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제도화 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진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대면진료는 의료계 일상으로 파고 들어왔고, 일선 개원의는 제도화 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긍정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0~22일 의사 대상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 총 161명의 의사가 응답했으며 이중 개원의가 72%였다.정부는 2019년 2월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달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사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올해 1월 기준 352만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1만3252곳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비를 청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며 폭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재택진료 수가까지 따로 만들어 동네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전화상담 및 처방을 독려하기도 해 그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설문조사 응답자의 68.1%가 코로나 재택진료를 포함해 전화상담 및 처방, 즉 비대면진료를 실제 경험해 봤다. 나아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59.4%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그 이유로 거동불편 환자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다양한 진료 활로 개척, 단골 환자 관리, 의료기관 수익창출에 도움 등을 꼽았다.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31.9%는 비대면진료를 해보지도 않았고 40.6%는 비대면진료 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료사고 등 책임소재가 불안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이 크게 작용했다.의사들이 생각하는 비대면진료 방향성은?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그 방향성에 대해 본격 고민할 시기다.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장을 완전 반대에서 미온적 반대로 전환한 것도,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원격의료연구회를 선제적으로 만든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의사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대상기관 명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책 마련 ▲표준진료 가이드라인 완성이 꼭 함께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메디칼타임즈는 보다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진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설문조사 대상을 개원의 중심으로 진행한 영향일까. 비대면진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16%가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한 점이다.비대면진료에 적합한 환자군을 묻는 질문에서는 67.3%가 동일 질환에 대한 재진 환자만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질환과 상관없이 의사가 한 번 이상 대면진료를 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도 22.9%였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는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셈이다.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에서도 형태는 다르지만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78.9%는 고혈압 및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자에 비대면진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 진료도 50.3%가 답했고, 20%는 각종 질병 치료 수술 후 관리에도 비대면진료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그렇다면 수가는 어느정도가 적정할까. 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갈렸다.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다 구체적으로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비대면진료를 제도화했을때 하루에 환자 몇 명까지 가능토록 할지, 지역을 제한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화두였다. 67.3%는 비대면진료 비율 및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고 62.8%가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 제한도 필요하다고 봤다.하루 비대면진료 건수를 제한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 전체 환자의 1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8.8%)과 3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34.7%)이 비등비등했다. 전체 환자 대비 비율보다는 의사 1인당 건수를 제한하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면 거리적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 물리적 장벽이 사라지는 것을 다수의 의사는 경계하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을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필요없다'는 의견보다 컸다.절반이 넘는 51.4%는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시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7.5%는 지역 제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주치의에게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등장했다. 차로 30분 이내, 산간 도서지역이라는 의견도 있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물리적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만큼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셈이 되니 처방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방범위 제한이 중요 쟁점"이라고 말했다.플랫폼, 비대면진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비대면진료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공식화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쌓인만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도 20개에 달한다.의사들도 69.7%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필요 없다고 한 응답자도 24.4%를 차지했다.이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료기관과 결탁한 의료상업화 시도 (49.4%)를 꼽고 있었다. 원하는 약 배송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우려, 환자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본인부담금 면제 등 비도덕 행태 유도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비대면진료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에서 플랫폼 운영 주체에 대해서 물었다. 70%가 넘는 의사들이 시장 자율성에 맡기기보다는 표준화, 규격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보였다.절반이 넘는 58.4%가 의사협회 등 협회나 의료단체 주도의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플랫폼을 의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의사 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도의 단일화 시스템이 좋겠다는 의견도 15.6%였다.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떤 플랫폼 기능을 바라고 있을까. 응답자 10명 중 7명에 달하는 77.8%가 안정적인 구동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58.8%가 플랫폼과 EMR 연동 여부를 중요하다고 봤다.현재 플랫폼 업체 중 EMR과 연동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EMR과 연동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60%의 의사가 쓸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화상 기능 탑재 여부, 프로그램 업데이트, 결제 기능, 각종 정보 전달용 문자 기능 등을 중요하다고 꼽았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대한의사협회 원격진료TF 위원장)은 "지금은 어떤 제재도 없이 지나치게 산업적이고 영리적이며 수익 사업으로 접근해서 진행되다 보니 문제점이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가 등장한 만큼 제도화를 하더라도 일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창간기획| 당신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최근 워라밸 문화 확산으로 각자 자신만의 소확행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는 보건의료계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 7명을 선정해 그들의 소확행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하루, 한시간을 쪼개어 쓸 정도로 바쁜 이들의 '작지만 확실한 그들만의 행복'은 무엇인지 들어보자. "일요일 새벽 5시 관악산, 오롯이 나만의 시간"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에서 가장 바쁜 간부 공무원 중 한 명이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제약업체 등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야전 사령관인 셈이다. 그에게 관악산 등반을 남다른 의미가 있다. 수 십년간 매주 등반한 그가 지난해 결심한 내용도 관악산 등반이다. 앞으로 20년 간 일요일 새벽 5시 관악산을 등반하기로 했다. 업무로 쌓은 스트레스를 산행을 통해 날리고 자신을 십기 일전하게 만드는 그만의 소확행. 이기일 정책관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나만의 시간인 일요일 새벽 관악산 등반은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5살부터 시작된 '축구'사랑…지금도 나의 소확행 "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제39대 대한병원협회장이자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맡고 있는 임영진 회장은 요즘 몸이 두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좀처럼 시간이 날 것 같지 않은 그에게도 소확행이 있었으니… 바로 축구. 그의 축구 사랑은 5살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늘 아마추어 축구계에서는 선두그룹이라고 자신한다고. 올해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지금까지도 풀타임으로 축구경기를 뛰고 있다. 최근 병협회장 일정으로 주말에 축구를 건너 띄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면서도 언제라도 풀타임 경기를 하기 위해 밤 11시가 넘었더라도 동네 한바퀴를 돌고 나서야 잠을 청한단다. 그의 축구사랑은 의료계에 알만한 사람은 이미 아는 사실. 지난 2013년도에는 대한축구협회 KFA 의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게 지금도 소중한 추억이라고. 나이가 들어도 축구 풀타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의 소확행은 두말할 필요 없이 축구다. "의협이라는 사역이 끝나는 날 캔버스 앞에 서고 싶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눈코뜰새 없이 분초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방상혁 부회장. 그의 요즘 고민은 바로 과로사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이 없었다고 토로하는 그의 소확행은 바로 그림이다. 고교시절 미대를 갈까 의대를 갈까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었다는 그는 10대때부터 스케치부터 유화까지 아우르는 작품들을 그려온 준 프로다.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세상 그 어느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는 그이지만 지금은 화폭 앞에 다가갈 시간조차 없는 현실에 한숨을 쉰다. 언젠가 의협이라는 사역생활이 끝나는 날 다시 캔버스 앞에 서고 싶다고 전하는 그. 