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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법, 5월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5월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말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검토 수집에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이름부터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이외에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우려가 큰 단독개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 또한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최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으로 적시했다.
2024-04-29 05:10:00정책

노인 1000만 시대…'어르신 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산돼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6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2024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정책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조강연⸱발제와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했다.전국 16개 광역시도와 시범사업에 참여한 12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360여 명이 참여해 어르신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우선, 보건복지부 방석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10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만큼 2026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통합지원사업 전국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지원법의 의의와 지자체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장민선 위원은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돌봄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애정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자체 우수 사례발표로는 광주 서구 김이강 구청장이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스마트돌봄 체계와 성과를 소개하고, 경북 의성 김주수 군수가 읍면 특화 의성형 상시통합돌봄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 서울대학교 지역사회간호학과 윤주영 교수, 경상북도 의성 김주수 군수,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TF 이선식 팀장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통합지원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둔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식사 등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 계신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 통합지원이 내실 있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6 18:06:26정책

또다시 등장한 간호법…간호조무사 지도·지역사회 조항 담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또다시 등장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를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안이다.23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 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 지도로 규정한다.또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요양시설·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도 명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은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및 요양시설·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 개혁에 반드시 포함돼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2:00:01병·의원

"마흔네살 가정의학회, 첫 국제학술대회 신고식 성공"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0여년 전부터 국내에서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그만큼 내로라하는 연혁있는 학회들은 국제학술대회를 열며 세계 속의 학회로 위상과 역량을 재확인한 것.그런 의미에서 대한가정의학회의 제1회 국제일차의료 학술대회는 이례적이다. 1980년 태동한 마흔 네살의 학회가 올해 첫 국제학술대회를 열며 세계 무대에서 신고식 치른 것.국제학술대회는 학술적 의미 탐구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가정의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해외의 현황을 통해 국내 가정의학의 방향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본 생생한 일본의 환자 중심 일차의료, 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는 한국형 일차의료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가정의학 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평.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추구한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 한병덕 대한가정의학회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를 만나 미래 전략에 대해 들었다.■첫 국제학술대회 신고식…글로벌 세션 대거 선보여가정의학회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세계 속의 학회로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그에 발맞춰 학회는 학술대회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세계가정의학회 학술대회 동향과 시사점 등 시금석이 될 만한 세션을 대거 마련했다.한병덕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가 설립되고 학술 활동을 시작한지 40여년이 지났다"며 "어느새 만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고 명실상부 일차의료 영역의 국내 최대 학술단체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느 때보다도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회원들의 보다 높은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며 학회의 대외 위상 재고를 위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차의료 리딩 그룹이 되겠다는 열망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차의료 국제 학술대회는 없는 상황이다. 가정의학회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아태 지역 내의 리딩 그룹으로서 국제적 협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아태 지역 대표 학회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학회는 글로벌세션으로 ▲체중 편견에 대한 관점과 연구 ▲국내 국제의료센터 및 여행의학 운영 경험 ▲비만 약물의 모든 것 ▲KOFIH 이종욱펠로우십프로그램과 글로벌 일차보건의료 ▲의학과 사회학과 다문화사회 가정의의 만남 ▲전자담배 논쟁 등 지역, 사회, 국가를 뛰어넘는 가정의학과 전공자들의 공통 관심사를 준비했다.한 이사는 "가정의를 위한 치매케어, 완화의료의 실제, 전 세계 재택의료 및 전환진료 시스템 현황과 전망, 일차의료 분야의 세부 진료계획, 국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헬스케어 분야의 경험과 교훈을 마련했다"며 "생활습관의학 등 전세계 가정의학 전공자들이 관심 있어할 공통 세션을 기획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을 주제로 한 글로벌 세션도 마련했다"며 "일본의 환자 중심 일차의료, 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 한국형 일차의료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각국의 현황을 비교했다"고 말했다.해외에선 이미 가정의학이 다른 전문 과목이나 의료기관을 연결시켜 주는 게이트(관문)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선 아직도 가정의학이나 주치의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편이지만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현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는 국내에서도 적용할 만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 등의 세션을 마련한 것도 해외에서 입증된 비전과 전망을 통해 떨어지는 국내 전공의 지원율을 역전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인 셈.■후배 마음 얻어라…"학술대회는 미래 비전의 전시장"수년간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시달려온 가정의학회 입장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의 집단 사직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하락하는 전공의 지원률과 수련 중도 포기도 적지 않은 마당에 아예 전공의가 사라진 환경은 가정의학과의 미래를 뒤바꿀 변수이기 때문이다.문제는 당장 상황을 뒤엎을 만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간 학회 차원의 '후배 모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팀별 경연을 펼치는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 코너는 물론, 일선 현장의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수련의 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정의학교육위원회 모두 유능한 후배의 양성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은 녹록치 않다.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8년 105.6%에서 매년 하락 추세를 그리다 2024년도는 49.8%로 털썩 주저 앉으면서 지난 10년간 연간 전문의 자격 취득자 수는 500명 이상 줄었다.눈에 띄는 부분은 엄중한 시기에 여러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학술대회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는 것.타 학회의 경우 전공의 등록 및 참석률의 저조로 연수강좌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가정의학회는 예전 수준인 400명의 전공의 등록자를 확보했다.가정의학회 학술대회의 평균 등록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전공의만 400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료 등록 결정은 재정 측면에서 '통 큰 결정'인 셈.대한가정의학회가 전공의에 대한 전면 무료 등록을 결정하면서 예년 수준의 참가자가 등록, 흥행에 성공했다.한병덕 이사는 "의대 정원 문제로 수련 환경 자체에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내일, 다음 주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단기, 중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이번 사태로 미래 가정의학과의 주역이 될 전공의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학회 활동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전공의, 지도전문의들의 교육, 연수인데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미 장기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공과를 막론하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학회 참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진료 일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 어떻게든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학회는 당초 예정됐던 ▲전공의를 위한 모의환자 활용 워크숍의 교육적 효과와 발전방향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가정의학과 미래 수련방향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 방향: 역량 성장을 위한 e-portfolio 개발 플랜 ▲전공의 형성평가 ▲전공의 형성평가(CPX)와 피드백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교육 등의 강좌를 그대로 마련해 학술적 갈증을 풀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한 이사는 "일차의료 전문가,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주치의라는 표현이 가정의학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지역사회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갈수록 세분화 정밀화 되는 의료행위 속에서 환자와 사회는 포괄적 진료를 할 수 있는 주치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역량있는 주치의로서의 전문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정의학회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해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지향한다.한국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등 적절한 개입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정의학의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학술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후배들에게 가정의학과의 비전을 선보이는 동시에 양질의 주치의를 양성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한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0년간 우리사회가 변화하고 국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 요구도가 변화한 만큼 이에 맞춰 전공의 및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몇년간 예상치 못한 큰 사건, 사고, 사태들이 벌어졌지만 학회는 학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가정의학의 미래 비전을 찾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전공의의 지원율이 올라가고 보다 나은 진료 환경도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4-04-23 05:30:00학술

