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와 의사 대표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개시하면서 의료계도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갈등의 발단이 된 것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관련 분야의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과 의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순간 국민의 귀는 닫혀버렸다. 결국 의대 증원은 논리가 아닌 감정싸움이 된 채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필수 분야의 붕괴가 의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행정·교육·복지·치안·국방 등 사회를 지탱하는 대부분 분야가 인력난을 겪고 있다.이미 대부분 노동자가 외국인으로 대체된 건설업계와 중소기업 구인난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나라 수출의 3.9%를 책임지는 조선업 역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소방대원이 순직하고, 경찰이 의무경찰을 부활시키는 이유로도 모두 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다.교육계 역시 지난 2년간 60만 명의 교사가 교직을 떠나면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고, 여성 징병제 논란이 일 정도의 국방은 말할 것도 없다. 사회 곳곳에서 전례 없는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2년 대비 0.06명 감소한 0.7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왔다.현재 우리가 겪는 사회적 갈등은 대한민국은 국가소멸로 가는 과도기에 생기는 잡음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나빠질 일만 남았다. 모든 게 반 토막 난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 두렵다.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에만 목매는 상황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의료계 역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붕괴의 원인으로 저출산을 지목하는 상황인 만큼, 저출산 대책이야말로 대한민국 전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발간한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1.6%에 불과하다.이 지출엔 ▲출산 전·후 휴가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가족 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1위로 회원국 평균 지출 규모인 2.1%보다 0.5%포인트 낮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7년, 1982년 수준인 3929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인 2030년부터 큰 혼란이 도래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필수·지역의료 역시 해결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지만, 복지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본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부용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의 생산이 중단돼 관련 학회가 생산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14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국내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부에서 필수적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담즙산 결합수지 계열의 콜레스티라민(cholestyramine) 제제가 생산 중단됐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최근 가족성고콜레스테롤혈증 사업단장인 이상학 교수(연세의대 심장내과)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담즙산 결합수지 생산 중단과 임신 여성의 고민'이라는 특별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임신부에게 필요한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의 생산 중단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이상지질혈증, 특히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는 흔히 스타틴으로 치료하지만, 임신부에게는 스타틴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체제인 담즙산 결합수지는 장내에서 작용해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으며,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현재 국내 20~40세 가임기 여성 중 약 1만 2천명이 심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임신 여성에게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특히 유전적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있는 여성이 임신을 원할 경우 치료제의 부족은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학회는 "그동안 국내에서 담즙산 결합수지 계열인 콜레스티라민 제제는 한 업체에서 유일하게 생산해 왔다"며 "지난해 초부터 생산 중단된 상태로 임신부 외에도 소아 환자, 담낭절제술 후 설사가 발생한 환자에서 약물을 구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학회는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치료제의 생산 중단은 국가적인 출산율 저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라며 "콜레스티라민 제제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등을 통해 생산이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주장이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서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한의약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한의약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의약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한의약난임치료 성과 지표가 자연임신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7∼2019년 시행된 지자체 한의약난임사업 결과, 한의약난임치료의 임상적 임신율은 12.5%로 난임 여성 자연임신율 24.6∼28.7%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한의약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안전성·효과성 등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엄격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한의약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약난임치료가 오히려 유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동국대 한의대 김동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한의약난임치료 임상연구 결과를 보면 총 13명이 임신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출산에 실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 성공률은 높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산 위험만 증가시킬 수 있다"며 "김동일 교수 연구와 2016년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 김춘배 교수팀 보고서를 종합하면 한약 복용 후 3개월 이내 임신한 여성의 출산 실패율은 복용 3개월 이후 임신 여성의 3.6배"라고 설명했다.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최영식 교수 역시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의약난임치료는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투명한 공개가 선행돼야 하며 근거 없는 지원법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의사들은 직역이기주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간 수많은 지자체 사업으로 효과가 검증됐으며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에서도 의과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다는 것, 관련 설문조사에서 난임부부의 96.8%가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도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출산율이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약난임치료를 비판하기 전에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 등 의과 내부 문제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난임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밥그릇으로만 보는 시선이다.