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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WHO 팬데믹 해제 검토…엔데믹 전환 변수 많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10 05:30:00학술

윤석열 정부의 진기한 코드인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눈에 띄게 하세월이다. 우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할 보건복지부 장관도 우여곡절을 넘어 5개월만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규홍 장관을 임명했다. 이밖에도 산하기관, 국립대병원 인사가 줄줄이 밀려있다.그런 가운데 최근 산하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서 코드인사의 진기한 상황을 연달아 목격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감사를 비롯해 조직의 2인자로 볼 수 있는 기획이사 공모를 진행, 임명 절차만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하마평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감사직을 지원했다가 자격 미달로 낙마한 사람이 기획이사 자리에 다시 지원했다.사실 하마평에 오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인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다른 임원 자리를 지원했다가 경로를 바꿔 더 높은 자리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심평원 '감사'직은 정권이 깊게 관여하는 인사가 오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직전 감사였던 조신 전 감사는 2년의 임기 중 1년만 채우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태에서 코드인사의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었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절차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식의 코드 인사를 다시 한번 보고 있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를 최종 임명했다. 이도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인사인 만큼 늦었다. 그런 중에도 임명된 임원이 기관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1순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서울대병원장 임명도 안갯속이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차기 병원장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상정했지만 대통령실은 두 사람 모두를 반려했다. 지난해 6월 임기가 만료된 김연수 병원장은 해를 넘겨 반년 넘도록 시계탑을 지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사까지 단행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장 공모는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보건의료 관련 정부 기관 수장 및 임원 인사가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드인사 자체를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뜻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일 것. 다만 기관의 성격을 반영했을 때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더불어 기관의 운영과 조직의 사기도 염두에 둬야 한다.절차만 지키면 문제없다는 식의 인사는 현 정부가 산하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난 임원, 기관장이 다수임에도 속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현 정부의 생각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속도감 있는 인사를 진행하되 설득력 있는 인물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2023-01-18 05:30:00오피니언

'감축기조' 반영한 건보공단-심평원 조직개편으로 뒤숭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필수의료 강화로 점철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도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정부 지원에 나섰다.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임원 공백 및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새해를 불안하게 시작하는 모습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원을 감축하고 '부'만 조정하는 선에서 소폭의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건보공단 및 심평원 전경두 기관 모두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에 있는 '실'을 하나씩 없앴다.건보공단은 343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의 부를 폐지했다. 대신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의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등 2개 부서를 신설했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 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를 폐지했다. 반면, 안전관리실에 보건관리부를, 자격부과실에 보험료사후관리부를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 역시 89명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연구소 산하 정책연구실을 폐지했다. 정책연구실 산하에 있던 근거기반연구부, 분류체계개발부, ICD-11국내도입추진부, 상대가치개발부는 각각 심사평가연구실, 포괄수가실, 의료수가실로 편입됐다.더불어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급여전략실 급여관리부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급여전략실 예비급여부와 예비급여평가부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비슷한 개념인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 선별급여평가부로 통합됐다.현 정부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에 맞춘 정책지원 부서는 심사평가연구소 의료체계개선실로 집중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와 필수의료정책지원부로 이뤄졌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공공어린이병원 지원 시범사업 및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을 수행한다.■ 소폭 인사 이동 및 감축 중심 조직개편 이유는?통상 새해에는 이사장 및 원장의 성향, 경영의지 등을 반영해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편인데 올해 인사폭은 크지 않았다는 게 내외부 평가다.현재 양 기관의 수장 모두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인사인데다 공공기관 인력 감축이 현 정부 기조이다 보니 인사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일례로 최근 건보공단은 내부 승진 자리인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임명 과정에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인물이 아닌 2순위, 3순위에 있던 인물이 이사직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임추위 추천이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1순위는 이사장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후순위 인물을 임명했다는 것은 기관장 힘 빼기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기에 좋지않은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강 이사장의 임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원 임명 과정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상치 못한 임원 인사로 상위직 인사가 상당 부분 꼬였다. 그렇다 보니 새해가 됐음에도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귀띔했다.심평원 내부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 심평원 조직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기획이사 하마평에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또다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여기에다 김선민 심평원장 임기도 오는 4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에 큰 힘을 쏟지 않은 모습이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라는 국정철학을 이행하면서도 공공정책수가 도입, 필수의료 강화 등을 해 나가야 하는 현실을 동전의 양면 같다며 뼈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꼽히는 심평원의 책임이 높은 자리에 행정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코드인사로 지명하려는 움직임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2023-01-05 05:30:00정책

