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배정안을 확정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에 대한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에 대응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오는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의료 붕괴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의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숫자를 배분한 탁상행정에 말문이 막힌다"며 "정부는 비용이 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땜질식 정책으로 오늘날의 필수 의료 붕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광석화처럼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제도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뭔가에 홀린 듯 전격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며 "무도한 정권의 폭압으로 의료가 붕괴하는 것을 저희 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막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협 비대위 김성근 부대변인은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응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부대변인은 "정부가 의사의 호소를 외면한 현 시점에서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불허한 상황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원점 재논의는 이를 고려해 논의해보자는 의미지 증원을 0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의협, 전공의, 학생 대표들은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정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행 첫날은 8일, 상당수 병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온 업무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보고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부 적극적으로 PA간호사 인력계획을 준비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더라도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는 병원이 상당수다.서울아산병원은 PA간호사 30명을 3교대로 수술장에 배치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들 PA간호사 30명은 전체 간호사 중 자원을 받아 구성한 팀으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채우겠다고 발표, 의료계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발빠르게 인력 계획을 세운 병원이 있는 반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병원도 있다.세브란스병원은 PA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다음주 중으로 확대된 업무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외과계 교수는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료현장의 교수들은 물음표를 던졌다.빅5병원 한 외과교수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버텨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주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간호사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PA간호사 근무시간은 낮시간대 근무로 3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메리트.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려면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경우 막상 나서려는 간호사 수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외과교수는 "중심정맥관, 기도삽입 등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허용했지만 의료현장에선 과연 얼마나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정부의 땜질식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뇌척수액 채취'의 경우, 시술이 쉽지 않아 인턴은 하기 힘든 시술로 선배의사의 지도하에 술기를 익혀야 가능하다. 그나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허 교수는 "적절한 수련도 받지 않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을 정부가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 아니라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수도권 대형병원 한 원로교수는 "개인적으로 PA간호사 활용에 찬성했지만 준비없이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땜질식은 곤란하다"면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PA간호사를 투입해야지 전공의 빈자리만 채우겠다고 밀어넣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대석 교수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보조업무를 하는 것과 PA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그는 "안전사고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손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수반되는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이 진다는 발상도 해괴하다. 생색은 공무원이 내고, 책임은 의료진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 환자가 간호인력 보조 하에 식사를 하다가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200만원을 배상했다.지난해 2월, 80대 고령의 환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B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 허리뼈 2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는 진폐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입원 당시 한 혈액검사에서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날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양쪽 손목에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간호기록에도 '침상 안정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가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해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함'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이에따라 환자는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을 받았다. 입원 3일차부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식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사고는 입원 7일차에 발생했다. 식사를 하는 중 심정지가 생긴 것. 얼굴과 손, 발로 청색증이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졌다.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 루카스,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을 적용했다.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에피네프린 2mg을 주입했다.자료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심장이 멎은 후 응급처치를 한지 약 14분 만에 환자는 자발 회복을 시작했고, 닥터헬기로 타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보호자가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호자 연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는 다시 전원됐다.