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의사들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 같은 반발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의료계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고 밝혔다"며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당일 구급차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2분으로,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 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수도 없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 왔다는 것.또 소청과의사회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아 환자 및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을 지목했다.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응급실 폭언·폭행 및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해 필수의료에 의지가 있는 의사들마저 떠나고 있다는 우려다.또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받는 환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할지 모르기에 의사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지역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지역병원에 헬기로 이송해달라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역의사회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0일 반차 휴진 투쟁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가 허구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평택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민주당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평택시의사회는 "민주당은 아직도 목포와 순천에는 대학병원이 없다며 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의료 문제가 의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것이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별·개원가 내부 경쟁이 심화하면서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종별 환자 수와 입(내)원일수가 상승세여서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공존했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의 후 미래는 어떤 상황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늘어나는 진료인원·내원일수 "의사 수요 늘어"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의료비 폭증이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의사를 더 늘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45조7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1.4배 증가한 숫자다.65세 이상 노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2%에 달하는 것. 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명에 불과해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18~2022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출처: 건강보험통계연보하지만 종별 진료인원 및 내원일수는 증가세여서 늘어나는 의사 수요를 감당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공급 없이 의료 수요만 증가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가 이뤄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하는 병원이 많지만 내원일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고 해도 2040년이 되면 인구 1인당 내원일수는 60~70%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여기에 전공의특별법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시간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병원 경영 환경에 치명적인 요인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관점에서만 보면 국민이 더 많은 의사를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별 내원일수는 코로나19 당시인 2020~2021년 1억1856만~1억1904만 일을 기록하다 지난해 1억2237만 일로 2~3%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억2289만 일에 비해선 소폭 감소한 숫자라는 것.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코로나19 합병증도 있고 팬데믹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올라가 생기는 현상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경증과 중증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전보다 병원을 더 자주 가는 환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환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의대를 증원하면 결과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병원은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환자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2018~2022년 종별 진료인원 및 입(내)원 일수■종별 구분 없는 의사 증원이 경쟁 부추겨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진료 범위가 구분되지 않으면서 종별 간에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 운영 합리화 및 병상 수 축소 등으로 과잉 공급된 의료영역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의사가 늘어나면 필수적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1000명이 늘어났을 때 지금과 똑같은 의료비를 나눠 가지진 않을 것"이라며 분명히 비급여 시장이 확충될 것이고 급여 시장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지금은 의료전달체계가 모두 무너져 종별 간 구분이 없다. 개원가에서 받아야 할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고 있고 상종에서 하는 치료를 개원가에서도 하는 등 무질서하다"며 "지금도 의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상황에서 이 같은 부분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시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 역시 "당장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부분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의료전달체계가 확고하게 수립돼 있지 않고 중복되는 면이 많아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이런 영역의 문제도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또 의료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황이 달리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다만 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쟁 방식 달라지는 의료계 "부익부 빈익빈"일선 개원가는 향후 의료계 경쟁 상황이 빈익빈 부익부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가 금지돼 급여권은 내원한 환자에게 집중하면서 검사량이 늘어나고, 비급여권은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어느 쪽이든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과잉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 급여권은 비교적 경영난에 대응하기 어려워, 혼자서 병·의원을 운영하기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권은 광고를 통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급여권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내원한 환자를 오래 보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소위 명의에서 더 많은 환자가 몰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혼자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보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바스 네트워크의 경우는 경영보단 학술이 핵심인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체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경영이 어려워지면 어떤 형태로든 부적절한 진료가 생길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전체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자체의 외형 성장은 이뤄질 수 있지만, 파이가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수익이 뒤따르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65mc 네트웍스 김남철 대표이사는 "네트워크 역시 의료계가 받는 영향을 동일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은 이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요소가 다변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여파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단순 증원만, 가지고 필수·지역의료 유입이 생길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보단 의료사고 등 여러 부분에 과도하게 책임이 부여된 부분을 해소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설명한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간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시론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에 게재된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샀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인 급여가 대부분인 진료 형태 ▲코로나19 직격탄 ▲저출산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사법리스크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을 꼽았다.