그런 그의 소박한 바람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쇼핑하고 남산 둘레길 산책이 나만의 소소한 즐거움"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교실) 지난해부터 문재인 케어와 관련 보건의료분야 토론회 발제자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윤 교수. 누구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그만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만의 행복'은 쇼핑이라고. 흔히 중년 남성은 쇼핑에 무관심하지만 그에게 쇼핑은 답답한 일상 속 기분전환 포인트다. 어쩌면 그가 최근 '꽃중년' '신중년'이라는 신조어의 주인공인지도 모르겠다. 쇼핑으로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은 주말에 부인과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날려 버린다. 마음 같아서는 등산을 즐기고 싶지만 무릎이 안좋은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 남산 둘레길을 즐겨 찾는다고. 도심 속 자연을 느끼며 한참 걷고 나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온단다. "하루에 두시간 춤출때 만큼은 20개 명함이 사라지죠" 서초구의사회 고도일 회장 서초구의사회장, 신경통증학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사. 명함만 20개에 달할 만큼 동분서주하고 있는 고도일 원장은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GYM을 찾는다. 저녁 시간에만도 2~3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는 그에게 진료를 마치고 저녁 스케줄 전까지 주어지는 이 두시간은 유일한 힐링의 시간이다. 너무나 쌓여가는 스트레스에 요가부터 필라테스까지 안해본 운동이 없지만 정적인 것은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렇게 수차례 시도와 포기를 거듭하던 끝에 그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줌바댄스와 필록싱. 귀가 터질듯한 음암과 함께 두시간여를 쉴새없이 뛰고 나면 병원 관리부터 협회, 학회 업무까지 머리를 가득 채웠던 수많은 일들이 말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특히나 최신 음악에 맞춰 20~30대와 함께 뛰다보니 서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꼰대'이미지를 탈피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보고 있다며 웃음 짓는다. "전공의 시절 시작한 SNS, 내 삶의 활력소" 서울아산병원 김준환 교수(내과 입원전담전문의) 서울아산병원 김준환 교수의 소확행은 온라인 SNS. 이를 통해 소통을 하다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풀린단다. 그가 SNS를 시작한 것은 전공의 시절. 병원 외부로 나갈 수 없어 눈팅하며 답답함을 달래던 게 어느새 글쓰기 책도 읽어가며 SNS 게재할 글을 다듬을 정도로 발전시켰다. SNS를 통해 게시물을 통해 정보도 공유하다보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까지 높아진다고. 이와 더불어 아침마다 보건의료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고 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도 그의 소소한 행복이다. 요즘 부쩍 SNS 활동이 늘면서 오프라인 행사에서 "SNS를 통해 잘 보고 있다"며 말을 걸어오는 낮선 이와의 만남 또한 그의 바쁜 일상 속 희열을 가져다주는 순간이란다. "스트레스 탈출구는 미니 전자제품 구입"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비뇨기과 전공의) 전공의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전공의의 생활에서 특히 외과계 전공의 생활에서 '여유'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대전협 안치현 회장. 그에게 소소한 작은 행복이 있다면 작은 전자제품을 구경하고 구입하는 것이다. 작은 전자제품 중에서도 블루투스(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해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로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작은 전자제품에 특히 관심이 많다. 블루투스 스피커, 이어폰 등이 있겠다. 바쁜 일상에서 보다 편리한 것을 찾으려 하다보니 관심과 흥미로, 나아가 일상의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런 그가 최근 구입한 제품은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난 블루투스 이어폰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창간기획]보건복지부 그들만의 리그 고시공화국 보건복지부 본부 공무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공무원 시험 출신 비고시 공무원들. 전체 구성원에서 비고시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나 보건의료 등 주요 부서 요직은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장차관에 임명되면 가장 먼저 표방하는 공정 인사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상]간부진 점령한 고시파, 바뀌지 않은 인사 관행 [하]비고시 공무원의 고백과 고시 공무원의 자성 [사례 1] 나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이다. 공무원 시험으로 주무관으로 입사해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만년 사무관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을 직접 기획 추진하고, 과장과 국장이 되면 나만의 청사진을 그려보겠다는 20대 시절 부푼 꿈은 이미 접었다. 과천청사 시절 행정고시 공무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룬 쟁쟁한 실국장 선배 공무원들은 사라진지 오래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각 실별 배치된 비고시 출신 실장과 국장은 하나둘 시나브로 사라졌고, 지금은 본부 조직표 상 비고시 출신 과장 이름도 손에 꼽을 정도다. 본부 조직표 비고시 출신 과장 일부 그쳐 "30년 근무 잘해야 서기관" 그나마 비고시 출신 자리였던 기획조정실 감사관, 재정관, 인사과장 자리도 행정고시 공무원들로 채워지는 인사가 일상화됐다. 복지부 본부 공무원 75%를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 중 과장급은 27명에 불과하다. 후배 주무관들은 "30년 근무해도 잘해야 서기관"이라는 푸념을 쏟아내는데 달리 해줄 말이 없다. 인사과장에게 찾아가 문제를 제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달라", "노력하고 있다" 등 똑같은 답변뿐이다. 사무관과 서기관 승진은 장관 발령이나 실제는 국실장을 거쳐 차관이 결정한다. 이들 모두가 행정고시 출신이니 비고시 출신은 만년 사무관과 만년 서기관으로 변방일 수밖에 없다. 가끔은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는 자괴감이 든다.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 부담도 적고, 복지 혜택도 많고, 승진도 잘된다는 소리가 자꾸 크게 들린다. 이상한 인사시스템, 공정한 룰 부재 "답답하지만 버텨야 한다"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한 행정고시 출신과 7급과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 시험 출신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르다. 행정고시 출신이 똑똑하고, 잘 나가는 대학을 졸업한 인재라는 점은 인정한다. 복지부는 2016년 인사개선 등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했으나 인사 불균형은 여전한 상태이다. (사진:복지부 홈페이ㅣ) 하지만 최소한 주무관에서 사무관, 사무관에서 서기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부이사관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 등 직급별 승진의 공정한 룰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무관까지 15년, 서기관까지 7~8년 등 흰머리가 돼서야 과장도 아닌 팀장 대상에 오르는 현 인사시스템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아이들은 장성해 서울서 대학을 다니고, 아내와 나는 세종시로 이주했다. 공무원연금 경력을 채워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아이들 얼굴에 마음을 고쳐 먹는다. 등록금과 결혼자금 등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은데 답답하지만 버텨야 한다. 혹시 아나, 신임 장관이 인사개선 조치로 서기관 승진기회가 빨라질지… [사례 2] 행정고시를 패스해 부서 과장을 맡고 있는 40대 공무원이다. 입사 시절 초짜 사무관 소리를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동안 선배들이 실장에 이어 차관되는 모습을 보면 왠지 가슴이 벅차오른다. 과천청사와 계동청사, 세종청사까지 근무지는 변화했고 그동안 퇴임한 선배들만큼 새로 들어온 후배들도 많아지면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해도 얼굴과 이름을 모두 기억하긴 힘들다. 국내외 파견 공무원 현황도 고시 출신 공무원이 다수를 이뤘다. 인사 시즌이 되면, 복도 통신이 가동된다. 부서 내 나이 많은 비고시 출신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이나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다. 비고시 출신 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젊은 주무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과장은 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다. 비고시 출신 뛰어난 사람 많아 "부처간 협의 성과 의문" 부처 간 협의와 예산 배정 등 보이지 않은 노력이 숨어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내 관련 부서 대부분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업무를 조율하고 설득하는 데 선후배 라인을 총동원해야 한다. 경륜있는 비고시 출신들이 현안 업무는 뛰어나지만 행정고시 선후배 라인과 무관해 윗분들 오더를 제대로 수행할지 솔직히 의문이다. 그래도 비고시 출신과 고시 출신 사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며 다독여 나가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물론, 행정고시 출신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몇 년 전 기회를 잡아 해외파견을 다녀왔다. 선진국에서 있으면서 느낀 부분은 현실에 너무 안주했다는 점이다. 공정한 나라를 표방한 새정부에서 복지부 인사 불균형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권덕철 차관 취임 후 주요 간부진과 국립묘지 참배 모습. (사진: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의료계와 충돌해 현안이 발생하면 막느라 급급했지 제대로 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세웠다고 자신할 수 없다. 실국장도 새로운 정책보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정책을 무탈하게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고시 출신 간부진 현안 막는데 급급 "중장기 정책 계획 부재" 과거 청와대 오더와 지적이 있으면 국 전체가 뒤집어졌지만, 새로운 정부는 중앙부처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니 밤샘 작업은 줄어들 것 같다. 나도 승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기들 중 국장 승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불안하다. 일찍 승진하면 결국 일찍 퇴임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돼야 국장 승진이 가능해 어느새 윗분들에게 보조를 맞추는 나를 발견한다. [에필로그]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복지부 많은 공무원들 취재를 통해 가공한 가상인물로 특정 공무원을 지칭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창간기획]보건복지부 그들만의 리그 고시공화국 보건복지부 본부 공무원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공무원 시험 출신 비고시 공무원들. 전체 구성원에서 비고시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나 보건의료 등 주요 부서 요직은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장차관에 임명되면 가장 먼저 표방하는 공정 인사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편집자 주- [상]간부진 점령한 고시파, 바뀌지 않은 인사 관행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 정책목표가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린다." 보건복지부 한 비고시 공무원은 변하지 않은 고시 중심 인사 관행에 대한 답답함을 이 같이 표현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기대한 투명한 인사와 공정한 인사가 실현됐을까. 아쉽게도 결과는 '아니오'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인력 현황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총 760명 공무원이 세종청사 본부에 근무 중이다. 