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연쇄사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종합병원들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고 나서 주목된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23일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료대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보건의료 재난상황에 앞장서 메워나가겠다"고 밝혔다.종병협의회 측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 및 응급환자, 투석환자뿐 아니라 대학병원의 요청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지속적인 치료와 처방이 필요한 암환자까지 의료공백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는 23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종협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 사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필수의료과, 응급실, 투석, 수술 등을 중심으로 진료지연 등 환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대형 대학병원은 수술 30~50% 취소 또는 연기되고 응급 및 투석환자를 포함한 모든 진료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의료재난 상황에서 지역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수의료 진료과를 포함, 전 진료과목의 정상진료와 수술이 가능하고, 병상 가동률 또한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인력·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의료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종병협의회 소속 종합병원들은 추가적인 상황에 대비해 수술환자와 중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지역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투석실까지 구비하고 있다. 대형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중환자실도 병상이 여유가 있는 실정.정영진 회장은 "각 지역 종합병원들이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지 4년째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된 상황이다.플랫폼을 사용하는 의사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원내 전화를 사용하는 의사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조적 진료에 활용되는 모습이다. 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현장 의사들이 바라본 플랫폼·전화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까?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비대면 진료 현장을 들여다봤다.■플랫폼, 대기시간 긴 병·의원에서 활약…정부 규제가 난점현재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곳은 소아청소년과 같은 대기시간이 긴 의료기관이다. 소위 '소아과 오픈런' 등 원래부터 진료 대기가 심했던 상황에 감염병·독감 시즌이 더해지면서다. 더욱 길어진 대기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보호자들이 차선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A 원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한 이후 눈에 띄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야간 진료를 할 당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요청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배송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선 병원 측엔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진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환자 종류를 보면 단순 기침·감기 환자가 대부분이다.A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가 높고 대기시간일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의료계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관련해선, 비대면 진료에선 아예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아 큰 걱정은 없다고 전했다. 또 대부분 재진 환자고 대면 진료와 병행하고 있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처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환자들 역시 초진 비대면 진료가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요청이 적다는 것. 재진 환자라면 이미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이유로 행정상의 이유를 꼽았다. 중간에서 요청 건을 조율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종속 우려와 관련해선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까진 완전한 초진 비대면 진료에 제한이 있어 플랫폼이 우위에 설 여지가 없다는 것.다만 비대면 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환자 한 명당 월 2회 이상 볼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는데, 이 때문에 환자가 이 의사 저 의사를 바꿔가며 진료해 오히려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이처럼 정부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플랫폼의 단점인 것.이와 관련 해당 A 원장은 "비대면 진료 요청은 대부분 경증이다. 환자나 보호자들도 열이 심하게 나는 등 심각한 경우는 당연히 병원에 와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 당 월 2회 제한은 경과를 관찰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해도 약이 괜찮으면 이어서 쓰는 등 3~4회는 지켜봐야 하는데 제한 때문에 환자들이 뭘 하질 못한다"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플랫폼과 원내 전화 두 가지로 양분됐다.■명맥은 유지하는 전화 진료 "지자체가 플랫폼 역할 해줘야"전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택치료에 활성화됐다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방문 진료 등 재진 환자 관리 효율을 높여야 하는 곳에선 여전히 사용되는 상황이다.실제 백재욱 원장이 운영하는 동동가정의학과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원내에 재택치료 시스템을 갖춘 곳이다. 당시엔 별도의 팀까지 구성했을 정도지만 지금에 와선 이를 방문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백 원장은 전화 진료를 이유하는 이유로 환자와의 관계 유지를 꼽았다. 양방향 소통으로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해진다는 것. 이는 방문 진료 준비나 처방 등에 강점으로 작용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방문 진료 일정을 잡는 등 부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전화 진료로 먼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미리 처방전을 작성해 방문 진료 때 전달하는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수납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하거나 계좌이체로 해결할 수 있다.하지만 플랫폼으론 이렇게 환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 진료에 나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격차로 오히려 노인 환자에겐 플랫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습이다.전화 진료의 단점으로는 정부 지원이 전무한 것을 꼽았다. 오히려 전화 진료를 진료 건으로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는 등 정부가 플랫폼만을 비대면 진료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또 백 원장은 현 상황에선 전화 비대면 진료가 다시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비해 인프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 차원에선 환자 유입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보건소 등이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백 원장은 "현재 보건소는 감염병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보단 진료 등 의료기관 역할을 대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건소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발굴할 역량이 있다. 이를 통해 환자를 연결해 준다면 플랫폼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비대면 진료 중인 동동가정의학과의원 백재욱 원장이어 "그렇게 된다면 플랫폼도 의료기관을 먹이로 삼지 않고 의료 정보를 더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에 환자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소를 통해 들어오면 요청을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장점 더 많지만…"길게 살아남는 것은 전화"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방·진단 면에선 플랫폼 쪽이 보다 활성화된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역시 플랫폼 비대면 진료가 전화 진료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봤다. 