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을 진단받고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코로나19에까지 감염돼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다. 7월 중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유족 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9200만원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병원 간호인력의 식사 보조 문제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식으로 질식 소견을 보이면 하인리히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심전도에서 리듬 없다는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투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환자 전신상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사 도중 나타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다. 환자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해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응급처치가 늦었다"라며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땜질식에 그쳤다는 비판이다.6일 바른의료연구소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센터 지원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돼 한계가 있고 지역 병원 간 순환당직체계 및 모자의료전달체계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당근책으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는 지원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쏠림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중증소아 진료보상 및 소아진료체계 유지 지원책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또 분만 인프라 회복 대책이 미흡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종별가산율 조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목표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방안으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을 강조했다.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라고 해도 악결과로 의료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했다는 이유에서다.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개선 등을 담은 전공의 대책 및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대책도 비현실적이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의료 정상화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다.미흡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과 연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 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통제 대책을 동시에 발표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바른의료연구소는 "이러한 대책 발표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치 잘못된 의료행위인 양 매도하는 행위다. 비급여는 의료에서 의료기관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유다"라며 "이를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강제지정제 합헌 사유를 정부가 먼저 없애버려 강제지정제 폐지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개인이 맺은 사적 계약이며 무분별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인데, 의료기관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싶다면 의료기관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국민 동의를 구해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결론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기존 대책의 재탕으로 이뤄진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슈화됐던 몇 가지 사건들을 면피하기 위한 땜질식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려면 왜곡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서 당장의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정책만을 남발했기 때문에 상황이 정상화되기는커녕 나빠지기만 한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근본적인 의료 정상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외과계 전공의를 위한 술기교육 개발을 정부 기관이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이 그 주인공인데, 16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세 건을 연달아 공고했다. 세 건의 연구에 투입하는 예산은 6000만원.보건의료자원실 자체가 보건의료 '인력'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인력 양성 관련 업무도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보건복지부의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사업 일환으로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형태다.해당 사업은 202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필수의료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늘린 4억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진료과도 소아청소년과를 추가했다. 건보공단도 이에 발맞춰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선 것.대한외과학회 전공의 술기교육 개발 연구는 외과 분야 의료인력의 효과적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외과학회는 2020년부터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구축사업 및 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외과 전공의 역량중심 수련교과과정에서 전공의의 술기교육은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자료사진. 건보공단은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현재 우리나라 외과 전공의 수련과정에서는 다양한 술기교육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수술 시행 전 술기 경험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술기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더 다양하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해당 연구에 나서는 연구진은 전공의 술기연수강좌 교재를 개발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표준수술 교육용 동영상 교재 및 술기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동영상 교재는 수술 교육 범위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필수, 심화로 구분해 개발해야 하고 평가도구는 효율적인 교육 후 평가도구를 합격(pass)/ 불합격(fail), 절대평가 영역으로 나눠 개발해야 한다.산부인과 전공의를 위한 술기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질식분만과 회음부 봉합, 제왕절개 분만, 복강경 술기 3가지 모듈을 이용해 산부인과 전공의 대상 기본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건보공단은 "학생들이 술기를 경험해 볼 기회가 줄었고 최근 전공의 경험의 폭도 줄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로서 꼭 갖춰야 할 술기를 익히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2009년 의사국시에 모형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시험이 도입됐지만 의사 국시의 실기시험과 달리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술기는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구성돼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한 모형으로는 술기를 충분히 경험하고 익히기 어렵다"라며 "산부인과 술기에 최적화된 교육용 모듈이 필요하고, 이런 모듈을 이용한 교육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심장혈관흉부외과로 이름이 바뀐 흉부외과 전공의를 위한 '흉강경' 수술 술기 교육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최소침습수술이 늘면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개흉술로 해부학적 기회가 줄었고, 수술 술기 난이도 증가 때문에 임상 환경에 필요한 술기 수련 기회가 부족하다는 데서 나온 아이디어다.연구진은 흉강경 술기 프로그램을 이른 과정과 술기 과정으로 구분해 개발해야 한다. 