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1991년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재차 밝히며, 서울시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전날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6일 있었던 출정식에서 대략적인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번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1월 31일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예비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서울시의사회관 신축을 강조했다. 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이를 현재 서울시의사회관 부지와 맞바꿔 회관 건물을 15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것. 기존 의사회관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육아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축 회관의 3층을 의사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을 세를 주면 임대 수익으로 재정적 자립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한 기대 수입은 연간 12억 원으로, 현재 회비로만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토지만 있다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며 "그 비용을 상환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부턴 재정자립도를 대폭 개선해 회원 권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민건강 캠페인과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소통 강화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따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의사회가 먼저 나서 시민 건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울시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복지를 강화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사업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이를 회원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서울시 의료복지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된다면 보건소 일반 진료와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센터와 법무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형태 준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사업화에 맞춰 일차의료연구회을 발족하고, 재택 의료·커뮤니티케어 등 개원가 회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예비후보는 공약의 핵심 목표로 서울시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증대를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재택 의료 지원사업 등 각종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은 의사회 참여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사업이다"라며 "법 개정이나 제정, 지원센터 구축, 합리적인 수가 마련은 물론 서비스 제공이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연구회를 발족해 이처럼 개원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원 수 증대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한 교육을 의사회가 대행하도록 해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250명가량의 회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강화 및 의무교육 간소화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회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 TF 구성 및 의료 정책 관련 공약도 내놨다. 그 대신 의사회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했던 것을 개정 기반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의사회 자율징계권을 얻기 위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면허박탈법 발의 당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와 면담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안 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 마약중독 재활교육을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하겠다. 또 전문가평가단 단장 경험을 살려 전평단 활동 강화를 통한 면허관리, 자율권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황 예비후보는 이 같은 공약이 무엇보다 선거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당선 시, 이 같은 공약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전담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매번 선거에서 나왔던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 대한의사협회와의 징검다리 역할 등 공약을 위한 공약에서 끝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고 약속을 지키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신임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이  2017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의됐던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의 재상정 추진을 설정했다.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일차의료 강화는 곧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급성 중증 질환자를 줄이는 만큼 일차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강화는 동일선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10일 대한가정의학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7대 강재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학회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강재헌 신임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는 궤를 같이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강 이사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속에 바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학회는 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의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큰 틀에서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학회는 일차의료특법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2017년 발의됐던 일차의료특별법은 총 12조로 이뤄져있다. 주요 내용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확립 및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해 직접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강 이사장은 "일차의료특별법은 병원급 환자의 급증 및 기능적 주치의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일차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기 내 일차의료특별법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의사들이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학회 차원에서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가치기반수가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제,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차의료 강화는 1차, 2차 예방을 통해 급성 중증 질환 발생율 저하에 기여하는 만큼 필수의료 대책이 곧 일차의료 강화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강 이사장은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역량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종 진료 기능 강화를 비롯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병원급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확보와 지원이 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겠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1차예방과 2차예방으로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갈은 종증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재발을 막으려면 투약과 생활습관 교정 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여기에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보건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면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필수의료의 주축"이라고 덧붙였다.