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수탁검사고시 재검토가 진행되면서 이를 유예하거나 기존 내용을 백지화할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부·의료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고시 확정 및 시행을 멈춰 줄 것을 건의한 만큼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인터뷰를 진행하는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의 모습윤 회장은 논란이 된 국민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을 두고 그 구성이 위탁검사료 10%와 검사료 100% 등 총 110%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위탁검사료 10% 안에 환자정보관리·청구·정산 등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100% 검사료가 의사업무량 3%, 직접비용 60%, 간접비용 37%로 나눠진다.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비용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업무량과 직접비용 안에 검체설명·채취 등 위탁기관 비용과 검사 판독·폐기 등 수탁기관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의료기관은 위탁검사료 10%만 받으라는 일부 병리학계, 복지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것.세부평가기준안에 있는 할인율이란 용어도 바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체검사로 받을 수 있는 검사료 안에 위탁기관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사료 배분율' 같은 다른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할인율이란 단어 자체가 업체들이 쓰는 비즈니스 용어인데 이를 기준고시안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이번 시행령의 수혜자는 정부와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메이저 수탁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보건복지부의 경우 일시적으로 검체검사 건수가 감소해 건강보험재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는 1차 의료기관들이 직접 검체검사 장비를 도입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수혜가 큰 것은 녹십자·삼광·씨젠 등 메이저 수탁업체다. 할인율이 사라지면 수탁검사 건수가 줄어 영세 수탁업체가 줄도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메이저 수탁업체가 전국 병·의원의 검체검사를 독식하게 된다는 것.건강보험 검체검사 비용요소 현황다만 윤 회장은 이 같은 수혜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수탁검사 건수 감소로 정부는 물론 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윤 회장은 "일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결국 환자들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검체검사 건수가 늘어 재정 건전성은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사 장비 및 시약업체 역시 임상병리사 인건비 및 시약 비용 부담으로 매출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메이저 수탁업체만 살아남는다면 병·의원과의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어 진단검사나 병리과 전문의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급여도 지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다. 동네 병·의원이 검체검사 안 하게 되니 피검사 하러 대학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수탁검사고시는 메이저 수탁업체만 배 불리고 이에 따른 피해를 동네 병·의원, 영세수탁업체, 진단검사과·병리과 전문의,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윤 회장은 "관련 고시가 그대로 발표가 된다면 다 같이 공멸하자는 것이다. 오죽하면 '만약 이 내용을 알고도 고시를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은 메이저 수탁업체의 로비를 받거나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고시 과정을 보면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고 말했다.회장 임기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소회와 신경과의사회의 주요 회무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신경과의사회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질적·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뤘다는 설명이다.외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위상 강화와 의사회 내부 역량 강화 등의 공약과 관련해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기존에 대한신경과학회 임원진으로 참여했던 회장·부회장 외에도 정책·보험·홍보·봉직의특임이사 등이 합류했으며, 이은아 고문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을 맡고 두 명의 부회장이 의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경우 기존에는 교체 대의원으로만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식 대의원으로 승격됐다. 또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3번의 치매 정책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윤 회장은 "회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책·보험·학술·공보 등 위원회별로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임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 내부역량을 강화했다"며 "또 정기 학술대회 외에도 2번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성황리 개회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편해 회원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삼았다. 최근엔 봉직의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현실과 어려움을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노력에도 치매가족상담료 신설이 답보 상황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동안의 치매 정책 토론회로 관련 필요성 역설했고, 복지부 역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2023년도 치매가족상담수가 도입을 명시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한 상황이지만 예산 문제로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것.윤 회장은 향후에도 치매가족상담료가 환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의 시범사업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는 이유로 치매의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명칭 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치매는 병명보다는 증후군에 가깝고,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명칭 변경보다 환자·보호자의 치매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 홍보·교육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신경과의사회의 발전은 전임 회장 및 임직원의 노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참여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는 "신경과의사회 20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를 발족해 여러 다채로운 행사와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행사가 공지되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신경과의사회 임원진들은 회원의 이익도모와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매 신약 출시가 가시화하면서 현장 의사들이 치매 환자 치료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 전문화된 진료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2일 개최된 '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치매 정책 정비를 촉구했다.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 현장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치매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신 정책부회장은 치매 환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증상을 앓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6년 49만 명이었던 알츠하이머 환자가 2021년 67만 명으로 36.7% 증가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같은 기간 196만 명에서 254만 명으로 29.6% 늘었다.