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 및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 공유 및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우선,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구체적 전문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이다.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10조원 투자해 탄탄한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마련 박차우선 개혁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한다.■ 전공의, 내실 있는 수련체계 개편…국가적 차원 계획안 수립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여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이외에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가칭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끝으로 의료기관 기능 중심 보상·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보상체계를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의료질 평가 지원금(8000억)+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을 통폐합한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계에 민감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속도감을 높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는 여전히 불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위해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보건복지부 안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했다.정부가 의료계에 민감한 여러 안건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속도감을 높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는 여전히 불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을 위해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개혁추진위원단은 정원 17명에 과장급 인사 3명이 포함돼 있다. ▲의료개혁총괄과 ▲의료체계혁신과 ▲의료인력혁신과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인력혁신과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들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의료개혁추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정책으로 만드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나 다른 여러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해 대책까지 만들어 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 자문 기구이니 결정 내용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는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에 정경실 단장은 "의협과 대전협에 계속해서 참석공문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회에 의료계 관계자가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시작하려고 한다. 3개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협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지만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해야 하고, 수가와 인력 체계를 개현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관계자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특위로 표시된 안건들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이라며 "특위 안에서 갈등을 조정 및 중재해 1년 동안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의료개혁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할 의료개혁추진단은 사실상 그동안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실에서 꾸준히 맡아 온 업무와 중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경실 단장은 "보건의료정책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다"며 "추진단은 개별 아이템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들이 서로 조화롭게 의료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1차 회의 때 위원들이 정부의 수가 개편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왜곡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체계들이 단편적인 개선으로 오히려 더 왜곡된 측면이 있어서 이제는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손대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클립스비엔씨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 코엑스C홀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 2024 (BIO KOREA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클립스비엔씨는 바이오 코리아 2024에 참가하기로 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24 (BIO KOREA 2024)'는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기업 간 비즈니스 활성화와 기술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박람회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수의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이 참가해 전시는 물론 비즈니스 파트너링, 컨퍼런스, 인베스트 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립스비엔씨는 ▲인허가 ▲임상시험 ▲LPS(PMS, Non-intervention study etc.) ▲DM/통계 등 회사가 제공하는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서비스를 소개하고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 모색 및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이다.클립스비엔씨는 임상 진행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컨설팅을 기반으로 임상 각 분야의 많은 경험과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LPS(Late Phase Study) 전문 인력확충을 통해 LPS 조직과 절차를 구축하여 시판후 조사(PMS) 및 관찰 연구 등 비중재 연구에 대한 Medical, Operation, DM, Statistics 등 시판후 연구 영역에 대한 전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클립스비엔씨 지준환 대표는 "바이오코리아 참가를 통해 고객사들의 니즈를 파악해 의약품 개발 고객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고객사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쉽 구축 및 네트워트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클립스비엔씨 전시부스는(코엑스 C홀 - N12)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각 학교는 30일까지 학칙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다"고 밝혔다.