국민 의식 개선 및 여론 선도를 위한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강 이사장은 "근거에 기반한 바람직한 일차의료정책에 기여하고자 일차의료연구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일차의료 진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료와의 연대를 강화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한국 일차의료 팩트시트를 발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가치기반 의료 등의 사업도 수행하겠다"고 알렸다.그는 "일차의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며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발맞춰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디지털 헬스케어 기법을 개발, 확산해 디지털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강재헌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에서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본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42년 3900만 명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도 전체 세대의 50%가 고령자에 달하는데, 이 중 27.4%가 단독세대여서 통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간호·간병이 필요한 요 개호 고령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인구 중 이를 인정받는 이들이 31.5%에 달하며, 85세 이상은 57.8%다. 고령자 응급 이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161만 건이었던 고령자 응급 이송이 2021년 340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가 고령자 응급이송, 입원, 병원 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40년 연간 17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고령자가 간호·간병을 받을 수 없는 간호 난민 문제가 생긴다는 것.카마가이치 전문의는 향후 재택의료에 필요한 의료 기능으로 ▲일상적인 요양 지원 ▲퇴원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케어를 강조했다.여러 직역이 협동해 환자와 보호자의 생황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개별적 리스크에 따른 예방의학적 개입을 실시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하는 상황을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퇴원과 관련해선 입원기관과 재택의료기관이 협력해 조기 퇴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제공해 환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증상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왕진 및 방문간호 체제 및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24시간 재택의료가 가능하도록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케어와 관련해선 평상시 반복 대화, 환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의 관리를 지원하는 등 재택의료가 입원치료의 대체 선택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론 재택의료의 비용은 월 40만 엔(한화 약 348만 원)으로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동 월 입원비인 61만 엔(한화 약 531만 원)보단 저렴하다는 것.츠바사 재택클리닉 재활의학과 카마가이치 리에 전문의는 일본 재택의료 상황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카미가이치 전문의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일본 재택의료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일상적 요양 지원, 증상 급변 시 대응, 퇴원 지원, 케어 등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자 지원을 위해선 개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필수다. 단순히 외래와 비교했을 때 방문 진료가 고액인 것은 맞지만, 입원과 비교해보면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감당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시행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낮은 수가 체계로 외래 진료보다 경쟁력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가 없어 환자 발굴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간호조무사 역시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고 있지만, 관련 동반 가산 수가가 간호사·물리치료사에게만 적용돼 진료 보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야간·주말·응급 가산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 보전 ▲다약제약물관리 등 수가 ▲지역사회 연계로 소견서 및 포괄 평가 작성 시 보상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사 초진 후 의사의 지시 아래 이뤄지는 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물리치료사에 한해선 단독 방문 수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또 다른 재택의료 제도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역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역할이 없는 등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거동불편으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인구가 28만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1만5000명과 중증 장애인 96만 명 모두가 잠재적으로 재택의료가 필요한 인구라는 것.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보다 많은 의료인력을 확보화 재택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이충형 위원은 한국 재책의료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충형 위원은 "재택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센터 개발해 외래·재택의료 및 건강증진, 검진·치료·재활·임종관리 등을 연속적·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 민간돌봄기관이 협력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현재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돼 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이를 일차의료기반 방문진료사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따로 가정간호사업소를 설립하지 않아도 의원에 소속된 간호사 및 다학제 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재택의료 제도와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우리나라 재택의료는 환자의 본임부담비율이 큰 반면, 수가가 낮다고 지적했다.일본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재택의료 이용 본인부담비율이 10%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재택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30%로 동일하다는 것.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조차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우려다. 환자의 소득에 따라 그 비율을 10~30%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반면 재택의료 수가는 너무 낮아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실제 지난 6월 기준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49개로 전체 의원의 1.5% 수준이다.실제 의협 의정원이 의원급 의사를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이 22.6%로 가장 많았다.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선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환자를 다양한 직종의 의료·돌봄으로 케어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2000년도 개호보험 도입 시부터 보험료 수납 저하를 추계했으며 재원 부족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 역시 생산가능연령인구 수는 점차 줄고 고령자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며 건강보험재정만으로 고령자 케어가 지속가능할지 불확실하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지자체 차원의 계획과 검토를 통한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여 지역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데다가 엄청난 의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의협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라고 설명했다. 