이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은 187명(24.6%),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573명(75.4%)이며 남성이 418명(55%), 여성이 342명(45%)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실장 4명을 비롯한 국장과 과장(팀장급 포함) 등 소위 간부진 98명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은 71명(72.4%)을 차지했다. 반면,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27명(27.6%)에 불과했다. 과장급 이상 고시 72% 차지-비고시 28%…순수 비고시 14% 불과 이는 1년 전 상황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하다. 2016년 8월 당시, 과장급 이상 105명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이 74%(78명), 비고시 출신 공무원이 26%(27명)였다. 복지부가 추진해 온 공정 인사가 무색해진 셈이다. 비고시 출신 간부진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비고시 과장급 이상 27명 중 의사 출신 3명, 약사 출신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별정직 2명, 비상안전기획 1명 그리고 개방직 3명을 제외하면, 7급과 9급 출신 순수 비고시는 14명(14.3%)에 불과했다. 이들 순수 비고시 최고참 직급은 서기관(4급)에 머물고 있어 과장 승진도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비고시인 전문직 의사 및 약사 공무원들 승진 역시 보이지 않은 장벽이 존재한다. 의사 공무원들 잘해야 '국장'…약사 공무원들 30년 근무해도 '과장' 사무관 특채로 출발한 의사 출신 공무원들은 잘해야 국장급인 공공보건정책관에 그치고, 질병관리본부 센터장(국장급)으로 이동해 정년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약사 출신 공무원들은 더 열악하다. 의사 출신은 사무관(5급)에서 시작하나, 약사 출신은 주무관(7급)에서 시작해 사무관 승진까지 15년은 족히 걸린다. 30대에 입사해 40대 중반이 넘어서야 겨우 주무관 꼬리표를 떼고, 30년 가까이 근무해도 부이사관인 과장을 끝으로 정년을 맞는 순수 비고시 출신과 유사한 공무원 길을 걷고 있다. 무보직 서기관도 인사 문제 주요 요인이다. 무보직 38명 중 고시 출신이 23명, 비고시 출신이 15명으로 과장급 승진을 기대하는 고시 공무원들 내부경쟁도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복지부에서 꽃보직으로 불리는 국내외 파견 공무원도 고시 출신이 압도했다. 국방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교육훈련 파견 공무원 17명 중 고시 출신이 14명(82.4%), 비고시 출신이 3명(17.6%)이다. 이렇다보니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비고시 공무원들 불만 가중…여당 "인사 불균형, 사기와 효율성 저하" 전체 구성원의 75%를 차지하면서도 간부진은 손에 꼽을 만큼 인사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비고시 출신 A 공무원은 "장차관이 바뀌면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지만 처음에만 반짝할 뿐 승진은 여전히 고시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과천청사 시절 고시와 비고시 출신 간부진이 동수를 이룬 전례는 무용담이 됐다"면서 "20대 입사해 40대 중반이 돼서야 사무관을 다니 젊은 고시 사무관들과 무슨 경쟁을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복지부 인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임 장관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권덕철 차관과 실국장들 모습. (사진:복지부 홈페이지) 비고시 출신 B 공무원은 "실국장들은 모두가 한 식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승진 시기가 되면 고시 출신 내부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보이지 않은 라인이 존재하고 있다"며 "잘해야 팀장, 과장에 불과하다는 젊은 주무관들의 자괴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복지부 인사 불균형을 주목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부가 다른 중앙부처에 비해 고시와 비고시 출신 인사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안다. 공무원들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을 일정 수 이상 과장급 이상 배치해야 한다"며 "신임 장관이 임명되면 복지부 내부의 곪아있는 인사 문제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은 알고 있었다. 메르스라는 신종감염병의 존재에 대해.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서류상에서 완벽해 보였던 정부의 감염관리대책은 메르스라는 실제상황에서 맥을 못추고 무너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이미 중동호흡기증후근(MERS)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지난 2014년 1월 발간한 질병관리백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근(MERS) 등 신종감염병의 국외유입 감염병의 증가추세로 전세계적으로 감염병 관리 및 감시를 통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또한 메르스 감염확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상황에선 격리대상을 축소, 미온적으로 대응해 화를 키웠다. 또 지난해 질병관리백서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고 절차부터 환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이 제시됐다. 사스(SARS) 및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논란 이후 지난 2005년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과 함께 인체감염 예방 메뉴얼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2013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2013~2017)'을 살펴보면 메르스 사태가 여기까지 확산된 것이 이해가 안될 정도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감염병을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미 중앙감염병 대응 상황실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시도감염병관리본부 구축 및 운영 계획도 세웠다. 또 신종감염병에 대비하고자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계획'도 마련하고 지자체 및 검역소 등 유관기관을 주축으로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훈련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류상에만 존재했던 모의 훈련은 현실에서 먹혀들리가 없었다. 해외발생 감염병 정보제공률 또한 서류상에선 100%에 가까웠지만 현실에선 정부는 사전에 메르스의 전파력을 국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불안감을 키웠다. 이와 함께 2013년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6개, 병원 519병상(음압 99곳, 일반 420곳)을 구축하고 지역별 거점병원 격리외래실 74개소, 격리중환자실 32개소 설치를 추진했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현재 전국에 격리병상이 105곳 있으며 실제 가동 가능한 음압병상은 47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마저도 음압병상에 이미 결핵 등 환자가 입원해 있거나 음압시설이 미약해 메르스 확진환자를 수용하기 힘들어 발을 굴러야했다. 또한 앞서 위기시에만 대응하는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아닌 평상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보해 초등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현실에선 불가능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국내 발생해 확진자가 늘어갈 때에도 병원명을 감추는데 급급해 평상시는 물론이고 위기상황에서 조차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거듭 제기하는 "메르스에 대응할 구체적인 메뉴얼이 없었다"는 지적과는 달리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응 메뉴얼도 있었다. 심지어 지난 2012년 감염병 표본감시안내 지침에서 선별검사 및 격리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서류상에서만 존재했던 메뉴얼은 현실에 녹아들지 않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시로 회의를 반복하며 자체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야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거듭 제기되는 감염병 관리 인프라 부재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장기적인 그림을 갖고 있었지만 이 또한 계획에 불과했다. 정부는 미래 감염병 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역학조사 5개년 전략을 3단계로 나누고 국내 풍토병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중장기 역학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역학조사관 인력수급을 안정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해외 파견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역학조사관 인력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역학조사관 협업 체계를 구축, 지자체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축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가 불거지자 역학조사관이 35명에 불과해 공중보건의사는 물론 심평원 및 건보공단 직원까지 역학조사에 긴급 투입됐다. 서류상에서만 존재하는 신종감염병 관리대책은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채 책상머리에서 나온 메뉴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의료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2021년,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했다. 이번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다. 메르스라는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6년 만에 국가는 또 뚫렸다. 6년 전, 우리나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태풍을 겪었다. '국가가 뚫렸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방역 체계의 큰 구멍을 경험했고 국민들은 정체도 모를 거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보건과 복지의 분리, 보건소 관할 복지부로 이관, 질병관리본부 독립 등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후 6년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가 쪼개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등 소위 개혁 수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날 수 없다는 게 맞겠다. 메르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끊임없이 나왔지만 변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니까. 감염병 예방, 방역 최전방에 있는 보건소는 지역 상황 정리보다는 상부에 '현황 보고' 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지역사회에서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통제해나가면서 확산을 막기에는 보건소 위로 너무 많은 조직들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보건소장은 감염병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특히 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은 감염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자가 격리해야 하는지 능동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쏟아지는 민원 전화에 감염병을 의심해 보건소로 몰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기만도 벅찬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 후 초기 1~2년만 해도 정부는 각 지역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을 하도록 했다. 잘 지켜지는 듯했지만 다른 이슈들에 파묻혀 '감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졌고, 보건소는 다시 예방, 방역보다는 '진료'에 충실하기 시작했다. 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진료의사는 특히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말단 직원들만 참석한다. 