의대교수 사직행렬 신호탄 '충북의대' 교수들 사직 준비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행렬 스타트를 끊었던 충북의대가 심상찮다. 3월 22일, 한달 전 사직서 제출 신호탄이 된데 이어 실제 사직 결심을 굳힌 모습이다.당시 공개사직 입장을 밝힌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2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대증원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실제로 병원을 떠날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3월 22일 사직서를 제출,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병원 측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지금까지 고강도 업무를 버텨온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2가지 모두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더이상 대학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타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배 교수는 대한내과학회 교육수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수련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충북대병원에서는 공공부원장으로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해당 업무를 해야할 교수들과는 일절 상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교수들을 '노비' 취급한 것"이라며 대학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더 큰 문제는 이처럼 병원을 떠난 결심을 한 의대교수가 배 교수만의 아니라는 점이다.배 교수에 따르면 충북의대 교수 60%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과장을 거쳐 진료처장 결재까지 끝난 상태다. 남은 것은 병원장 사인 뿐이다.배 교수는 "충북의대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적어도 1명씩은 실제 사직을 결심한 교수가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앞서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아주대병원 교수 또한 4월말까지 근무하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복수의 의대교수들도 병원 측에 사직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인천 길병원 한 교수는 "옳고 그름을 떠나 (업무강도가)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재 맡고 있는 연구, 업무 등이 마무리되면 8월말 사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야간 당직근무를 하다보면 현재 몸 상태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빠진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경이다. 그는 "젊은 교수들, 게다가 소위 인기과 교수들은 이참에 그만두고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22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교수 사표 수리 안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언제부터 복지부가 의대교수 사직에 관여했느냐"라며 "이는 협박행위"이라고 꼬집었다. 
2024-04-23 05:30:00병·의원

