 요청에 의해 물건을 구입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이른 상황들을 나열하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A사는 "당사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권고를 믿고 따랐으나 돌아온 결과는 원하지 않는 악성 재고로 인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 뿐"이라며 "국가의 시책에 협조한 대가가 이렇다면 또 다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때 누가 정부 시책에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당한 실망감만 돌아왔다"며 "통일부를 통해 전량 매입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보내는 방법이나 조달 등을 통해 구매해 필요한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대표 김재균)는 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 주관 사업은 남북 간 장애인 치료·재활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독일 국제컨퍼런스 사업으로 2020년 10월 중 한반도 장애인 치료·재활 교류협력 국제컨퍼런스 제목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독일 및 유럽지역 전문가, 기관 관계자, 학생, 시민들이 참여하여, 동서독 분단 및 통독 과정에서의 장애인 치료·재활 분야 교류협력의 경험과 독일 및 유럽의 대북 장애인 치료·재활 분야 교류협력 현황 등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의 장애인 치료·재활 분야 현황과 기존의 남북 간 장애인 분야 교류협력 경험 등의 논의를 통해 향후 활발히 전개될 남북 간 장애인 치료·재활 분야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국제컨퍼런스 주제는 '작업치료' 분야를 선정했다. 작업치료 분야는 북한의 장애인 치료·재활 체계 중에서 가장 전문화되지 못한 분야로서 추후 대북 장애인 치료·재활 지원 및 교류협력을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난관이 많은 분야이다. 특히 작업치료 분야는 해당 사회의 맥락인 문화, 관습, 행위, 행태의 현황과 변화에 따라 적실성 있는 치료·재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단 상황으로 사회적 맥락이 서로 크게 달라진 남북 간의 작업치료 분야 교류협력과 통합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 경험을 겪었던 동서독의 경험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김재균 대표는 "동서 냉전과 분단의 중심지였던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독일 현지의 장애인 치료·재활 분야 전문가 및 기관과 함께 앞으로 남북 간 장애인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균 대표는 "한반도 장애인 치료·재활 교류협력 국제컨퍼런스는 지속적으로 매년 1~2회, 유럽 및 미주 등 해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매 회마다 장애인 치료·재활 분야의 다양한 분야 중 중심 주제 분야를 선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는 남북 간 장애인 치료·재활 교류협력을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8년 4월 4일에 설립되어, 2019년 9월 통일부 대북지원사업자에 지정, 2020년 1월에는 통일부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작업치료학회는 지난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의 후원과 '2019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극동대 작업치료학과 김지현 교수(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작업치료학분야 연구위원, 한국작업과학회장)의 “우리 겨레의 작업치료” 세션 강의를 했다. 장애인 작업치료와 관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사로는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 안경수 연구원과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지현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안경수 연구원(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은 최근 북한의 실제 보건의료 현황과 북한의 장애인 회복의학(재활의학) 및 회복치료(재활치료) 현황 및 이슈 등 북한의 최근 보건의료 및 장애인치료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제 동학 및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지현 교수는 북한에 소재한 주요 작업치료 관련기관, 장애인 재활관련 대북지원단체들의 활동, 작업치료 관련 현지 이슈, 장애인 관련법과 정책, 사회의료적 재활 옹호 등 작업치료 분야에 보다 집중된 내용을 소개했다. 김지현 교수는 북한의 작업치료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남한의 작업치료사임을 제안하며 대북지원 전략에 있어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련맹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북한 사회주의 보건의료복지 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당사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문정인 이사는 "김지현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작업치료사들에게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와 북측 장애인재활치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은 "한국의 작업치료학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제3국과 북측까지도 협력할 때가 왔으며, 앞으로 김지현 교수 외에도 관심 있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심도 깊은 연구를 하면 좋겠다. 또한 통일부의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장애인치료지원협의체 김재균 대표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작업치료 학술대회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심도 깊은 담론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는 '세계로 향하는 K-OT'를 주제로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대한아동학교작업치료학회, 대한연하재활학회, 대한인지재활학회,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 워크어빌리티학회,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 한국수부치료학회, 한국운전재활학회, 한국작업과학회,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 (사)대한작업치료사협회, Occupational Therapists Union of Taiwan (R.O.C.) 등이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북한이탈주민 수용 및 교육시설인 하나원 내 하나의원이 간호인력 부족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시 동안구갑, 외교통상위)은 25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하나원 내 하나의원 진료수는 2018년 1만 8765건으로 2015년 1만 5635건에 비해 약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성 하나의원은 2018년 1만 5376건으로 2015년 1만 2603건 보다 24.3% 증가했다. 이는 한 달 평균 약 1200이상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B 하나의원의 경우 2015년 3032건에서 2018년 3387건으로 11% 이상 증가했다. 안성 하나의원과 B 하나의원의 진료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수용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수가 크게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간호사는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진료수가 크게 증가한 안성 하나의원은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간호사 1명의 업무부담은 2018년 3075건으로 2015년에 비해 약 46.