교육도 서류로만 부실하게 하던 거라서 막상 감염병이 닥치니까 행동으로 즉각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6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니 그제야 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강제 휴업을 하게 된 의료기관의 손실분은 보상해주겠다는 공수표를 또 날리고 있다. 6년 전 발의된 경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담은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경영 손실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감염병이 돌자 아예 먼저 '자체 휴업'을 선택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의료기관은 정부를 불신하면서도 국민 건강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데자뷔라고 할 만큼 6년 전과 꼭 같은 상황의 재현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소장-진료의사, 감염병 예방 교육은 필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6년 후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온다면? 메디칼타임즈는 신종 감염병이 6년 주기로 찾아왔다는 것에 착안해 예방의학 전문가들에게 6년 후 가까운 미래 예측을 부탁했다. 돌아온 답변들은 낙관보다는 '비관' 이었다. 메르스 사태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됐던 다인실 베이스의 보호자 간병 체계,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등은 가까운 시일 내의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6년 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대처를 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남의대 예방의학과 이경수 교수는 감염병 유행 시 1차 방어선에 있는 보건소 인력의 감염병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건소장 임명 등 인사권을 어디서 행사하느냐 문제보다는 보건소 인력의 훈련이나 기능 개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서류를 통한 형식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보다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화재 예방 훈련처럼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정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실전 연습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건소장과 보건소 진료 의사는 필수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들은 승진과 관계되고 공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보다는 국민안전, 건강보험 제도에 초점을 두고 거시적으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의대 예방의학과 김동현 교수도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우리 나라는 역학조사관이 모두 공중보건의사다. 미국은 해마다 100여명 이상 역학조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2년의 교육과정을 거친다. 감염병 조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기본 역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키워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 안에 역학조사관이 있는 것이다. 의대 교육에서부터 공중보건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공중보건 전사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방역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보건소는 진료 기능을 최대한 배제하고 방역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결핵 등 전염병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복약 캠페인 등을 해야 한다. 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핵약 복약 캠페인을 하는 것이야말로 의료비를 아끼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보건소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제주의대 예방의학교실 배종면 교수는 공공의료기관의 솔선수범을 주문했다. 배 교수는 "공공의료시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뒤로 빼는 것은 관군이 도망가고 의병만 남아서 물리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감염병 유행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본부 설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창간기획| 국내 제약산업, 변화에 직면하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국내 제약산업 육성책으로 '복제약 우대정책'을 펼쳐왔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국내제약사들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연구개발보다는 리베이트성 판촉활동에 보다 집중했고, 그 결과 시장은 크게 혼탁해졌다. 보다 못한 정부는 급기야 받는 의사도 처벌되는 '쌍벌제' 카드를 뽑아들고, 더 이상 복제약만을 경쟁 무기로 삼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는 시장 재편이 진행 중인 제약산업을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 연구개발 능력 없으면 생존 힘들다 (2) 제약업계 구조조정 임박…변해야 산다 국내 제약산업이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기업, 즉 복제약 위주의 회사에 철퇴를 가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정부는 올해들어 동시에 다수의 복제약이 등재되면 약값을 깎기로 했다. 퍼스트 제네릭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같은 달에 2개 이상의 복제약이 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68%까지 주던 약값을 최대 54% 수준까지 깍기로 했다. 무더기 퍼스트 제네릭 등재의 폐단인 속칭 '알박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제약사들은 사전 담합을 통해 같은 달 무더기 퍼스트 제네릭 등재가 가능했다. 7월부터 출시된 헵세라 제네릭들은 이번 정책의 첫 대상이 됐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같은 맥락이다. 의약품 유통 과정 실거래가 상한가를 파악, 이듬해 약값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약값 상한선 안에서 가격이 매겨지게 돼 있어 복제약 등의 가격인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특히 '쌍벌제'는 복제약 난립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리베이트' 주 원인이 효능이 고만고만한 복제약을 가진 업체들간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받는 자도 처벌받는 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채찍만 가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 잘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약사 R&D 투자유인을 위해, 초기 2년간(1·2차년) 연간 R&D 투자액 500억 이상과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60%를, 200억 이상과 6% 이상 기업은 40%를 약가 인하시 면제해주기로 한 것. 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위해 R&D 투자액과 상관없이 투자비율이 10% 이상이면 40%를 면제키로 했다. 업계 모 인사는 "정부는 이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쯤 되자, 국내 제약업계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간 '합종연횡'이 그 대표적인 사례. 제약사간 전략적 제휴로 대형화, 집중화를 이뤄, 제네릭을 두고 과당 경쟁하는 리베이트 영업을 벗어나 독창적인 제품개발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과도 부합한다. 올해만해도 동아제약-GSK, 녹십자-LG생명과학 등 굵직굵직한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단행됐다. 품목 제휴는 말할 것도 없다.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비용절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적 제휴 및 합병, 인수 등의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움증권 김지현 애널리스트도 "저성장 국면에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수익모델 변화(아웃소싱 확대)가 국내 상위 제약사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법인 설립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법인을 만든 북경한미약품. 김 애널리스트는 "북경한미는 2014년까지 진행될 중국 의료개혁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확대 등으로 연평균 23% 성장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활발한 신제품 출시와 다국적제약사와의 전략적 제휴로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선두 기업들이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형국이다. 동아제약이 최근 단행한 삼천리제약 인수건도 좋은 사례이나, 국내 제약사 중 차별성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M&A 활성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제약업계 역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은 "국내 제약산업의 영세성은 그동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연간 1조가 넘는 회사는 전무하고, 매출 1000억원 대 회사도 30여 개에 불과한 수준하다. 글로벌 제약사와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어 "최근 제약업 환경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약 개발 능력 확대를 위한 제약기업들의 구조 조정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영업방식을 탈피, 변화를 모색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창간기획| 국내 제약산업, 변화에 직면하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국내 제약산업 육성책으로 '복제약 우대정책'을 펼쳐왔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국내제약사들은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연구개발보다는 리베이트성 판촉활동에 보다 집중했고, 그 결과 시장은 크게 혼탁해졌다. 보다 못한 정부는 급기야 받는 의사도 처벌되는 '쌍벌제' 카드를 뽑아들고, 더 이상 복제약만을 경쟁 무기로 삼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는 시장 재편이 진행 중인 제약산업을 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 연구개발 능력 없으면 생존 힘들다 (2) 제약업계 구조조정 임박…변해야 산다 "불과 3~4년 전만해도 대형 오리지널 복제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100/500(처방액의 500%), 차량 제공 등 각종 리베이트가 난무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간단한 식사 대접조차 신경쓰인다." 복제약을 성장동력으로 삼던 국내 제약산업의 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1~2년 새 연구 개발 능력이 없는 기업은 퇴출 대상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며, 그동안 높은 약가로 국내제약사들의 수익을 보장해줬던 '복제약 우대정책'에 대해서도 서서히 메스를 가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복제약 난립의 폐단인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 받는 의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를 마련, 오는 11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리베이트' 싹으로 지목되는 복제약 난립 구조를 허물고, 제약산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복제약 위주의 성장 전략이 실패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펼쳐온 '복제약 우대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에게 '규모의 경제'를 선물했고, 이는 연구개발 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천문학적 금액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신약을 당장에 만들 수 없을 바에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복제약 산업을 활성화시켜, 국내 제약산업의 규모를 먼저 키워놓자는 것이 당시 정부의 의도였다. 상위 5대 기업 매출 변천사(단위: 억원) 실제 이 제도는 국내제약사들에게 어느정도 '규모의 경제'를 가져다줬다. 