심평원 2인자 기획이사 자리에 '한의사' 내정 하마평 시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5개월째 공석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인자 '기획이사' 자리에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기획이사 자리에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 모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7월 신현웅 전 기획이사가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가면서 현재까지 쭉 공석이다.현재 거론되고 있는 오 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부회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지냈다.한의협에서 활동하던 당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 등 대외적 활동도 활발히 했으며 심평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현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한의학발전지원단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문화 분과자문위원을 맡았다.오 원장은 한의협 임원 시절 심평원이 돌아가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지켜본 경험이 있는 만큼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직을 맡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의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 경영에 관한 업무 ▲ICT 전략,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언론, 매체광고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오 원장은 지난 9월 진행했던 심평원 감사직에도 지원을 했었다. 당시 그는 감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심평원은 결국 지난 2일부터 감사 공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그 사이 오 원장은 심평원 기획상임이사직에 다시 도전한 것. 심평원 기획이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 지난주 면접을 실시했다.이처럼 얽힌 상황이 있다 보니 오 원장을 향한 내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내년 4월 심평원장 임기가 끝난 후, 원장 공석이 발생해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진다면 심평원 내 2인자인 기획이사가 원장직을 대행하게 된다.심평원 내부 관계자는 "기획이사는 외부에서 오는 인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의사든, 의사든 직역의 중요성보다는 심평원 조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감사직에 지원했던 사람이 또 다른 임원직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 자칫 조직이 우스워 보일까 걱정스럽다"라고 토로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도 "코드인사도 이런 코드인사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며 "기획이사 자리가 심평원 내부 조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정책을 둘러싼 직역단체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 심평원 역할 찾기 등을 해야 하는데 거론되는 인물의 이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2022-12-27 05:30:00정책

복지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돌입 의료계 ‘코드인사’ 경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일피일 미뤄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복지부 산하 기관도 밀려있던 임원 공모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자리는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수개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권 교체 시기와 각 임원들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차기 임원 공모에 차질을 빚고 있다.임원 공모가 미뤄지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권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행 정책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 역시 이들 기관의 리더에 관심이 많다.건보공단 기획·장기요양이사 자리에 서울·부산·대구경북 본부장 등 지원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미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7개월째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덕수 전 기획이사는 결국 지난 8월 사직했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이다보니 1급 실장급의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원주에 있는 본부의 일부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으로 재무회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진두지휘할 기획이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며 "내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심평원, 기획이사 공석 4개월 만에 공모 진행심평원은 기획이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신현웅 전 기획이사는 지난 7월 임기가 끝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 현재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고 있다.심평원은 4개월여만에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서류접수를 한 다음 면접을 통해 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기획이사 공모가 이제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개발상임이사 공모는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7개월 넘도록 공석인 감사 직책은 지난 9월 일찌감치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함흥차사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내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두 달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그렇다 보니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소통 오류 의혹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감사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심평원 감사 자리는 기관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보은인사 자리로 정평이 나있다"라며 "특히 직전 감사가 지난 정부의 코드인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사람,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24 05:30:00정책