동네 의원이 폐업하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응급·입원진료도 마비된 상황에서 오픈런 원인 중 하나로 브런치를 꼽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우 원장은 의협 씽크탱크인 의정원 원장으로서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와 정치권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청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가 있다는 망발을 하니 기가 차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웨덴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 육아 할당제, 바바제도 등 공동 육아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며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1999년 1.5명까지 하락했던 출산율이 2016년 1.85명까지 올라왔다. 의협 의정원원장이라면 달빛병원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소방대원이 지목된 것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그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소방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급대원 1만4000여 명의 68.8%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적인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응급환자를 5단계로 평가·분류하고 있다는 것. 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방청은 "2018~2019년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해 이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연결 지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응급실 과밀화 원인을 해소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길치는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선 종종 길을 헤맨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들에선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 병원건물 사이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구름 다리, 어디가 1층인지를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반지하건물(?), 옹기종기 붙어있는 의료기관·연구소를 볼 때면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건물이 추가됐음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빅5 병원조차 20~30년을 내다본 설계의 큰 그림은 찾아 어렵다는 말이다.병원은 한 단면이다. 사회의 단면, 시대의 단면도 비슷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랐던 한국에서 대계(大計)는 대개 없었다. 아들딸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산아제한정책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들면서 나타난 이상조짐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정부였다. 손바닥 뒤집듯 출산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했지만 대세 흐름을 꺾진 못했다. 2000년대 초 1명을 겨우 웃돌던 합계출산율은 다들 알다시피 현재 0.7명대로 떨어졌다.변화의 속도에 가세했던 지역 대학교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다. 이른 바 '벚꽃엔딩'.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은 누적된 노출 빈도에 따라 충격의 한계효용에 다다랐다. 한때 경쟁률의 지표였던 교대도 미달 위기라는 불똥을 맞았다. 미래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다만 0, 1, 온과 오프 버튼만 있는 스위치처럼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못 먹어도 Go'식 정책은 변화의 속도와 흐름 앞에 항상 외통수를 맞았다.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1년 남짓 남았다. 역시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는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필수의료의 공백, 즉 사람·인력이 공통분모다.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구실로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의대 정원 확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돈 안되고 힘든 기피과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의사를 많이 뽑으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앞서 살펴봤던 임기응변식 정책과 다르지 않다.왜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느냐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를 1000명, 10000명을 늘려도 결과는 똑같다. 돈 안되고 힘들고, 자칫 소송으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릎 써야 한다면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급과 수요가 경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조율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공급-수요 곡선은 경제학에서나 작동할 뿐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보험 체계에선 인위적인 왜곡을 낳을 뿐이다.자세히 보면 필수의료 문제는 사회의 다른 단면과 닮았다. 이공계 엑소더스로 대표되는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은 의대를 통한 '미래 혜택'의 총합이 이공계에서의 미래 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공대 증설 카드를 꺼내든다면 어떨까. 지방의 인력 유출을 막겠다고 지방에 위성 도시를 여럿 만든다고 한다면 어떨까. 지방 이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그 어떤 땜질 처방도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이것이 의대 정원 확대의 본질이다.100년 전 누군가는 조선의 미를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했다. '무기교의 기교'라고도 했다. 계획이 없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무질서함을 누구는 아름다움의 원형으로 봤지만 지금은 아니다. 더욱이 행정은 보다 치열하고 치밀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라졌기 때문이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 골병 든 기피과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왜 사람이 떠났는지를 살피는 게 진단의 첫번째다.