이는 OECD 평균 4.3개의 2.9배다. 급성기 치료 병상 역시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의 2.1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실제 병상 이용률은 낮고 내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의협은 이처럼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병상 과잉 공급은 의료 이용 과잉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줘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히려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공약으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많은 대학병원이 경쟁하듯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는 상황이 대단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왔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병상 수급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계속 필수의료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수급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이 계속 지연됐다간 대한민국 의료가 아마 붕괴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병상 수급 체계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 첫번째)이 병상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구체적으로 일본은 노인 인구가 10%에서 15%대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으며 이후 GDP 대비 의료비는 6.4%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목했다. 우 원장이 공개한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과 의원급 비용도 7%를 차지하긴 하지만 비중이 적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특히 총 요양급여비용을 병상으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며, 종합병원은 1억5000만 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7~8배 수준이라는 것.관련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등장했을 때를 지목했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관련 그래프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폭증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뜻이다"라며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비용이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대표적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장은 일본은 이미 2015년 병상 기능 계획을 수립해 병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에 대응해왔다고 전했다.병상 기능을 고도 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급성기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엔 급성기 병상을 줄여나가는 한편, 회복기 병상을 늘리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일본은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병상이 20% 넘기는 실정이다. 또 일본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인 반면 우리나라는 43%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국민이 이 같은 의료비 상승을 부담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자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판단이다"라며 "과거 문재인 케어로 훈장을 받은 분이 이제 의사를 늘려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자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새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러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더불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우 원장은 또 하나의 예시로 양산 부산대병원이 개원했을 당시 경남지역 폐업률이 2008년 7%에서 2009년 9.9%로 늘어났던 것을 들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막고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엄청난 초고령 사회를 버틸 수가 없다. 일본은 일차의료에서 돌봄을 늘렸고 외래는 이미 감소세에 있다"며 "덕분에 의료비가 더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의사도 필요없다는 판단이 나와, 내년 이후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커뮤니티케어로 고령화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의료가 빠진 돌봄은 국민이 수긍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 성립이 안 된다"며 "결국 지역사회 병원들이 핵심이지만 지방의료는 의사도 환자도 외면하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오는데 지혜를 모아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산업계가 처음으로 맞붙었다. 안정성 및 의료비 상승 문제에선 입장차가 있었지만, 의약품 배송이 불가능한 현행 시범사업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1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안정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며 산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양쪽 모두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기형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바른의료연구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와 올바른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료계 토론자로 나선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위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 접근성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는 불필요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비대면 진료가 위법임에도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이 의무부회장은 "자동차 자동주행은 안정성을 생각해 아직도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에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옳은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상 위법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법을 어기고 있다. 수가와 제대로 된 의료법부터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재진환자에게만 시행하는 등 조건부 비대면 진료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상황에선 비대면 진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서울특별시의사회 재택치료 센터장으로 있었는데 특정 조건만 맞춰진다면 비대면 진료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산업계 토론자로 나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대표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계는 그동안 의료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의료계 도움 없이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동안 의료계 입장을 많이 반영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며 "연구적인 측면에서의 비대면 진료와 서비스 측면이 상이할 수 있다. 