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일반적으로 심부전 환자의 25% 정도가 한 달 이내 재입원하고, 환자의 50%는 6개월 이내 재입원 한다. 질환 특성상 증상 개선을 위해 고가의 장비 사용이 필요해 환자의 부담이 큰 만큼 중증(advanced) 환자들의 치료 혜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대한심부전학회에서 발표한 '심부전 팩트시트 2020'에 따르면 국내 심부전 유병률은 2002년 전체 인구의 0.77%에서 2018년 2.24%로 16년간 3배 가량 증가해 현재 환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근에는 심부전 초기에 개입할 수 있는 약물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입원을 경험한 중증 환자의 경우 선택지가 제한적인 상황. 결국 환자 혜택과 보험 재정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양산부산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수용 교수(대한심부전학회 보험간사)의 시각이다.대한심부전학회 이수용 보험간사이 교수는 특히 심부전이 대부분의 암 보다 생존율이 낮다는 것을 강조했다.그는 "심부전 환자의 경우 첫 번째 입원하면 생존 기간이 2.6년, 두 번째 입원하면 1.8년, 세 번째 입원하면 1.5년 정도로 본다"며 "입원 횟수와 사망률이 비례한다는 의미로 재입원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실제 진료 시 환자 4~5명 중에 1-2명은 한 달 이내에 재입원을 한다"고 말했다.이 경우 심부전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 심부전 환자 중 한 번이라도 입원을 경험한 환자의 의료비 총액은 연간 약 800-900만원 정도로 중환자실 입원과 투석, 에크모(ECMO) 같은 장비를 사용하면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난다.실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심부전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를 보면 심부전 진료 인원은 연 평균 7.1%(20221년 15만 8916명) 증가하면서 총 진료비 역시 증가세(5년 평균 15.6%)를 보이고 있다.최근에는 만성적인, 즉 안정적인 단계의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이뤄져 ARNi 등의 약제가 등장하면서 심부전 치료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교수는 "최근 연구들은 치료 후 급성기(acute) 환자에서 약제를 썼을 때, 그리고 안정된 직후에 약제를 썼을 때 얼마나 개선되느냐가 주 관심사였다"며 "현재는 SGLT2i와 ARNi과 같은 약제들이 등장해 이러한 치료제를 초기에 사용하라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추세다"고 밝혔다.초기 치료 옵션 불구 재입원 환자 고민…"치료환경 개선 필요"하지만 심부전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초기 약물의 발달에도 재입원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치료제가 베리시구앗(제품명 베르쿠보)으로 현재 심부전학회는 표준 약물을 충분히 사용해도 심부전 악화가 나타날 경우 이 약물을 선제적으로 쓰라며 Class Ⅱa로 높게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베르쿠보의 허가의 기반이 된 연구는 VICTORIA로 환자군이 증상이 많이 악화됐으면서, 최근에 입원 경험이 있고, 이미 한 번 이상 입원을 한 상태에 초점을 맞췄다.다른 심부전 약제들의 연구 대부분이 만성 환자로 증상 조절이 잘되고 재입원율이 높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베르쿠보는 환자군부터 사망률이 더 높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 교수는 "VICTORIA 연구는 3개월 이내에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을 경험한 환자가 66.9%이고,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하인 HFrEF 환자가 8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환자들 중에서도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용감한 연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VICTORIA 연구를 살펴보면 베르쿠보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 위험을 10%나 줄였고, 첫 입원의 절대 위험(relative risk)을 4.2%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들은 이전에는 도부타민을 처방받고 좋아졌다 싶으면 퇴원하거나, 심정지로 사망 혹은 재입원을 반복하며 심장이식 기다리는 등 예후가 좋지 않다"며 "연구에서 NNT가 24로 나왔는데, 이는 치료제를 쓰면 24명 중 1명은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을 한다는 뜻으로 심부전 약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매우 좋은 수치다"고 말했다.이어 이 교수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퇴원의 기회를 주는 약제라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말기 심부전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본 입장에서 베르쿠보는 가뭄의 단비 같은 약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심부전 고위험군 환자 혜택 강조 급여 논의 진전 될까?제약업계에 따르면 현재 베르쿠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며 급여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 교수에 따르면 학회 역시 치료제의 역할이 분명한 만큼 베르쿠보의 급여 기준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현재 학회는 VICTORIA 연구 기준 베르쿠보의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연간 1만~1만5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투여한다고 전제했을 때 심장이식이나 중환자실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 비용측면에서도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그는 "베르쿠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중환자에서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좌심실 보조 장치(LVAD)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LVAD를 한 번 이용 시 1억 5천에서 2억 5천 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고려했을 때 치료제로 입원 또는 사망을 줄일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도 급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그러나 이 교수는 베르쿠보가 추후 급여와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가 있더라도 과도하게 제한적인 급여기준이 적용될 경우 환자사용에 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VICTORIA 임상에서 RAAS 억제제를 포함한 3제 요법을 모두 받은 비율은 약 60% 정도.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투여된 표준요법에도 불구하고 악화를 경험하는 환자에 베르쿠보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추후 급여기준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심부전 초기 일차의료기관에서 표준요법 치료제들이 사용되는 만큼 추후 기준에 따라 중증도가 높아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되더라도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교수는 "심부전으로 정맥 이뇨제를 사용했거나 입원한 환자 같이 중증(advanced)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약제라고 생각한다"며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군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만큼 위급성을 고려해 표준치료 후 악화 경험 환자들에게는 처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심부전의 2년 사망률은 20%로 폐암과 맞먹는다. 5년 사망률은 50~60%로 껑충 뛴다. 과연 심부전은 일반진료 질병군일까 중증 상병일까?