임상 술기 과정은 여기서 더 들어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야 한다. 기본 과정(dry lab course)은 D-BOX를 이용한 흉강경 기구 사용법 습득 프로그램 및 3D 프린팅을 이용해 폐결절 폐모형으로 폐절제술 습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심화과정에서는 canine VATS lobectomy(비디오 흉강경 폐엽절제술) 술기 프로그램을 우상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 각 1례 이상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VATS segmentectomy(비디오 흉강경 분엽절제술) 프로그램도 개발 목록에 있다.더불어 기존 외과적 술기 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흉부외과 흉강경 술기 평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일례로 수술시간, 수술 단계별능력 평가, 기구 사용법 등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건보공단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전공의가 환자를 직접 집도하는 기회가 줄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술 술기 습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흉부외과적 특성 때문에 타과와 비교해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화 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주요 진료 질환의 차이 및 수술 건수 차이가 수련병원에 따라 큰 차이로 보이고 이 때문에 전공의 수련 과정에도 큰 차이가 있어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수련 기간 동안 흉부외과 전공의 술기 수련과 정의 표준이 될 지표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트윈데믹으로 인한 감기약 부족 사태에 중국발 사재기 논란이 더해지면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약사계가 관련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면서 의과계 반발을 사는 상황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서 의약품 품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 당시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감기약 부족 사태에 중국발 사재기 논란이 더해지면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일상이 된 대체 처방…"환자들 약 찾아 삼만리"동네의원은 약국으로부터 품절 의약품을 미리 안내 받고 이를 대체해 나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환자가 더 먼 약국을 방문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시중에 약이 많이 없는데 처방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현장 혼란이 있다"라며 "대표적으로 기침약이나 목통증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호흡기용 약재들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이어 "처방하려고 하니 없어 다른 약으로 돌리거나 아예 못 주는 식인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요령껏 다른 약을 섞어서 처방하거나 기간을 나눠서 주면서 환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 불편함이 있다"고 우려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지난해 3월 대유행 당시 수급 대란을 겪은 이후 품절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현장 혼란이 아주 심각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는 더 큰 사태를 경험한 덕분이지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 덕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내과 원장은 "타이레놀 같은 약은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수급이 안정화 됐지만 콧물약 뿐만 아니라 기침약 해열진통제 등은 아직도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독감 환자가 급증하니 당장 필요한 약이 없는 실정이다. 효과가 좋고 저렴한 약은 재고가 없어 대체해서 처방하다 보니 다른 약들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가 인하에 수요가 공급 넘어…중국 유출로 이중고2009년 이뤄진 20% 수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이 같은 문제를 촉발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제약업계가 의약품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뛰어 넘었다는 것.실제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1년 181개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정책 완화로 우리나라 감기약 유출 현상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중국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갈 것은 예상하긴 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생긴 사태고 결국 수급 문제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중국에서 독감이 돌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태가 진정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기는 한데, 이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지는 관건"라고 전했다.다른 내과 개원의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바꾸면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며 "보따리 장수 외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교포를 통해 약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약사계 성분명 처방 주장에 의료계 반발…"무의미한 조치"약사계에서 관련 대책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이 의·약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품절이 잦은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아세틸시스테인‧에르도스테인' 등 5개 성분에 대한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가 인상은 가격만 오를 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성분명 처방을 시행했다면 품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장기 품절약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고시해 상품명 처방을 금지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 의약품 품절대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과계는 성분명 처방과 감기약 품절 사태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약제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의약품 사재기 역시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신원확인에 한계가 있고, 판매 수량이 조절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약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약사계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불용의약품 폐기율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게 이번 사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으로 의약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아예 병·의원에서 이를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용의약품 폐기율 자체도 국민이 수령처를 정하는 선택분업이나 병·의원에 자동포장기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며 "의약분업 도입 당시 정해진 규칙을 깨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약사 사회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약가 인상 등의 조치로 의약품 공급량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정부는 땜질식 정책을 멈추고 기본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약가를 보장해 생산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또 국가적인 재난을 틈타 이를 매점매석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다만 이는 일선 현장의 협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문전약국과 동네의원이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의사들과 약사들이 힘을 합쳐 합동 감시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사수하고자 막판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국회는 오늘(28일) 4시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28일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일몰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일몰제 연장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이번만큼은 일몰제를 폐지, 국고지원 정상화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야당 의원들은 "기재부는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다"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국회에는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이 상정된 상태.