의료계 의견 적극 듣고 서비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이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우려가 있는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 비대면진료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본격적인 토론에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조병욱 위원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엔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단순히 대화나 표현은 의사가 집적 보는 것과 간접적으로 대화를 듣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니터링까지는 정보에 대한 판단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처방 치료 환자 교육 지시 진단, 진료는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비대면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어렵지 않나싶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최선의 의료에서 충족되지 않은 의료영역을 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환자 편의를 위하는 지금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그는 "비대면 진료는 거동하기 어렵거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최선의 진료를 위한 선택이어야 하며 모니터링이지 진료 자체가 돼선 안 된다"며 "고령화 사회되면서 생기는 의료재정 문제를 생각한다면 비대면 진료보다 가정 의료, 커뮤니티케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할 이유 없다. 의사는 환자 안전이 우선이고 관련 그 책임도 지게 된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사업이 발전하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계 역시 의료에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 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또 비대면 진료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동안의 한시적 시행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필수라는 것이 아니다. 대면 진료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 아닌, 일상생활하면서 보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의료계·산업계·학계 모두 통틀어 현장 데이터로 참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한시적 허용 때 이뤄진 비대면 진료 데이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선재원 이사는 안정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화상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화상 시스템을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의사와 환자가 모두 영상을 끄고 진료하는 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계와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과 비용에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시범사업의 문제점엔 모두 동의했다.비대면 진료가 뛰어난 접근·편의성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료계는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산업계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에서 우려스러울 정도의 비용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세라 부회장은 "원격으로 진료해 문턱이 낮아지면 의료비는 증가하게 돼있다. 비대면 진료는 비급여로 해야 한다"며 "특히 경증질환이나 피부병, 탈모약 등을 요구할 때는 비급여로 해야 의료비 급증 및 과다이용 막을 수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비급여라도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화 의무부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절반만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가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를 충족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급여로 시행 시 경제적 약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조병욱 위원 역시 비대면 진료를 비급여로 시행하는 것이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고시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 진료에서 생기는 비용 차이가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것.산업계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접근성과 대면 진료를 선호하는 특성상,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건강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이와 관련 장지호 공동대표는 "비대면 진료가 전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비중에 불과하다.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이상으로는 확대될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관심은 높지만 단어의 특수성으로 우려가 컸던 것이지 실제 비율은 많이 늘지 않았다. 의료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론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과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엔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원산협 선재원 이사는 보완재로서의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촉구했다.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대해선 의료계와 산업계 양측에서 지적이 이어졌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약은 대면으로 조제해야 하는 기형적인 방식이라는 것.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려면 약물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은 일방적으로 이뤄졌는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선택분업으로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적어도 어느 약국이 좋은지 추천하거나 병원에서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지호 공동회장은 "약 배송은 아이러니하다. 비대면 진료에선 안정성이 중요하고 반대 측의 접근도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약계는 합리적인 비판이 없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비대면 진료 안정성 논하자고 하는데 대한약사회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약도 배송 받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현장에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약계 주장인데 이 역시 영상으로 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효과 낼 수 있도록 발전된 토론에 약계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정의학과는 초고령화 시대,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내과 3년제 전환, 불안정한 개원시장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특히 과열된 개원시장에서 가정의학과의 전문성을 살려 생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신만의 내공으로 저력을 발휘하는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존재한다.창간 20주년 특별기획 '초고령시대, 가정의학과 개원 롤모델을 찾아서' 마지막 코너에서는 개원 3년차로 향후 확장 개원까지 꿈꾸고 있는 삼성탑가정의학과 경문배 원장(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을 만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개원시장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해 들어봤다.■ 성공개원은 '정보력'이 좌우…의료제도 관심도 중요개원의에게 수시로 바뀌는 요양급여 수가 정보와 보건소 지침 등 정보를 챙겨주는 곳은 없다. 하지만 개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중요하다. 이는 개원 초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경문배 원장은 2021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개원했지만 정부 정책방향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개원 초 환자가 없던 시절, 양천구 내 가장 먼저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것. 이처럼 정보력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개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경문배 원장은 개원에서 정보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정보력은 앞으로도 중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 가정의학과 개원의라면 도전해볼 만한 영역.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관련 정보를 눈여겨 보면 개원의 필살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문배 원장의 조언이다.