업계 부동의 1위 기업 동아제약은 2011년경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이 유력해졌고, 지난해 기준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4개 업체들은 6000억원 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주요 상위제약사 2009년 R&D 현황(단위:억원, %) 매출이 늘자 R&D 투자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해 500억원 이상 R&D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5곳(LG생명과학, 한미약품, 대웅제약, 녹십자, 동아제약)이나 됐고, 200억원 이상 기업은 이들 기업을 포함해 8곳이었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자, 투자 여력이 생긴 모양새다. 하지만 이같은 가시적인 성과에도 제약업계에 대한 인식은 썩 좋지 않다. 바로 '리베이트'라는 해묵은 병폐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복제약만으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에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위주의 경영을 일삼았고, 이는 자연스레 자사약 처방약을 위한 '생존형 리베이트'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거래 제약사들에게 과징금 폭탄을 내린 사례 등이 복제약 난립 구조의 대표적 후유증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역시 일상다반사가 되버린지 오래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는 '리베이트 잡기'에 사력을 다했다.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퍼스트제네릭 약가 개정안, 연구개발 우대정책, 시장형 실거래가제, 쌍벌제 등이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이다. 모든 정책들이 더 이상 복제약에 의존하는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담고 있다. 복제약 난립 구조를 없애야 '리베이트'가 사라진다고 본 것이다. 특히, 오는 11월 말 시행되는 쌍벌제는 제약업계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받는 자도 처벌받는 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다. 그간 받는 의사에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처벌은 쉽지는 않았다. 이에 국내 제약산업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복제약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고 있다"며 "한 때는 '복제약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복제약이 난립했지만, 이제는 리베이트로 약 장사하는 시대는 지났다. 국내 제약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창간기획| 흔들리는 의학회, 대수술이 필요하다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되면서 의학회가 흔들리고 있다. 급격하게 줄어든 기부금으로 살림살이가 급격히 나빠졌고 국제학회는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방만한 운영방식으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으로 촉발된 학회의 위기상황을 짚어보고 올바른 학술모임이 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 (상) 공정경쟁규약에 몸살앓는 의학회 (중) 밥값도 안되는 등록비…관습 버려야 (하) 변화에 대한 요구…활로는 어디인가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공정경쟁규약. 이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회 모두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도, 국민도 학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이상 그동안의 관행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다. 홀로서기 나선 학회들…"시대의 흐름" 정용호 회장 올해 제약사들의 후원을 거의 받지 않고 학회를 개최한 대한뇌종양학회. 이 학회는 학술상과 부상을 모두 학회의 기금으로 수여하고 있다. 일부 제약회사들이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모두 고사했다. 학회 자체 교육도 상당 부분을 학회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도 최대한 제약사들의 후원을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부스비용만을 받았다. 뇌종양학회 정용호 회장(고려의대)은 9일 "학회 내부에서도 제약사의 후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받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에 따라 제약사 후원 행사를 사실상 모두 고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가 태동하고 20년이 흐르는 동안 자금을 잘 굴려 이제는 일정 부분 기금도 모아놓은 상태"라며 "굳이 제약사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정경쟁규약에도 흔들림없이 학술모임을 지켜가는 학회들이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도 이중 하나다. 대부분 학회들이 공정경쟁규약으로 국제행사가 불투명해졌다고 하소연 하고 있지만 올해 국제학회를 개최하는 당뇨병학회는 이미 행사준비를 마쳤다. 물론 다소 불편한점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등록비 등으로 모여진 학회의 자금을 활용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라는 설명. 당뇨병학회 박성우 이사장(관동의대)은 "공정경쟁규약으로 타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학회가 가진 자금이 있었기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미 규약이 시작된 이상 앞으로도 학회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려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학회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회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화 노력도 한창…활로찾기 움직임 정부와 의료계, 제약계가 새 공정경쟁규약 마련에 나서면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법인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학회들도 늘어가는 추세다. 정부와 국민들이 의학 학술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행적으로 영수증 처리없이 학회를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제약사의 후원금에 기대던 회무방식에서 벗어나 떳떳이 세금을 내고 투명하게 기부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의학회를 비롯 상당수 학회들이 법인전환을 마친 상태며, 공정경쟁규약이 실시되면서 많은 학회들이 법인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대다수 학회들은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대전제에 공감하고 있다. 더이상 주먹구구식으로 학회를 운영해서는 오히려 정부나 국민들에게 불신만을 안겨줄 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학회들의 변화에는 의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이제는 의료업을 '의술'이라기 보다는 자영업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질서 "공생의 길 찾아보자" 하지만 이같은 변화의 물결이 꼭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한 것으로 볼수는 없다. 또한 분명 규약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정경쟁규약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제약업계가 이에 대한 한계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나선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만든 TF팀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제약계가 현행 공정경쟁규약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활용해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기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이뤄진 1차 간담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및 제약계는 현재 규약이 리베이트는 물론, 순수한 학수활동까지 막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양쪽이 공동으로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보자고 합의했다. 규약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유지하되, 과도하게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부분은 유동적으로 풀어 공생의 길을 마련해보자는 시도다. 대한의학회 김성덕 회장은 "잘못하는 부분은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근도 함께 줘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 의학자들이 노력해 이룩해온 눈부신 학술활동을 일부 리베이트로 모두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다. 불법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겠지만 이로 인해 학술활동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학술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정부가 힘을 발휘해 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의료계, 의학계와 산업계 모두가 공통된 방향을 바라보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가자는 인식을 공유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창간기획]의약품 거래관행 진화한다. 지난해 공정위 수사발표로 의료계와 제약사간 불법적 거래관행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자정을 결의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행보를 가속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보여지는 성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의사의 처방여부에 따라 판도가 바뀌는 의약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거래관행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투명하게 다가가기 위한 제약사의 노력과 의료계 및 정부의 고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한다. -편집자 주- -------------순서------------- ⓛ제약 PM 24시간도 부족하다. ②매도된 의사-업체 할 말 있다. ③리베이트 양성화 미룰 수 없다. ------------------------------ 지정기탁제 시행 후 적잖은 문제점이 도출됐으나 투명화를 위한 성과라는데 이의가 없다.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노력은 의료계와 제약계, 복지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지정기탁제를 통해 대규모 지원액이 필요한 학회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의학계의 ‘지정기탁제’를 들 수 있다. 시행 5개월을 맞아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의학적 지원을 위한 시발점이라는 평가이다. 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학회들 모두 투명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학회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끌어내는냐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중임을 내비쳤다. 실제로 김건상 회장은 “현재와 같이 의학회와 의학원으로 국한된 기탁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한 메이저학회로 기탁제가 경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탁제의 필요성에는 복지부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의약품정책과 이수연 사무관은 “리베이트 문제가 다그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된 사항은 아니다.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학계와 업체들이 기부금 창구를 일원화하는 지탁제 등을 활성화하는데 정부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투명화를 위한 의료계와 제약계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수연 사무관은 “어느 업종이나 리베이트는 존재한다, 그러나 의약품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정보센터가 거래 투명화에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경찰·심평원, 터뜨리식 발표 안된다“ 공정위와 경찰, 심평원, 공단 등 성과중심 부처에서 ‘터뜨리기’식 관행도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정확한 진상조사도 없이 사소한 잘못도 리베이트다 부당·과잉처방로 몰고 가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고 언급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의들에게 사소한 물품조차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면 의원들 모두가 사거리권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개원가의 현실을 반증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경찰과 공정위에서 터뜨리면 근절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을 말처럼 쉽지 않다”며 “공정위에서 건네받은 자료는 업체와 의사명단만 나와 있을 뿐 이를 증명할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명확한 리베이트 범위도 없이 성과에 급급한 관련부처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의료계 윤리성을 개선시킬 방안은 없을까. 