정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정부와 대화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다만 "대학 현장에서 30일까지 확정 짓지 못하는 경우는 대한교육협회 심의 전까지 마무리 지어 보고하면 절차상 무리가 없다"며 "대교협이 5월 중 보고받으면 일정 기간 검토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30일 예정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공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하루 휴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다만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집단휴진이 현실화로 이어져도 즉시 진료개시명령 등과 같은 법적 처벌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및 휴진 등은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무작정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가급적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재검토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강화 총력"또한 정부는 이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정부는 일반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24시간 이내에 시행할 경우로 확장된다.또한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의 2개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한다.이에 따라 중증심장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수가가 인상된다.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두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소아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에 소아연령가산 대폭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박민수 차관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5월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말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검토 수집에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이름부터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이외에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우려가 큰 단독개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 또한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최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으로 적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우려다.16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촉발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과 의료개혁특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및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임광현·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50여 일 넘게 지속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피해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봉합하는데 국회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개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 구성 합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의체 참여 ▲합의안에 대한 모든 주체 동의 절차 마련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용 ▲협의체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책 마련 등을 이행·약속할 것을 촉구했다.지금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5월 말까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의대 증원과 향후 의료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교수·전문의·전공의·의대생·의대·의사단체·병원단체 등 의사뿐만 아니라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등 전체 의료계 및 환자·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로 더는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과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해 달라"며 "의료계의 결단을 호소한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개혁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코로나 대유행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 날개짓을 시작하면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빅딜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사업부 강화를 위해 중견 의료기기 기업을 통째로 삼키는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반독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모습이다.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이어 빅딜에 나서며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1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이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빅딜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단 이러한 인수합병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곳으로는 보스톤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을 꼽을 수 있다.올해 초 액소닉스(Axonics)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한 뒤 몇가지 행정적 절차만을 남겨놓은채 인수 작업을 거의 마무리지었기 때문이다.이번 빅딜은 액소닉스의 주식을 주당 71달러에 전부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총 매입 대금은 37억 달러, 한화로 약 5조원에 달한다.비뇨기 분야를 강화하고자 하는 보스톤사이언티픽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실제로 보스톤사이언티픽은 수년전부터 비뇨기 분야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며 내시경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여기에 더해 신경 조절 시장에서 자리잡은 액소닉스의 기술을 흡수함으로써 비뇨기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액소닉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허가받는 4세대 충전식 천골 신경 조절 시스템으로 유명한 기업이다.환자의 허리에 이식된 장치를 통해 천골 신경에 전기 자극을 전달해 과민성 방광은 물론 변실금 등을 치료하는 장비.현재 미국에서 40세 이상에서만 3천만명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1900만명이 변실금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왔다.이번 빅딜을 통해 보스톤사이언티픽은 비뇨기 분야를 특화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부 전체 규모가 눈에 띄게 늘 수 밖에 없는 이유다.보스톤사이언티픽은 "비뇨기 사업 분야를 특화하는 전략을 통해 2024년도부터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존슨앤존슨 메드테크(J&J  MEDTECH) 또한 의료기기 분야 다각화를 위해 쇼크웨이브 메디칼(Shockwave Medical)에 대한 빅딜에 나선 상태다.쇼크웨이브 메디칼은 혈관 내 쇄석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심혈관 질환 특화 기업으로 전 세계 70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심혈관 질환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메드테크 있어 사실상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실제로 존슨앤존슨 메드테크는 심혈관 중재 분야 특화 전략을 수립한 뒤 2년전부터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바 있다.2022년 심장 펌프 기업인 에이바이오메드(Abiomed)를 166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비롯해 심장 임플란트 기업 라미나(Laminar)를 4억 달러에 연이어 흡수하며 사업부를 확장한 상황.