그는 정부도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대한의사협회, 각 전문과 의사회를 통해 추진하는 만큼 의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정보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진료영역 확장성 확보…자신만의 '주특기' 필수가정의학과의 단점이자 장점은 포괄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독점적인 주무기를 내세우기에는 모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환자가 어떤 진료과목을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경우는 물론이고 2,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연결할 때 가정의학과의 강점이 발휘된다.경 원장은 "개인적으로 일부러 가정의학과를 표방했다"면서 "환자 중에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일단 왔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말 그대로 1차의료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는 포괄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진료영역에서 확장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 가령 비만부터 검진, 통증, 미용 등부터 소아환자부터 성인, 노인까지 두루 진료가 가능하다.경문배 원장은 성인, 소아 2가지 버전의 청진기로 진료 중이다. 소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진료영역은 일차의료에서 비만, 미용, 통증 중 자신만의 주특기를 살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경 원장 이를 두루 섭렵해 다양한 진료영역으로의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준비 중이다. 가정의학과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한 전략인 셈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어떤 진료과로 전원해야하는 지, 추가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비만부터 미용, 통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향후 공동개원시 다양한 진료과목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다.가정의학과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공동개원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정책제안1: 일차의료, 정부 제도 보완선결조건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최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중증, 응급, 소아 등에 집중된 대책으로 동네의원 관련 내용은 부실한 게 사실이다.경 원장은 진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 교육, 상담 및 관리에 대한 수가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또한 일차의료에서 질병과 건강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역사회와 의사회가 협력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그는 "물 아래 빙하와 같은 단순한 증상 아래에 오래된 질병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진과 진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에선 노인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환자 의료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경문배 원장이 개원 중인 삼성탑가정의학과 안내데스크 모습. 백신접종, 비만치료제 등 안내문구를 진행 중이다. ■ 정책제안2: 가정의학과 수련 손질 필요두번째 선제조건은 가정의학과 수련제도 개선이다. 현재 대형 대학병원에만 초점을 맞춘 수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동네의원까지 영역을 확장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게 경 원장의 생각이다.일단 환자군부터 대학병원과 동네의원과의 격차가 큰 만큼 두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회와 의사회가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 부분.경 원장은 "최근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위기 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회와 의사회가 협력해 수련제도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가정의학과 전공을 망설이는 후배 의사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다양성과 포괄성의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의료에 최적화된 전문가"라며 "소아에서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치의에 역시 최적화된 전문의"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검진, 비만, 통증,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문진료(커뮤니티케어)에서 노인의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가정의학과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고령화로 동네의원에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시대, 가정의학과는 충분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가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같은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일차의료에서의 확장성이 강점으로 작용한 모습이다.4일 메디칼타임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백재욱 원장을 만나봤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의사회·대한가정의학회·의사회·도봉구의사회 등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와 의사회 간의 괴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은 도봉구의사회 임원으로 도봉구와의 시범사업 입장차를 조율하고 있다. 실제 도봉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외에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다이어트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중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은 2014년 시작돼 올해 초 중단됐는데 도봉구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개됐다.■시범사업 활발한 도봉구…의사회와의 협력관계 덕분특히 도봉구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별도의 케어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이곳으로 방문진료를 신청하면 알아서 동선을 짜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식이다. 다른 지역 방문진료처럼 의사가 동선을 짜는 수고가 없다는 것.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 약력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가장 먼저 참여한 것도 도봉구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이 같은 목표가 가능했던 것은 도봉구와 도봉구의사회의 협력관계가 한몫했다. 백 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조율하면서 가정의학과의 특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에서 범용성이 넓어 공무원과 전문의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가정의학과는 술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단 지역사회와 밀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역할과 밀접한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별로 논리나 시각에 차이가 있는데 가정의학과는 이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 업무를 보는 집단과 의사의 대화 방식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며 "일 처리 방식도 다른데 통역을 하듯이 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선 일방적으로 의사단체 편을 들거나 편중된 얘기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자체·의사회 중간에 가정의학과…"접근·확장성 강점" 그가 지자체와의 협업관계 구축에 진심이 된 이유는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이다. 