대한심부전학회가 심부전 중증도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예후가 안 좋은 대표적인 질환인데도 일반진료 질병군에 속해 오히려 환자들이 질환의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학회는 모든 심부전을 증증상병으로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응급치료,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중증 심부전에 대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 중증도 분류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15일 대한심부전학회는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심부전 중증도 평가 개선 방안을 공론화했다.15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심부전학회는 현행 심부전 질환의 중증도 평가 개선 방안을 공론화했다.중증상병 코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로 명칭 그대로 심각한 질환을 나타낸다. 중증 환자를 많이 볼 수록, 중증 비율이 높을 수록 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돼 결국 의료 수가에도 영향을 미친다.중증상병 코드를 부여받는 경우 이윤 창출, 질 평가 제고 등의 동기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 심부전은 5년 사망률이 폐암과 비슷할 정도로 예후가 나쁘지만 중증상병에 속하지 않아 환자의 질환 심각성 인지도 향상 및 치료, 관리 모두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안효석 대한심부전학회 정책간사는 "어떤 환자를 중증의 환자로 분류하냐에 따라서 초기 적절한 의료 자원을 투입 여부가 결정된다"며 "고령과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한 심부전 환자도 중증 분류에 빠져 있어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심부전 환자들이 중증상병과 전문진료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으 생각했다"며 "응급 치료를 받아야 되는 폐부종 급성기 환자들은 중증상병 및 전문진료질병권으로 인정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심부전에는 다양한 약제들이 상용화됐고 보험 적용을 받는 약제도 있어 환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다"며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중증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고 덧붙였다.최선의 해결책은 모든 심부전을 중증상병, 전문진료질병군(카테고리A)로 지정하는 것이지만 한정된 재정에서 비용 효과성을 따진다면 ▲희귀 및 난치 질환인 경우 ▲응급 치료, 중환자실 치료를 요하는 경우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급성기 심부전 ▲ARNI, Tvabradine 등 고가의 약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안 이사는 "심부전이 중증상병이 되면 심부전 환자의 예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돼 대국민 홍보 등 많은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심부전의 중증상병 채택에 의해 심부전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하면 전체적으로 의료 비용 감소 및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다양한 진료실적이 내년도 이뤄질 의료질평가에서도 반영된다. 2023년부터는 정신의료 분야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시범지표는 의료질향상 지원금과 직결되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질평가에 코로나19 환자 진료 기여도를 반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2~23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 사항을 공유했다.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37%)과 의료질(18%),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11%), 교육수련(8%), 연구개발(6%) 등을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에 매년 7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일환으로 내년 의료질평가에 코로나 환자 진료 기여도를 올해처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중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행정명령을 통해 의료기관에 병상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으로 일부 보전하기로 한 것. 내년 의료질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진료 내용은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 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의 등급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등급이 올라가더라도 다른 의료기관 등급에 변동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중증환자 치료기여도가 상위 20% 이내 기관도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중증환자 숫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현황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치료 비율은 전체 기관의 코로나19 중환자 수와 해당기관의 중환자 수의 비율을 따질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와 비교해 유리한 등급을 적용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20일 기준 전국 161곳이 있다. 같은 병원에 2가지 이상의 보상이 중복되면 유리한 보상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기여도 산출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한 경우도 특례를 적용해 운영 비율 만점(2점)을 줄 예정이다. 공공성 영역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지표는 현재 지정비율 3점, 운영 비율 2점 등 총 5점 만점으로 이뤄져 있다. 코로나19 치료병동으로 전환·운영하지 않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해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때도 운영비율 만점을 적용한다. 환자안전 영역의 감염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온라인) 교육도 인정한다. 응급의료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에서는 중증상병 환자의 재실 시간 항목이 빠졌다.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32일 이상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의료기관은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정신의료' 시범지표로 진입 내년도 진료실적으로 평가할 2023년 의료질평가에는 공공성 영역에 '정신의료'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정신의료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의료급여 정신과 ▲폐쇄병상 운영비율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비율 등 4개의 세부지표로 이뤄져 있고, 앞선 2개의 지표는 적정성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보다 정확한 입원 정보 획득 등을 위해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지표도 추가된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7개 질병군에 대한 POA 청구 정확도 지표가 신설된다. 평가대상 환자 건의 총 상병수와 POA 일치 상병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POA 보고체계 운영 지표는 총 3개의 세부지표로 이뤄져 총 10점이 만점인데 이 중 신설되는 POA 청구 정확도 점수는 4점으로 가장 높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을 거쳐 5월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사회적 현상 중 하나인 '고령화'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고대의대 응급의학교실 이성우 교수(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평가TFT 위원장)팀은 대한의사협회지(JKMA) 4월호에 특별기고를 통해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별기고는 응급의학회 차원에서 실시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해 담은 것이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권영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센터(소아, 중독, 화상)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성우 교수팀은 "현재 응급평가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역할기준과 그에 맞는 평가기준을 적절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권역과 지역센터의 진료부분 역할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의 치료를 제공해야고 지역기관은 역할기준 관련 평가지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정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평가를 위한 정의가 있을뿐, 실제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치료품질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대책보다 보상과 처벌 성격의 결과반영으로 일선 응급의료기관 사이 순위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연구진의 지적이다. 