메디칼타임즈=김대성 제8기 대전협 회장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한의사가 포함되었을 때 2.67명, 한의사가 불포함시 2.22명이다. OECD 평균 3.7명보다 많이 부족하다. 반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국민1인당 외래진료의 횟수는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에 특히 과밀하게 있고, 특정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특별히 조사하지 않아도 익히 느끼는 바다. 현재의 출산율을 비추어보면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에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의사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만성질병의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적정한 의료를 위해 필수의료 의사수가 더 필요한 것은 합리적이다.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최소 1000명 이상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의료계가 난리가 나고 이후에는 각대학교에 필요 의사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기까지 내달리고 있다.우리가 지난 몇 년간 파업과 집회와 어름장을 통해 의료인력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했으며 겨우 겨우 뇌관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왔으며 폭탄 돌리기 해온것도 사실이다.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직선제가 도입되고 매번마다 투쟁할 회장을 찾아왔다. 때로는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탄핵당하고, 32대 회장부터 40대 회장까지 대개는 단회의 임기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회에 그친다.대부분 투쟁하겠다, 막겠다, 얻어내겠다가 주요 공약이었지만 대개 회원들에게 등돌림 당하고, 회원들은 또다른 투쟁의 화신을 찾아내기 급급했다. 오랫동안 봐왔듯이 드러눕고 투쟁하고 파업한다고 마구 들어줄 정부는 없다는걸 우리 모두는 많이 겪었고 다들 알고 있다. 다만 합리적인 주장과 힘있는 협회의 모습이 그것을 이루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본다. 이번기회에 의료일원화의 물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말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OECD 지표로 삽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한의사의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다.의학과 한의학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난제다. 통합하지 않으면 갈등이 지속되고 불필요한 의료계의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확대와 더불어 한의대 10개 대학의 632명의 정원을 의대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것이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부터 의대로 전환해 의사수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의료시스템은 오래된 전통 의학을 흡수해 하나의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구조와 배타적 면허권 침해를 비롯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중복 부담과 혼돈, 국가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 증가와 체계적 효율적인 의료정책 수립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의대 교육 단일화를 통한 단일의사 양성을 통해 의사 수 증원 문제와 의료일원화 숙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의대는 전국에 12개가 있으며 입학 정원은 800명(정원 외 입학 포함) 정도다. 설문조사 결과 대로라면 현재 한의대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하는 데 다수의 한의사가 찬성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회장은 11월 1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한의대를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한다.한의사측이 이런 상황이라면 의외로 의대 교육 일원화의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진행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의계는 급성 질병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이 너무나 초라하기에 어려움에 빠졌고 이와 더불어 한의학이 과학화 되지 못하고, 발전가능성도 많지 않다는 문제를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상황에 이르렀다.의대교육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중에 필요한 것을 발전시키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의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성장'을 키워드로 뭉쳤다. 동네 소청과 의원들이 성장클리닉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동으로 병원 운영 전반을 공유하며 연구까지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그 중심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 '에이아이바이오틱스(AIBIOTICS)'가 있다.에이아이바이오틱스는 이달 초 소아청소년과 얼라이언스(alliance, 동맹) 건강 클리닉 '아이점프(I Jump)'를 론칭하고 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아이점프 클리닉 공동마케팅을 비롯,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공동구매, 온‧오프라인 의료진 교육, 세무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일종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역할을 한다는 것.아이점프 클리닉은 이달 초 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클리닉에는 30명의 소청과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장내 미생물 환경을 연구하고, 유산균을 만들며, PCR 진단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소아청소년 성장클리닉, 나아가 소아청소년 주치의까지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그 답은 에이아이바이오틱스 설립자, 즉 대표의 직업에서 찾을 수 있다. 마상혁 대표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마 대표는 현재 경상남도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으로 일하며 아이들의 성장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마 대표는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소청과 전문의야말로 올바른 성장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지만 (의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뜻이 맞는 의사들과 의기투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털어놨다.마 대표는 30여년 동안 병원에서 성장 및 성조숙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에게 온라인 강의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참여한 의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성장클리닉, 나아가 온 가족 건강클리닉을 만들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아이점프는 클리닉에는 전국 3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9월 현재 전국 16개의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6곳, 충청‧대전 권역 3곳, 경상‧대구‧부산 권역 2곳, 강원‧전라 권역 3곳이다.아이점프는 우선 소아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장클리닉 시장은 매년 성장해 최근 4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두 명의 자녀면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시장 성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아이점프는 성장을 시작으로 장 건강, 대사증후군 치료 및 관리를 근거에 기반해 하겠다는 게 목표다. 시스템화되고 규격화된 진료 프로토콜을 구축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공유해 체계적인 성장 데이터를 수집, 새로운 성장 예측 AI 시스템 구축을 꾀하고 있다.아이점프 홈페이지 메인.마 대표는 "단순히 뼈 연령만 보고 아이 성장을 예측할 수 없다"라며 "임신 시작부터 사람의 성장과 건강 문제는 프로그램화되고 유전적 요인, 병력, 가족력, 영양 상태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여기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생활습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 아이 심리 상태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며 "그야말로 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키 성장 진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마 대표도 진료 받는 아동 환자에게 생활습관 관리를 약속하며 서약서를 쓰고 인증 사진까지 찍는 등 소아청소년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마 대표는 "키 성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단순히 키가 아닌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치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며 "이미 성장판이 닫힌 후에는 방법이 없고 유전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진료하는 것은 상술"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아이점프 클리닉은 제대로,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이점프 클리닉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의원들은 관련 명판, 배너 등을 공유하고 성장호르몬 주사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공동구매를 함께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의원 간판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청주에서 소청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은 원장도 마 대표와 뜻을 함께하며 아이점프 클리닉에 이름을 올렸다.