여기서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이 1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자체 관계자와 안면을 트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만관제가 시작되면서 백 원장이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로 참여해 시범사업을 조율하던 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비대면 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백 원장 본인이 여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동동가정의학과는 일반진료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관리·예방접종·방문진료·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비대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플랫폼이 아닌, 화상으로 직접 환자와 소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방문진료 환자에게 욕창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해야 할 처치 등을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비대면 진료가 재진 등 기존의 의료행위 범주에 들어가는 한도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그는 이 같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봉구는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많은 시범사업이 저조한 의사 참여로 무산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일차의료 전문과 가정의학과…"지역사회서 역할 찾아야"백 원장은 "의사 참여율이 떨어져 시범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날 때가 많고 시범사업이 시작해도 같은 이유로 3년 만에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며 "이는 디자인이 잘 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의사들 입장에선 현실성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방문진료 중인 백재욱 원장이어 "의사들 입장에선 당장 익숙한 부분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은데 반대로 지자체는 현장을 모르고 사업을 짜다보니 수요가 다른 곳을 튄다"며 "이런 괴리를 좁히고 사업을 현실화해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간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결정권자 설득이 어려웠던 때가 많았고, 상위 결정권자를 두드리느냐고 개인시간과 진료시간을 뺏긴 적도 많았다고.다만 백 원장은 일차의료에서 이런 가교 역할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전문과는 가정의학과라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전문과로서 지역사회에 접근하기 쉽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적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약간만 시각을 바꾸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진료영역도 확장된다"며 "이에 대응하기 가장 좋은 전문과가 가정의학과하고 생각한다. 가정의학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관여할 부분이 매우 많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찾기 좋은 전문과"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차의료 방문진료, 일명 '왕진'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이 바뀌는 분위기다.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개원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하면 대한노인의학회는 방문진료 관련 교육을 예고하기도 했다.이런 분위기는 약 한 달동안 이뤄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왕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지난 12일까지 추가적으로 공모, 25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사진. 정부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공모를 진행, 349곳이 최종 선정됐다.시범사업에는 전국에서 349개의 동네의원이 참여한다. 한의원은 1578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의과 동네의원 중에서는 서울이 1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9곳 전라북도 43곳 순으로 많았다. 울산과 제주도가 가장 숫자가 적었는데 가정의학과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이 각각 1곳씩 최종 선정됐다. 이들 의원은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는 2019년 12월 348곳의 동네의원과 함께 왕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추가 모집을 통해 현재 517곳의 의원이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새롭게 사업 참여 기관을 선정하면서 왕진 의원은 866곳으로 늘었다.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수가는 두 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1형(IA001) 수가는 12만6900원이며 행위, 약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 2형(IA002) 수가는 8만8280원이고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반인력, 6세 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에는 가산이 적용된다.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60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정의학과는 일반적인 전문과와 다르게 지회에 대한 학회 영향력이 강한 과였다. '1차 의료 의사 양성'이라는 대한가정의학회 지향점이 개원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다만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규합해 회무에 반영해야 하는 의사회 입장에선 이런 조직구성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이 그동안의 회무에서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임기 2년차를 맞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중앙회와 지회 간의 연결고리 강화에 집중해왔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가정의학과 의사사회의 특징으로 지회에 대한 의사회 영향력이 약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는 1차 의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회 특성 때문에 지회 구성에서 교수 비중 크다는 설명이다.실질적으로 지회를 구성한 것 역시 학회이기 때문에, 지회에 대한 학회·의사회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 다만 그는 학회와 의사회의 근본적인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공익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의사회는 회원 권익이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다.또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내려오는 공문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 등 개원가 업무는 의사회가, 수가 등 정책적인 부분은 학회가 맡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임기 초기엔 이 같은 역할정리 필요성에 온도차가 있어 학회·지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지금은 의사회와 학회 간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돼 역할정립이 됐다. 사실 지회는 의사회와 연결돼야 한다"며 "의협·복지부 공문을 보면 학회에 가야 하는 것과 개원가에 가야 하는 게 다르다. 의사회에서 지회로 가는 조직체계가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국적인 체계가 갖춰져야 하지만, 이번 임기 때엔 본회와 서울·수도권 지회와의 연결고리부터 강화하려고 한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머지도 무난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가정의학과는 의사 수가 많다보니 자발적인 분회 모임이 많은데 이를 의사회와 연결하는 것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협 조직체계에 순응하는 구조로 가겠다"고 말했다.이 밖의 주요 회무로는 학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와 대한의사협회를 통한 가정의학과 의견 반영을 꼽았다. 의협 회무에 적극 참여해 가정의학과 입장을 정부·국회에 전달하겠다는 목표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남은 임기 중에도 조직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의협과의 소통으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가정의학과답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임원 역량 및 소통 강화 노력도 조명했다. 근 3년 간 의협 회비를 낸 회원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회칙을 바꾸고, 의협 최고위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사회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국립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을 초빙해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본적인 워크숍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형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방향성은 옳지만 개원의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로 와 닿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이 제도는 개원가에서 다학제팀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인 1·2·3형 모델이 그룹을 이뤄 만성질환자를 관리해야 한다. 