문 정부가 임명한 보건의료 기관장 임기 채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보건의료 관련 16곳 기관장의 임기를 확인한 결과 절반이상이 2년이상의 잔여임기가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16명 중 13명에 달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1개월 이하로 현 정부 집권 중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인사권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만약 현 정권에서 오는 4월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1개월)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허선 원장(1개월)의 후속 인사를 추진할 경우 기관장 16명 중 15명이 윤석열 정부와 새롭게 호흡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월 현재 기준, 잔여임기가 2년이상 남은 기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창엽 이사장 등 8명이다.잔여임기가 1년이상 2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임영진 원장,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 등 5명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부 및 정계의 전망이다.지난 1월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로 논란이 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2년 징역형 유죄를 확정 지으면서 공공기관장 물갈이 관행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은 물갈이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집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했다.하지만 최근 환경부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후 코드인사를 했다는 혐의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익명을 요구한 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정권 교체 이후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이 교체된 전례가 있어 새 정부 집권 이후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성격보다는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연속성을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정계에 밝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는 손 대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 상당수가 차기 정부와 일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최고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체조사 결과 무려 71%가 새 정권 임기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새 정부의 인사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충분한 협의없이 지명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인사"라며 "현 청와대가 인사를 새로 박아 놓으면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2022-03-28 05:30:00정책

정권교체 새 정부, 차기 복지부 장관 하마평 솔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변인에 '대장동 저격수'로 알려진 김은혜 의원 등 코드인사에 돌입하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윤 당선인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각 부처별 수장도 전면 교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좌측부터 김강립 식약처장, 정기석 교수, 김현숙 교수, 안상훈 교수 11일 의료계 및 정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58세·행정고시 33회)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김 처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출신으로 보건산업정책국장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까지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가 높다.특히 대선 과정에서 후보간 공방이 오갈 때 윤 당선인은 김강립 처장의 존재를 각인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재명 후보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당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이었던 김강립 처장의 발언으로 의혹이 풀렸기 때문이다.김 처장은 의료계 이외 보건의료 직역단체와도 오랜 시간 소통해온 터라 전문성을 적극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또한 전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을 지낸 정기석 교수(65세·한림의대)도 유력한 인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정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을 맡아 윤 당선인의 신뢰를 받은 바 있어 유력한 장관 후보자로 떠올랐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에 칼을 들이대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게다가 과거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정부기관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무난하게 이끌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정계에서 꼽는 유력한 복지부 장관은 숭실대 김현숙 교수(57세·경제학과). 그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선출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에 이어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제19대 국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이어 원내대변인까지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 청와대를 지켰다.이번 윤 당선인 선대위에 참여해 정책의 싱크탱크 중 한명으로 저출생·보육 분야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복지부 장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서울대 안상훈 교수(53·사회복지학과) 또한 유력한 복지부 장관 인사로 유력하다.안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고령화 시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안 교수 윤석열 당선인의 선대위 정책본부 내 복지국가정책본부장을 맡아 실질적인 싱크탱크라는 평이 높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도 맡으면서 내공을 쌓아온 인물이라는 게 정계 평가다.복지부 고위 간부는 "아직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2022-03-14 05:30:00정책

정경희 의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문 정부 코드인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임명이 문정부의 나눠주기 식 코드 인사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경희 의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교육위원회)은 28일 교육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과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정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장 출신 의미) 의혹 인사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9월 27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 11곳 기관장이 캠코더 의혹 인사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서울대, 한국장학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문제도 지적했다. 강원대병원 송세언 상임감사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업한 출판사 돌베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50세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충남대병원 정현태 상임감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대전 유세단장을 맡았다. 이외에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이 상임감사 역시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경희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은 정치인의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라 참신하고 역량 있는 교육계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상임감사 선발은 연고로 밀어주거나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자리가 아니다. 전문성과 경영, 감사 능력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8 18:50:24정책

