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조용하다.1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복지부 장관직이 후보자의 무덤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윤 정부가 러브콜을 보내는 인사마다 한사코 고사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첫번째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경우 자녀 의과대학 입학 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혹독한 검증과정이 전국민에게 공개됐다.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장관직 출마했다가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일선 대학병원 한 교수는 "대형병원 의료원장 출신 등 복수의 거물급 인사들이 연락을 받았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 낙마가 결정되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고 덧붙였다.의사출신 후보자와 동시에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도 김승희 후보 자진사퇴를 지켜보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국민의힘 김미애,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등 일부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허들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부 초선 의원이라면 몰라도 상당수 정치자금법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라며 강도높은 검증 의지를 거듭 밝혔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관료 출신. 최근 복지부 김강립 전 차관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당초 윤 정부 초기에 세웠던 인사 원칙 중 하나가 문재인 정권 당시의 정무직은 두지 않겠다고 정한 바 있다.특히 앞서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였던 김현숙, 안상훈 카드까지 이미 다 쓴 상황. 김현숙 교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안상훈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각각 임명하면서 쓸 수 있는 인사 카드가 사라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장관을 두고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있어 복지부 장관직 공석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빠르게 진행할 의지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했다.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자진사퇴의 변을 밝혔다.당초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이지만 최종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저와 같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자진사퇴로 정리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세번째 후보자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 후보자 이후 의사출신들이 고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김 후보까지 자진사퇴하면서 다음 후보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낙마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지난 28일자로 법2조와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이라며 자진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국회 선관위는 김승희 후보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천9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사용한 것을 시인, 선관위에 반납한 바 있다.이는 정치자금법 2조 사적 용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이며 47조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한다.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해선 안된다"며 "자진사퇴 혹은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선관위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임명 강행은 물 건너간 모양새다.앞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 수순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지연에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가 인사청문 지연을 우려하며 김승희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안전보다 규제 완화에 앞장선 전력과 공인으로 부적절한 의혹을 지닌 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 그 사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과거 행보에 대한 지적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인사청문 기한이 19일로 얼마 남지 않아 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청문회를 촉구했다.김 후보자의 논란은 의료산업 업계 이익 대변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자녀의 취업비리와 어머니의 위장전입으로 압축된다.노조 측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후 202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바이오제약 전문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고문료 1억 6080억원을 받기도 했다. 고문 재직 동안 심평원과 건보공단을 상대로 각 3건과 2건의 소송을 대리했으며 그 중 불법행위 요양기관 소송을 대리한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직전까지 복지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했던 사람이 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국회의원 재직 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장성 강화를 반대했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공공의료 설립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치매전담 요양시설과 돌봄 사업, 사회서비스원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도 주장했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적 돌봄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아동수당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는 윤정부의 복지정책 노선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보건의료노조는 "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될 수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하루 빨리 지명 철회와 함께 적합한 인사를 재지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과거 국회의원 재임했던 4년간 보좌진을 48번 교체했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보좌진을 빈번히 교체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동일인에 대한 직급 조정 및 승진 사례가 상당수"라며 "중복 계산된 수치"라고 반박했다.이어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과 중복 계산 등을 제외하고, 보좌진이 사표를 제출한 의원면직은 23명"이라며 "이 경우도 학업이나 질병, 다른 의원실로의 이동, 국회 외부 재취업 등의 개인적 사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앞서 뉴스1은 9일자 보도를 통해 48건의 채용 가운데 근무 기간이 두 달(60일)이 안 되는 보좌진은 9명에 이르고, 전체 81%에 해당하는 39건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밝혔다.또한 보좌진 면직 사유를 보면 40건이 보좌진 스스로 사표를 내 의원이 받아들인 '의원면직'이고 8건은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보좌진 교체 논란 이외에도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를 도색,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부터 부동산 편법 증여, 갭투기 의혹 등 후보자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에서 길병원 이길여 이사장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자 구속 수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해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 대표, 보건복지위)은 21일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과 함께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 및 부당노동행위자 구속수가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뇌물 제공과 사건무마 불법청탁, 쪼개기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간호등급 조작 불법행위 등 온갖 불법행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이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복지부 공무원이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3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해당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5명 후원회에서 길병원 재단 직원과 가족들 명의로 4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확인됐다. 2014년 당시 경찰은 이길여 회장 비서실로 1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병원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하고 사건무마를 부탁했다. 여기에 간호등급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 최근 4년 간 7차례 걸쳐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했다. 부당청구 금액은 26억원에 달하며,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 이사장 구속수사와 불법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길병원의 불법행위는 1000여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왔으며 다행히 지난 1일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하고 "하지만 파업 종료 후 일부병동 폐쇄와 간호사 일방적 배치 등 모든 병동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 측은 노조 조합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타 부서로 전환 배치할 것이다. 