전공의 처우 개선방안 '네트워크 수련' 등장…모든 종별 협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교육 수련이 제시됐다. 모든 종별과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전공의들의 필수·지역·공공 의료 커리어 패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올바른 의료개혁 토론회 :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의료 개혁 과제 중에 전공의 수련 및 노동환경에 대한 질적·양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과장은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방안으로 네트워크 교육 수련을 제안했다.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과장은 현행 인턴·전공의 교육 수련과 관련해 근무시간 제한, 높은 엄부 부담으로 충분한 교육·학습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인턴·전공의, 지도전문의는 물론 병원의 시간·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또 그는 현행 교육 수련으론 우리나라 전공의 공통역량 및 수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수련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위주로 이뤄져 전공의가 일차 의료 환자를 접하고 직접 진료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 현재의 수련 시스템으론 목표로 설정된 임상적 역량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파견 및 순환 수련 병원의 근무 환경 및 이곳에서의 교육 수련에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필수·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진로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다.홍 과장은 이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필수·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전공의 교육 수련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지역사회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수련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1·2차 의료기관을 포함한 교육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즉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과 정부·지자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공의들이 교육 수련 과정에서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접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일환으로 중앙수련위원회·지역수련코디네이션센터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수련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한편, 이를 개발·운영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식이다.인턴제 폐지와 함께 통합 2년 전공의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인턴제는 직무 경험을 낭비하는 제도로 이를 2년으로 늘리는 정책은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대신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을 예비 연차로 둬 임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2년 차 만에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공통 교육 수련 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2인 이상 지도전문의의 코멘토링과 함께 전공의 역량을 달성할 수 있는 다학제 교육 수련 모듈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네트워크 기반 교육 수련을 거친다면 지역완결적 의료를 이끌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기대다.이와 관련 홍 과장은 "이렇게 수련환경이 바뀌면 결과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리더가 양성되는 것이다. 필수·지역·공공의료의 커리어 패스도 강화되면서 전공의 본인에게도 충분한 선택지가 제공된다"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의료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사회의 의료 수준 전체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지역거점병원, 병·의원이 한데 묶이게 돼 그 자체로 지역의료 인프라가 강화된다"며 "이런 네트워크 교육 수련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전공의 역시 노동 인력이 아닌 피교육생, 피수련생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져 만족도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12:19:46병·의원

전공의 자리 채우는 'PA간호사'…의료현장 영향력 커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4-18 18:04:27정책

한국룬드벡, 창립 22주년 맞아 정신재활시설 기부 활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룬드벡은 지난 16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태화샘솟는집을 방문해 100인치 스마트 TV를 비롯해 총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룬드벡은 지난 16일 창립 22주년을 맞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재활시설 '태화샘솟는집'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1986년 개원한 태화샘솟는집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신재활시설이다.이번 기부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한국룬드벡의 창립기념일을 의미 있게 기념하고,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인 '러브백(LoveBack)'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한국룬드벡 오필수 대표는 "이번 기부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환우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룬드벡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로서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뇌질환 치료제 전문 기업이다.
2024-04-17 11:36:08제약·바이오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2040년부터 고3 수험생 반토막 "의대 경쟁 심화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교들 사이에서도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 쏠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체 수험생이 감소하면서, 의대가 없는 대학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교들 사이에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쏠림 현상이 격화하면서 의대가 없는 대학교는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된 탓이다.대학교들 사이에서도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의대는 원래부터 대학교들이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관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이후 수능에만 올인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의 기대감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된다면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지방대학들은 소멸 위기에 내몰려 글로컬 대학 선정을 통한 정부 지원에 목매고 있다"며 "의대 유치에 실패한 지방대학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방의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저출산으로 전체 수험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인 학령인구는 올해 44만 명에서 오는 2040년 2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고3 수험생 수는 2030년까지 47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반토막 나는 것. 이렇게 감소한 수험생 수는 회복되지 않고 2072년 19만 명까지 떨어진다.2022~2072년 대학 진학 대상 학령인구 추이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완료된다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1만3058명이다. 이후 10년 만에 의대 정원이 전체 고3 수험생 수의 20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종로학원 역시 의대 증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수능 수학 1등급을 맞은 수험생 수보다 많아지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2등급을 맞은 수험생도 의대에 진학할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의대 간 중복 합격이 늘어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내신 합격선도 함께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다.의대에 지원하는 N수생 수도 증가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보면, 올해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N수생인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의대 정시에서 재수 이상을 하고 합격한 N수생 비중은 79.3%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숫자다. 이는 전년 72.6%보다도 6.7% 포인트 늘었다.또 이들의 41.9%가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었으며, 여기에 수도권인 경기도·인천광역시를 더하면 그 비중이 62.5%로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지금도 2040년까지 지방대 절반 이상이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대 쏠림 현상이 이를 부추길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의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대학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의대에만 과 투자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이어 "경쟁력 없는 대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6 05:30:00병·의원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경기도 수원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애련, 이하 경기남부본부)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장 겸 수원병원장 정일용)이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애련, 이하 경기남부본부)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장 겸 수원병원장 정일용)이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수원역 노숙인 무료진료, 어르신 보건교육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협약 내용은 ▲ 지역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항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 교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의료분야 관련 상호자문 및 관심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협력 등이다.경기남부본부 김애련 본부장은 "지역 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원 본업을 활용한 보건의료 분야 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수원병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격차를 줄이고 경기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5 11:09:15정책