대다수의 권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겪는 과밀화 등의 현장문제는 해당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령화와 환자 쏠림이라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명확한 역할수립과 중증 응급환자 개념 정의를 먼저하고 고령화 현상을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회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등을 활용해 응급의료기관의 치료역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 상황. 응급의료기관이 스스로 객관적 질관리를 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지역별 응급의료의 치료역량 적정성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기대다. 연구진은 "응급의학회가 개발한 치료역량 적정성 평가 지표는 국내 응급의료기관 치료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응급기관의 질관리와 병원 간, 지역 간 비료를 통해 국가 응급의료인프로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재 평가에서 중증응급환자 개념으로 사용하는 중증상병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판단하는 중증 응급환자와 일치도가 낮았다"라며 "중증 응급환자 발생확률 예측은 종별 응급의료기관 역할수립과 연계해 중증도에 따른 응급환자의 적정 배치를 응급실 방문 이전 단계에서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현상의 지표 반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구진은 "응급실 내원환자 중 노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급 기관일수록 노인환자 입원율, 사망률, 체류시간이 높았다"라며 "고령화는 응급실 재실시간 증가와 많은 응급자원을 요구한다. 평가에서도 이런 특성을 반영한 종별 지표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등 소위 빅5병원으로 일컫는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응급의료 평가에서 2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8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6월 기준 빅5 병원 응급의료평가 주요지표 결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적시성과 기능성으로 구분해,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과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를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지표명별로는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비치료 재전원율로 세분화하여 지표로 삼고 있다. 의료원이 제출한 빅 5병원의 응급의료평가등급자료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이 2등급으로 가장 높고, 서울대병원이 이를 이어 2.5등급,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2.75등급으로 총 상위 5개 병원의 응급의료평가등급이 2.55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병원별 지표 상세 점수를 살펴보면, 서울성모병원은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병상포화지수 2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3등급을 받았고, 중중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구성비 1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2등급을 받으며 평균 2등급으로 빅5병원 중 압도적으로 높은 평균등급으로 1등을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병상포화지수 2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3등급을 받았고, 중중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구성비 2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을 받으며 최상위등급과 최하위등급은 피했지만 평균 2.5등급으로 여전히 낮은 등급에 머물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병상포화지수 2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4등급을 받았고, 중중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구성비 2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으로 평균 2.75등급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병상포화지수 3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4등급을 받았고, 중중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구성비 1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을 받으며 평균 2.75등급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병상포화지수 1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4등급을 받았고, 중중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구성비 2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4등급으로 병상포화지수에서 1등급을 받았음에도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과 비치료 재전원율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받으며 평균 2.75등급이다.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현황. 42개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평가등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만 최하인 C등급 비율이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기관 등급순위는 B등급 12개(57.1%) →C등급 5개(23.8%)→A등급 4개(19%) 순으로 여전히 C등급 기관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그 외의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등급순위는 B등급 15개(71.4%)→A등급 6개(28.6%)→C등급 0개(0%)로 제일 낮은 C등급을 받지 않았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의 부작용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의 질까지 함께 악화될 우려가 있다. 가장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이 평가기준 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18년 평가는 총 401개소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다. 