하지만 플랫폼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진단이다. 길게 봤을 때 정부 정책이나 플랫폼 운영사 리스크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전화 진료 쪽이라는 것.의정원 문석균 부원장은 전화 진료와 관련해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및 편리함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화 진료는 시진이 가능한 플랫폼보다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 및 오진 위험이 더 크다고 짚었다.반면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를 피할 수 없으며 전문의약품 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 운영사의 일탈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문 부원장은 "전화 진료는 종합적으로 환자의 건강 침해 가능성이 커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행정적으로도 환자의 본인부담금 수납이 어렵고, 신원확인 불가능해 도용 가능성이 크다"며 "처방전 발송 역시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보내야 해 상당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플랫폼 형태 자체에는 단점이 없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오래 살아남는 쪽은 전화 사용이라고 본다"며 "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별도의 정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용될 것이다. 환자들도 전화 사용을 더 요구한다"고 부연했다.다만 산업계는 더욱 활성화되는 쪽은 플랫폼 비대면 진료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 해주는 플랫폼의 강점을 대체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플랫폼 비대면 진료와 전화 진료 비중이 8대 2수준으로 더 많았다"며 "당시 전화 진료는 무료인 경우도 많았고 약 배송도 보건소가 담당해 활성화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작하려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플랫폼 역시 의료기관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대형병원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일질환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한 것.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했다.문제는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두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내원진료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앞서도 제외 항목이었던 미용성형 항목이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여전히 적용안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청구는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여러 조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청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청구에는 거짓청구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짓청구 유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중 거짓청구 유형의 부당청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당청구 중 거짓청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에 더하여 거짓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본매체 신일섭변호사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클릭). 이처럼 거짓청구와 관련으로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A 의원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6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약 3천9백만 원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고, 이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 약 2백만원을 부당청구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 의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경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금액 약 4천1백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66일의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 받을 당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서명한 사실과 다르게,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으로 정한 금액 중 약 1천5백만 원은 실제로 진료한 경우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A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1심은 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 업무정지 일수 일부 조정권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수납대장, 원외처방전, 서면진료기록부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확인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관련 수진자들의 진료에 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납대장, 전자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처방기록 등 자료와 C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현황을 비교하여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로 인정하여 정산한 다음 부당금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진자 H는 2014. 10. 25. 및 10.27.에 각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10. 25.자 수납대장에는 H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채취일이 10. 27.인 것 하나만 존재하는바, 보건복지부는 10. 25.자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로, 10. 27.자 비용은 정당청구로 각 인정하여 10. 25.자만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산자료 상 접수·진료일자와 입력일자가 불일치하거나 본인부담수납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2,244회를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부당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조사 당시 A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 I는 환자 내원 시 전산 접수, 수납대장에 이름 작성, 주사·물리치료 등 처치 확인 후 수납대장에 금액 작성, 원외처방전 발행매수 및 날짜 확인 등 일련의 의료행위 내용을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I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강박이나 회유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체적인 예로 A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확보한 수납대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 약국제출용처방전과 원외처방전과 교부번호. 처방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후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당청구 일부 건에 대한 검사결과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약 1천5백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5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조정권고 하였다.이 사건 2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 2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문은 없어 판결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비록 조사 대응의 어려움과 상황의 긴박함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 전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후 권리구제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부당청구 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 진료 중심 진료과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여 매출 통계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다만 올해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통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 결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 일선 개원가의 올해 1분기 급여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를 활용해 진료과목별 기관당 월 급여 매출을 분석했다.