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7만명 급등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계절독감 수준의 오미크론 치명률을 강조하며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3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치명률은 델타(0.70%)에 비해 4분의 1 이하인 0.18%로 이는 계절독감 2배 정도이며 OECD 주요 국가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 모습.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17만 1452명(해외유입 181명 포함)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중대본은 코로나 델타형과 오미크론형 변이 치명률 분석 결과를 집중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다.2021년 4월 3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확진자 123만 7224명 중 변이분석 완료자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이다.중대본은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은 0.08%이다. 이는 계절독감 치명률 0.05~0.1%와 동일하다"며 "미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계절독감의 5~7배에 달한다"고 말했다.고위험군인 60세 이상도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에 불과하나, 미접종 시 오미크론 치명률은 5.39%로 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미접종 60세 이상의 델타 치명률은 10.19%로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중대본은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은 작년 12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치명률인 20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예방접종을 3차까지 완료하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동일해지는 것이다. 반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미크론 위험성이 계절독감과 유사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중대본은 "분석결과에 유념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22일 17시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6개소,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은 5517개이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동네 의료기관은 6768개소,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89개소로 집계됐다.코로나 병상 가동률의 경우,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36.9%,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8.0%,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5.9% 및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1%이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500명대를 진입했고, 신규 사망자는 99명이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5명으로 96%를 차지했다.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동네 병의원 등 일상적 의료체계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재택치료 대상자 분들은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위험도를 확인하며 풍토병 관리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동네 의료기관은 6천곳을 넘어서며 확진자 관리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오미크론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며 풍토병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이다. 낮은 치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의 22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 모습.지난해 12월 이후 델타형 및 오이크론형 변이가 확정된 6만 7207명을 대상으로 중증화률 및 치명률 분석 결과, 오미크론 변이 중증화율은 0.38%, 치명률은 0.18%로 델타 변이(중증화율 1.40%, 치명률 0.70%)에 비해 약 4분의 1배 낮았다.다만, 60대 이상 연령군의 중증화율은 0.42%~7.77%, 치명률은 0.17%~4.90%로 나타났다.중대본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확진자 수보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는 일상적인 의료체계가 담당하고, 추가 확산을 적절하게 차단해 조기 사회 복귀 체계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1일 17시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5개소,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은 5307개소이다.무증상 및 경증환자 대상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대폭 늘었다.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738개소로 21만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전국 6386개소로 증가했다.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전국 194개소이며, 재택치료 중 검사와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88개소가 운영 중이다.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병상 가동률은 증가세이나 50%대의 여유가 있다.위중증병상 가동률은 36.3%,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8.8%,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6.2%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3% 등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63%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0%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2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 9573명(해외유입 129명 포함)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 215만 7734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 480명, 사망자 58명 및 누적 사망자 7508명(치명률 0.35%) 등으로 집계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다른 비대면진료 동네 의료기관 참여가 5천곳을 넘어섰다.정부는 민생경제를 감안해 식당과 카페 등의 야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방역완화를 시작한 해외 국가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의료 정책 변화를 고심 중에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코로나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1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해외유입 116명 포함)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5만 5806명이다.중대본은 "오미크로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면서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이하이다.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과 고위험군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 및 먹는 치료제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다만, "유행 정점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 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 요인"이라며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중대본은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며 국가 차원의 완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반영해 19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법 등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은 종전 22시 기준을 유지한다ㅏ.사적 모임도 현행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경우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했다.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증가했다.17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438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4563개소 등 참여 병의원 수가 총 5001개로 늘어났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699개소(18일 0시 기준)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 관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로 증가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이다.코로나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50%를 넘었다.18일 0시 기준,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9.4%,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1.2%,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3.5%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 등으로 집계됐다.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3차 접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평했다.김 총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국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장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불편하고 힘들더라고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중심 방역의료체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정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치료키트 적시 배송을 위해 보건소에서 우체국 택배로 일원화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특성 및 무증상, 경증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6일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했다.1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해외유입 162명 포함)이다. 