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론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정원을 배치하는 정부 의대 증원 배정안은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의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거가 없는 정책을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여론이 불리해지니 겉으로만 대화하자고 하고 뒤에선 협박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결과적으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젊은 의료인들을 병원 밖으로 내쫓기고 이들의 의사 표현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마녀사냥식 개혁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혁 방법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 집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집이 불타는 데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는다"며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그것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본회 박명하 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번 사태로 인한 회원 및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끝까지 다퉈 반드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과 혐오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다.의협 대의원회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는 파탄을 맞을 것이며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말미암아 야기한 혼란의 책임은 현 정권에 귀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도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배정안은 각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의대 교육·수련 과정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충분한 확보뿐만 아니라 교육 및 수련환경도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도 없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인 다수 양성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와 이공계 몰락을 가져오고 당장 올해 교육제도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한편, 시민단체·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비과학적, 무원칙의 이번 의대 증원 배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볼모로 단지 정권을 유지를 위한 허울뿐인 대책이다"라며 "이번 배정안을 강행하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정부 관계자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사직을 앞두고 있다. 전공의가 나간 자리를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이번 배정안에 큰 실망감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동료, 후배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일관되게 무자비 무관용의 태도를 보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있다. 이를 묵과하지 않고 반대 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야권에서도 이 같은 의대 증원 배정안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이번 배정안은 교육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 다수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사립대 의대 증원 인원 1194명 중 수도권 병원이 있는 사립대가 764명으로 64%에 달한다는 것. 이 같은 배정안은 사실상 수도권 민간 대형병원들의 민원 수리 성격이 짙다는 주장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조하면서 증원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정말로 지역의료를 살리려 하는 안인지, 명분은 지역의료이고 사실상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녹색정의당 광주광역시 서구을로 출마한 강은미 국회의원 후보 역시 논평을 내고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으론 지역의료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립대 중심의 증원과 의무형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보완책 없이 사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이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을 사지로 모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강은미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보다는 서로 환자를 볼모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환자 등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협상하길 바란다. 정부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도 당장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의사가 깊은 갈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의대생들을 수용할 교육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이 같은 증원 배분안을 환영하며 추가적인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20일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1639명의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으며 경기·인천엔 361명이 추가된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다.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의대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의대 교수들이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 즉각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2000명 의대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1년 만에 증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별 배분을 결정하는 거긴 역시 몇 주 정도로 짧은데, 이 같은 졸속 정책 대한민국 현대의학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현재 사직서나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을 포기하며 진행하는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특히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몰아넣는 것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들 교수는 "의대 증원은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다. 권역 중심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며 "이후 의학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참담한 혼란 상황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위협을 초래하게 될 독선적 결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20일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안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을 제시하고 올해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연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배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올바른 의사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 역시 부적절한 인용이었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수요조사 역시 가장 큰 피해를 볼 현 의대생을 빼고 이뤄졌다는 것.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해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하고, 집회 연설을 근거로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 교사 명목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의학회는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대부분 진료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가 마비돼 의대 임상 교육이 파탄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는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까지 마비시킨다는 것. 이와 함께 상당수의 의대생이 사병으로 지원하면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격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 의학회는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와 환자 진료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와 협력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성명서를 내고 많은 수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도 전공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응급실이 많은데 이제 신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 역시 격감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응급의학회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으로 인한 국민 애로와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응급의료체계는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야간과 휴일 없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집중해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버텨온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한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정하고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해 주길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자체·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배분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창원 성산구 후보반면 지자체·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아예 지역의대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날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필수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공공의료가 보강되면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와 관련해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의료인력을 비롯해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부산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의사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부산시는 정부와 함께 지역의료 혁신에 나설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지역 의료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는 의대 정원 배정안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에 따른 창원의대 신설을 촉구했다.