올해 1분기 개원가 급여 매출은 5조9293억원으로 기관 당 월 561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진료과목별로 봐도 안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이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내과와 정형외과, 흉부혈관심장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은 전체 평균보다도 증가율이 높았다.통증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 4개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 급여 매출이 월 8616만원으로 가장 컸고, 증가율 역시 15%로 가장 높았다.유일하게 월 급여 매출 1억원을 넘긴 안과 의원은 성장률도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1억1732만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1억975만원으로 6.5% 감소했다.코로나19 시기 특히 부침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각각 40.1%, 35.1%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의원 월 급여 매출은 지난해 1분기 2866만원에서 올해 1분기 4015만원으로 뛰었다. 이비인후과 상황도 나아지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5071만원에서 6849만원으로 증가했다.소청과 의원은 폐과 이야기까지 나오며 기피 진료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긍정적 부분 중 하나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월 급여 매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데다 26개 진료과목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었다.소청과 이비인후과 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가정의학과 매출 역시 2615만원에서 3250만원으로 24.3% 증가했다.2022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동네의원 월 급여매출(진료비 통계지표 재구성)서울 S이비인후과 원장은 "실외 마스크에 이어 올해 초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해 환자도 늘었다"라며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늘었다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실제로 개원가는 통계 결과 해석을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통계지표가 '심사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심평원은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를 올해부터 바꿨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하는 날짜에 차이가 있다보니 심사일이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한 진료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일반적으로 심사일과 진료일 기준으로 통계를 분리하더라도 계절별로 환자 변화율 등이 비슷했기 때문에 통계 값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개입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책이 시시각각 변했기 때문에 심사일과 진료일 통계에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심사일 기준 올해 1분기 통계면 실제 진료일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가 들어간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숫자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등을 반영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더라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면 급여 및 의료급여비를 환수 당할 수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 후 3개월 동안 운영해오던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시범사업 지침 개정판을 공유했다. 비대면 진료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개입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환수 업무도 맡게 됐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체계(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9월)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때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 란에 비대면 진료를 꼭 써야한다. 시범사업 관리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써야 하는 대상 환자 유형도 기존 섬‧벽지 거주자(비대면/A), 등록 장애인(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비대면/C)에다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자(비대면/D), 만18세 미만 소아환자(비대면/E)가 추가됐다.비대면 진료는 환자 신분 확인이 필수인데 재진 환자의 신분 확인은 의무기록을 보면 된다. 소아청소년 환자는 주민등록기준 연령과 진료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 및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환자, 장애인 환자는 건보공단 자격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 확진자는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나 문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섬‧벽지 환자는 진료일 기준 보험료 경감고시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면진료로 확진된 후 같은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병원급은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 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했거나 검사를 시행해 결과 설명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진료 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했거나 수술 치료 후 검사를 실시한 후 단순 검사 결과 통보는 안된다.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전화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 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이나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의료기기의 작동 상태 점검은 화상진료가 필수이며 의사가 영상으로 실질적으로 작동 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 위반 조치를 최소화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날은 13일. 양산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병동 입원환자를 전원, 퇴원조치하고 암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을 연기하는 등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무기한 총파업으로 장기화될 경우 병원별로 환자 진료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1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일선 병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총파업 당일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19년만에 추진하는 총파업인 만큼 일선 병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했다.병원 관계자들은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의료공백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 병원별 노사간 협의…진료차질 최소화 노력고대의료원은 산하 병원별로 노조원 1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술, 외래 등 환자 진료일정에는 큰 차질없이 운영 중이다.한림대의료원과 아주대의료원 또한 수술 일정은 물론 외래 진료도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아주대의료원은 응급실을 통한 입원이 어려워지고 병동의 경우에도 간호인력이 감소하면서 입원환자 불편이 예상된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경희의료원은 수도권에서도 파업 참여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진 곳이지만 외래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수술은 중증·응급을 제외한 수술일정은 연기했으며 외래도 외래도 간호인력이 빠진 자리를 수술방 간호사가 지원하면서 버티고 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도 일부 노조원이 빠져나가면서 비노조원들의 지원으로 공백을 채우고 있다.원자력의학원, 인천시의료원은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에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봤다.