여기에 쇼크웨이브 메디칼의 모든 주식을 주당 335달러, 총 131억 달러에 흡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존슨앤존슨 메드테크는 심혈관 분야에 중요한 기둥을 모두 완성하게 됐다.존슨앤존슨은 "에이바이오메드와 라미나, 쇼크웨이브 인수를 통해 존슨앤존슨 메드테크는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전문기업으로서 견실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표준으로 굳어진 심장마비 이후 장기적인 베타 차단제 사용이 현재 시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부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베타 차단제의 효과가 나타난 과거 연구들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스텐트 시술이 없던 당시 진행된 것으로 이런 시술이 가능해진 시대에선 베타 차단제의 효과가 사실상 소실됐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심근경색 발생 이후 베타 차단제를 사용해도 사망률에서 이점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카타리나 마스 등 연구진이 진행한 심근경색 후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의 베타 차단제 사용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EJM에 7일 게재됐다(DOI: 10.1056/NEJMoa2401479).베타 차단제는 심장 속도를 높이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특정 호르몬을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기전을 갖고 있다.현재 많은 임상의들은 심장마비 후 모든 환자들에게 1년 이상 혹은 평생 동안 베타 차단제를 처방하는데, 이는 두 번째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문제는 당시 연구들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나 스텐트 시술이 없던 시기에 진행돼 심장 근육의 손상 정도가 최근 환자들의 평균 대비 더 컸다는 점.연구진은 동맥을 통한 혈관 시술이 가능하기 이전에 시행된 베타 차단제 임상 결과가 의료 환경이 바뀐 현재에서도 재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웨덴, 에스토니아 및 뉴질랜드의 45개 센터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치료받은 5020명의 환자를 등록해 분석하는 REDUCE-AMI 임상을 진행했다.대상자는 심장마비 후 1주일 이내에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50% 이상의 박출률을 보인 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였다.심부전의 정도는 심장의 좌심실에서 심장박동이 있을 때마다 혈액이 좌심실 밖으로 밀려나오는 비율인 좌심실 박출률로 평가하는데 40~50% 이상의 배출 분율은 정상으로 간주된다.연구진은 참여자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장기적으로 베타 차단제를 투약하게 하고 나머지는 베타 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았다.평균 3.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복합 1차 평가 변수인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새로운 심근경색의 복합 발생 비율 및 2차 임상 평가 변수인 흉통 및 호흡 곤란과 같은 증상에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어 뇌졸중, 비정상적으로 낮은 혈압, 실신 등 안전성 평가변수에서도 차이가 없었다.연구진은 "좌심실 박출률 50% 이상인 박출률 보존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장기간의 베타차단제 치료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추지 못했다"며 "심부전의 징후가 없고 정상적인 박출률이 있는 환자의 경우 베타 차단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이 길어지고 있는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소통을 시도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지난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8일 대한불교조계종 방문 및 천도교·유교와 차례로 만남을 가졌다. 이어 9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천주교 방문을 마지막으로 종교계 만남 일정을 끝마쳤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이 길어지고 있는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임현택 신임회장은 종교계를 향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 온 의사들이 현 상황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종교계에서 현 사태 중재를 위해 힘 써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에 종교계 인사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종교계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각 종교계 면담에는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과 함께, 인수위원회 성혜영 대변인, 양태정 변호사, 박종혁 간사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CT 혈관조영술과 인공지능 등을 결합해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진단하는 CT-FFR 기술이 근거를 쌓아가며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비침습적인 검사를 통해 관상동맥우회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절반을 걸러내며 새로운 검사 옵션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CT-FFR 기술이 관상동맥 협착 정도를 파악하는 비침습적 옵션으로 충분하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2일 북미영상의학회 공식 학술지 심장흉부영상(Cardiothoracic Imaging)에는 CT-FFR 기술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148/ryct.230073).현재 심근경색 등의 진단에는 CT를 통한 관상동맥조영술(CTA)이 활용되고 있다. 일단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통해 심장의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힌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다.이러한 CTA는 보통 경증(0점~1점), 중등도(2점~3점), 중증(4~5) 등의 평가 지표로 나눠진다.중증의 경우 스텐트 등 관상동맥중재술이 시행되며 중등도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FFR(심근분회혈류예비력) 검사가 시행된다.FFR은 압력 철선을 심장 동맥에 집어 넣어 협착부 전후의 압력비를 측정하는 침습적 검사 방식이다.철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통해 혈관의 막힘 정도를 파악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셈이다.이 방식은 상당히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침습적 검사로 인한 부작용이나 숙련된 의료진의 필요성, 환자의 부담 등이 한계로 꼽히고 있다.비침습적 검사인 CT-FFR이 새로운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CT-FFR은 CTA 이미지와 인공지능 알고리즘, 전산 유체역학을 활용해 비침습적으로 협착 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이다.CT를 통해 얻어진 관상동맥 영상에 유체역학을 입히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FFR을 대신하는 셈이다.하버드 의과대학 랜드하와(Mangun Kaur Randhawa)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구체적 검증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CT-FFR의 효용성을 두고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CTA상 중등도에 해당해 관상동맥중재술이 예정된 3점 이상인 환자 292명을 대상으로 CT-FFR 검사를 다시 시행했다.