평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여부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됐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과 자이, 인력기준 충족 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복지부는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 등급을 받은 36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또한 2018년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9년 1월부터 응급의료 수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지표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C등급 은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건양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북대병원 등 7개소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콩나물 시루로 불리는 대형병원 응급의료 쏠림현상 해결 목소리가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응급의료기관평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응급의료 쏠림현상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기관을 '적시성'과 '가능성'으로 구분해,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과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를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지표명별로는 '병상포화지수',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비치료 재전원율'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우선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초대형병원들의 응급실 평가 지표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구분에서 '병상포화지수 2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3등급을 받고,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에서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는 2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으로 평균 2.5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도 각각 평균 2.75, 2.5, 3.25, 3등급으로 하위권에 가까운 등급을 받았다. 병원별 지표 상세 점수를 살펴보면,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병상포화지수 3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4등급으로 최하위점을 받았고,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는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1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병상포화지수 1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3등급을 받았고,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는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3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을 받았다. 2017 Big5 병원 응급의료평가 주요지표 결과 더불어 빅5 병원 중 응급의료센터 평가 등급이 가장 낮은 서울성모병원은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 중 병상포화지수 최하위 4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도 최하위 4등급을 받았고,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는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3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2등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의 효율성 부문의 병상포화지수 2등급, 중증상병해당환자의 재실시간 4등급을 받았다. 중증응급환자 책임진료 부문에서는 중증상병해당환자 분담률 및 구성비 3등급, 비치료 재전원율 3등급을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응급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 있다"며 "응급의료기관의 특성상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적시에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소아 응급환자 사망에 이어 전공의 폭행 사건까지 최근 몇년새 악재가 겹쳤던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센터 재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20일 최근 개선된 응급의료 서비스 질 지표를 공개하며 지역거점병원 역할은 물론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손색이 없음을 거듭 어필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정규지표를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나타내는 병실포화지수와 재실시간,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최종치료제공률 등 전체적인 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응급실 과밀화 지수를 말하는 병상포화지수와 재실시간은 각각 84%와 8.4시간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평가 결과(각각 135.8%/14.8시간)보다 각각 51.8%p와 6.4시간 줄었다.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도 2년 전(17시간)보다 7.6시간 단축된 9.4시간으로 개선됐다. 비치료 재전원율은 2년 전 13.3%에서 올해는 6.3%로 7%p 줄어든 반면 최종치료 제공율은 2년 전 74.5%보다 7.5%p 상승했다. 적정시간 내 전문의의 직접 진료율은 68.4%에서 79.7%로 11.3%p나 향상됐으며 협진의사 수준도 13.3%에서 40%로 26.7%p 올랐다. 최근 지표에 대해 전북대병원 측은 "응급실 운영체계 개선 대책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라며 "이를 위해 진료처장과 각 임상과장을 주축으로 응급의료소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면서 개선활동 및 응급실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의 구체적인 주요 개선활동은 △응급실 체류시간 감축을 위한 체류시간 알림 메시지 구축 △응급실 재실시간 연장에 대한 관리감독 전산프로그램 구축 △응급중증상병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응급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진료과와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 병원 측은 "위와 같은 노력이 응급실 포화지수와 체류시간 단축 등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집중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인 의료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전체 의료진이 합심해 진료체계와 시설개선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를 통해 각종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거듭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6년 당시 이송된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거부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간호사 인권침해 관련 사항도 의료질평가 항목에 포함해달라." "경력간호사 비율은 해당 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은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2018년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까지 2년간 지침이 될 평가지표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4가지의 의료질평가 신규지표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 3가지 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인권침해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2019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 7가지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특히 신규지표로 논의되던 경력 간호사 비율은 개선지표에 완화돼 포함됐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아닌 병동 운영에 따라 수가가 차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지표→해당기관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실제 운영여부에 따라 차등화(2018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전체 상병 확대(2020년)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 지수→중증상병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2018년) ▲연구전담의사 수→IRB 주관 연구책임자수(2018년)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지표는 올해 3종 검사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4종 검사로 확대될 것"이라며 "2109년에는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추가될 예정으로, 대응조치 미 이행시에는 교육수련 영영 등급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응조치 미 이행 관련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예정"이라며 "2020년에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말에 연구가 진행 중인 관련 평가지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태움 예방위한 지표 만들어 달라" 이 같은 복지부 발표에 일선 병원들은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을 요구했다. 