병원급 일차의료지원센터인 4형 모델은 이들 모델에 대한 지원·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해당 모델에서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맡은 일산병원 차원에서 의사회에 내방해 설명회를 갖기도 했는데 아직은 이상적이기만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강 회장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며 "커뮤니티케어도 그렇고 주치의제도 그렇고 가정의학과뿐만 아니라,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모든 전문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개원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상황도 우려했다. 물가·임금도 상승세인 만큼, 오는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어려움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SGR 모형을 폐기하거나, 여기 반영되는 원자료에 대한 공급자단체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필수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 강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의료 이용을 광역 단위 진료권 내로 제한하는 '강제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지방 의료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이 메꿔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환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없고,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수도권으로의 의료쏠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단골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을 벗어났을 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지방 대도시에서도 기차를 타고 수도권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살리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부분 의료가 필수적이다. 일차의료를 배제한 채 응급·중환자 관리체계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개원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며 전체적으로 환자가 감소했고 물가·임금은 오르면서 갈수록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해도 퇴원 후에 관리하는 것은 일차의료다. 받침대가 없는 필수의료는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을 가정파괴법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을 배제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부모돌봄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껍데기 간호법을 제정해 플랫폼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이나 커뮤니티케어 등의 프로그램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간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라고 강조했다.의원협회는 간호사만이 참여한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안에서 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반면 간호사만 참여해 노인돌봄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며,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의료비만 가중하는 가정파괴법이라는 것.의원협회는 "간호법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반면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해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하며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간호법으로부터 부모와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4일 진행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대한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우려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인력인 임상병리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오 회원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부모돌봄을 위해선 가정에서부터 모든 직역이 각자의 손길과 적법한 업무를 해야 한다.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일 시위에 참여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역시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해 국민건강에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정책제안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좌장은 건국대학교 이건세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 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강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는 '방문진료 연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방문 돌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도 조명했다.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총무이사는 "방문진료는 1970년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실시되다가 줄어들었지만, 2019년 왕진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진료 형태"라며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돌봄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재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에 방문진료에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돌봄' 영역이 함께해야 한다"며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개정 및 단독개원 의사들의 방문진료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 시작되는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핵심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 성패에 노인 보건의료 제도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본사업 전환 그리고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지 주목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연금 등 3대 개혁을 공표하고 오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로드맵을 설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연금개혁과 복지 효율화를 주문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밑그림만 그려졌을 뿐 뚜렷한 청사진과 성과 도출에 실패했다.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뜨거운 감자인 연금 개혁은 청년층과 중년층, 고령층 등 사실상 전국민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정부의 설득 작업을 필요로 한다.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료 인상 모두 국민적 저항이 동반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연금 대상인 노인층을 위한 복지와 보건의료 제도개선은 필수조건이다.■윤 대통령 "연금개혁 국민과 함께 가는 것, 복지와 전달체계 효율화해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복지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 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연착륙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을 요구한 것이다.복합 상병을 지닌 노인들에게 연금개혁 완충 역할을 위한 보건의료 제도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우선,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제가 주목된다.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교육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은 중증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을 경감하는 대표적 사업이다.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재택의료 확대 등 노인층 대상 사업 모식도. 의원급 대상으로 수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노인층 질환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다.