'방역기획관' 직제 신설에 쏠린 눈…향후 '역할'에 관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청와대 직속 '방역기획관' 직제 신설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19일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에게 물어본 결과 방역기획관 직제 신설을 두고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드'인사 논란과 별개로 별도의 직제를 신설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하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방역기획관 "진작에 필요한 자리" VS "질병청 있는데" 청와대는 초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교수를 임명하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 등에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 방역 헤드쿼터 역할을 부여한 셈이다. 기모란 초대 방역기획관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청와대 산하에 '방역기획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한 것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해당 직제에 대해 진작에 생겼어야한다"면서 "이제라도 생겨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내부에서 사회복지수석이 해당 역할을 맡아왔는데 이는 보건의료 이외에도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하는 자리인만큼 집중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지 1년이 넘었는데 청와대 내부에 헤드쿼터가 없는 국가는 일부에 그친다"라면서 "해당 직제도 필요하고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적임자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어떤 인물도 뒷말을 있을 수 밖에 없는 측면이 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기획관'이라는 명칭보다 '보건의료수석'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해당 직제를 유지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방역기획관'이라는 명칭보다는 '보건의료수석'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내 사회복지수석이 보건의료분야와 더불어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만 의료라는 분야가 워낙 방대한 만큼 별도의 직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은 초대 방역기획관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방역 최일선에 있는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현재 한국의 방역은 확진자 수에 매달리는 정책으로 비용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비용효율성을 잘 따져달라"고 주문했다. 다시말해 지나치게 확진 자 수에만 매몰되다가 사망자를 줄이는 방역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로 한국은 낮은 치명률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말 요양병원 내 확산을 잡지못하면서 치명률이 크게 상승한 바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반면, 직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제기됐다. 지방의 종합병원 한 의료진은 "질병청이 있는데 굳이 별도의 직제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백신에 대한 정권을 준다고 하지만 앞서 청와대의 행보를 볼 때 기대감은 없다.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방역기획관이 방역을 총괄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직접 의료현장을 컨트롤하려고 나서면 질병청 등과도 삐걱거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을 컨트롤 하는 역할이라면 청장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하면 되는 일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질병청이 상전이 아니라 별도의 헤드쿼터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한 인사는 "코드인사라는 느낌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과 손발을 잘 맞춰줬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초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기모란 교수는 1965년생(만55세)으로 을지대 보건대학원장에 이어 국립암센터 암관리정책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2017년부터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로 활동 중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지난해부터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2021-04-19 17:59:00정책

이필수호 구성 완료...상근부회장에 이정근 내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필수 당선인은 상근부회장에 이정근 경남의사회 부회장, 의료정책연구소장에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을 내정했다. 41대 대한의사협회 내부 살림을 책임질 상근부회장에 경상남도의사회 이정근 부회장이 내정됐다. 의협 씽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봉식 아이엠병원장이 맡는다. 의협 41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상근부회장 등 신임 집행부를 확정, 1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신임 집행부는 25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필수 당선인은 집행부 인사 원칙을 화합, 헌신, 능력, 공정, 자율 등 5가지로 내세우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최상의 팀을 꾸리겠다. 역량이 안되는데 보은, 코드인사 등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우선 상근부회장에는 경남의사회 이정근 총무부회장을 낙점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원광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다. 현재 의협 한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시도의사회에 한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내정된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은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사회장을 지낸 뒤 2009년 의협 경만호 집행부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이번부터는 선출직으로 뽑던 6명 부회장을 모두 회장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부회장에는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장 ▲이상운 일산중심재활병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등 6명이 내정됐다. 박정율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현직, 전직 40대 집행부 부회장이기도 하다. 41대 집행부 인선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여성 비중이 늘어난 것. 이필수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임원진에 여성의사 비율을 높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여자의사회 주최 토론회에서 "여의사회에 반드시 부회장 자리와 30% 이상의 이사 자리를 약속한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 이필수 회장 포함 37명으로 구성된 집행부 중 여성 임원은 총 7명으로 그 비율은 약 20% 정도다. 약속대로 부회장에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을 임명했다. 총무이사, 대변인 등 요직에도 포항여성아이병원 이현미 원장, 분당차병원 박수현 교수 등을 각각 임명하며 여성 임원을 기용했다. 법제, 재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에는 실제 전문가를 임용했다. 재무이사에는 삼일회계법인 백창현 회계사를 임명할 예정이며 법제이사에는 노희범·전성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40대 최대집 집행부에서 일했던 임원도 다수 포함됐다. 박용언 의무이사, 강찬 세종사무소장, 조영욱 학술이사, 박종혁 총무이사, 민양기 의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이인식 정보통신이사가 잔류했다. 이 중 박용언 이사는 기획이사로, 박종혁 이사는 의무이사로 보직이 바뀌었다. 40대 집행부에서 일하다가 사임했던 김종민 보험이사도 다시 합류했다. 회장직 인수위에 몸담았던 10명의 인물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이번 집행부에 합류했다. 이필수 회장 당선에 결정적으로 역할 했던 이상운 위원장을 비롯해 우봉식 간사, 이무열 대변인은 각각 부회장, 의료정책연구소장, 대외협력이사 등 핵심 자리에 앉았다. 이정근 상근부회장도 인수위 위원이었다. 대구시의사회 이상호 부회장과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문석균 교수,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김성남 부회장도 각각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대외협력이사, 보험이사로 합류했다.
2021-04-19 11:50:51병·의원