발의한 개정안 골자는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상당수다.야당 의원들은 "이는 보건의료단체와 의약계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며 "윤 정부는 부처간의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같은 복지위 여당 의원을 향해서도 법안을 내놓고 미온적 자체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일갈하며 야당과 정부를 향해 일몰규정을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야당 의원들은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윤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라며 몰아 부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후기 전공의 모집에서 수도권 수련병원 강세 속 중소병원 진료과별 널뛰기 양상을 보였다.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외과의 기피 현상이 가속되는 가운데 내과와 정형외과 정원 초과 등 양극화 고착이 두드러졌다.후기 모집 주요 수련병원 가정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지원 현황. 메디칼타임즈는 27일 오후 5시 마감된 '2023년도 후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수련병원 18곳 진료과별 지원 현황을 조사했다.전기모집에서 가장 낮은 지원 현황을 보인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 외과의 미달 사태는 후기모집으로 이어졌다.서울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2명 정원, 한일병원은 소아청소년과 1명 정원을 기대했으나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분당제생병원은 소아청소년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으로 체면을 유지했다.후기모집 최다 진료과인 가정의학과의 경우, 미달 행진을 이어갔다.삼육서울병원은 3명 정원에 1명 지원을 비롯해 경찰병원은 6명 정원에 0명, 서울의료원은 4명 정원에 1명, 한일병원은 4명 정원에 3명, 홍익병원은 4명 정원에 1명, 부평세림병원은 3명 정원에 0명, 오산한국병원은 2명 정원에 0명으로 마감했다.지방에 위치한 유성선병원은 가정의학과 4명 정원, 대구보훈병원은 3명 정원, 군산의료원은 2명 정원 모두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4명, 대전보훈병원은 3명, 삼육부산병원은 2명의 정원을 채우는 기염을 토했다.서울의료원은 외과 2명과 산부인과 1명 정원에 따른 지원자를 기대했으나 원서접수는 없었다.수련병원 관계자는 "젊은 의사들 성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기피과에 접수한 지원자들이 최종 수련을 받을지 단정할 수 없다. 면접과 실기시험이 남아 있다. 수련 중 중도 포기하는 전공의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이와 달리 내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은 정원 초과 사례가 이어졌다.후기모집 주요 수련병원 진료과별 지원 현황.내과의 경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1명 정원에 1명 지원, 삼육서울병원은 2명 정원에 2명 지원, 부천세종병원은 4명 정원에 4명 지원, 분당제생병원은 4명 정원에 4명 지원, 포항성모병원은 1명 정원에 1명 지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은 1명 정원에 1명 지원 등에 성공했다.경찰병원은 내과 3명 정원에 15명 지원, 서울의료원은 6명 정원에 12명 지원, 한일병원은 2명 정원에 5명 지원, 인천세종병원은 1명 정원에 5명 지원 등 2배수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경찰병원·포항성모병원, 정형외과 지원자 정원 10배 '초과'정형외과 역시, 삼육서울병원 1명 정원에 2명 지원, 서울의료원 1명 정원에 4명 지원, 한일병원 1명 정원에 2명 지원, 분당제생병원 1명 정원에 1명 지원 등의 상승세를 이어갔다.특히 경찰병원은 2명 정원에 23명 지원을, 포항성모병원은 1명 정원에 10명 지원으로 10배수 이상의 과다 경쟁을 기록했다.재활의학과는 삼육서울병원 1명 정원에 3명 지원, 분당제생병원 1명 정원에 2명 지원으로 인기과의 건재함을 유지했다.응급의학과의 경우, 서울의료원 3명 정원에 3명 지원, 한일병원 2명 정원에 0명 지원으로 마감했다.소아청소년과 임상교수는 "대학병원에 이어 중소병원 소아청소년과 미달 사태는 소아 진료와 함께 응급체계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기피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땜질식 수가조정만 지속한다면 전문의 품귀 현상과 함께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기모집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발표는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쳐 내년 1월 4일 수련병원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 방안을 놓고 야당과 진보단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의료계 역시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 직역별 불만족 시그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건강보험 급여기준 항목 재점검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 누수 점검 및 비급여 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지불제도 개편과 의료 가격결정체계 혁신, 건강보험 수입구조 효율화 등을 후속 조치로 담았다.필수의료 강화는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통한 적정보상과 의료인력 확보를 전제로 희귀난치 질환과 중증응급 정신질환, 의료인력 희소분야를 추가 지원 분야로 정했다.하지만 복지부 대책 어디에도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문구는 없다.MRI와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 급여기준을 재조정하고 고가약 요양병원 관리와 산정특례 및 본인부담상한제 관리 강화,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 등 의료계와 환자 진료비 통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대통령까지 나서 전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기대한 의료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공청회에서 복지부와 자리를 함께 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권마다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결정된 후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과 시정은 요식행위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일부 질환과 진료과 땜질식 수가개선 이면에 동료 의료인과 의료기관 통제 성과물로 점쳐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의료계 압박 정책과 지불제도 개선은 지출 속도를 둔화시킬 뿐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의 궁극적 해법은 아니다.정부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는 진료비 통제와 함께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비용 분담이 병행돼야 가능하다.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 없는 필수의료 강화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서막임을 명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인천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길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위례 신도시 새병원 건립이 확정되면서 의료진 충원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전공의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한 자원이다.