강기윤 후보는 "단순히 늘어난 인원만을 보면 충북대에 이어 경상국립대의 증원 인원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이는 경남 전체에 기 배정된 74명의 인원을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확대된 정원이 창원의대 신설과 인원 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 협의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일일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적정규모 증원 원칙을 수용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증원이 아닌, 적재적소 증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를 향해선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과 함께 지역 복무 의사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최근 정부가 마련한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지방 근무 공중보건의사를 서울 대형병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보의는 격외지나 무의촌에 배치된 경우가 많이 이 같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대형 민간병원에 1882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문의 중환자 진료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모른 척하면서, 유독 대형 민간병원 수입 감소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김 상황실장은 "정부는 지역본부의 대형병원 이동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형 민간병원들은 많은 전공의를 배정받아 운영해 왔고, 적은 인건비로 의료 인력을 활용하며 수익을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대형병원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고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의료 증원의 근본이어야 한다. 그것이 불명확하기에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 인력을 서울로 빼고 민간 대형병원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이낙연 상임고문 역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대치로 우리나라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에 이어 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하는 등 의료계 집단 움직임이 점점 확산일로라는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5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또 정부의 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농어촌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상임고문은 정부를 향해 2000명 의대 증원이 아닌, 향후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지방에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졸업 의사들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을 요구했다.그는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열어라"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이 지역을 비우면 농어촌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본인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개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00명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증원 규모가 역대급이다 보니 늘어나는 정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료계에서는 급격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의과대학 교육 질 격차를 불러오고,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특히 의료계 한 인사의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지역의사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의료계 안팎의 시선에 대해 알아봤다.■ '의대생 2000명'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합격선 요동 우려"정부는 2025학년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3058명)보다 2000명 증가한 5058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6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4월 말쯤 확정될 전망이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의대 증원을 감안하지 않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지방권 의대 27곳은 전체 모집정원 2023명의 52.8%인 1068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원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2018명이 된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신입생 일부를 지역 거주 학생으로만 선발하는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다.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 제주권은 20% 이상이다.정부는 당장 법을 개정하는 대신 정책 인센티브 수단 등을 활용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이에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지방 의대들 또한 고심이 깊다.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원되는 의과대학 정원분을 원하는 규모로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 60%를 충족한 지방의대는 전체 26개교 중 7개교(27%)에 불과한 상황.비중이 가장 높은 의대는 부산 동아대로 49명 정원에 44명(89.8%)을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이어 부산대, 광주 전남대가 각각 80%, 경상국립대(75%), 전북대(62.7%), 조선대·대구가톨릭대(각각 60%) 순이었다.반면 선발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가톨릭관동대로 49명 중 10명(20.4%)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24.7%), 한림대(27.6%), 강원대(30.6%) 등도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낮았다.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지역인재 선발전형 60%를 충족한 지방의대는 전체 26개교 중 7개교(27%)에 불과한 상황이다.이들 학교는 정부의 목표치를 채우려면 지역인재전형을 상당한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경우는 최소 19명의 학생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추가 배정해야 60%를 달성할 수 있다.특히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25.8%로 가장 낮은 강원권은 증원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100명 가까이 지역인재전형을 늘려야 한다.급격한 지역의대정원 확대는 도내 의대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이를 손봐야 하는 대학들의 고심도 깊은 상황.강원대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협약을 맺고 이르면 내년부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 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충족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수능 최저등급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의대 진학 희망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도 추진한다.강원의대 관계자는 "강원도는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이 있어 특히 인력 이탈이 심각했다"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학생보다 지역에 남아 의료에 힘써줄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해도 졸업 후 지역 정주가 필수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 수당을 마련해주는 등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지방의대 관계자는 "한 해에 지역인재전형을 급격히 확대하면 예년과 비교했을 때 합격선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수도권-지방 의료격차 우려"vs"의대, 졸업 요건 까다로워 걱정 없다"의료계는 2000명 증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이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최근 의대증원에 관한 공개토론에서 "반에서 성적이 20~30등 하는 학생이 의대를 가고, 의무 근무시키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이동욱 회장은 "지역의사제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인재를 뽑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냐"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 A씨 또한 "의대 간 격차를 벌리는 것은 수도권 선호현상에 불을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3~4등급도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지방에서 수술하거나 진료받기를 원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2000명 증원뿐 아니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통해 이를 배분하겠다는 정책 역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누가)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냐"고 말했다.