이필수호 선발기준 화합·헌신·능력..."코드인사는 안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보은, 코드인사로 회원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필수 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이 새 집행부 인선 원칙에 대한 기본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원 선임에 공정한 인선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공채가 필요한 경우라면 29일 시작한 회장직 인수위원회 논의에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당선인. 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한 달여간 치러진 경선 레이스는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 흉부외과)의 당선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 당선자에게는 의협 사상 첫 지방의대 출신 의협 회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결선투표를 거친 최초 의협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됐다. 이 당선인은 2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41대 의협 집행부의 인사원칙은 '화합' '헌신' '능력' '공정' '자율' 다섯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인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일단 41대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부터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새 집행부 인선과 관련한 원칙을 되짚은 것. 이 당선인은 "개원가, 대학, 봉직의, 수련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의협의 특성을 감안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최상의 팀을 꾸리겠다"며 "자신의 명예가 아닌, 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의협 상임진에 들어와야만 한다"고 못박았다. 과거 사례를 짚었을 때 논공행상에 치우쳐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 이 당선인은 "의협회장 선거를 위해 수고한 분들이 많지만 이들만으로 의협을 이끌기에는 불가능하다"며 "의료계가 마주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4차 산업혁명, AI 활성화 등 급변하는 시대 속에 다양한 보건의료 아젠다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3만 의사 모두의 의협이 되려면 공정한 인선 기준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게 중요하다. 역량이 안되는데 보은, 코드인사 등으로 회원들을 실망시키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임원 공개채용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안은 인수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정협의체 운영 "기존 범투위 활용 or 새 위원회 구성, 논의 예정"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잠정중단된, 의정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여기서 의·여합의서를 비롯한 의·정합의문 세부조항을 근거로 들은 것.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이행합의서(의·여합의서) 제1조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또 복지부-의협 합의문(의·정합의문) 제2조를 통해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대목을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의정협의체는 단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중대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9일부터 시작되는 41대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존 범투위를 통해 일부 위원을 교체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를 심도깊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19일 발족한 대한대학병원협의회(초대회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나 대한병원협회와의 관계 설정에도 고민을 드러냈다. 이 당선인은 "대학병원협의회는 의사인력 확대, 원격의료 등 의협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대학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자원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정리했다. 다만 "우리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대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추진된다"면서 "이런 의료현실을 바탕으로 의료계 각 직역과 단체가 의협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계와의 관계에도 입장을 내놨다. 현재 한의계 또한 의료계와 대척점에 섰던 최혁용 집행부가 막을 내리고, 홍주의 당선인을 필두로한 새 집행부가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 당선인은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상생이 중요하지만 각 직역과 업무영역은 구분이 돼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게 업무영역을 넘보려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1-03-30 05:45:58병·의원