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의원 내 간호사의 행정업무는 각종 서무업무를 포함해 ▲의료동향 보고, ▲예방접종 및 질병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의료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 ▲의약품 입찰 및 자료준비, ▲임산부 간식 구입 및 지급, ▲자원봉사자 입출입 관리 등 약 30여 가지 이상이다. 하나원 내 탈북민이 외부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반드시 간호사가 동행해야 하기때문에 장시간 출장이 불가피하다. 하나의원 내 진료시설이 확대되면서 외부진료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외부진료수는 작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이석현 의원은 "간호사가 진료 이외의 다른 업무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진료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업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증원과 간호사의 행정업무의 부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성 하나의원과 화천 하나의원은 수용규모에서 차이가 나는데 간호사 수는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인력증원과 배치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변화하는 남북관계에서 군 간호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제3회 통일군간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윤종필(전 20대 학교장) 국회의원과 권명옥(준장) 학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등 내외빈 110여명이 참석했다. 윤종필 의원. 기조 강연은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현황과 우리의 과제(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 북한의 오늘, 군 간호와 보건의료의 내일(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석향), 남북교류에서의 간호의 역할(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신나미)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의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진정희 사무관, 남북하나재단 전연숙 기획관리부장, 북한이탈주민 이현주 통일교육강사, 국군간호사관학교 정유미(육. 중령) 임상간호학처장 등의 열띤 토의가 있었다. 김혜원 연구소장(중령)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유일의 군 간호교육 기관으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변화하는 북한사회와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보건의료분야의 교류에서 우리 군간호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19일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목 '가까이에서 보면 누구나 정상은 아니다'는 1970년대 이탈리아에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입원위주의 정신병원체계를 줄여나가고자 노력했던 사회운동 당시 처음으로 등장한 구호로 알려져 있다. 정신건강의 편견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필자의 의지가 담긴 것.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저서 1부는 윤 교수가 20년 동안 연구해온 한국인의 질병부담에 대한 소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인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장애보정생존연수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질병부담 연구방법론과 결과 및 함의를 담았다. 2부는 윤 교수의 주 연구 분야인 건강보험제도와 정신건강정책 등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19가지 현안에 대해 다루었으며, 주로 건강보험제도와 건강정책, 군 장병을 위한 국방 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3부는 윤 교수가 2012년 통일부 연구 용역 책임자로 통일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진 이후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시사점을 이야기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한편, 윤석준 교수는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석·박사를 마친 후 2002년부터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기획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아시아태평양보건정책협의체(APO) 대한민국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중앙의료원 비상임이사,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53)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강립 신임 차관. 복지부 신임 김강립 차관은 강원 철원 출생으로 동국대 부속고등학교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3회로 보건복지부에 입사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와 연세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지닌 엘리트 관료이다. 그는 장관 비서관과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연금정책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김강립 차관은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전국 시도의사회를 순회하며 제한적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필요성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열정을 쏟으며 의료계와 신뢰를 쌓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강립 실장의 차관 임명은 예정된 인사다. 경제부처 차관 인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면서 "신임 김강립 차관이 장관을 보좌하면서 현정부의 국정과제와 조직 쇄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차관급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김성숙 한국화학연구원장을 임명했다. 또한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을, 통일부 차관에 서호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에 박재민 국방부 전략자원관리실장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복지부 차기 장관과 공석인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후속인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임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영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행정부 수장에 등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 국회의원(1950년생, 서울대 법학과, 사진)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개각의 특징은 내년 총선 대비 현직 국회의원 장관들이 대거 당으로 복귀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라는 평가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신임 진영 장관은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 미국 워싱턴주립대 법학 석사를 거쳐 사시 17회로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용됐으나 노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보이며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동 방문 귀국 후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2013년 당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급여화와 쌍벌제 이전 의료인 처분 경감 그리고 인턴제 폐지안 반려 등 보건의료 정책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제20대 국회 당선으로 소신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1956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1964년생,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1958년생, 중앙대 행정학과) 등을 임명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1958년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1958년생,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박영선 국회의원(1960년생, 경희대 지리학과) 등을 선임했다. 