올해 가천대 길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은 각 56명이다. 인턴의 경우, 정원 초과 현상을 보였으나 기피과를 중심으로 레지던트 미달은 보직 교수들의 숙제이다.유병철 교육수련부장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길병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길병원 유병철 교육수련부장(45, 외상외과 교수)은 "길병원 본원과 위례 신도시 병원 건립에 대비해 수련환경 개선 등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기피과 전공의 미달 사태는 임상교수 당직으로 이어지면 진료와 수술 등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현실이다.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별도로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했다.레지던트 미달 사태를 겪은 소아청소년과는 내년부터 월 200만원, 산부인과는 올해부터 월 150만원의 지급하고 있다.■소청과 200만원·산과 150만원 지원…인턴, 10일 장기휴가 근무표 '명시'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인 당직도 임상교수와 나눠 분담한다. 수련 출발점인 인턴을 위한 세심한 수련규정을 마련했다.오후 5시 이후 수술실과 중환자실, 병동 등을 선택하는 통합 당직을 도입해 수련 중인 진료과의 업무 지시를 금지시켰다.교수 지도 하에 외과계 전공의 수련 실습 모습.  특히 14일의 연차 중 10일의 장기휴가를 개인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표에 명시해 젊은 의사들의 재충전 시간을 의무화했다.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수련병원 급여 순위에서 길병원은 2위를 기록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유병철 교육수련부장은 "길병원 의국 분위기는 어느 수련병원보다 좋다고 자부한다. 전공의와 교수 모두 다양한 의과대학 출신으로 학연에 얽매이거나 하대와 욕설 등은 사라진지 오래다. 수련 받는 동료 의사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특징은 기피과 대표주자인 외과이다.길병원은 올해 외과 레지던트 4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레지던트 2년차부터 집도 교수 감독 하에 술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수련을 강화한 효과이다.외과 수련 3년 동안 복강경 맹장수술 100~200례 시술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개원과 봉직이 가능한 외과의사로 성장시킨 셈이다.■외과 올해 정원 4명 모두 채워…맹장수술 최소 100례 시술 '실전 수련' 또한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이 종양과 위암, 유방암 등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임의(임상강사) 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해 외과 선택의 메리트를 강화했다.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등도 권역외상센터 파견 수련으로 다양한 환자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전 수련으로 개선했다.유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들이 오롯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과 교수들과 교육수련부, 경영진 모두 힘을 합치고 있다. 외과 수련을 마쳐도 맹장수술을 못한다는 말은 길병원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다"며 "인턴 장기휴가 부여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도입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길병원의 세밀함은 전공의 관련 복지에서 두드러졌다.길병원은 외과 전공의 맹장수술 100례 이상 시술 등 실전 수련을 강화했다. 복강경 시술 실기 모습.  전공의 전용 휴게실 2곳의 공사를 진행해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고 안마의자와 커피 머신, 간식 등 수련 중 충분한 쉼터 역할을 제공할 예정이다.복지관과 의대 기숙사를 활용한 4인 1실 숙소의 경우, 2인 1실과 캡슐형 침대 등 사생활과 개인 취향을 고려한 숙소 모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전문의 시험을 앞둔 선임 레지던트를 위한 과감한 조치도 감행했다.■전문의 시험 대비 30일 준비기간 부여…차트 정리 등 전공의 잡일 '개선'내과와 외과 3년차와 다른 진료과 4년차 레지던트의 포상휴가와 연차를 전문의 자격시험 한 달 전 30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전공의 내부에서 '잡일'로 명명된 차트 정리와 영상검사 환자 명단 작성 그리고 간호사와 갈등 요인 등 다양한 민원을 병원장이 직접 나서 해당 부서에 전달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유병철 교육수련부장은 기피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유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진료과별 주니어 교수를 멘토로 지정해 전공의 고충을 들어주고, 교육수련부에 남·여 교수로 이뤄진 수련차장직을 신설해 수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도제식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수련체계를 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수련병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정책은 미흡하다는 시각이다.그는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의료계 관심이 높다. 일부 분야의 수가개선 등 땜질식 처방으로 간다면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면서 "기피과 현상이 왜 지속되는지, 수술을 접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유병철 교육수련부장은 "길병원에서 수련을 마치면 개원과 봉직에서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들이고 있다. 수련 동문들과 협력 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해 환자 의뢰와 회송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단지 수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진료 의사로 살아갈 때 길병원과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협회가 발달장애 관련 학회를 창립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초대 박양동 이사장(좌)과 김영훈 회장.(우) 모습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학술대회 겸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창립식을 개최했다.학회 창립식에서 초대 이사장에 박양동 병원장(CNA서울아동병원)과 회장에 김영훈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선출됐다. 임기 3년.박양동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 28만명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과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시스템과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회를 창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학회는 건강보험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등을 근거로 아동 치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중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박 이사장은 "발달지연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제하고 "발달지역 관련 질환 유병율과 치료 데이터화를 우선 진행해 사회 여론화 작업을 선도하겠다"며 실용성에 입각한 근거중심 학회 성격을 분명히 했다.첫 작업으로 대학병원에서 운영 중인 10개 거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를 들었다.독일과 미국, 일본 등은 100여곳의 발달지연 장애아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박 이사장은 "현재 발달지연 아동은 최상위층에 국한해 지자체 바우처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치료 후 교육과 상담이 중요하다. 모든 아동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폐증 아동의 인지 치료와 언어 치료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이다. 