당초 암 환자 수술일정 취소에 입원환자 전원까지 검토하면서 우려를 모았던 국립암센터는 13일 오전 극적으로 노사간 합의점을 찾으면서 노조원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간신히 정상진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지방 대학병원도 적극적인 대처로 혼란은 없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도 혼란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여파가 있는 실정이다.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수술 일정을 절반 으로 줄이고 외래의 경우 당일 진료는 실시하지 않는 등 진료를 축소해 운영 중이다.앞서 총파업에 철저히 대비해왔던 양산부산대병원은 예정대로 수술을 취소, 축소하고 병동 환자를 대거 퇴원 및 전원조치하면서 병원계 긴장감을 줬다. 양산부산대병원이 이번 파업에서 고강도로 나선 배경에는 정규직 전환 이슈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병원 관계자들은 "매년 병원 지부별 부분파업은 있었지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19년만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파업 참여 인원도 평소보다 많아 병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하루빨리 총파업이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중소병원도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는 여파가 있다. 부평세림병원의 경우 노사간 협의를 통해 간부급만 파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파장을 최소화했다. 부평세림병원 양문술 병원장은 "중소병원 입장에선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인력 관련 요구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간호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폭우에도 우비를 입고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노-정 갈등…병원들 "간호법 분풀이하나" 시선보건의료노조 측의 19년만에 총파업이 난감한 것은 일선 병원들이다.노-정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총파업 핵심요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일선 병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수도권 한 병원 관계자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가 정부이다 보니 지부별로 노사간의 협상 여부와 총파업 종료시점과는 무관하다"면서 "노조가 파업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 병원 입장에선 답답하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원들은 이번 총파업 배경을 간호법 불발에 대한 보복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 총파업을 두고 노-정간 갈등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 복지부를 향해 7개 핵심 요구안을 내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 상대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했다. 이어 7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필요한 경우 업무개시 명령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날을 세웠다.앞서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 상정 당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노-정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무기한 총파업의 키를 잡고 있지 않은  병원도 한숨이 커지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병원 관계자는 "간호법 관련 보복성 성격이 짙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요구안도 개별 병원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장은 지원인력을 투입해 진료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총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걱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백병원이 노조를 비롯해 서울시까지 거센 반대에도 8월 31일, 외래, 응급실, 입원 등 모든 환자 진료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백병원은 82년간의 진료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서울백병원은 8월 31일 이후로 모든 진료를 종료, 폐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제학원은 "지난 6월 20일 진행된 인제학원 이사회에서 서울백병원 폐원을 의결한 이후, 각 부속병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백병원은 원내 공지를 비롯해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외래 및 입원, 예약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종료일 및 진료, 각종 서류 발급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입원 중인 환자의 타 병원 전원 지원 등 진료 관련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또한 현재 수련 중인 인턴들과의 면담을 통해 형제 백병원 또는 타 병원으로의 이동 수련을 적극 지원해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사업체 검진, 임상 연구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형제 백병원으로 이관, 사업장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앞서 인제학원 측은 지난 20년간 서울백병원은 1745억원(의료이익 기준)의 누적적자가 발생해 폐원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의 역사와 상징성, 그리고 환자 진료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수년간 경영정상화 노력을 해왔으나 적자가 계속됐다"면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의료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았으며 종합병원 유지, 전문병원 전환, 검진센터 및 외래센터 운영, 요양병원 및 요양거주시설 등 의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분석하고 논의하였으나, 어떠한 대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누적적자보다 더 큰 문제는 늘어나는 적자의 규모. 진료일수가 적었던 올해 1, 2월의 경우 월 의료수익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적자는 향후 의료원 전체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서울백병원의 적자가 심화된 이유는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도심공동화 현상과 주변 대형 종합병원의 출현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고 봤다.서울백병원이 위치한 중구지역은 거주인구가 거의 없는 사무실 밀집 지역이며, 서울백병원 반경 3km 이내에 종합병원급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505병상), 서울대병원(1,820병상), 강북삼성병원(723병상), 세란병원(211병상), 서울적십자병원(292병상) 등이 포진해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인제학원 측의 분석이다.이러한 탓에 중증환자나 수술보다는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가 대부분으로 이미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현재 서울백병원의 가동병상수(병상)는 122병상이며, 지난 3~5월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66.2%, 일 평균 수술 건수는 9건에 그친다.인제학원 측은 "폐원은 전체 의료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 부지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이 폐원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현재 부지와 관련하여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추후 폐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별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35년에 이르면 의사 인력이 적게는 9654명에서 많게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숫자가 나왔다.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각종 연구에서 제시된 숫자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인력이 최대 5만명이 넘친다는 숫자를 내밀며 의사 인력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맞섰다.다만, 일정 기간 의사인력을 확대하되 2050년 이후부터는 의사 인력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해졌다.2025년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 포럼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데 방점을 둔 상태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갖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문가 포럼은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포럼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 세 명의 발제가 먼저 있었다.