"대리수술 충격, 국가병원 맞나"…야당 "원장 사퇴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사 사망과 의료기기 직원의 대리수술 의혹 등 연이은 사건사고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여당은 정기현 원장 사과와 보건복지부 감사를, 야당은 정기현 원장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의혹 등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관리 허술과 대리수술 논란 등 국립중앙의료원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의혹은 충격적이다.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서 발생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료계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 국민과 국회에 사과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정 원장은 외부인 수술실 출입 대책 질의에 대해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면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전면 중지와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CCTV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정기현 원장 부임 이후 사건사고가 많다. 자질과 능력없는 코드인사"라고 전제하고 "올해 2월부터 마약류 차량 보관과 간호사 화장실 사망, 대리수술 의혹, 독감백신 불법구매 등이 발생했다. 능력없는 분이 왜 앉아 있느냐. 사톼하세요"라고 자진 퇴임을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이 국감장에서 공개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점선) 대리수술 의혹 동영상. 김 의원은 "지난 4월 간호사 사망 이후 몇일 만에 복지부 등과 술파티를 벌였다. 그리고 샐프 무릎 사과 사건으로 복지부 과장이 대기 발령됐다. 대통령 측근이고 실세라는 권력을 이용했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정기현 원장은 "의료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다만, 의원님 말씀 중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이 있다"면서 "간호사 사망 후 술자리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송구스럽다. 저는 현정부의 실세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없다"도 해명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대리수술 의혹 대응책을 집중 질타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9월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내부감사 결과 위법한 행위가 없다고 결론냈다. 정말 위법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대리수술 의혹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동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업직원이 수술하고 있고 증언도 나왔다.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고 지적하고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대리수술 거듭 사과하고 처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감 업무보고 모습. 윤일규 의원은 "외과의사가 아니라도 사진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결과를 샅샅이 공개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즉각 국립중앙의료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의결을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정기현 원장은 "내부 감사 인원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 대리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처참하다"며 지적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상봉 신경외과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윤일규 의원 요청)해 대리수술 의혹 문제를 답변할 예정이다.
2018-10-24 12:17:05정책

"코드인사와 무관…공공의료 현장 발로 뛰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더 받고 임명된 것은 아니다. 부산광역시와 일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 공공의료 현실을 잘 아는 만큼 의료현장을 발로 뛰는 공공보건정책관이 되겠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향후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신임 정책관(48)은 동아의대 졸업(1997년) 후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에서 복지부 공개채용에 응시해 외부 의사 출신 처음으로 19일자로 고위공무원인 공공보건정책관에 임명됐다. 의사 출신 외부인사라는 기록을 지닌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윤태호 정책관은 "임명된 지 10일 됐다. 아직 관료문화가 익숙하지 않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 분야가 방대하고 다양하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서 큰 그림을 주로 그렸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복지부에 들어온 이상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익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정부의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와 연명의료 그리고 응급의료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공보의 제도가 있으나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가 상당히 있다. 국가가 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주체가 없다. 국립대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관점에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는 대안이 될 것 같다"면서 "의료계 의견수렴은 당연하다.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다"며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연명의료 관련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지시 내린 사안은 없다. 윤리위원회 구성 등 전국 참여병원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좀 더 봐야 한다"고 전하고 "응급의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료현장의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과 관련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코드인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더 받고 내려온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형병원 간 내부경쟁 양상인 심뇌혈관센터 중앙센터 지정 관련, "현 상황만 보고받았다. 중앙센터 필요성에 공감하다. 국립센터와 중앙센터 별도 설치는 아직 판단이 안 된다"며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윤태호 정책관은 "지난 10년간 공공의료가 정체됐다. 투자가 적다기보다 현상유지 차원의 정책 때문으로 생각한다. 공공의료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평소 소신과 정책 방향이 대립될 경우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때 가봐야 판단 가능할 것이다. 완전 실행 불가능하다면 양보할 수밖에 없지만 저의 소신과 복지부 입장이 상충될 것 같지 않다"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크다. 의료계 내부도 의원급과 병원급이 같은 듯 다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국민건강을 중심에 놓고 지역 의료현장을 많이 다니겠다"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밖에서 본 복지부와 안에서 본 차이점은. =교수로서 한 것은 사실 큰 그림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복지부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이냐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익혀 정책이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업무는. =지난 10년간 공공의료가 정체됐다. 투자가 적다기보다 지금까지 현상유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흔들렸다. 기반자체를 탄탄하게 다지고 저변을 넓히겠다.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개념을 저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공공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예산 확충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제가 직접 뛰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얼마나 들어줄 지 모르겠다. 상황이 되면 해야 한다. 일각에서 현정부 코드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 오더 받고 내려온 것 아니다. 심뇌혈관센터에서 중앙센터 필요성 공감하나. =국회 법안 발의 등 현 상황만 들었다. 중앙센터 필요성에 공감한다. 국립센터와 중앙센터 별도로 둘지 아직 판단이 안선다. 평소 소신과 정책이 대립된다면. =그때 돼 봐야 판단 가능할 것이다. 완전 실행 불가능하다면 양보할 수밖에 없지만. 제가 강경한 스타일은 아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느 스타일이다. 소신과 복지부 입장이 상충될 것 같진 않다. 3년 임기니까 임기는 지킬 것이다. 잘 적응해서 임기를 채워서 나갈 것이다. 공공보건정책관 임명 후 주의 반응은. =기대가 된다. 뜻을 펼쳐라. 열심히 해라. 잘 할 것이다 등의 이야기 들었다. 구체적으로 당부받은 바는 없다. 복지부에 와보니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보도와 자료 등 하루에도 수 십건이 올라온다. 중앙정부 정책관으로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청와대 방문했나. =최근 외상센터 문제로 갔다왔다. 제가 임명되기 전 이미 청와대와 회의가 잡혀있었다. 개인적으로 이진석 비서관은 예방의학 전문의 동기다. 저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진석 비서관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세미나도 했다. 보건의료계 당부 말씀 있다면.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워낙 크다. 의료계는 의원급과 병원급은 같은 듯 다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 한다. 기본적으로 듣는 것을 좋아한다. 국민건강 기여를 원칙으로 서울 외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겠다. 저도 바꿀 부분은 바꾸겠다.
2018-03-29 06:00:55정책