환자와 부모는 한 달에 35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식대는 급여화 하면서 왜 발달장애 아동 치료비를 비급여로 남겨둬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암 등과 같이 발달장애 아동 진료비를 산정특례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허술함도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최종 방안을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일부 진료과와 질환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기에 빠진 소아청소년과와 아동병원의 회생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복지부 땜질식 처방 소청과 회생 불가 "발달장애 아동 외면하지 말아야"김영훈 회장은 "미국은 발달장애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서 발달장애 아동도 중요한 문제"라며 "학회 창립을 통해 치료 비용을 줄이면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 학술대회를 겸한 학회 창립식에는 의료인과 병원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문호를 개방한 다학제 운영을 명문화했다.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의사를 비롯해 임상심리사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수 등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전문인력을 정회원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배석한 강은식 인증평가이사(봉키병원 대표원장, 소청과 전문의)는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의 책무를 방기했다.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어렵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양동 이사장은 "기존 학회가 학술적 연구에 집중했다면,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근거 창출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복지부는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가 여러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구의사회 회장직을 맡으며 의협 41대 집행부에 중도 합류한 만큼 그 중요성을 실감한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의료체계에 많은 제도적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의료체계가 국민건강보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관련 정책이 땜질식으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새 정책과 기존 정책이 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에 와선 의료계가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그는 "우리나라는 단일화된 국민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굳어졌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들이 더해지면서 현장에선 소위 의료 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동안 많은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필수의료 붕괴, 코로나19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오 의무이사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과거 정부의 강압적인 의료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꼽았다. 다른 분야에선 민주화가 이뤄졌음에도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비민주적인 구조라는 것. 이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이 축소돼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이 각각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협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지역의사회는 지자체와 주민, 보건소를 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국민 활동 및 당정 대응력 강화에 주력하는 이번 집행부 방향이 유의미하다고 봤다.오 의무이사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건강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실손보험 가입률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총족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중앙과 지역의사회의 시너지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중랑구의사회 회장)그는 실제로 중앙과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의협과 현장 중심인 지역의사회 업무를 병행하는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의 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에선 주요 결정 사항이 논의되는 만큼 긴장감이 많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업무 스펙트럼이 넓어져 회의가 엄청 많아졌다. 거의 매일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고 업무량도 많아졌다"며 "그래도 대민·대관관계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관련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회원,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의협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인 계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 애로사항이 생겨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협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는 게 동업자 정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의무이사직을 받아들였다"며 "능력이 얼마만큼 따라 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명예롭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현재 그는 의협에서 회원권익위원회와 커뮤니티케어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오 의무이사는 "회원권익위 간사는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은 느낌이 있는데 커뮤니티특위는 기존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참여 의사를 적극 피력했다"며 "중랑구의사회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 기회가 있을 때 잡고 싶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는 1차 의료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분야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의무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회원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며 "의료계가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상황으로 고충이 크지만, 이를 알려나가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놓지 말고 화합·단합해 나간다면 좋은 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7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세대분리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핵심은 경제관료에게 보건과 복지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복지부 장관이 적합한 가에 대한 우려다.특히 보건정책은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하나를 개선하려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두가지 이상의 부작용이 터져버리는 민감하고도 중요한 영역이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단순히 국민의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사안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다.지난 10년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여전히 회자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응당법이 있었다. 응급환자가 내원했을 때 호출을 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을 때 법적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이다.당시 이를 추진했던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강행했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들이 응급실을 줄줄이 폐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결국 당시 복지부 장관이 공개사과하고 수차례 땜질식 후속 대책을 제시하면서 수습했지만 응당법은 누더기가 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돼버렸다.