의협은 자율징계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입장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아무런 징계권도 부여하지 않고 의사들이 욕먹을 때는 뭐했냐고 탓하고 단속하면 잘됐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면 의협 스스로가 현금과 물품제공 등 부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일중 회장도 “성취행 의사를 제명처분 한 것도 의사 자격증 박탈이 아닌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고 “회원들을 제재하고 구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협의 자율징계권 요구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복지부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복지부 역시 징계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제도과 곽명섭 사무관은 “통영의사 성폭력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 자격정지라는 미비한 조치에 그친 의협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의협에 칼자루를 쥐어주면 제대로 휘두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천적 개혁의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복지부측은 공정위가 적발한 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의협의 고발조치가 이뤄진다면 행정처분과 보수교육 미수자 고발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내부노력과 별도로 업계 일부에서도 거래관행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i3#"양성화 지원책, 정부·의료계 공식채널 가동해야“ 일례로, 대웅제약이 공정위 발표 후 출범한 ‘블루오션팀’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사내 TF팀으로 운영중인 블루오션팀은 개원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심중인 상태이다. 직원 친절교육과 더불어 간호사 파견 등 대기환자의 질환 및 영양식 상담으로 음성적인 판공비 지출을 지양하고, 의사와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웅제약은 경쟁업체를 의식해 내부전략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정식팀으로 발족시킨다는데 무게감을 두고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와 업계의 이러한 고민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의 올바른 인식과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는게 공통된 견해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공정위나 일부 언론의 몰이해로 단면만을 부각시켜 의사를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산학협동 차원에서 리베이트 양성화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괜찮고 의사들이 학회 참여는 안된다는 식의 배타적인 사고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라고 전제하고 “어떤 것이 환자를 위한 길인지 공식적 대화채널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며 양성화를 위한 채널 구축을 제언했다. 복지부 이수연 사무관도 “제약사와 도매상과의 미팅시 의약품의 특수성으로 유통 투명성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을 느꼈다”며 “PMS(시판후조사) 등 일련의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밖에 달리 할게 없다. 정부와 의료계, 제약계 모두가 협력하는 자율적인 분위기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양성화 지원책 마련에 긍정론을 피력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제약사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과 더불어 의사들의 실천력을 모터로 한 양성적 리베이트 제도화가 불법으로 낙인된 의사와 업체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창간기획]의약품 거래관행 진화한다. 지난해 공정위 수사발표로 의료계와 제약사간 불법적 거래관행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자정을 결의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행보를 가속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보여지는 성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의사의 처방여부에 따라 판도가 바뀌는 의약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거래관행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투명하게 다가가기 위한 제약사의 노력과 의료계 및 정부의 고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한다. -편집자 주- -------------순서------------- ⓛ제약 PM 24시간도 부족하다. ②매도된 의사-업체 할 말 있다. ③리베이트 양성화 미룰 수 없다. ------------------------------ 의약품에 대한 의사와 업체간 불공정 관행은 점차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10개 제약사 조사발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사를 통해야만 가능한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의사와 업체간 불공정거래 관행은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인가. 공정위 발표 후 거래관행이 투명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게 의료계와 제약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공정위 조사발표 후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는 개원가에서도 거의 사라졌다고 본다”면서 “문제는 오리지널을 처방하면 약제비가 상승했다고 하고, 제네릭을 처방하면 리베이트를 받은게 아니냐는 정부의 시각”이라고 언급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다만, “리베이트 패턴을 진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과거에는 처방에 대한 현금 등 물품을 제공했다면 지금은 업체별 구역대 할당제 형식을 취하는 것 같다”며 의사와 업체간 리베이트 관행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리베이트의 고질적인 병폐는 중소제약사의 ‘과다 경쟁’에 얽혀있다는게 공통된 지적이다. 중견업체 한 순환기 PM은 “솔직히 처방 ‘쁘로’(처방액 리베이트인 ‘%’의 속칭)의 20~30%는 옛말이다, 지금은 40~50%에 이르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사들과 대형사 모두가 관행타파에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업체의 피 튀기는 경쟁으로 전체 영업의 관행이 흔들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렇다보니 이익창출을 위한 업체 입장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어 잘못된 영업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이미 대형품목의 제네릭 출시를 앞둔 대형업체가 현금과 물품을 뿌리고 다닌다는 말이 영업직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관행타파의 노력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여있음을 내비쳤다. 또 다른 업체 PM도 “중소업체의 쁘로 지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정위가 상위업체에 칼을 겨눌게 아니라 중소업체로 가야 했다”면서 “의사들도 피해를 보겠지만 정부의 약가인하에 구실을 제공해 지금보다 더한 인하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사들의 올바른 시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공정위 발표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는 긍정론과 대책없는 성과주의라는 비판론이 공존했다. 업체 "아무 것도 필요없다는 말이 제일 무섭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듣는 가장 무서운 말은 ‘아무 것도 필요없다’는 말”이라면서 “이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줬으니까 받는다는 의미로 현금과 물품, 해외여행을 요구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토로했다. 더불어 공정위가 지적한 처방대가로 제공된 물품과 현금, 여행, 학회지원, PMS(시판후조사) 등 불공정 거래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는냐도 풀어야할 현안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리베이트를 무조건 부정적 의미가 치부하는 것이 문제이다. 긍정적인 의미의 리베이트 양성화도 필요하다”면서 “학술대회와 해외학회 등에서 최신지견을 습득하고 환자치료에 노력하는 모습은 배제한 채 단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부도덕 집단으로 비춰지는 사회적 현실을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30~40대 등 젊은층 의사들이 주를 이루는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불공정 관행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오리저널을 처방하면 약제비 증가 원인으로, 제네릭을 처방하면 리베이트로 보는 이율배반적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라뽀’가 깨질 위기”라고 꼬집었다. 중견제약사 한 관계자도 “영업현장에서도 개원가의 양극화가 뚜렷한 현실에서 원장들의 고민은 심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의사와 업체간 ‘갑’과 ‘을’ 관계에서 세미나와 좌담회, 학술대회 등에서 제공되는 판촉행위는 인정해야 한다”며 거래관행에 대한 균형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가 많은 의원이나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자조 섞인 우스개 소리가 회자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현재 개원가는 리베이트 뿐 아니라 급여삭감과 고발 등 곳곳에 악재가 놓여 있어 사방이 지뢰밭”이라며 “대학의 녹을 먹고 있는 교수들의 리베이트는 문제지만 동네의원에서 TV, 선풍기 등 물품지원을 문제 삼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해 양극화에 따른 개원의들의 암담함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의학계와 제약계가 합의한 ‘지정기탁제’는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기탁제 시행 후 학술대회는 학회와 업체의 말못할 불편함이 상존해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정위 기탁제 ‘긍정’…업계 “홍보비 오히려 증가” 부처내 인사이동으로 국장과 과장이 모두 바뀐 공정위의 시각은 일단 긍정적이다. 제조업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1차 발표 후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리베이트 변화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지정기탁제 등 업계의 노력으로 리베이트가 근절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계와 제약사의 개선움직임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회와 부딪치는 제약사의 입장은 “아직 멀었다”는 반응이다. 모 PM은 “의학회와 의학원으로 지원을 국한시킨 지정기탁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학회의 눈치를 봐야 하고 판촉을 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과거의 패턴이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PM도 “올해 춘계학회에서 지정기탁제가 물 건너간 지 오래로 오히려 업체의 부담액이 2~3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하고 “지정기탁제의 예외 규정인 학회지 홍보비용도 높아졌거니와 홍보부스를 하루씩 계산해 200만원으로 알던 비용이 일정에 따라 400~6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며 학회들의 새로워진 묘책(?)에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다. 