청와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1960년생, 서울대 약학과)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최기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1962년생, 서울대 도시공학과)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이번에 발탁된 장차관 예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최종 임명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는 7월 취임 2주년 등 장기 재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남북 간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방안과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2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과 송영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과 기동민 의원 공동주최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신희영 서울대 통일의학센터장이 북쪽의 고려의학 교육과 고려약제 연구 등을 중심으로 북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소개한다. 또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남북 간 보건의료체계 비교와 한의약 분야 남북교류활동 경과를 중심으로 북의 고려의학 현황을 발표한다. 특히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측에서 참가를 추진 중인 제21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서 발표 내용과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분야 6대 제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문석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장과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추진단 과장,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전략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고려의학은 우리민족 문화와 생활에 기반을 둔 전통의학으로 분단 이후 첨예한 정치적, 이념적 대립 속에서도 남과 북 모두 그 정통성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왔다"며 "한의협은 15차례의 방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소중한 물꼬를 틀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상호협력은 인도주의적이나 호혜적인 차원을 넘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이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내는데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진휴 이진휴 의료기기규제연구회 위원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평화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사회 각계에서도 북한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명의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요청을 공식 승인했다. 통일부는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725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전염성 질병의 방역 등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추진사업에 사용토록 결정했다. 특히 남북한 보건의료분야는 개성공단 병원을 비롯해 국제기구 등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최근까지 교류가 이어졌던 만큼 이해관계의 격차나 단절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하지만 미래의 남북협력 양상을 예상해 볼 때 지금과는 다른 이해와 접근법이 요구된다. 우선 남북한 평화협력시대에 과거와 다른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는 인도적 지원이나 일방적 원조 형식이 주를 이뤘다. 물론 북한의 사회경제적 기초체계가 미흡하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돼 있는 만큼 민간투자나 상업차관의 가능성은 낮아 당분간 지원이나 원조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새로운 상호보완적 교류 형태를 모색해야한다. 협력이라는 형태가 국가 간 무역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양쪽 사회의 인적교류일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았던 과거 경험을 돌이켜볼 때 한국은 북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범위를 좁혀 의료기기에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료용품이나 의료기기 단순 제공이 아닌 초기투자 개념으로 남한의 보건의료 주체들과 협력해 북한 의료기관 및 의료진 수준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 발전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한다. 과거 한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지원을 받았던 북한은 근래 높은 경제 성장률을 통해 충분한 시장 수요와 구매력을 갖추게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을 경제주체로서의 한 교역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상호협력방안을 추진해야한다. 첫째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의 경우 단순한 소모성 재료를 제외하고는 제품별 사용 특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치료재료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적용분야에 따른 사용상 적합성이 달라 의료진 등 전문가 집단과의 공조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의료장비는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과 소모품의 지속적 공급체계가 요구된다. 과거 의료장비나 의료용품의 일회적 지원으로는 동일한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간단한 진단방사선장비의 경우도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과 기술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 장비 사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소모품 역시 지속적인 공급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는 사용 환경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장비 사용 환경이지만 북한의 경우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장비 선정이 필요하다. 과거 남북교류가 한창일 때 남한에서 북한에 일반 필름형 X-ray를 공급했었다. 