신영석 교수는 2019년과 2021년에 추진했던 의사인력 수급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고려대 신영석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수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2035년에 의사가 9654명이 부족하고, 2021년 연구에서는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2020년 연구에서는 의사의 진료일수를 255일과 265일을 적용하고 진료량을 100~120%로 설정해 통계를 산출했다. ARIMA 모델을 적용했을 때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879~2294명이 부족했고 2035년에는 9654~1만4631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진료량이 110%, 120%일 때는 의사 인력이 과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2021년 진행한 연구에서는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53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했다.신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 관련 다양한 연구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2010년 이전 연구들은 공급이 부족, 아니면 (의사가) 남는다는 과제도 있었는데,  반반정도 귀결이 됐다"라면서도 "2010년 이후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방법이든, 어떤 데이터든 대부분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혁 박사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 인력 전망에서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최대치가 되는 시점에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정 업무량 기준에 따라 필요 의사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그는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라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이 2050년까지는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인구 규모가 줄면서 의료서비스 수요도 줄 것이기 때문에 의사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서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에 바탕한 의대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1000명당 의사수 2047년에는 OECD 평균 넘어선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인력 확대 반대 주장을 펼쳤다.우 소장은 OECD 보건통계를 반영해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배출과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 수치를 빠르게 따라잡아 2040년에는 OECD 평균과 격차가 좁혀지고 2047년에 이르러서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인구 변화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을 매칭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과잉인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2030년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 제외 시 최대 5만1502명이 넘친다고 밝혔다.그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요양급여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0명을 증원했을 때 204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현상을 유지했을 때 약 7조원 더 늘었다. 1000명을 증원하면 약 18조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못했기 때문에 필수의료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라며 "이미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신경외과 의사 중 뇌출혈 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해 정원 확대가 해법이 아님은 확인이 됐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수익은 낮고 일만 고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의대정원 증원은 그렇지 않아도 의대 가기 위해 반수 열풍인 서울대 신입생의 집단 휴학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 붕괴, 응급의료체계 재정립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꼽으며 의사인력 확대보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 1339 응급 콜시스템 재건 등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을 3년여 만에 다시 바꿨다.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 시점을 올해부터 차이를 두기로 했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기존대로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분기마다 총 8개의 통계가 나왔는데, 6개로 줄었다. 당장 지난해 3분기 진료비 통계 지표는 '심사일' 기준으로만 발표한 상황이다.진료비 통계지표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 심사 실적 등을 수록한 통계다. 진료비 증가율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보니 정책 및 제도 마련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매년 5월 말에 있는 요양급여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보험자 모두 주요 근거로 삼는다.심평원은 분기마다 발표하던 진료비통계지표 공개 방식에 변화를 줬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한 날짜에 차이가 있다 보니 심사일도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자 심평원은 2019년부터 통계 반영 기준을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발표했다.백미숙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 급여정보운영부장은 "심사가 지체됐다가 확 몰리는 현상이 없지는 않지만 진료량과 심사 속도에 차이가 많이 나서 통계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는 사라졌다"라며 "의료기관도 3~4개월 안에는 모두 청구를 하고 심사나 급여 지급도 밀리거나 하는 게 아니다. 진료와 심사 패턴이 비슷하게 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그래프가 겹치다시피 똑같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심사일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산출되는 진료일 기준에 맞춰 통계 결과를 공개하다 보니 심사 경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통계 제공 시점을 달리 하고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를 보다 빠르게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실제 심평원은 심사일 기준 진료비 통계는 올해 1분기까지 산출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통계 산출이 빨라졌더라도 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기존대로라면 심평원은 2022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지난달 초에는 발표했어야 한다. 5월은 특히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달인만큼 진료비 통계지표 최신 자료에 대한 공급자 단체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해당 통계는 수가협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나 이달 중순경 나왔다.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를 조망할 수 있는 2022년 진료비 통계지표가 공개돼야 한다.예년보다 관련 통계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이 목격되면서 공급자 단체를 중심으로 심평원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료 공개 자체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복지부를 비롯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부 데이터 활용이나 회의 자료 유출 등 특히나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한 달 전에 했던 회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연락을 갑자기 해오는 등 단속을 하는 모습이다. 외부 인사 관리도 이렇게 신경 쓰는 마당에 내부 단속은 얼마나 심하겠나"라고 반문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임원도 "현 정부 기조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효율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어떻게든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 결과에는 특히나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개 시점을 조율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답답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학술 심포지엄을 겸한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했다.