근무부서가 없어질 수 있다 등 파업 참여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노-사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어기며 조합원들이 사용한 카카오 톡 수사의뢰도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가천대 길병원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병원 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있기 때문에 즉각 필요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의계가 휘청이자 의료계가 맹공을 퍼부으며 전세 전환을 노리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등 기구들은 일제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준비중이며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전도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지만 이러한 의혹만으로도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은 재고돼야 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며 "이미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법안이라는 의미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TV조선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한의협이 개입한 로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하던 중 일부 국회의원에게 억대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왔으며 이것이 법안 발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 매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실무근의 보도로 한의계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입법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의 내용이며 선관위 고발로 정치후원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도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 한의협 관계자는 "선관위 수사는 지난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이미 소명절차가 끝났다"며 "의료법 개정안 발의 시점은 올해 9월인데 선관위 조사중에 법안 발의를 로비를 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의혹도 되지 못하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로 인해 한의협의 명예가 크게 추락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해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유무를 떠나 정관계 로비 의혹이라는 핵폭탄급 뉴스가 나오면서 한의계가 휘청이자 의료계는 즉각 전세 전환에 나섰다. 비대위 구성 등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를 정국 전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포문은 비대위가 열었다. 비대위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법안 발의를 둘러싼 억대 뇌물 사건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비상식적인 법안이 결국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의협과 국회의원 사이의 억대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며 "13만 의사들은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로비를 받고 입법을 하는 것도 중대범죄지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문제를 두고 국회의원이 신성한 입법권을 팔수 있느냐"며 "한의협은 국민 생명을 거래하려한 해우이에 대해 반성이 아닌 변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에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과 금품 거래의 댓가로 수사대상이 된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도 주장했다. 여기에 여세를 몰아 비대위는 오는 13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집회에 앞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을 규탄하는 홍보 전단을 각각 1만장씩 만들어 이를 배포하고 의료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그러자 젊은 의사들도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집단이 직역 이기주의로 불법적인 금품 살포를 통한 입법 로비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협에 대한 적격적 수사를 통해 죄를 묻고 궁극적으로 한의협을 해체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법 개정안도 재고의 여지없이 반드시 폐기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초의사들도 여론전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각 신문사는 물론 포털과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며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 실제로 이러한 보도에는 한의협의 부당한 로비 의혹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으며 SNS상에서도 활발히 내용이 공유되며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급작스레 말도 안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했더니 결국 로비였나',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로 돈벌려고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식의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사건을 알리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는 중이다. 의협의 한 상임이사는 "사실 유무를 떠나 이번 사건이 의료계에는 천우신조의 기회 아니냐"며 "총력전을 펼쳐서라도 이번 기회에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공감대로 형성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를 위해 정계에 로비를 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면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는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혹일지 해프닝일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1일 "TV조선 등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정계 로비 의혹은 의혹의 수준도 아닌 사실무근의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시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한의사협회가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정계로 억대의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나와 수사당국이 계좌추적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에 정계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이 매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잘못된 보도로 한의계의 명예가 추락했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의계의 명예가 크게 추락했다"며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선관위 고발로 정치후원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로비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미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선관위 수사는 지난 2016년 김필건 회장의 개인 후원금에 대하여 이뤄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시점이 올해 9월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 고발로 인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으로 상식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 뿐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영국, 미국, 일본에서 두고 있는 법적 제한규정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제재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소하 의원은 "공무원, 교원은 시민이지만 정당에 가입하지도 선거운동을 하지도, 노동운동을 하지도 못한다. 선거에 투표만 할 수 있는, 사실상 반쪽짜리 시민"이라면서 "공무원과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속히 통과되어 공무원과 교원이 잃어버린 반쪽의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동익 국회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발의와 관련 약사회가 송사에 휘말렸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가 조찬휘 약사회장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불법 로비한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의혁투의 고발장을 입수해 고발의 경위와 근거들을 살펴봤다. 24일 의혁투는 오후 2시 최동익 국회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내용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최대집 대표 대체조제 후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의무를 없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 이는 약사회가 오랫동안 추구했던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과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의혁투는 고발장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입법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실제로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015년 1월 17일 성북구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회의 숙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찬휘 회장이 최동익 의원을 가리켜 한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게 의혁투의 판단. 의혁투는 "조찬휘 회장이 '장애인 의원(최동익)을 선정한 이유는 의협이 장애인 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였다'고 했다"며 "마침 보좌관이 원희목 의원 비서관 출신으로 삼위일체가 맞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의혁투는 "조찬휘 회장이 발언한 것처럼 최동익 의원은 원희목 전 의원 비서관 출신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며 "약사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대표 입법 발의한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 숙원 사업인 대체조제와 관련, "장애인 의원을 선정했고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 "원희목 전 의원 비서관 출신의 보좌관이 있어 잘 맞는다"는 등 발언을 한 이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제출된 만큼 일련의 과정이 입법 로비의 결과로 의심된다는 소리다. 