제약계와 합의한 의학회도 ‘지정기탁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학회들이 투명성에는 찬성하지만 익숙지 않은 기부문화로 기탁제를 불편해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학술대회가 활발했던 5~6월 의학학술재단으로 신고된 사항은 거의 없다”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김건상 회장은 “앞으로 지정기탁제가 정착되는데 1년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고 “지정기탁제에서 빠진 외자사는 이전부터 내부규율에 따라 엄격히 마케팅과 영업을 적용하고 있어 특별히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며 기탁제 정착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중소업체를 시작으로 확대중인 불공정거래가 잔존하는 가운데 양성화 지원책으로 평가된 지정기탁제조차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와 제약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창간기획]의약품 거래관행 진화한다. 지난해 공정위 수사발표로 의료계와 제약사간 불법적 거래관행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자정을 결의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행보를 가속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보여지는 성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의사의 처방여부에 따라 판도가 바뀌는 의약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거래관행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투명하게 다가가기 위한 제약사의 노력과 의료계 및 정부의 고충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한다. -편집자 주- -------------순서------------- ⓛ제약 PM 24시간도 부족하다. ②매도된 의사-업체 할 말 있다. ③리베이트 양성화 미룰 수 없다. ------------------------------ PM의 하루는 정보와 소식이 담긴 메일을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PM의 일상을 취재하신다구요. 의사들은 영업사원들만 알지 우리들의 모습은 잘 모를걸요.” 다국적제약사 MSD에서 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을 담당하는 김지윤 PM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동행취재에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PM의 현실이 다룰 수 있다며 웃음어린 표정으로 기자를 맞이했다. 현장을 뛰는 수 백 명의 영업사원(MR)을 관리하는 'PM'(Product Manager)의 일과는 어떨까. 입사 5년차인 김지윤 PM의 하루는 오전 9시 출근해 이메일과 전화메시지, 미팅 일정 등 스케줄 점검으로 시작된다. 김 PM은 “출근해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일은 이메일로 확인해야 할 메일이 100통이 넘죠. 게다가 지방영업소와 고객(‘의사’를 의미)들이 보내온 전화메시지를 확인하고 오늘 회의와 행사 체크까지 아무튼 아침부터 정신없죠”라며 바쁜 하루의 일상을 소개했다. 그가 책임지는 ‘가다실’은 지난해 첫 출시된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9~26세로 접종 허가를 받아 병원과 개원가 거의 모든 진료과를 고객층에 두고 있다. 김 PM은 “가다실은 기존 파이프라인을 지닌 의약품과 달라 새로운 트랙을 개척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람과 두려움이 교차하죠”라며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을 경청하고 마케팅에 반영하는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마케팅 미팅을 위해 자리를 옮겼다. 김 PM의 휴대폰은 동행취재 도중 연이어 울리며 바쁜 하루를 반영했다. "워킹런치·전화회의, 숨가쁜 일상의 연속“ 제약사의 회의는 PM이 주도하는 미팅부터 학술부와 마케팅부, 개발팀, 홍보팀 등 모든 간부진이 참여하는 전체 미팅까지 크고 작은 회의의 연속이다. 이 자리에서는 영업직에서 올라온 보고와 실적 그리고 회사 차원의 마케팅 및 영업 전략 등 매출상승을 위한 치밀한 작전이 논의된다. 그는 “미국 본사 차원에서 제공된 새로운 임상적 결과를 어떻게 마케팅과 접목할지와 학술대회와 소모임 등 월별 날짜별 진행되는 행사를 어떤 이벤트로 홍보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죠”라고 말하고 “모든 업체들의 공통점으로 영업직들이 전날 의사를 만나면서 얻은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과 보완점 등도 주요 안건”이라며 숨 가쁘게 돌아가는 업체의 생리를 시사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김 PM은 “외부로 나서 고객들과 함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의로 인해 도시락과 샌드위치로 대신해요, 워킹런치인 셈이죠”라고 예정된 미팅으로 함께 식사를 못함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워킹런치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마자 그의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다. 지방 영업소에서 ‘가다실’에 대한 문의 내용이었다. 그는 “영업에 뛰고 있는 100여명의 직원들이 고객들의 물음에 100% 다 대답하긴 사실상 힘들죠, 전문성을 지닌 의사들과 학술적 대화를 한다는게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알려주고 모르는 사항은 학술부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한 뒤 답해주죠”라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PM의 숨가쁜 일상을 반영했다. 김 PM은 이어 “오늘은 취재를 온다고 해서 고객과의 만남은 미뤘어요. 사실 고객들도 업체에서 기자를 대동해 간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라며 “얼마전까지 춘계학술대회로 지방출장이 많아지면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가다실을 알리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라고 말해 다양한 진료과를 공략해야 하는 힘겨운 현실을 내비쳤다. 화상 시스템까지 갖춘 MSD는 본사와 아·태본부인 싱가포르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를 시행하고 있다. 지속된 회의를 마치고 한숨을 돌린 김지윤 PM은 “아태지역의 행사와 각국의 제도와 제품변화를 매달 회상 및 전화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죠”라고 전하고 “1년에 3~4번 해외학회에도 참석해 제품 질환군의 최신지견을 습득하고 교수들의 조언을 마케팅 극대화에 접목하죠”라며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홍보 전략의 노하우를 귀띔했다. 부서별 동료간 크고 작은 미팅도 마케팅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병원이든 개원가든 키닥터 찾아 어디든 간다“ PM의 일과는 회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키닥터와의 저녁식사도 일주일에 2~3번 잡혀있다. 김 PM은 “야근하지 않으면 도움을 준 고객들과 식사를 나누는 일정이 잡혀있죠”라고 말한 뒤 “키 닥터라고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방대 교수들과 개원의 등 제품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고객들을 어디든지 찾아가죠”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사든 외자사든 모든 PM의 화두는 ‘고객’일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매출과 접목시키는냐가 핵심”이라면서 “지금까지 외자사가 회의에 파묻혀 살았다면 앞으로는 영업직과 동일하게 발로 뛰는 진료현장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의사에게 다가가는 업체들의 변화를 예고했다. 김지윤 PM은 “가다실이 다양한 진료과를 대상으로 한 만큼 고객들의 요구도 다양해 통일된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아무리 제품의 특성을 공부하고 외운다고 해도 고객의 식견을 따라가기 힘들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외자사 직원들도 조직생활에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제약회사라서 그런지 ‘제약’이 의외로 많아요. 잦은 출장으로 주말에 쉬는 경우가 반도 안돼죠”라고 전제하고 “영업사원에게도 동기부여와 교육을 통해 제품을 당당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PM의 공통된 숙제”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끝으로 김지윤 PM은 “과거처럼 고객들과 술 마시고 밤새는 접대문화는 없어진지 오래죠, 국내사들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던데요”라며 “하루가 너무 빠르네요. 치열한 삶을 사는 모든 영업직과 PM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야죠”라고 제약 직원들의 파이팅을 기원했다.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벨로 매번 인터뷰가 중단되는 사태(?)에 양해를 구하며 바삐 움직이는 PM의 모습에는 오늘도 진료실 밖에서 의사와의 만남을 초조히 기다리는 영업직과 동일한 팽팽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창간기획= 빚더미 위에 앉은 의사들] 개원의들에게 빚은 늘 가까이에 위치한 존재다. 개원 혹은 이전을 하거나 의료기기를 들일때 빚은 당연히 따라온다. 하지만 개원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빚은 개원의사들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하곤한다. 는 '빚'을 통해 의료계 현실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보증수표 아닌 의사 면허증 빚으로 망하고, 빚으로 흥하고 개인회생, 그리고 빚테크 여의사 김모씨는 6억의 신용 빚으로 인해 파산을 신청했다. 5억 이하이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주위에 수소문을 했지만, 아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의사는 잘 살 것'이라는 주위 눈 때문에 어디가서 속시원하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면허취소 조항 사라진 파산, 개인회생제도 파산에 의해 면허를 취소당한 의사가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12건인 각종 진단서, 증명서 허위작성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맞먹는 숫자다. 의사들이 빚으로 망하는 파산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하는 의사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훌쩍 더해진다. 다만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사들이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파산을 피하는 개인회생제도도 의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채무자가 5년간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비율의 원금변제율에 따라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면 된다.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신청이 모두 중지된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시 원금변제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20%까지 신청해도 법원이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법정 최저 생계비의 160%까지 인정받은 케이스도 있어 일정수준 이상 품위유지도 가능하다. 또한 파산절차에 있거나 신용불량자, 일반 채무자까지 채무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해 개인적인 신용정보나 사생활 등의 침해우려를 최소화 했다. 법무법인 신우의 한 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워크아웃과 비교해 생계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크게 어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증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채무자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5억이상이면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그는 “상담시 의사의 경우 10~20억 이상 빚부담을 갖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제도 조차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며 “의료기기 구입 등 병원투자와 경영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건이 많았다”고 밝혔다. 개원 패턴의 변화가 무리한 빚 막는다 결국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고 안정적인 개원가 운영이 의사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빚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간혹 대출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의사들이 있다"면서 "이는 소위 잘나가는 의료기관이면 상관없겠지만 대출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부담만 될 뿐이다. 세금을 줄이려다 오히려 거액의 이자때문에 허리만 휜다"고 광고했다. 