간호사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전공의처럼 평가지표에 관련 문항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의 A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사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대응조치 문항도 평가지표에 포함해달라"며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의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병원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복지부는 향후 평가제도 개선 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영하 사무관은 "전공의처럼 간호사의 경우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가 있다"며 "평가제도의 경우 먼저 시행된 제도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특성이 있다. 향후 평가지표 보완 논의 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도입될 '3년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에 대해서는 이전 병원 경력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타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의 경력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평가관리실 육상미 차장은 "3년의 경력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기간만을 인정한다"며 "처음에는 5년의 경력기간으로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3년 경력간호사 비율이라는 평가지표 도입은 한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간호사가 대우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한 병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지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 전담인력과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수련병원의 대응조치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잣대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액 2000억원을 합친 총 7000억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과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이 추가됐다. 공공성 평가영역에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와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 재실시간(기존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이 신설됐다. 의료전달전달체계 평가영역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을 비치료 재전원율로, 연구개발 평가영역은 연구전담의사 수를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연구책임자 수로 각각 변경했다. 교육수련 평가영역의 경우,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항목을 가중치 '하'에서 '중'으로 상향했으며,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을 신설했다. 평가영역 가중치 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65%에서 66%로, 연구개발 가중치는 7%에서 6%로 조정했다. 나머지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를 현행을 유지했다. 개정안에 담긴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평가영역 내용.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이 발생도 문제지만 이후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대응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연구전담의사 수는 일부 병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IRB 연구책임자 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경된 평가지표는 4월 중 병원 조사에 포함돼 9월 지원금 수가 산정 시 반영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공의 인권 대응 가중치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18년도 의료질평가 지표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여부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이 새롭게 포함됐다. 신규 도입이 검토되던 의료기관 적정 약사 확보 여부는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주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 및 개선지표를 논의했다.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4가지의 의료질평가 신규지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 3가지 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인권침해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2019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그동안 논의되던 ▲의료기관 적정 약사 확보 여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수용률 ▲5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 등은 주요 단체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신규 지표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지부는 신규지표와 함께 기존 7가지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특히 신규지표로 논의되던 경력 간호사 비율은 개선지표에 완화돼 포함됐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아닌 병동 운영에 따라 수가가 차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지표→해당기관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실제 운영여부에 따라 차등화(2018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전체 상병 확대(2020년)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 지수→중증상병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2018년) ▲연구전담의사 수→IRB 주관 연구책임자수(2018년)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종전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되던 임상시험 실시건수는 의료질과 연관성이 부족하던 이유로 지표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8년과 2019년 의료질평가 신규 및 개선지표의 윤곽이 드러났다"며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증치도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의 중요성이 고려돼 이 부분은 늘어난 반면, 연구개발 영역 가중치는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질평가 중장기 추진방향 및 지원금 규모가 종전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2018년 평가는 지난해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적용했다"며 "오는 3월 관련 고시 개정작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의 응급실 환경이 정부 평가결과 최하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3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주요지표인 ▲병상포화지수 및 ▲중증상병환자 전체 응급실 재실시간 부문에서 서울대병원 등 '빅5 병원'이 전체 평가대상 144곳 중 144위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실 과밀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병상포화지수 경우(100% 이상시 병상 진료 확률이 0%에 가까움) △서울대병원이 165.46%로 최하위(144위) 였고 △서울성모병원이 126.02%로 142위 △연대세브란스가 120.54%로 140위 △서울아산병원 128위(85.27%) △삼성서울병원 90위(47.29%) 등 하위순위에 머물렀다. 