당시 의료계는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 하나로 대혼란을 겪었고 응급환자는 집 근처 응급실이 사라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여파는 수년 간 이어졌다. 그만큼 의료정책은 비전문가가 와서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가 아니다.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복지와 더불어 의료는 전통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띄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선 지금은 더욱 공공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맞다. 이런 가운데 경제관료 출신의 복지부 장관은 의아할 수 밖에.엎친데 덮친격으로 국회 및 의료계에 제1차관에 또 기재부 출신 관료가 온다는 소문은 더욱 우려스럽다. 만약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곧 대통령실이 복지부에 보내는 '예산 절감'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공무원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까.경제관료 출신 후보자가 보건복지정책에 전문성을 내세울 수 있는지, 지난 4개월간의 제1차관 경력으로 장관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주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의 보건복지정책 비전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 강화로 공표되면서 의료단체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개두술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진료과별, 학회별 제도개선과 수가인상을 기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땜질식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기일 2차관 주재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복지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핵심인 '선택과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실행방안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복지부 내부에서 준비한 국정과제로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에 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그동안 의료계는 24개 진료과 근간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필수과로 통칭해왔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복지부가 규정한 필수의료 정의를 일반화하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과에 해당한다.■복지부, 건보 개혁추진단 가동…필수의료 재정, 삭감·실사 충당 '유력'문제는 한정된 재원이다. 복지부가 '선택과 집중 투자'를 표명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긴급히 출범시킨 이유이다.의료단체의 고민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한다. 정해진 파이에서 정해진 필수의료에 재원을 투입하면 외면당한 다른 진료과와 질환군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복지부 이기일 차관 주재로 23일 열린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 모습.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이 참석했다.경제성장 중심 현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정책가산 수가 인상을 예고한 질환군은 대동맥 박리와 심장, 뇌수술 등 고위험과 고난도 수술 분야이다.또한 저출산에 따른 소아 및 분만 수가 인상도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복원시킨다는 입장이다.필수의료 개선 논의가 시작단계이나 소아와 분만을 제외하곤 심뇌혈관 등 고난도 수술 의사인력이 집중된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의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은 상대적 발탁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도 이를 의식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한 뇌 MRI와 하복부 초음파 등의 재정 누수 차단하는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결국, 의료계가 경고한 문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 지출을 의료기관 압박을 통해 필수의료 재정을 일정부분 충당하겠다는 얄팍한 전략인 셈이다.하지만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동원한 진료비 삭감과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고강도 압박책은 한계와 부작용이 뒤따른다.■의료계, 기대와 우려 '교차'…필수의료 소외 진료과와 의료기관 '그림의 떡'복지부는 10월까지 추진단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의료계 내부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필수의료 강화에서 득과 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협회는 필수의료 개념 정립부터 대상 질환군 설정 등 복지부와 협의에 대비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병원계 입장에서 정책가산을 전제한 필수의료 깅화 방안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반면, 중소병원계 우려감은 높아지고 있다.심뇌혈관 수술 의사가 대학병원에 집중된 현실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중소병협 이성규 회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필수의료 질환 환자군과 의사 수 등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 빅5 병원 등 대학병원 고난도 수술에 지원을 집중하면 지역 중소병원 붕괴는 자명하다"고 경고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역할에 맞는 필수의료 강화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늗다. 전문과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 비급여 분야가 환영받은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는 땜질식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선택적 필수의료 강화 정책이 기피과 살리기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실습 모습.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두술과 심장수술 등 기피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당직비 국고 지원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보험 전문가는 "한정된 보험 재정 하에서 복지부가 쓸 카드는 많지 않다. 개두술 등 고난도 수술 의사에 대한 당직비 지원과 수술 행위 정책가산 등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의협·병협, 필수의료 협의 준비 돌입 "선택적 필수의료, 의료계 갈등 심화"그는 "상대가치점수와 총점 고정 원칙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진료과와 종별 갈등은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공공의료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필수의료 지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의에는 공감하나 지원방안이 한쪽에 편중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협회 임원은 "필수의료를 진료과로 구분하기보다 내외산소를 근간으로 질환군과 응급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 개념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결국 대학병원 중심의 지원으로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 수술행위 수가를 개선하는 대신 외래를 대폭 축소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서울아산병원 사태는 수익 중심의 대학병원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은 고난도 수술에 집중하고, 만성질환 등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으로 병원과 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빠르면 9월 중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유력한 가운데 의료계와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혀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결국 터질 게 터졌다. 