소금섭취 1g 늘때마다 심장관련 사망률 13%씩 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1g(1000mg) 증가할 때마다 관상동맥심장질환 관련 사망률이 최대 13%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밴더빌트의대 역학부 윤형석 교수 등이 진행한 나트륨 섭취와 원인별 사망률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Network에 26일 게재됐다(doi:10.1001/jamanetworkopen.2024.3802).WHO는 하루 최대 나트륨 2000㎎(소금 5g) 섭취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지만 국내의 평균 섭취량은 4000mg 안팎으로 추산된다.나트륨의 일일 권장량 초과 섭취가 심혈관질환 사망의 10~30%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심혈관 질환(CVD)의 주요 위험 요소인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뇌, 심장, 신장, 뼈를 비롯한 여러 표적 기관 및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망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보고서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심혈관 사망률은 4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주로 저소득 흑인과 백인 미국인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원인별 사망률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남동부 12개 주의 지역사회 보건 센터에 등록된 40~79세 참가자를 코호트 분석했다.나트륨 섭취량은 음식 빈도 설문지를 사용해 평가했고, 다변량 조정 Cox 회귀 분석을 사용해 모든 원인, 심혈관 질환(CVD), 관상동맥 심장 질환(CHD), 뇌졸중, 심부전, 암, 및 기타 사망률을 조사했다.참가자 6만 4329명 중 흑인은 4만 6185명(71.8%), 백인은 1만 8144명(28.2%), 여성은 3만 9155명(60.9%)이었다.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흑인의 경우 4512(2632) mg/일, 백인의 경우 4041(2227) mg/일이었고, 3만 7482명의 흑인(81.2%)과 1만 4431명의 백인(79.5%)이 권장량인 2300mg/일을 초과했다.13.8년의 평균 추적 기간 동안 총 1만 7811명의 사망이 발생했고 잠재적 혼란 요인을 조정한 후 분석한 결과 흑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 1000mg이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7%(HR 1.07), 전체 CVD 및 CHD로 인한 사망 위험은 8%(HR 1.08)씩 증가했고, 백인의 경우 각각 8%, 13%였다.나트륨 섭취와 심혈관 사망 위험 증가 연관성과는 달리 암 사망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추가로 진행된 인구 기인 위험(PAR) 분석에서는 권장 기준치 이상의 나트륨 섭취는 전체 심혈관 질환의 10%, CHD의 13%, 심부전 사망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6만 4329명의 저소득층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결과 참가자의 약 80%가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었다"며 "이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10~30%와 관련이 있어 공중보건 차원에서 나트륨 섭취를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2024-04-02 11:51:18학술