대출시 종신보험 질권설정이나 높은 수수료 부담, 협약종료시 연장불가, 강제상환 등의 조건에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기존 금액보다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다며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위험성은 크다. C은행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동일일자에 A은행과 B은행에 동시에 대출함으로써 한꺼번에 수억식 대출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국 신용불량 등록이나 형사고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김모씨는 과도한 빚으로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그는 "초기 자본도 거의 없이 빚만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면서 "세상이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똑똑하고 잘 났으니 잘 될거야'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주위에 기대가 있었던 만큼 의사가 망하는 것은 더 쓸쓸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창간기획=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보건의료정책은 특징 없이 참여정부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은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능동적 복지'와 '의료산업화'를 양대 축으로 삼았지만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형국이다. 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덧붙여 향후 나아갈 길을 조망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방향타 잃은 의료정책 갈팡질팡 MB보건의료정책, 참여정부와 닮은 꼴 전문가에 듣는 '이명박 정부 성공을 위한 제언'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객관적인 원칙도 기준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 의료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큰 도면을 제시하라고 제언했다. "이명박식 보건의료정책, 큰 그림을 그려라" 사진왼쪽부터 서울대 김진현, 이화여대 정상혁, 경북대 감신 교수. "기본 밑그림이 없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들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대선공약이 다르고 인수위 보고서가 다르고, 또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면서 "이는 전체적으로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인수위는 핵심국정과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건강보험의 기능 중 일부를 민간보험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 전부"라면서 "눈 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을 쫓는 안이한 발상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새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정상혁(이화여대) 교수 조차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다"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모든 부분에서 의심이 든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는, 국가보건의료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상혁 교수는 "초심을 잃지말고 국민을 위한 개혁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해도 전체적으로 방향만 있다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 또한 "국가의 보건의료철학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득과 타협, 행동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달라" 사진 왼쪽부터 고려대 윤석준, 연세대 이규식 교수, 보사연 최병호 박사. 또 이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이 갈길을 잃은데는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없다보니 실체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SICKO' 논란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가 공포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 또한 이른바 '의료민영화 괴담' 등에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초기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ICKO를 통해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계약제가 혼동되면서 '부자들의 경우 건강보험과 계약 계약안하고 민영보험을 가입하면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건강보험에서 해결한다, 국민들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생겨났고, 여기서 정부가 그냥 손을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것은 정부가 약했던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괴담이 나왔을 때 '아니야' 하고 국민들을 정면으로 설득을 하는 강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때로는 강하게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와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여론을 수집하고, 동향을 살피고, 사회적 참여와 합의를 보장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윤석준 교수는 "국가 보건의료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들에게 전략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 한다"면서 "방향이 올바르다면 다소 흔들리더라도 홍보하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가 만사…능력있는 전문가 등용해야" 사진 왼쪽부터 제주대 이상이, 서울대 허대석 교수. 한편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제대로 수립하고, 강단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 라인'을 제대로 꾸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지금의 정국혼란은 대통령의 문제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참모진들의 부실"이라면서 "전문성은 고사하고, 책임지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공동책임질 수 있는 참모진이 없다보니 성과없는 100일이 지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복지부 장관으로 당찬 전문가가 들어와야 한다"면서 "정말로 민생 측면에서 국민건강 하나를 모토로 걸고, 좌고우면하면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 또한 "의료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종이 모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투는 매우 특수한 영역"이라면서 "당-정은 물론, 각 직종간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창간기획= 빚더미 위에 앉은 의사들] 개원의들에게 빚은 늘 가까이에 위치한 존재다. 개원 혹은 이전을 하거나 의료기기를 들일때 빚은 당연히 따라온다. 하지만 개원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빚은 개원의사들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하곤한다. 는 '빚'을 통해 의료계 현실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보증수표 아닌 의사 면허증 빚으로 망하고, 빚으로 흥하고 개인회생, 그리고 빚테크 일부 개원의들은 은행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모 산부인과의원 A원장(72)은 병원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령인 그는 자신이 갚아야할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등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갑자기 의료사고가 터지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이를 비관해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일단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액이 워낙 컸고 여기에 병원 이미지까지 손상되면서 환자 수도 급격히 줄었다. 게다가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 보호자들의 빗발치는 항의로 A원장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처럼 개원가의 심각한 경영난은 의사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 더 이상 현실적으로 빚을 갚은 자신이 없어져 의욕을 상실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도망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그래도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의사인데'하는 심리적인 박탈감이 더해지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다. 과도한 은행대출 결말은 '잠적' '개인회생' 부산 B피부과원장은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의사였다. 그러나 새로 이전하면서 그는 빚더미위에 앉은 신세로 전락했다. 개원 전 의욕에 넘쳤던 그는 임대료가 높은 입지에 최근 출시된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인테리어에도 꽤 신경썼다. 물론 개원자금이 부담스러웠지만 '투자한 만큼 돌아온다'는 생각에 최고급으로 꾸몄다. 그러나 막상 개원 6개월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 그는 은행 빚에 매달 임대료까지 밀리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몰렸다. B원장은 결국 잠적했고 몇 달 뒤 폐업신고를 하고 종적을 감췄다. 부산의 한 개원의는 "의원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며 "아무리 잘 나가던 의료기관도 무리한 투자는 결국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에 위치한 C성형외과원장은 얼마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더 이상 은행 빚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 자금 2억원에 3억원을 대출 받아 꽤 큰 규모로 개원했지만 환자는 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차 금융권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아 의료기기 장비를 설치해 이 상황을 극복하려 했지만 환자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은행 빚은 금새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의 신용대출도 불가능했다. 처자식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했지만 개인회생 신고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i3#은행 빚, 욕심 버리고 기본에 충실해야 갚는다 경북 안동의 D의원장은 개원자금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빚까지 합해 약 10억원가까운 은행 빚을 갖고 시작했다. 그는 큰 욕심을 버리고 개원입지로 지방의 중소도시를 택해 성실한 자세로 진료한 결과 3년째 되는 해에 은행 빚을 청산하는데 성공했다. D원장도 개원 초기부터 잘된 것은 아니었다. 개원초기 환자가 없자 그는 환자 한명 한명을 성심을 다해 진료했고 진료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는 환자들의 상태를 살폈다. 게다가 상태가 중한 환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집을 방문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 그의 세심한 진료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방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그는 지역 내 '자전거 타는 의사'로 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은 그의 진료를 받기위해 멀리서 찾아왔다. 개원한 지 5년 후, 그는 빚을 청산한 것은 물론 재물과 의사로서의 명예까지 얻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서 잘못되는 경우의 상당수가 대출금을 개원자금 이외에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라며 "개원 대출시 무리한 대출은 삼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과거와 달리 의사가 개원만 한다고 무조건 돈을 잘 버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속적인 환자 관리와 경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