의료진 희생으로 버텨온 외과계 의료인력과 의료수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바라보는 의료계는 수 십 년간 지속된 열악한 외과계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의료계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부실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사건은 7월 24일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오전 출근 후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동해 색전술을 시행했으나 지속된 출혈로 개두수술이 필요했다.당시 개두수술 신경외과 교수 2명은 휴가를 내고 각각 해외학회 연수와 국내 지방에 있어 전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개두수술 신경외과 의사들의 공백과 국내 최대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수술 세부전공 의사가 2명에 없는 이유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수술 의사들의 휴가서 제출 절차를 들여다보며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아산 개두술 의사 2명 휴가 공백, 패널티와 규제로 이어지나병원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 2명이 휴가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복지부 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세부전공 전문의들의 교차 휴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분야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쟁점인 외과계 분야 최고를 자임하는 서울아산병원에 개두수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2명밖에 없다는 점이다.서울아산병원은 복지부 현장확인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개두수술 신경외과 의사는 3명, 세브란스병원은 4명, 강남세브란병원은 3명, 삼성서울병원 4명, 서울성모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조차 3~4명에 불과하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신경외과 내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신경외과 세부전공은 개두수술을 포함한 뇌혈관을 비롯해 뇌종양, 뇌정위기능, 심뇌혈관, 척추 등 크게 5개 분야이다.■빅5 병원 개두술 의사 2~4명 불과…고난도 시술과 저수가 "누가 선택하나"신경외과학회가 세부전공별 전문의 현황을 조사 중인 상태이다.뇌혈관 분야 전문의는 300여명이나 이중 개두수술 전문의는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두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 낮은 뇌 중재시술과 다른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의미다.개두수술의 의료수가는 단순과 복잡으로 나눠 248만원과 290만원이다. 수술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집도의를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전공의, 간호사 등 5~6명이며 수술 시간은 5시간 내외이다.의사 1명과 간호인력 1명이 시행하는 비급여 분야인 쌍꺼풀 시술과 유사한 비용인 셈이다.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은 채워지고있으나 고난도와 저수가인 개두술과 뇌종양 등세부전공 자는 드문 상황이다.개두수술을 담당하는 울산대병원 신경외과 권순찬 교수는 "겉으로 보면 신경외과 전공의 정원이 채워지고 있지만 개두수술을 선택하는 전공의를 찾기 힘들다. 간신히 설득해 개두수술을 세부전공 하는 전임의 조차 중간에 포기하고 난이도가 낮은 다른 분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5~6명 의료진들이 5시간 이상 수술을 하는 노력의 가치가 부분 마취로 피부미용 시술비와 동일한 상황에서 병원도, 젊은 의사들도 개두수술 의사 채용을 늘리거나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빈번한 소송 뇌종양 수술, 의료진 8~10명 투입 "수술비 미국의 10분의 1 수준"뇌종양 분야는 어떨까.고난도 뇌종양 수술 수가는 500만원 내외로 미국 뇌종양 수술비용의 10분의 1수준이다.투입되는 의료진은 8~10명이며 수술 시간은 5~6시간이다. 개두수술과 함께 뇌종양 수술 역시 의료소송이 빈번하다.뇌종양 권위자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박철기 교수는 "뇌종양 수술 교수는 3명에 불과하다. 수술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비해 낮은 수가는 병원 입장에서 교수 인원을 늘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수술 중 의료과실 혐의로 소송을 1~2차례 겪고 나면 뇌종양을 선택한데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신경외과 분야 블루오션으로 알려진 척추 분야 상황은 어떨까.척추 수술 수가는 50만~60만원으로 신경외과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가의 치료재료 등 비급여 분야로 환자들이 느끼는 수술 비용과 실제 의료진 노력의 가치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구성욱 교수는 "척추 분야 세부전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표현이다. 낮은 수가와 소송 등으로 대학병원에 남아 있는 전문의는 많지 않다. 신경외과 다른 세부전공과 마찬가지 신세"라고 토로했다.젊은 의사들이 수술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신경외과에 국한되어 있을까.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의 현주소이다.복지부와 여당은 5일 서울아산병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 올해 외과 전공의 11명 중 9명이 유방 수술을 선택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한다.위암과 대장암, 외상, 이식 수술 등 저수가인 고난도 수술을 피하고 돈이 되는 비급여 중심 유방 수술에 몰리는 웃픈 현실이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필수의료 강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싸늘하다.■복지부 뒤늦은 준비에 의료계 반응 '싸늘'…"문제 터져야 대책 마련하나"사후약방문으로 땜질식 개선방안에 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은 "외과계 학회들이 수차례 국회, 복지부와 만나 위험성을 경고했고, 해법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으면서 외과계 문제를 외면했다"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터져야 대책을 마련하는 바보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외과계 질환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수가 개선으로 가야 한다.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급하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외연수와 휴가를 간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힘든 외과계를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의료계는 서울아산병원 사건의 본질인 외과계 부실한 의료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의료계 내부는 사건의 본질인 허술한 의료정책을 지적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조승국 전 공보이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신경외과 뇌혈관 의사들은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 'Night Surgeon'이라고 한다.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인가"라고 반문하고 "지역 병원에서 뇌수술을 개척하겠다고 내려가 결혼도 안 하고, 매일 수술방과 병원 앞 오피스에서 365일 콜 받다가 3년 만에 더는 못하겠다고 떠나갔던 친구가 생각난다"며 외과계 현실을 자조했다.■신경외과학회, 현황 파악·개선안 국회·복지부 전달 "수가인상만으로 안 된다"신경외과학회 입장은 단호하다.개두수술을 비롯한 세부전공 현황 파악과 함께 개선방안을 조만간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김우경 이사장(길병원 병원장, 신경외과 교수)은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 단순히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신경외과 현실과 해법을 국회, 복지부,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서울아산병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외과계 의사들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 유감을 표하면서 의사들의 헌신으로 지탱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대폭적인 쇄신을 주문하며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대책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