SCL,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5년 연속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은 지난 3월 28일 진행된 '2024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SCL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을 인정받은 결과다.SCL은 '2024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지난 2월 18일에는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창단 5주년 기념음악회>를 후원하고, 장애인가족과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SCL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이경률 회장의 저서 <우리는 행복을 진단한다>의 도서 인세를 이번 공연에 기부해 감동을 더했다.이번 수상으로 SCL은 2020년부터 5년 연속 수상한 기관에 주어지는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나눔의 가치를 기업이념으로 삼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뜻 깊다.최근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연세92행복한합창단 등 협력기관과 함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다.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520포 지원을 비롯해 겨울맞이 김장 나눔, 장애인복지관 갈비탕 300인분 급식 봉사, 제빵 봉사를 통한 빵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는 구정 연휴를 맞아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지원한 바 있다. SCL은 다양한 후원사업을 통해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SCL의 사회공헌 활동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SCL은 관계사인 하나로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꿈을 응원하기 위해 ‘까페 호브(HOPE&LOVE)’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까페 호브는 현재 종로(하나로의료재단 종로센터) 및 용인(SCL 본원)에 매장을 오픈해 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강남을 비롯해 타 지역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후원활동뿐만 아니라 SCL은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SCL은 지난해 일환경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 관리 및 건강지원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일터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갈 방침이다.  SCL 관계자는 "5년 연속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 SCL이 꾸준히 진행해온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깊이를 더해 모든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01 11:39:36병·의원

GE헬스케어, 자선단체 'GE헬스케어 재단' 설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GE헬스케어가 GE헬스케어 재단을 설립하고 자선 활동에 나섰다.GE헬스케어가 자선 단체인 GE헬스케어 재단을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GE헬스케어 재단은 GE헬스케어와 분리된 독립 법인으로 정밀의료 접근에 대한 공평성 증진에 초점을 둔 자선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GE헬스케어재단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사람 중심의 유연한 맞춤의료 제공에 주력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의 장벽을 없애고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헬스케어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오늘날 전세계에서 2분마다 여성 한 명이 임신 또는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전세계 산모들을 위한 일차 진료 및 조산 전문가 부족 악화 등 의료에 대한 주요 과제를 해결에 기여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E헬스케어 재단은 검증된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문 산모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의료를 지원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한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재단은  형평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와 증거를 제공하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어반 인스티튜트(The Urban Institute)를 통해 산모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AI 및 알고리즘 사용에 관련된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중 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뢀라 커뮤니티 얼라이언스(The Lwala Community Alliance)는 케냐의 산모 및 영아 사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사회 주로도 시작된 비영리 단체로 이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케냐의 간호사와 임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에 대한 교육, 기술 및 장기적인 교육 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외에도 GE헬스케어재단은  블랙 마마스 매터 얼라이언스(Black Mamas Matter Alliance, BMMA)와 프로젝트 에코(ECHO) 등에 대한 지원도 확정한 상태다. GE헬스케어재단 다니엘 할스트롬(Danielle Halstrom) 대표는 "GE헬스케어 재단은 GE헬스케어의 유산을 바탕으로 의료 소외 지역이 직면한 한계와 장벽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형평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전세계 산모와 아기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부족 실태를 인식하며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보다 공평한 의료 접근성 증진이라는 회사의 사명을 실현하며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8 11:30:59의료기기·AI

비례대표 도전한 간무협 회장 "학력제한 철폐 이룰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정치세력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지연 회장 본인이 오는 총선에 비례대표를 도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설 간호조무사 정계 진출을 이뤄내자는 목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촉구했다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조명희·조정훈·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허종식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하균 전 국회의원, 14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유관 단체장들이 함께했다.이들은 모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한편,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22대 총선을 맞아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다고 밝혔다.앞서 곽 회장은 지난 6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 중 12명의 단체장은 추천서를 보냈다.곽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번에는 해낼 수 있다"며 "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해 '간호조무사 국회의원' 꿈을 실현해보자"고 말했다.초고령 시대를 맞으면서 간호조무사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방문 간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곽 회장은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휴가 보장 및 저임금 해소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다양화로 직무능력 향상을 이루겠다"며 "간호조무사상조회와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간호조무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대의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및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개정 ▲초고령 시대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PA 제도화, 지역사회 통합방문간호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실현 등이 담겼다.또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취약지 간호업무수당 및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수가 신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 확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자의 정치적 진출 실현 등을 강조했다.
2024-03-15 12:08: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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