급격한 지역 의사 공급 증가가 오히려 의료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지금 당장 증원한 인력이 임상현장으로 나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방 인구 감소세를 고려했을 때 이들의 수요가 없는 것이란 전망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역의대 출신 의사를 지역에 남아있도록 해도 지방 종합병원급 규모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오겠냐"며 "결국 젊은 의사들은 다양한 환자를 진료하며 내공을 쌓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빈 진료실에서 환자를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인구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기 때문에 전면 재논의가 필요하다. 부족한 의사인력 규모와 배치 방법 등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질 낮은 의사인력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려의대 교수 B씨는 "지역 학생에 국한에서 정원을 선발하면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천재적으로 뛰어날 필요는 없어 큰 부작용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의학공부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천재적일 필요는 없다"며 " 특히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상태로는 (임상 현장에) 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인재전형로 선발된 학생들은 고향에서 시작했으니 아무래도 터전을 잡을 확률이 높다"며 "오히려 학교 측이 한 번에 증원된 정원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설과 제도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내 아이도 의대 가능?"...문의 빗발치는 입시계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입시계는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자녀가 어린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지방 유학'을 고려하며 입시 준비에 들어갔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지하게 지방 이사를 계획하며 입시 계획을 짜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올해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7학년도까지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교에 입학한 후 졸업하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하지만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진지하게 지방 이사를 계획하며 입시 계획을 짜는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임성호 대표는 "지금도 지역인재전형 비중에 따라 수도권의대와 지방의대 정시 및 수시 경쟁률이 갈린다"며 "우수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문을 막아버리고 정시에서 점수 미달로 지방의대를 택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의대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고 하니 지자체부터 나서서 지역 전입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학년도를 기점으로 의과대학을 포함한 입시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가 곳곳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그는 "의대 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이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5개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건의료단체에서도 의대증원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책 없는 단순 숫자 늘리기는 대도시와 비필수 의료에 의사가 몰리는 부작용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들에게 더좋은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연대해 2023년 4월 23일 결성한 연대단체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 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서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는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인천대는 오는 15일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 ▲의과대학 설립 SWOT 분석 ▲의과대학 설립 추진 기본방향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공공의대 중장기 발전 방향 ▲공공의대 특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인천대 관계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지역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年)를 거듭할수록 의과대학 입시가 수시는 서울권 의대에, 정시는 지방권 의대에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6일 마감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은 정원(전형 외 인원 포함) 1206명에 지원자 8098명을 확보하며 평균 경쟁률 6.71대 1으로 마감했다.이 중 지방권은 정원 736명에 지원자 5686명으로 경쟁률 7.73대 1, 서울권은 정원 401명에 지원자 1455명으로 경쟁률 3.63을 기록하며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반면 2024학년도 수시전형의 경우 서울권 경쟁률이 47.47대 1을 기록한 반면 지방권은 18.05대 1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해(年)를 거듭할수록 의과대학 입시가 수시는 서울권 의대에, 정시는 지방권 의대에 집중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우선 정시 기준 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권은 ▲2021학년도 3.86대 1 ▲2022학년도 3.90대 1 ▲2023학년도 3.74대 1 ▲2024학년도 3.63대 1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반면 지방권 의과대학은 ▲2021학년도 6.77대 1 ▲2022학년도 8.37대 1 ▲2023학년도 7.76대 1 ▲2024학년도 6.71대 1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서울권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수시 전형은 정반대다. 서울권 의과대학은 ▲2021학년도 44.72대 1 ▲2022학년도 46.12대 1 ▲2023학년도 44.38대 1 ▲2024년도 47.47대 1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경인권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2021학년도 52.60대 1에서 2024학년도 61.33대 1으로 경쟁률이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반면 지방권 의대는 ▲2021학년도 22.92대 1 ▲2022학년도 24.64대 1 ▲2023학년도 22.14대 1 ▲2024학년도 18.05대 1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경쟁률이 20대 1 이하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지역인재전형, 오히려 지방의대 경쟁력 감소"학생들이 수시는 서울권에 정시는 지방권 의과대학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역인재전형'에 있다.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학전형 일부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지방의과대학(강원, 제주 제외)은 의무적으로 정원의 최소 4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실제 2024학년도 전국 지방권 의과대학은 수시 중 61.1%를, 정시 중 31.6%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여러 지방의대가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반면 정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시에서 지방의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향후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또한 이면에는 지역 출신 인재 선발을 넓혀 지방 의사 인력 수급에 숨통을 트이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다.2024학년도 의과대학 정시모집 결과,  지방권은 정원 736명에 지원자 5686명으로 경쟁률 7.73대 1, 서울권은 정원 401명에 지원자 1455명으로 경쟁률 3.63을 기록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의대전형이 오히려 의과대학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임성호 대표는 "학령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시 60%, 정시 30% 비중을 지역인재로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수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시에서 우수한 수도권 학생들의 문을 막아버리고 정시에서 점수 미달로 지방의대를 택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방의대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지역인재 비중이 늘어날수록 차선으로 지방의대 입학 후 n수를 통해 수도권 의대로 이동하는 의대 중도탈락자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또한 예견된 문제다.임성호 대표는 "지난해에만 전국 의과대학에서 176명의 중도탈락자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 속 의대 증원 정책은 대규모 중도탈락자 발생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 해에 1000명 이상 정원이 늘어나면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합격선도 눈에 띄게 하락할 것"이라며 "수도권 의대 또한 증원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권 의대에서 n수생이 늘고 서울권 의대와 지방권 의대 중복합격으로 인한 중도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간학회는 서울의대 김윤준 교수가 제16대 이사장(2024~2025년)으로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신임 이사진도 선임을 완료했다. 향후 회무를 책임질 총무이사는 중앙의대 김형준 교수가 선임됐다. 또 부총무이사로서 가톨릭의대 이승원 교수가 돕는다. 