송정한 병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도전의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개척해왔다"며 지난 20년간의 성장을 짚었다.그는 이어 "첨단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감염병 사태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미래 의료의 리더이자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2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기념행사는 지난 2003년 5월 10일 첫 공식 진료일을 기념해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했다. 지난 11일에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Leo Yee Sin 센터장와 Shawn Vasoo 박사,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David C. Hooper 교수,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Arjun Srinivasan 박사 등 감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감염병 대응과 성공적인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오후에는 기념 음악회에는 후원인, 내원객, 지역주민, 교직원 등 500여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가곡 100년사를 한편의 이야기로 풀어낸 <굿모닝가곡> 공연이 이어졌다.이어 12일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의료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주요 질환에 대한 생존율, 사망률, 수술 실적을 담은 '아웃컴북'을 국내 최초 발간, 환자 알권리 보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매년 지표를 고도화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했다.이밖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 위원, 성남시 4차 산업추진단 이정문 단장,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김정희 소장,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김태섭 교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박현영 부장, 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 등이 연자로 나서  바이오 클러스터,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현황과 미래 의료가 나아갈 길을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역사를 담은 개원 2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년사' 편찬 보고가 진행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년사는 1989년 병원 건립 논의 단계부터 2003년 개원, 그리고 오늘날까지 병원 전체의 성장사를 비롯해 특성화센터, 진료과, 의생명연구원, 공공부문 등 각 부문에서 이뤄온 역사를 담았다.이어 기념행사에서는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감사장 전달,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퍼포먼스와 세리머니를 진행했다.이밖에도 병원 교직원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구조물과 포토존, 히스토리 월, 축하메시지 월을 설치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나온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한편, 2003년 세계 최초 '디지털병원'으로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년 동안 우수한 치료 성과와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후 바이오 헬스케어 융·복합 단지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연구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차세대 의학의 핵심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요양병원·요양시설 환자가 줄어들면서 그 수요가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에 개원가 방문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실제 참여하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예고했다.14일 대한노인의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들어 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 기관도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북구만 해도 15개 의원이 방문진료를 신청했다는 설명이다.방문진료에 대한 환자 수요 및 개원가 참여가 늘면서 대한노인의학회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상범 공보부회장은 "올해 방문진료가 많이 회자되고 있다. 기존엔 방문진료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 및 면회의 어려움으로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방문진료 신청자가 늘고 있고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가 역시 기존보다 많이 정상화돼 크지는 않더라도 의사들이 수익을 내면서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2019년 기준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는 1건에 7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저수가로 참여율이 저조하면서 최근 12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고, 올해부턴 동반인력 가산 수가가 생기면서 1회에 16만 원 수준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여기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돼 관련 수가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이 공보부회장은 "의사 입장에선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아예 하루를 방문진료일로 정하고 동선을 잘 계획하면 수익이 아주 크지는 않아도 의사가 환자를 보고 오는 게 가능하다"라며 "정부 시범사업도 늘어났고 환자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를 통해서도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노인의학회는 올해 하반기 학술대회 및 온라인 심포지엄을 통해 방문진료를 위한 사전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고령화로 방문진료 필요성·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도 늘어나는 만큼. 선제적으로 질 관리 핸들을 잡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노인의학회 이창훈 회장은 "최근 정부는 물론 보건소 차원에서도 방문진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주저하는 것"라며 "방문진료는 퇴근 후에도 가서 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근만 관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가를 떠나 환자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선 방문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 심포지엄과 춘계학술대회 등에서 이런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션을 대거 할애해, 막연한 고민이 아닌 실질적 참여에 대한 확신이 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방문진료 수가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간호계가 간호법으로 방문진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단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이 공보부회장은 "간호법 관련해서 우리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같다. 거동 불편한 환자도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받아야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방문진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절한 서비스가 맞는지,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방문 간호는 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진다"고 지적했다.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가 논의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적어도 노인환자에 대해선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환자는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이 더욱 어렵다는 것.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출범하는 디지털임상학회에 노인의학회 김한수 이사장이 참여하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가 많고 이들이 의료기관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재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 상황 역시 너무 산업 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가야한다. 오는 7월 관련 실질적인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노인의학회 이은아 학술부회장은 "노인 만성질환을 비대면 진료로 너무 쉽게 접근해선 안 된다. 