응급환자가 수술을 받거나 병실에 가기 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해 볼수 있는 중증상병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결과 또한 유사했다. △서울대병원은 19.2시간으로 여전히 최하위(144위) 였고 △서울성모병원이 17.2시간으로 143위 △서울아산병원 14시간(137위) △연대세브란스 13시간 134위 △삼성서울병원 6.6시간(104위) 등을 보였다. 빅5 병원 응급실 내원환자는, 병상보다는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또한 적게는 반나절, 많게는 하루를 꼬박 대기해야만 순서가 찾아온다는 의미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조사는 응급환자의 빅5 쏠림현상이 응급실 환경의 질적 저하까지 유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빅5병원의 응급실 인프라 수준이 우수한 것 또한 사실이다. 곧 정부의 평가결과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의 개선 또한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한해 외국인환자를 진료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벌어들인 진료수입이 총 3934억원으로, 전년 대비(2673억원)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외국인환자수는 전년대비 32.5%, 진료수입은 47% 증가했다. 외국인 실환자수의 경우 21만 1218명(연환자 기준 65만 411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5 만 9464명(연환자기준 47만 4939명)보다 32.5% 증가했다. 외래환자가 17만 2702명(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건강검진 환자는 1만 8379명(8.7%), 입원환자는 2만 137명(9.5%)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환자로 인한 총 진료수입은 3934억원으로, 2012년 2673억원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환자 1인의 평균 진료비는 186만원으로, 내국인 1인당 연간 진료비(비급여 제외) 102만원의 1.8배 정도 규모이다. 입원환자와 중증상병 외래환자를 합한 중증환자는 2만 7450명으로 전체의 13%였지만 진료수입은 198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5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환자는 117명으로 2012년 대비 42.7%나 증가했다. 주요 국적별 외국인(연)환자 현황 외국인환자 국적별 환자수의 경우 2012년 환자유치 1위인 중국이 2위인 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며 2013년에도 1위를 유지했다. 정부 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전년대비 236.5% 증가한 1151명이 유치됐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는 204억원으로 전년(43억원)대비 374.4%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외국인환자가 전년대비 56.2% 증가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비중도 2009년 15.4%에서 2013년 2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내과(24.4%), 검진센터(10%), 피부과(9%), 성형외과(8.6%), 산부인과(5.7%), 정형외과(5.2%), 일반외과(3.7%), 이비인후과(3.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외과 외국인환자의 경우 전년대비 56.7% 증개해 7위로 상위 10개 진료과내로 진입했으며, 검진센터 이용 외국인환자는 전년대비 17.7% 증가에 그치면서 환자 비중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서울(63.2%), 경기(12.2%), 부산(5.2%), 인천(4.9%), 대구(3.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80.3%가 집중돼 집중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5년간 63만명 이상의 외국인환자가 한국 의료를 선택했고 이들은 약 1조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며 "한국 의료홍보, 외국의료인 연수, 나눔의료 등의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심의한다고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 72%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조원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계획을 착착 확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야간가산 적용시간 조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6월1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야간가산 적용시간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로 2시간 축소 조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시 급여제도 합리화란 명목으로 단행됐던 조치들 가운데 야간가산 적용시간이라도 우선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개원가와 병원계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건정심은 지난 10월 2000억 보장성 추가 확대방안 논의에서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800억원), 내시경수술재료 급여화(400억원) 중증상병 확대 조기시행(800억원) 등 3건만 처리했을 뿐 당초 검토대상에 올랐던 야간가산 적용시간 조정 (800억원) 건은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야간가산 시간조정이 보장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등에 따르면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야간가산 적용시간 환원을 공단과 복지부로 부터 약속받았다고 했지만, 아직 장담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사실 야간가산 적용시간 환원을 돈으로 따지만 연간 800억원 수준이다. 1조가 넘는 재정이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본다면 극히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다. 건보재정이 파탄지경에 빠지자 건정심을 통해 급여제도 합리화 조치를 단행한 복지부가 재정 흑자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적거리는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반드시 야간가산 적용시간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주도가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을 감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암환자와 심장수술, 뇌수술 환자 등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률을 줄일 예정이다. 제주도청은 “올해까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개 분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상병을 매년 추가 선정해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 해 나갈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제주도청은 본인부담률 조정 적용기간은 암의 경우 암으로 확진되어 보장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5년간 의료비 본인부담금 5%를 추가지원하고,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을 포함한 최대 30일까지의 입원기간동안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