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인라인, 킥보드 등은 '차'로 간주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받는다며 무면허 사고를 경계한 데 이어 다시 한번 더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에 나선 것.건보공단은 인라인 스케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특례법에 나와있는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급여가 제한된다고 22일 밝혔다.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가 아닌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이 포함된다.법 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지적.건보공단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일례로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던 중 차에 받쳐 부상을 당했다. 약 600만원의 치료비(건보공단 부담금)가 발생했는데 건보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A씨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치 처분을 했다.A씨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초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운행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의 처분, 타인의 신체 피해가 없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 A씨의 주장을 예외적으로 인용했다.건보공단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A씨에 대한 결정은 예외적인 사례"라고 선을 그으며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 후 받은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중과실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건강보험공단은 15일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알리며 도로교통법 준수를 당부했다.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라 안전사고 예빙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그렇다보니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지난해 5건, 올해 4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은 것.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 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라며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영구)은 8일 환자들로부터 기부금과 쌀을 전달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정형외과 김정연 교수와 간호사 그리고 수술받은 환자 모습. 기부금을 전달한 환자들은 정형외과 김정연 교수에게 골절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4명이다. 이들은 각각 100만원·쌀 20kg,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을 사회사업팀에 기부했다. 이들은 의료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부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크게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거골, 종골에 대한 금속고정술을 시행하는 큰 수술을 겪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활치료 중이며 신체 장애 등급을 신청 중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지만 주말에도 나와서 컨디션을 돌봐주는 담당 교수와 용기를 주는 간호사 등의 격려와 행동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다. 한강우(가명) 씨는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지만 김정연 교수님을 비롯한 간호사 선생님 등 의료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커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 제 인생의 은인이며 정말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형외과 김정연 교수는 "환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병원 의료진에게 전해져 의료진들도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기부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여 취약계층 환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쌀 20kg은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수술 치료를 받은 박정례(가명) 씨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