의료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만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중대본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며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16일 기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으로 전날(15일) 4239개소보다 616개소가 증가했다.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92개소이며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79개소로 심사평가원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대본은 "오늘(16일)부터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약국에서 조제, 전달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별도 담당 약국을 통해 조제, 전달한다.  담당약국은 472개소"라고 설명했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치료키트는 우체국 우편서비스 체계로 일원화된다.그동안 보건소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해왔다.중대본은 "16일부터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드 등을 책임 있게 배달하며, 배달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로 통보해 적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집배원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은 20%대이나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0%를 넘어선 상황이다.16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 4만 6049병상 중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7.0%이며,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45.1%,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5%로 집계됐다.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6만 9701명으로 수도권 3만 8229명, 비수도권 3만 1472명이다. 현재 26만 60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안착을 위해 의사단체와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어제(14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 및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영상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의 15일  정례 브리핑 모습.14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은 358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방대본은 "15일부터 동네병원(종합병원 이상 제외)도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검사,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택치료 참여 동네 병의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15일 기준 4239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9개소 운영 중이다.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별도 담당약국 472개소를 통해 조제, 전달하고 있고 그 외 처방의약품은 신속한 처방을 위해 16일부터 모든 동네약국에서 조제, 전달한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15일 기준 74개소)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이달 말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월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권 장관은 중대본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한 지 3주만에 확진자가 10배로 증가해 연일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로 아직 위중증 환자 수는 200명대이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5.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14일 중대본 회의 주재 모습.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4619명(해외유입 106명 포함)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0만 5246명으로 집계됐다.권덕철 장관은 "오미크로의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그동안 겪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재택치료자가 어제(13일) 5만 2000명이 늘어나 현재 23만명에 달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매일 6000여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정부는 재택치료 전환 방역 방침에 따른 의료체계 보완에 매진하는 상황이다.권 장관은 "재택치료 중인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20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674개까지 확충했다. 집중관리군 7233명이 현재 집중관리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증 및 무증상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의료기관을 4400여개로 늘렸다. 대면진료를 위해 112개 외래진료센터를 확보하고, 응급전용 병상과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권 장관은 "이달 말까지 자가검사 키트 3천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 대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며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코로나 4차 접종을 예고했다.권덕철 장관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2월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작한다"며 촘촘한 방역 시행을 전달했다.재택치료 방역정책 긴급 전환에 따근 국민들과 의료기관 혼란 발생에 사과했다.권 장관은 "오미크론 급증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이 지체됨에 따라 국민들께 우려와 혼란을 겪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혼선을 줄이면서 신속한 체계 전환과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빠른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지원하고,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반관리군에 대한 재택치료가 시작됐지만 수가 청구코드는 빨라야 다음 달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0일 코로나 확진자 일반관리군에 대한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작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화상담·처방 및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은 1856곳(호흡기전담클리닉 90곳 포함)이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393곳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세부지침을 보면 의료기관은 접수 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원기록, 확진자 정보 등을 조회해야 한다. 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 확진자 특정내역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또 필요 시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지정약국에 전송해야 한다.현행 방역 및 재택치료 모식도하지만 정작 수가 청구코드가 마련되지 않아 개원가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전화상담·처방을 진행하고 전자의무기록(EMR) 등에 내용을 게재하면 추후 소급적용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것.서울지역 의원급 원장은 "오전에 4~5명의 재택치료자 전화연락이 와서 처방을 했다"며 "하지만 수가코드가 없어 임시방편으로 다른 수가코드를 기입해 놨는데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중구난방 문의에 혼란 가중…수가코드는  언제?환자 대응 관련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일반관리군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져 의원급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등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현장의 혼란이 너무 크다보니 65세 이상 고위험군 재택치료자의 문의도 오는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 현장에선 ‘내가 이 환자를 봐야할지, 본다면 수가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전시의사회 한 임원 역시 "참여기관 명단은 공개됐는데 수가코드는 물론 세부지침도 없어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며 "일반관리군 환자의 증상이 심해졌을 때의 대처법 등을 지자체에 문의해도 감감무소식"이라고 꼬집었다.셀프 재택치료에 대한 정부 홍보가 미흡해 재택치료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료기관 역시 세부지침이 없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동네 병의원 의료진 재택치료 모습. ■확진자 리스트도 아직…지정약국 부족도 '숙제'확진자 리스트가 아직인 만큼 상담·처방을 꺼리는 곳도 있다. 해당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무작정 처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정부는 DUR을 통해 확진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공지했지만, 관련 시스템은 오는 11일 마련될 예정이다.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한 이비인후과는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을 주저하고 있다.해당 원장은 "시작 전인 지난 9일부터 재택치료 관련 문의 전화가 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대하고 있다"며 "환자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가 시작되다 보니 모두 다 혼란스러워하는 상황. 정책을 던져놓고 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기관에 비해 지정약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30여개 의료기관이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한 반면 지정약국은 2곳에 불과하다.