노인은 표현 정확도가 떨어져서 비대면 진료로는 놓치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섬세한 프로그램이 점복돼야 한다"며 이어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인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한다. 시스템 가지고 있는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국민 건강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 대신 노인 이송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나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은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최근엔 모바일을 주로 이뤄지는 추세여서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이 학술 부회장은 "모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우리 생각은 다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며 "노인의학회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행복한 젊은 노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술은 물론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겠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그동안의 노하우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개원가 경영이 차츰 회복되는 모습이다. 의료기관으로 발길을 끊었던 환자는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진료비는 급증하지만, 환자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데이터를 통해 동네의원 월 급여 매출과 일일 외래 환자 수 변화를 확인했다.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상반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봤다.분석 결과 지난해 상반기 의원 한 곳당 급여매출은 5625만원 수준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 보다 23.5% 증가했다. 코로나 유행 직전인 2019년 상반기 4282만원과 비교해도 31%나 늘어난 액수다.의원 표시과목별 월 요양급여비 매출 변화. 일반의는 전문과목미표시 의원 포함.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두 진료과의 급여매출이 폭증하는 반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 소아청소년과 월 급여매출은 4631만원. 이는 직전 연도 1929만원 보다 140% 늘어난 금액이다. 코로나 대유행 전 2873만원 보다도 61.2% 더 많은 액수다.이비인후과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이비인후과 개원가 월 급여 매출은 7183만원으로 직전 연도 같은 기간보다 103.5%, 2019년보다는 52% 증가했다. 전체 개원가 평균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다음으로 많은 액수다.사실 두 진료과의 극적인 반전은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초 일일 코로나19 환자는 6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주했다. 정부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일선 동네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감염성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환자는 당연히 늘어났다.진료비통계지표에 나와 있는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환자 수와 진료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입원 영역에서 코로나(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8억43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비용도 43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진료에만 전체 입원 요양급여비 178억7962만원의 5% 수준이다.외래에서도 'U07의 응급사용'이 환자 수는 1529만명, 진료비는 19억33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비용은 4억4028만원으로 5위에 자리했다.직전연도인 2021년 상반기만 해도 U07의 응급사용 진료비는 입원에서 3억6146만원이었고 동네의원에서는 코로나19 선별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진료비가 확인되지 않았다.코로나19 진료 수혜 영향권에 있는 가정의학과 개원가도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3463만원을 기록하며 직전연도보다 52.4% 늘었다.지난해 상반기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안과는 월 급여매출이 1억1981만원을 기록하며 1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는 한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지난해 상반기 월 급여매출은 7444만원으로 직전 연도 보다 1.2% 증가하는데 그쳤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환자 수 회복은 아직아이러니한 점은 환자수의 변화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 숫자는 2021년 같은 기간 보다 늘긴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수준에 미치지는 않았다.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였다. 일일 외래환자 수는 내원일수와 진료과목별 의원 수를 활용해 한 달 진료 일수를 25일로 적용해 단순 계산했다.의원 표시과목별 일일 외래환자 수 변화.  일반의는 전문과목 미표시 의원 포함. 월 진료일 25일 기준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이었다. 환자 수 역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에서 변화가 특히 컸다. 이비인후과 하루 환자 수는 85.1명으로 반 토막 났었던 2021년 상반기 보다 77.1% 늘었다. 이비인후과 환자 수는 전체 진료과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환자도 73.1명으로 2021년 상반기 40.6명 보다 80%나 늘었다.그럼에도 환자 숫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못 미치는 숫자다. 지난해 상반기 이비인후과와 소청과 환자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보다 각각 약 4%, 0.4% 적다.월 급여 매출 1억원을 넘긴 안과의 외래환자 수도 증가폭은 크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안과 의원을 찾은 환자는 하루 64.7명 수준이었는데 2021년 보다 2.3%만 늘었고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10.7% 줄어든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20년 9월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 실시하는 '안초음파 및 눈의 계측검사' 등을 급여화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안과 급여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환자가 늘어난 진료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와 가정의학과가 유일했다. 지난해 상반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환자는 하루 평균 34.2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30.8명 보다 11.3%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보다도 6% 늘어난 숫자다. 가정의학과 역시 지난해 상반기 56.2명이었는데 2019년 보다는 2%, 2021년 보다는 34% 증가한 결과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변화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며 "환자 수와 급여 매출이 눈에 띄게 급감하기도 했고, 지난해 초에는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로 방역체계 변화와 맞물리면서 개원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정권 교체 후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개원가는 또 다른 변화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 수도 과거처럼 증가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수가 인상률 대비 물가 인상률이 고점에 있다. 바꿔 말하면 감염 위험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했다는 소리도 된다. 단순히 급여 매출이 늘었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사실과 다르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후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가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진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을 주제로 윤 정부가 우려하는 건보 재정위기의 실체를 언급했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으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정춘숙, 강훈식, 김민석,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윤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보 보장성 정책 후퇴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팩트체크에 나섰다.