그는 "동네의원 의료진이 가장 어려워하는 협진의 모습이 우리 얼라이언스에서는 가능하고 많은 토론과 정기 온라인 미팅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를 공유하는 과정이 즐겁고 보람이 생긴다"라며 "아이점프만의 통일되고 질 좋은 프로토콜을 만들어 성장클리닉을 넘어 온 가족 건강클리닉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장클리닉으로 네크워크 작업을 시작한 아이점프는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대사증후군, 장내미생물 검사 등 종합 건강검진까지도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이점프 클리닉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신뢰도 높은 건강클리닉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K-클리닉 브랜드를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까지 확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2000년대 일었던 해외 취업 붐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취업 컨설팅회사에 상담을 문의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과 저수가, 악성 민원 및 소송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를 중심으로 해외 취업 문턱을 두드리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상담 증가세 실감하는 컨설팅업계 "붐 재현되나"실제 컨설팅 업계에서도 최근 소청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사고시인 USMLE를 컨설팅하는 회사에 문의가 몰리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지메스컨설팅 장준희 대표는 "소청과나 산부인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USMLE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소청과는 인턴 과정이 없고 3년의 수련 기간만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의사고시를 넘는 장벽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분들이라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며 "2004~2005년 의사 해외 취업 붐이 크게 일어났는데 최근 그 문이 다시 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민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면허와 별개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등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에도 고학력자 독립 이민(NIW) 컨설팅회사에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하다는 것. NIW는 미국 국익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면제하고 영주권을 허락하는 제도다.이와 관련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이사는 "그동안 의사들의 문의가 꾸준히 있었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지 의료시스템이 부족해지기도 했다"며 "만족도도 높다. 미국 면허만 있다면 급여나 근무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고 자녀 교육에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소청과, 근무 시간 짧고 1억 원 이상 더 벌어현장 소청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이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4명으로 이마저도 감소세다. 반면 미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64명으로 두 배 수준이다.출산율은 곧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수가를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응할 리 없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 급여진료 비중이 큰 소청과 입장에선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소송 위험 등으로 근무 환경까지 나빠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선 교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해외 취업 상담이 증가했다는 게 컨설팅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해외 취업 컨설팅 업계에 소청과 전문의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소청과 의사와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와의 근무 여건 격차에서 오는 박탈감도 있다. 의학정보 사이트인 메드스캐이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국 의사 소득은 연평균 33만9000달러(한화 약 4억5476만 원)이다.또 미국 의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여기에는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서류 작업 및 관리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미국 소청과 전문의는 그중에서 비교적 낮은 24만3000달러(한화 약 3억2598만)의 연봉을 받지만 근무 시간 역시 주 47시간으로 더 짧다.■지속가능성 떨어진 국내 소청과 "장기적 어려움 예상"반면 우리나라 소청과 의사들은 이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수입을 받으면서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청과 개원의 소득은 2019년 1억80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억875만 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긴 했지만, 2019년 수준으론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향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호흡기계 질환 발생 비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며 "진료건수와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소청과, 그 중에서도 의원급 소청과,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급 소청과의 경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소청과는 USMLE Step 1·2·3 중 1·2를 합격한 후 3년 간의 레지던트 과정만 밟으면 되는데 미국 근무 여건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이 같은 문제를 이유로 더는 소청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폐과 선언을 한 바 있다. 기존 진료를 일반과 진료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 현 상황에선 도저히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의사들이 미국행을 택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소청과 원장은 "소청과를 선택한 의사들은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며 "일반과 진료로 전환한 의사들은 의원 운영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게 됐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회복 안 되는 전공의 지원율 "복지부는 책임져라"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청과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과 선언 이후에도 소청과 상황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소청과 수련병원 34곳을 대상으로 2023년도 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를 파악한 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32곳이 지원자가 없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전공의 지원율도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소청과의 위기를 물어올 때마다 지겹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며 "내년도 전공의 모집까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이번에도 지원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 크다"며 "의사회 게시판에서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보이는 회원들이 보인다. 애들 건강을 보는 학문인데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입법목적이 상실된 법안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담은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보호자나 다른 이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이번 2건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전부터 이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임신하면서 청구인 자격이 생기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게 도화선이 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범죄 억제력을 상실한 채 금지조항만 남아 있어 공연히 보호자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출생성비는 1990년만 해도 116.5명에 달했는데,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6.5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다.