학술역량을 높일 학술이사에는 울산의대 심주현 교수가 선임됐고, 연구이사에는 연세의대 김승업 교수, 기획이사 에는 서울의대 유수종 교수가 각각 책임진다.또한 의료정책이사에는 전북의대 김인희 교수, 재무이사에는 국립암센터 김보현 교수, 간행이사에는 서울의대 김원 교수가 진두지휘한다.그밖에 전산정보이사에는 계명의대 정우진 교수, 교육이사에는 연세원주의대 김문영 교수, 보험이사에는 연세의대 이현웅 교수가 각각 맡았다.학회 홍보는 한림의대 김성은 교수가 맡는다. 대외협력이사에 성균관의대 김종만 교수, 진료가이드라인 이사에 고려의대 정영걸 교수와 감사에 제주의대 송병쳘 교수와 건국의대 최원혁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이번 임원 구성의 특징은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당면한 국내의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5인의 지역의대 이사진과 여성 의사들의 활발한 학회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고자 2인의 여성 이사진를 배치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간질환 의료 현장의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보여주는 제 16대 대한간학회 임원진의 특별한 의지라는게 학회의 설명이다.김윤준 이사장은 "대한간학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 연구자 교육 및 연구 기회 확보,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공정한 규정 수립, 학술 프로그램의 내실화, 교육 프로그램 재정비 등을 키워드로  학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젊은 연구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임상 연구자 및 기초 연구자들의 임상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외에도 "한국간재단 및 제약회사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회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진료와 연구 발전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협력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한간학회는 1981년 ‘한국간연구회’를 기반으로 1995년 창립된 이래 다양한 성과로 학술발전과 국민건강을 지켜오고 있다.  2019년 SCIE에 등재된 대한간학회 공식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CMH)는 현재 저널 영향력 지수 (Impact Factor) 8.9라는 세계적인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학회와 조인트 심포지엄을 통해 매년 학술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밖에 한국간재단을 통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간건강 캠패일을 열고 있으며, 좋은 건강기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재단 언론인 상을 제정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에서 지역의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대법을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 또한 거대 야당의 밀어 부치기 행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였지만 결국 지역의사법안과 공공의대법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2가지 법안 모두 가결되면서 복지위 손을 떠나 법사위로 넘어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52개 안건을 상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단연 지역의사법안.국회 복지위는 지역의사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거셌지만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역의사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해당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강행처리했다"고 언성을 높였다.그는 거듭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가결을 무효처리하고, 소위원회로 회부에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조명의 의원(국민의힘)도 "고영인 제1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으로 위반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심지어 지역의사법안에 찬성한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리방식이 비민주적이었다"고 짚었다.특히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의 축조심사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해선 안된다"며 "게다가 제정법안이고, 반대여론이 팽배한 법안을 찬반토론도 없이 밀어 부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반박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밀어부쳤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조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본인이 권칠승 의원안과 다른 점을 짚고 수정안을 도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의대·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함께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 수익성이 높은 전문과목에만 인력이 쏠려 의료취약지 필수의료는 부족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신동근 위원장은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사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대 이후에 천천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쟁점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 중으로 정원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사 선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신중한 의견을 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그 수요가 현행 의대 만으론 부족하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현행 의대 정원만 논의한 채 오전에 산회했다. 첫 대체토론에 나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 예정된 의대 증원 수요조사 발표가 돌연 연기된 이유를 물었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가 정치권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사진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왼쪽)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또 이를 두고 "정부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생긴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 논의가 의료계하고만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사단체가 당사자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실제 논의가 독점돼서는 안 된다. 관련 시민단체들도 충분히 인식해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또 기존 의대 증원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를 늘려도 반드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 방안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그 수가 40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조사가 시작되면서 무조건 정원 수를 늘리려는 대학교 총장과 이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2035년 예상되는 적정 의사에 대한 정부·의료계 조사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측은 의사가 7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의료계 예측은 3만4000명이 남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국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왼쪽)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처럼 인력원이나 TF팀을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야 한다.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 이런 차이가 생기고 국민만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그 비용이 4조 원, 7조 원이 드는 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세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대를 증원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현장을 살펴 지역 의료 사각에 대해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또 의대 증원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을 미리 늘려놓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대 증원의 정책 목표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다. 이를 실행하려면 의대 증원과 더불어 지역·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대 증원에 폭발적인 요구가 있는데 지역의대 신설에 필요한 정원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훨씬 원활하고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도 이 같은 김원의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대가 없는 낙후된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 역시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만들고 있으며, 지역·공공의대도 신설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의대 증원 수요가 기존 의대만으론 충분치 않다며 신설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또 수요조사 이후 점검에 나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시간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되서 현행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에서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역의대 나와 그 지역에서 수련한 의사의 비율이 유의미해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2030년까지의 의대 증원 수요를 받아보고 있는데 그 정원이 현행 의대만으로 충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 편차나 지역 병원의 인프라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오전에 산회하면서 상정된 118건의 법안과 3건의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새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태스크포스(TF) 출범하는 등 필수의료를 전면에 내세워 의대 증원을 다져나가는 모양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위원 구성을 전면 재개편하고 있다. 