문제는 장비 소모품 공급 및 유지보수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얼마 사용도 하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거점병원을 통해 원격진단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장비를 선정해 설치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진료소별 진단·치료기기 보유율은 매우 낮으며, 그나마 사용 가능한 의료장비도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남북한 의료기기 협력은 중장기적 교류를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한 북한 내 거점(병원)을 설정하고, 의료진 스스로 의료장비 사용법과 유지보수를 자체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한국 정부의 지원과 국내 의료기기제조사를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다. 물론 국내 의료기기제조사 또는 의료기기단체는 단기적 실익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원과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사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 의지만 있다면 남북한 의료기기 협력에 참여해 북한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이미 내부 TF를 꾸려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교류의 한 축인 의료기기 협력·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적극 모색하고 있는 점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남북한 의료기기 협력은 당장의 이익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인 동시에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업계의 남북한 의료기기 협력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공중보건의사 근무환경이 지자체의 관리를 받았지만 합리적인 대화를 도출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의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제33대 회장으로 뽑힌 조중현 당선자(한림대 졸업, 여주 금사보건지소)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회장 임기동안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조중현 당선인은 주 선거공약으로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의 무리한 근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인력확보 및 법안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근무환경과 관련해 명절근무 같은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근무 관례 때문에 불필요한 일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일괄적 해결이 어려웠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의사회와의 연계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각 지역별 차이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의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 이와 함께 조 당선인은 열악한 보건지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기관의 역할에 대한 재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지소가 진료 업무범위를 넘어가는 요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전문의 분야에 대한 진료를 강요받다보니 의료의 빈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정확하게 공보의가 할 수 있는 업무 주 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 당선인은 이러한 공보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궁극적으론 공보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공협이 30여 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넓게 하나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의사회와의 연계가 다양한 창구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조 회장은 제 32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한 경험으로 '회무의 연속성'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병역법, 농특법 등 3개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입니다. 제 32대에서 시작한 복무기간 단축 현안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회무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은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매년 회장이 바뀌는 대공협에서 회무의 연속성의 큰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조 회장의 설명이다. 끝으로 조 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복지혜택 또한 임기 중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다짐했다. "중점 공약 외에 회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 뿐만 아니라 통일부 산하 근무, 역학 조사관 근무 등 다양한 직역의 공보의들도 집행부로 섭외해 대공협 내실을 더욱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명분의 대북 지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통일부는 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인플루엔자 치료 물자 대북 제공과 관련 기금지원 방안이 의결되고, 지원방안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물자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 협의에 따른 대북 지원 물자는 타미플루 20만명분과 신속진단키드 5만개이다. 투입되는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자는 육로로 운송해 개성에서 인도인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복지부와 통일부 실무인원 10여명이 방북한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2월 타미플루 복용 중학생의 추락사 사건 이후 학부모의 타미플루 처방 거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식약처는 의약단체와 소비단체 등에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할 경우에 대비해 환자 및 가족에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타미플루는 한국로슈를 비롯해 52개 제약업체에서 163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남북 보건의료 추진단 박민수 총괄반장(정책기획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타미플루는 북한이 원한 품목으로 부작용 등 안전성 서한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조기 제공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타미플루 비축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 실무회의를 통해 남북 간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제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남북한 인플루엔자 협력 방안을 미국 측에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북한 측은 지난 동절기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약 30만명, 확진환자 약 15만명을 WHO(세계보건기구)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