남아선호사상으로 1990년대 110명을 넘었던 출생성비가 최근 103∼107명 수준으로 정상범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료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져 성감별 금지조항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지금에 와선 출산연령 상향 등으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해 오히려 의학적으로 성 감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낙태는 대부분 태아 성감별이 불가능한 임신 초기에 이뤄져 관계없으며, 성별 확인을 원하는 건 부모인데 이를 고지한 의사만 처벌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의견서를 내고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가 뚜렷하고 출산율·성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임기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낙태의 원인은 성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97.7%가 성 감별이 불가능한 16주 이하 시기에 인공임신중지를 했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갖는 모순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성 감별을 원하는 것은 보호자인데, 이에 응했다는 이유로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오히려 이 법안으로 성 감별을 거절당한 보호자가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인물에게 성별을 확인받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 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었다"며 "최근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오예지 학생(차의학전문대학원) 올해 3월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서포터즈로 활동했다. 약 4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으로 대한민국에 청년지원 및 정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제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과 함께 논의해 정책 반영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이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아니지만 지난 3월 2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의료인과 2030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을 비롯해 전공의, 신규간호사, 의대생, 간호대생 등 젊은 의료인이 참여했다. 이날 현재 교육수련을 받고 있는 예비의료인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교육 인프라 격차에 대한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으며, 의대생들은 기피 진료과의 근무환경 개선, 지방거점병원 인력확충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의료인은 지역격차, 일부 과목 쏠림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전공의들은 수도권 병상 확대에 따른 지역병원 어려움, 피부미용 등 과목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대우 방안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료인력의 교육 질과 근무환경 개선, 양성을 위해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간담회에서 젊은 의료인과 청년이 제안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주제에 의료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워 '의료정책 공모전'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정부기관산하 공모전은 없고 '메디칼타임즈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주제 중 하나인 ‘의대생이 꿈꾸는 의료제도(이런 정책/제도 어때요? 등)가 연관내용으로 검색되었다. 정부가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과 같은 공모전을 적극 주최해 젊은 의료인의 의료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 되길 바란다.필수의료문제와 고질적인 비인기과 기피 현상을 해결할 방법 역시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젊은 의사들에게 묻고 함께 길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대를 증설하고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증원된 파이가 비인기과로 갈 것이라는 것은 긁지 않은 복권을 수십장 사고 그 중에 당첨복권이 있을것이라 행복한 상상을 하는 행위와 같다.의대생으로서 실습을 하다 보면 흔히 내외산소라 불리는 메이저과에 관심과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현실과 가족 및 주변의 만류로 몸이 편하고, 개원이 쉬우며,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로 고개를 돌려버리곤 한다. 그들이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해당 정책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난 6월 KBS 시사기획 창'의 필수의료를 주제로 만든 인터뷰에 참여해 현직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느낀 것은 병원은 항상 응급상황이 생기는 곳이므로 사실상 주 80시간이 지켜질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대체 인력이 없는 비인기과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력이 모자란 비인기과의 전공의 선생님은 80시간을 지키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시 '내가 퇴근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신경썼더라면 환자분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애초에 지원자가 없어 충원이 힘든 것이므로 비인기과의 어떤 점을 개선했을 때 해당과에 지원을 할 것인지,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갈 젊은 의료인 및 예비 의료인과의 적극적인 논의와 공동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 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는 젊은 의사 및 의대생들도 많다. 필자는 저출산 및 난임 증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혼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임 시술을 출산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임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난자의 질인데 여성의 초혼 및 초산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화로 인해 수정까지 이루어지는 질 좋은 난자를 얻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면 전향적인 난자동결을 통해 최소한 생물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난임률을 감소시키고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의 부모 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측은 부모 측에 12억555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 담당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한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는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방치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에서다.당시 병원 측은 임신부에 태동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사는 검사가 시작되고 40분이 지나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때문에 태아곤란증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 입원 당시 의사가 곧바로 검사를 진행해 조치했다면 뇌성마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재판부 역시 의료진의 임산부 관찰 소홀과 늑장 대응이 태아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신부가 출산 경험이 있어 병원 측이 특별한 이상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태아를 소생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거액의 배상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해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만으로도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18∼2021년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인 105곳이 분만취약지로 분류됐다.지난 5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 및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의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저수가로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각종 악법을 퍼붓고 있다. 사법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