그 결과 160명(56.3%)가 CT-FFR에서 0.80 이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없다는 의미다.또한 CT-FFR을 시행한 환자는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을 확률이 21.1%로 검사를 받지 않은 호나자 78.9%에 비해 확연하게 위험이 낮아졌다.랜드하와 교수는 "CT-FFR이 침습적 검사나 시술, 수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걸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옵션이라는 것이 규명된 것"이라며 "불규칙한 심박수나 비만 등 검사를 방해하는 요인에 관계없이 이 분석은 매우 정확하게 환자를 걸러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CT-FFR이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침습적 검사나 시술, 수술의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비침습적 뇌 자극 치료로 주목받고 있는 경두개직류자극술(tDCS)이 임상적 근거를 쌓아가며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젊은 환자에 이어 고령의 환자도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 효과도 지속됐다.tDCS가 노인 환자의 우울증과 불안 증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왔다(사진=와이브레인)현지시각으로 11일 브레인 스티뮬레이션(Brain Stimulation)지에는 노인 환자에 대한 tDCS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16/j.brs.2024.02.021).tDCS 기기는 말 그대로 뇌 부근에 전극을 대고 약한 전류를 흐르게해 뇌를 자극해서 치료 효과를 내는 의료기기다.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비침습적인데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우울증과 불안 증세의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하지만 일각에서는 tDCS가 명확한 근거를 쌓지 못했다며 더 많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funded)와 플로리다 의과대학 연구진이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 층에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tDCS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특히 노인 환자들의 경우 약물 치료 등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침습적 옵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연구를 주도한 플로리다의대 아담 우즈(Adam Woods) 교수는 "우울증과 불안 증세에 대한 약물 요법이 있지만 노인 환자에게는 처방이 힘든 경우가 있다"며 "임상 기반 집중 치료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적어도 노인 환자에 대해서는 비침습적 치료 옵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tDCS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387명을 모집해 절반은 tDCS 치료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했다.결과적으로 tDCS는 분명하게 우울증과 불안 증세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12주간 이뤄진 추적 관찰 임상에서 tDCS를 처방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우울증지수인 'BDI-II 점수'가 0.75P 감소했기 때문이다.또한 마찬가지로 불안 증상을 나타내는 지수인 STAI도 tDCS를 처방받은 그룹이 1.93P 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향후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앓는 노인들의 치료 옵션 확대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현재 tDCS 기기인 와이브레인의 마인드스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으로 선정돼 처방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한국에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얼월드데이터가 나올 경우 미국에서의 처방 또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아담 우즈 교수는 "tDCS가 매우 비용 효율적이며 독립형 중재 수단으로서 노인 환자의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비침습적이며 재택 관리가 가능한 옵션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 한국에서 tDCS 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받아 우울증 재택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리얼월드데이터가 쌓인다면 미국에서도 유망한 치료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심근경색 등 심장마비 환자에게 병변 혈관 외에 협착 혈관을 예방적으로 뚫어주는 시술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풍선 혈관 성형술을 통해 예방적으로 다른 협착 혈관을 확장한 것과 그냥 놔둔 것에 차이가 매우 미비했기 때문이다.병변 혈관 외에 협착 혈관을 미리 확장하는 예방적 관상동맥중재술이 큰 의미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0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에는 예방적 풍선 혈관 성형술의 유효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56/NEJMoa2314149).현재 심근경색 등 혈관 협착 질환은 스텐트를 통한 확장이나 풍선 혈관 성형술을 통해 뚤어주는 것이 표준 치료로 정립돼 있다.문제는 상당수 환자들이 이미 막혀 증상이 나타난 혈관 외에도 다른 혈관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면서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 혈관 외에도 협착이 일어난 혈관을 추가적으로 뚫는 시술을 병행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 상황.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t) 펠릭스(Felix Böhm)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질환을 일으킨 혈관 외에 다른 협착된 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이득인지 큰 의미가 없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7개국 32개 병원을 통해 1542명의 환자를 모집하고 한 그룹은 원인이 된 혈관 외에 다른 협착 혈관에 대해 예방적 풍선 혈관 확장술을 실시하고 나머지 그룹은 그대로 두고 나온 뒤 5년간 추적 관찰했다.목표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과 새로운 심혈관 질환 발생 등이었다.결과는 놀라웠다. 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며 원인 혈관 외에 협착된 혈관을 뚫어주고 나오나 그렇지 않고 나오나 사망률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실제로 병변 혈관만 뚫고 나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불과 7%만 차이를 보였다.마찬가지로 새로운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결국 추가적으로 협착 혈관을 넓히고 나오나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나 사망률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다는 의미다.하지만 협심증의 경우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예방적 풍선 혈관 확장술을 실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협심증 발생 위험이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펠릭스 교수는 "사실 이번 연구의 가설은 분명하게 예방적 풍선 혈관 확장술이 환자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매우 의외"라며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예방적 풍선 혈관 확장술을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풍선 혈관 확장술 이후 다시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이라며 "시술이 매우 발달돼 있으며 후속 조치도 잘 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