최대집 의혁투 대표는 "약사회가 입법 로비 과정에서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 수수 등 위법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며 "치과협회가 입법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것처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혁투는 물증없이 단순 정황과 발언들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 최동익 의원 게다가 최동익 의원마저 "조찬휘 회장과는 의원실에서 한번 만난 것을 제외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연관성을 극구 부인한 바 있어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이미 의료계 단체의 입법 로비 혐의와 관련 검찰이 조사에 나선 전례가 있는 만큼 약사회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힘들다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대집 대표는 "그간 검찰이 단체나 협회의 입법 로비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에 수사가 집중됐다"며 "이번 고발도 정치후원금을 빙자한 금품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춘 만큼 약사회 후원금의 불법성 여부에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기업 법인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나 협회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해 마치 개인 명의인 것처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2014년도 복지위 의원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최동익 의원의 후원금 모금액은 1억 2412만원. 약사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가능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을 뿐인데 이를 불법 로비의 결과로 보는 시선이 황당할 뿐이다"며 "이 법안으로 인해 약사들의 특혜를 입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 개인이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모르겠다"며 "대체조제를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하자는 노력을 입법 로비라는 이름으로 폄훼하는 일련의 행태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협이 연말을 앞두고 회원들의 정치후원 참여를 당부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경만호 회장(사진)은 최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지역구 또는 선호하는 국회의원에게 소액 기부를 통해 의협의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6월 의료계의 대외영향력 극대화를 목표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기부 참여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소액기부 운동을 펼쳐왔다. 경만호 회장은 “과거 의정회가 폐지되는 등 일련의 사태 이후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으나 회원들의 노력을 통해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점차 회복되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 회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료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안이 11월 기준으로만 52건이 계류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법률안의 발의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의료수가와 의료기관 경영난 등 수십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선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며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원활한 정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은 “후원들이 모여 의료계의 큰 뜻을 전달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온 의료계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혜량해 적극 동참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 회장은 “소액기부를 통해 대선 및 총선 등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고 각 정당 및 정부 정책에 의협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회원들의 소액기부가 의료계의 앞날을 바꿀 수 있다”고 정치후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금액 전액이 공제 환급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세액공제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장복심 의원의 총선출마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통합민주당에 따르면, 장복심 의원 등 현직 여성 비례대표 의원 3인을 각각 서울 송파 및 서초 등 강남권 지역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지난 전남 순천 지역구 공천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장복심 의원은 서울 송파을 지역에 전략공천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치신인보다는 안정된 현직 여성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사로서, 장 의원의 발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여기에는 통합민주당의 강남권 인물난(難), 현행 정치자금법상 보장된 '여성공천보조금제도'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송파 등 강남권의 경우 한나라당의 강세지역이다보니 이른바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것. 또 현행 정치자금법상 전국 245개 선거구 중 5%(13곳)이상의 지역구에 여성을 공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호재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총 9명의 여성후보자를 내놨다. 장복심 의원 출마여부 고심…약사출신 총선출마자 탄생 '관심' 장복심 의원 또한 당의 권유를 받고 출마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을 다져놓은 전남 순천지역 무소속 출마, 전략공천 수용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결단을 준비 중인 것. 장복심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송파을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복심 의원이 당의 전략공천 권유를 수용할 경우, 장 의원은 약사출신 지역구 출마자 1호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약계에서는 단 한명의 공천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한편 현재 한나라당측 송파을 공천자는 유일호 KDI교수로 정해진 상황. 유 교수는 3선의 박계동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확정지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의사협회가 18대 총선에서 의료계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원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23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대외사업추진본부 명의로 공분을 보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18대 총선이 대선과 더불어 향후 한국의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로 판단된다"며 "18대 총선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회원(부부) 정당가입 운동,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울러 대외사업추진본부에서는 총선 예비후보자 파악, 선거관련법 검토, 정책제안서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의료계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엿다. 의협은 회원(부부) 정당가입 운동과 관련, 자필 서명 및 날인이 된 입당원서를 중앙당 및 가까운 시도당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정당가입을 통해 의료계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높이고, 의료정책 생산 등 실천적이고 조직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각 정당 및 정부 정책에 의협의 정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정당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 여론주도층과의 인적교류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에 치침에서는 호감 있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계좌로 송금한 후 후원인의 성명, 연락, 주소 등을 후원한 곳에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 후원의 경우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익명의 경우는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선관위에 보고된다. 의협은 지난 대선때 반모임 안건 등으로 이같은 지침을 제안, 시행했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지방법원 제22형사부(김용석 재판장)는 16일 오전 10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의협 홈페이지 다운과 관련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은 의협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무죄를 김병호 의원은 벌금 80만원형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회장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의정회 자금 을 실제 자문위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정회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일부 포착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회장과 서버다운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행동했다"고 전했다. 또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고경화 의원은 직접적으로 장 전회장과 접촉이 없었던 점, 정치후원금 1000만원에 대해 뒤늦게 보고만 받았다는 점 등이 인정됐다. 김병호 의원은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 사실이 확인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소아과명치개명과 관련해 강기정 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기식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벌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공금횡령과 국회의원 불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 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의협 공금횡령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변명하는데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전회장의 변호인은 "장 전회장은 국회의원 후원금 전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청탁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며 의정회나 공제회, 홍보비 예산은 모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전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의료계가 일어서야 국민건강도 일어선다는 소신으로 의협회장직을 수행했으나 결국 여기까지 오게돼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나의 부덕의 결과이므로 어떠한 처분도 달갑게 받겠다"고 말했다． 장 전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