그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는 항체 치료제 주요 치료 대상군으로 이를 위해선 전문적인 진료를 통한 조기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기존 증상 완화, 중증화 방지 치료에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인지중재치료, 항체치료, 생체 지표 포함 중년기 검진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 정책부회장은 "인지중재치료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도·중등도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며 "지난해 미국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레카네맙 등 2세대 항체 치료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증상완화가 아닌 발병기전을 중재하는 최초의 근본적 치료제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신약들이 수년 내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약물치료 대상이 아니었던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선 더욱 전문화된 진료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대상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선 아밀로이드 혈액 및 영상검사가 중요하고 항체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의료현장에서의 치매관리 허점은 문제로 짚었다. 증상이 없는 환자를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환자가 진단을 받아도 본인 질환에 대한 병식이 없어 치료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취약계층 문제 및 의료현장과 복지·행정기관 간의 연계가 부족한 것도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 환자 진료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신 정책부회장 "운전면허 갱신 등을 이용해 인지기능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보호자와의 상담 시간을 늘려 질환 교육 및 환자 상태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독거노인 또는 보호자가 돌볼 수 없는 환자를 체계적으로 돌봐 줄 지역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매환자에 대한 기본 약물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인을 교육하고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선별된 환자들을 치매안심센터·보건소·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합관리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수행하기 위해 치매 관련 기관의 질평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의료인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치매가족상담료를 강조했다. 치매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자를 통한 관찰과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는 보호자에게 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환자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지적이다.신 정책부회장은 "중증치매환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며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며 "이상행동장애를 보이는 환자 역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들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의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요양원과 요양시설의 구분이 모호하며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급여나 비급여로도 인정되지 않아 보호자 부담이 크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합적 치매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치매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 국회 토론회 현장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최호진 교수는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의 필요성' 발제를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필요성을 강조했다.우리나라 치매 관련 사회적 비용이 2013년 11조7000억 원에서 2060년 43조2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 교수는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상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의료적 개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그는 "현재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확실한 치료제가 없어 의료적 개입이 검진 수준이 머무르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중에서 치매 위험성은 높지만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이 있으며 이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자에게 자발적인 추적 검사를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관련 진단 코드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속해있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치매와 공유되는 새로운 코드를 마련하고, 치매 검진 수준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치매 신약을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최 교수는 "현재는 치매 신약을 활용하기에 비용·효과·검사비 등 제약 조건이 많다. 향후 2~3년 내에 우리나라가 치매 신약 활용이 가능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른 시장 진입을 터주고 후속 연구에 대한 간접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보험 급여, 진료 지침 등 고위험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선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치매환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치매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다"라며 "상담수가 도입과 지역사회케어 문제 등 수급자를 위한 치매 정책이 하루빨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일선 의료기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치매 문제 대책과 우리 사회의 적절한 치매 관리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안착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특수 병동의 설치와 유지는 물론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없이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한림의대)은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들을 일선에서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우선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설립을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지만 이 곳에서 진료나 처방이 이뤄져서는 공조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간단한 조기검진을 진행한다 해도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즉각 지역 의료기관으로 보내 정확한 진단과 검사,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역할에서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과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요양병원 또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인센티브 없이는 안착이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이 이사장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은 반드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공립요양병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 인력 확보 방안과 함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특수 병동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뒷받침돼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특히 수도권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검토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과학회는 산정특례 대상이 한정돼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치매가족상담료를 신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지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병철 이사장은 "중증 치매 산정특례와 신경인지검사 급여화로 의사와 환자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정특례에 뇌외상과 저혈당, 저산소증, 수드증 등의 원인질환에 대한 치매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포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치매는 다른 질환보다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족등리 큰 부양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논의됐던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를 마련해 치매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