먼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만 보면 문케어를 시작할 때 20.1조원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2년 20.2조원으로 적립금 적정 수준 범위다.그는 "윤 정부가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원이라는 추계는 26년까지 건강보험료 상한선 8%에 도달한 이후 2040년까지 보험료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며 "가설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재정위기를 우려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도 들여다봤다.국회예산처는 요양급여비를 76.3조~84.6조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74.7조원에 그쳤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처의 추계와 최대 10조원이 차이가 발생했다.또한 김 교수는 지난해 논란이 된 감사원 보고서도 짚었다. 앞서 감사원은 초음파, MRI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지만 김 교수는 뇌혈관 MRI, 두경부 MRI, 복부·흉부·전신 MRI 등 건수와 진료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료남용이 의심되는 진료비 규모는 2천억원(9%)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00조원 수준이다. 이중 2천억원 재정을 줄이면 재정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로 2천억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주장 또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김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케어가 건보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단순 두통으로 MRI촬영한 행위가 건보료 남용을 초래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과다이용 현황을 볼 때 이 또한 물음표라고 했다.그가 제시한 수치만 보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도 과다이용자는 늘 있었다는 게 그의 지적.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보수정권 당시였던 2010년~2016년 사이 의료과다 이용자는 증가했다.실제로 지난 2009년 진료일수 상위자 진료비는 1조 249억원에서, 2010년 1조 2062억원, 2011년 1조 3073억원, 2012년 1조 385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김 교수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는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부 재정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그칠 뿐, 재정위기 부담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건보재정 누수 진짜 원인은…공급체계 문제 그렇다면 진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은 무엇일까.김 교수는 병상공급 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우리나라 입원율이 서울 동남권(서초, 강남, 강동, 동작, 관악구) 수준으로 낮추면 연간 265만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입원의 32%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거주지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한 진료비와 다른 지역에서 관리받았을 때 진료비에서 차이가 났다. 즉, 본인이 거주지역에서 만성질환을 진료할 경우 연 평균 8.9조원(현재 대비 23.7%)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봤다.그는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원인을 짚었다.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가입자와 가입자의 의료이용 및 진료비를 확인한 결과 4.6조원~10조원 의료이용 차이가 났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이용 차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다.김윤 교수는 건보재정 누수의 진짜 문제는 병상과잉,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등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수년 째 문제점으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도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진짜 원인으로 꼽았다.그는 "경증질환은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사망률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1차 의료기관 진료비가 소폭 높다. 일부 과잉진료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적인 구축으로 절감가능한 진료비 규모는 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그는 이어 "5조~1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줄줄 새는 원인은 보장성강화가 아니라 공급체계의 문제"라며 "병상의 공급 과잉, 의료기관 기능에 맞지 않는 진료,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진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건강보험료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총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다 지역가입자가 낮은데 본인부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1.5배 이상 높은 점을 지적했다.김 교수는 보험료 운영체계 또한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건정심 위원을 보면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의제 설정이 편향적이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며 건정심 내 별도의 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김윤 교수는 "앞서 언급한 부분은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해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유지할 수 있다"면서 "정쟁의 수단으로 건강보험이나 보장성강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해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토론에 나선 한신대 제갈현숙 강사 또한 "재정도 건정심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위원회로 이전하는 것 필요하다"며 "건정심 공익위원 선임도 개선이 시급하다.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가입자 단체 추천을 통해 선임해야한다"고 건정심의 독립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 또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의료전달체계, 실손보험, 병상 문제 등 지적에 상당수 공감했다.건정심 거버넌스 문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지만 고령화 등 재정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봤다.그는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 과잉, 상급종합병원 쏠림 등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은 알지만 해법은 쉽지 않다. 전체 의료비 수준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 원인은 당연히 아니다. 재정위기 원인은 오늘 언급한 다양한 곳에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병상문제, 비급여, 실손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건보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오늘 거론된 내용을 포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황재석)은 재진환자의 24시간 진료 예약, 변경, 취소가 가능한 '챗봇' 진료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챗봇 서비스 도입은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AI 바우처 지원사업' 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것이다.계명대학동산병원 챗봇 진료 예약 진행 절차재진환자의 챗봇 진료 예약은 '카카오톡 알림 톡 기능'과 '전화예약센터 ARS 챗봇 예약 기능'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별도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챗봇 웹브라우저로 더욱 손쉽게 예약이 가능하다.진료 예약이 필요한 재진환자는 챗봇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거쳐 진료과와 교수를 검색하고 선택하면 된다. 담당 교수 진료일 중 가장 빠른 날짜를 지정하고 마음에 드는 날짜가 없으면 '다른 일정' 기능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초진환자는 기존처럼 전화예약(1577-6622)만 가능하다.조지형 진료협력센터장은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들이 더욱 간편하게 진료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편의 향상을 위한 더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검토하고 개발해 환자 중심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