특히  의협 측 단장으로 있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출범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오는 9일 예정됐던 17차 회의가 다음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에 이어 정치권이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대책 TF를 출범해 향후 의대 증원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에 재개편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존 회의에 참여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전공의 대표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위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의대 정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의사 인력 배치 방안을 전면으로 내세운 TF를 연달아 출범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만이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이 TF를 통해 의사 인력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필수의료 분야 사법리스크 문제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을 주요 의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대책은 의대 증원 규모에만 매몰된 모양새여서,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TF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민간자문위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7명의 민간위원을 초빙한 국민의힘 TF와 차별화되는 지점인데, 외부 인사가 많아질 경우 정책 목표와 방향이 중구난방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처럼 여야 모두가 지역·필수의료 대책이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실제 지난 6일 발족한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 배치 방안에 주력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당정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의료계와의 표면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양면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정치권은 의료계 반발이 심한 의대 증원 문제를 뒤로 감추고,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피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미 수요조사까지 이뤄진 마당에 의대 증원이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북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대생은 의사가 된 후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경기북부 11개 시·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평·동두천·연천 등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실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로 높아진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에 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진대 등 경기북부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해오던 대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설립이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처럼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지역의대 신설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또 의대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면서 부실 교육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졸업한 의사에게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위헌성·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인력 배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시장 원리를 배제한 정부의 억제 위주의 정책을 지목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사협회는 이미 의·정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의료의 본질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논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정부와 힘을 모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있었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담기지 않은 것에 질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첫 질의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지적했다. 애초 이날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허구한 날 계획은 엄청나게 발표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고 총선용 꼼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의료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대 및 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4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렇게 늘어난 400명의 정원 중 300명을 중증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2025년 의대 정원이 총 1150명 늘어나는 셈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의 의대 정원 논의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돼 온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사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또 진료 접수 후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인의 불친절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이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는 만큼, 오는 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논의가 진일보해야 한다는 당부다.이와 관련 서정숙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의대 정원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합의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도 얻기 어렵고 의료계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다. 또 이 과정에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 역시 지난 19일 정부 발표에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이 빠진 것을 비판했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관련 발언에서 사립대를 언급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사립대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는 배제하고 가야 한다는 것.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논의에서 특정 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에서 사립대학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강은미 의원은 최근 사립대 병원들의 분원 설립 러시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을 포함한 의대 증원은 실패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또 향후 의대 증원 논의가 의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및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은미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 과거 이들 병원의 신설 목적은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확충이었지만 실패했다"며 "이들은 의료가 아닌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리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역시 필수의료 전공자 반 이상이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을 필수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 거주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로 1100명을 제시했다. 세계의학교육연맹이 조별 실습 및 종합교육을 위해서 권장하는 의대 정원이 80~100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약 641~1152명인데, 현 상황에서 640명을 늘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해 최대치인 1100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또 정춘숙 의원은 지난 19일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대 정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그 규모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는데 지난 19일 발표엔 이런 내용이 없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최대한 빨리 규모가 발표돼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일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의 반발에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가져야 하며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 같은 질의에 오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를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다만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장단점이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의료일원화 역시 이를 논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