"낙하산 인사 논란, 시간 지나 결과로 보여줄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발탁인지, 낙하산인지 시간이 지난 후 결과를 보여줄 것"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신임 원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대외적 비판에 대해 당당함을 내비쳤다. 정 원장은 "코드인사라는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서 맞는게 있다면 받아들이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스스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코드라는 표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발탁인지, 낙하산인지는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정 원장은 지난달 가진 취임식에서 수년동안 지체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문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만큼 재개원 수준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지동 이전은) 또 다른 시작"이라며 "큰 장애물은 많이 제거됐다.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데 그쳐서는 절대 안된다. 앞으로 NMC가 해야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 진료영역은 물론이고 여러 기능을 재개원 수준으로 새롭게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감염병 병원까지 더해 7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적정하다고 했다"며 "실제적으로 NMC가 다른 기능을 하자면 이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900~1000병상 정도는 돼야 규모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현재 결정된 것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한다"며 "그 이회 규모는 다른 트랙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의 여러 기능을 담는다는 의미의 '종합보건의료센터'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NMC에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 원장은 "단순히 센터들을 나열해서 많은 센터들이 자리잡는다는 의미의 종합이라기 보다 공공의료와 관련한 여러가지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NMC의 역할은 단순히 많은 환자를 봐서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진료에 대한 일정양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수익 추구를 위한 여러 행태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중소병원 운영 경험을 이야기하며 문재인케어 화두에 있는 '적정수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정 원장은 "192명의 직원과 1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해 왔다"며 "비급여 비중이 0.28% 정도였고 인센티브 제도는 절대 하지 않았다. 의료진과 임원에게는 병원 수익도 모두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라며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빅5 병원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다.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에서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 문제를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며 "함께 이뤄졌을 때 각자의 영역에서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먹고살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2-21 12:37:12병·의원

의사 출신 박인숙 "NMC 정기현 원장, 문정부 코드인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야당 의원이 현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사)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 헤드쿼터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 인사는 문 정부의 캠코드 인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의료원 이사회 추천 3인의 서류심사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박인숙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후보자 서류심사 결과. 이에 따르면, 정기현 현 원장은 원장 후보 시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았다. 다른 2명은 90점과 96점을 받았다. 결국, 정기현 후보가 1순위로 돼 신임 원장에 임명된 셈이다. 박인숙 의원은 "서류심사 평가과정에서 정기현 원장후보만 복지부와 교육부가 100점을 줬다. 다른 2명 후보의 점수는 박하다"면서 "정기현 현 원장이 문재인 캠프 활동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공공의료기관장 인사가 이래서 되겠느냐"면서 "임명됐으니 어쩔 수 없으나 현 정부의 문제 있는 인사다"라며 인사 공정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2018-02-01 18:08: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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