복지부가 내과의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인 배경도 연금개혁 속도감에 부합한 만성질환관리제 확산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종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원급 대면진료를 토대로 노인환자 상담 및 교육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만관제 본사업 전환 잰걸음…이기일 차관, 일본 후생성·재가의료기관 현장방문 '주목'복지부가 주목하는 또 다른 사업은 방문의료(재택의료)이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걸었다.이기일 제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 돌봄 현장을 살핀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기일 1차관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성과 재가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청년층괴 연금 토론회 주재 모습.연금개혁 야전사령관인 이 차관은 고령층 대상 일본의 재택의료 시스템에 주목하면서 초기 단계인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돌봄 케어) 발전방안을 고심했다는 후문이다.의료계가 복지부 움직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의사협회는 이미 일차의료 중심 방문의료를 고령사회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태이다.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주최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삐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며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 등 통합적 제공이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아직 더딘 상황이다.낮은 수가와 방문 의료팀 구성 어려움 등으로 진행 속도가 둔화된 셈이다.■의사협회, 의료 돌봄 아젠다 설정…전문가들 "진료실 넘어 노인 복지 새로운 돌파구"의료기관이 진료실을 뛰어넘는 복지 분야 돌봄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고령사회에서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향에서 치료와 돌봄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의료는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함께 묶은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고령사회에서 의료 돌봄은 당면 과제"라면서 "복지부가 연금개혁 안착을 위해 노인의료 안전망 차원의 만성질환관리제와 방문의료 활성화를 패키지로 검토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우려 속에 전문약사제도 내년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과 전문약사제도 운영 관련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문약사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8일 시행 예정이다.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약사회는 병원전문약사와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 3개 직역, 13개 전문과목으로 전문약사제도 운영안을 제시했다.약사회 측은 "병원약사회에서 13년간 운영한 전문분야를 확대해 10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다. 지역전문약사의 경우,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에 맞춰 재택의료 시행 시 의사와 연계해 퇴원환자의 처방약 모니터링 등 의사의 약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료단체는 전문약사 정의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전문약사 교육과정과 전문과목 타당성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문약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약사로서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전문약료 수행과 우수한 의약품 개발로 국민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했다.의사협회는 "전문약사 업무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우선 전문약사 정의에 포함된 약료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네약국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와 지역전문약사 업무가 차별화되거나 명확하지 않다.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전문약사 자격이 이직 후 약국을 개설하면 전문분야 자격이 인정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약사회가 제시한 전문약사제도 운영 방안. 병원협회도 전문약사 영역 확대를 우려했다.협회 측은 "약사법에 전문약사제도가 규정됐더라도 의료현장 니드에 부합하지 않은 전문약사 설계와 운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병원전문약사 제도화는 검토 가능하나,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료단체와 약사회는 합의 도출 없이 간담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다음달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약사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약사회 입장은 평행선을 지속했다. 내년 4월 8일 법 시행을 위해 12월 중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문약사 정의 중 약료 용어와 지역전문약사 실효성 등 의료단체에서 지적한 부분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함을 보이면서 "내년 4월 첫 시행되는 만큼 전문약사에 대한 별도 수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개정 약사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단일체계인 약사 직역의 전문약사 신설이 보건의료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계와 범의료계가 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목적으로 각각의 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간호계는 간호법을 통한 돌봄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고, 범의료계는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양 총궐기대회 모두 주최 측 추산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간호법에 사회적 관심이 쏠린 모습이다.지난 21일 개최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이 민생개혁 법안임을 강조했다.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이유에서다.야당 국회의원들고 동참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과 간호사 직역의 처우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남아있을 이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하는 법안이라는 범의료계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반면 27일 진행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이미 의료현장에서 간호계의 업무침탈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대표적인 예시로는 최근 13개 의료기관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례가 제시됐다.약소 직역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으로 간호조무사 관련 교육을 고등학교나 학원으로 제한하는 것에 간호계가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간호사에게 이 같은 직역에 대한 업무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간호법 조항도 반발을 키우는 상황이다.양측 주장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다만 간호법이 정말 민생개혁을 위한 법안이라고 해도 다른 직역의 도움 없이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지금까지의 갈등 양상을 보면 간호법은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든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법적으로만 의료법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간호계와 의료계가 분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이 커뮤니티케어를 논의·시행 중인 상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커뮤니티케어가 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직역 간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를 이해당사자 입장보다 우선한다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좋은 법안이라고 해도 이로 인한 현장 갈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본래 취지대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국민이 간호로만 이뤄진 돌봄을 원할지에도 물음표가 찍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실질적인 고령화 사회 대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