송파구 소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재택치료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정약국이 적어 처방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처방을 한다고 해도 약국에서 약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 병의원 1800여곳이 경증 재택치료 참여를 신청하며 코로나 방역에 나서고 있으나 방역정책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기존 재택치료 모델 백지화…"최소한의 모니터링 필요"일반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외한 지금의 재택치료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업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기존 모델이 백지화됐다는 불만도 나온다.진료과의사회 임원은 "적어도 환자배정까지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심한 경우 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해 처방을 받는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일반관리군에서 중증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소한의 모니터링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환자가 알아서 의료기관을 찾고, 의료기관도 알아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하면 확진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보건복지부는 개원가 혼란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이 시시각각 변하다보니 수가코드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의료진 피해가 없도록 여러 의사단체 임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소급 적용 약속 역시 반드시 지킬 테니 신뢰를 가지고 현장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학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오미크론 여파로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잠정 연기하고 시행 시기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가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당시 복지부는 1월 중 설명회와 3~4월 기관 선정,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했다.하지만 2월 중순인 현재까지 시범사업 설명회조차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어찌된 일일까.복지부는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재택치료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담당부서인 보험급여화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재택치료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수가 체계 마련에 올인 하는 형국이다.팬데믹 억제에 부서 공무원 전원이 매달리면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해당 시범사업은 경증 환자 외래 진료 감축에 대한 손실보상이 핵심 골자이다.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해 상급종합병원과 회송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시범사업은 3년으로 진행되며, 1차년도는 외래 내원일수 5% 감축,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치면 손실분 인센티브는 수 백 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참여 병원 수에 따라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수 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평가 지표.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오미크론 확산세 억제에 부서 모든 공무원이 투입되면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는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시범사업 시행 시기도 내년 수정이 유력한 상황이다.해당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과 비용 자료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촘촘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경증 중심 진료과 반발과 중중진료 체계 전환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세부 모형 설명회가 한달 가까지 지연되면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축소는 내부 설득이 필요한 만큼 사업 참여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위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아닌 코로나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내일부터(10일) 동네의원에서 담당하도록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바뀌었다.전국 모든 동네의원이 고위험군을 뺀 50대 이하 코로나 확진자를 전화로 진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에 집중하도록 치료체계를 전환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역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을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진료하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의 9일 복지부 세종청사 브리핑 모습.당장 9일부터 코로나 환자 일반관리군 전화처방 및 상담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도 마련했다.코로나 확진판정 후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증상이 없어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를 받는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스스로 컨디션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일반관리군 전화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연락을 하면 상담을 하고 필요시 약을 처방하면 된다.우선 최초 및 추가 1회 등 총 2회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 그 외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가 상의해 가능한 시간에 비대면진료를 하면 된다.수가는 진찰료의 일반 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하고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가능하다.수가는 재진료 100% 가산으로 설정됐다. 의원급은 진찰료 1만 213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이 더해져 총 2만 4260원이다. 병원급은 진찰료 1만 1870원과 같은 금액의 전화상담관리료를 더해 총 2만 3740원이다. 소아, 야간, 공휴, 토요 가산도 인정된다.진료비는 1일 1회 확진 후 7일까지 청구 가능하다. 7일차 마지막 날은 환자에게 의사가 먼저 전화해 청구 가능하지만 그 외는 환자가 원할 때 진료 후 청구가능하며 의원 근무시간에 한한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아픈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하면 된다"라며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도 1700여곳이 지정됐고 신청만도 3000곳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앞으로 (참여 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택관리가 가능한 확진자가 18만명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돼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동네의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환자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60세 미만을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진자 급증세에 대응하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일 재택치료에서 60세 이상 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60세 미만 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정하고 동네 병의원,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전화상담·처방 등을 받도록 했다.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 민관 협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7일 재택치료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배석 모습.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되 필요 시 비대면 진료나 상담센터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거점전담병원 등으로 기존 532개 담당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해 집중관리군 대응력을 강화한다. 총 관리가능 인원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전화처방·진료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다.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는 찬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환자 관리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든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확진자 폭증 시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이 어렵고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이 낮은 만큼 이를 독감처럼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찬성 측 입장이다.진료과의사회 한 임원은 "개원가 차원의 공통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관련 지침에 대한 찬반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주장과 완화하는 것에 동참해야 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어느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개원가는 재택치료  60세 미만 환자의 모니터링 완화에 찬반이 갈리고 있다. 동네병원 의사의 재택치료 모습.반면,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완화한 일반관리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일반관리군에 대한 통제가 안 되면 오미크론 전파를 제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뿐더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택치료 중 사망한 것처럼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회장은 "특정 확진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던 의원이 해당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거나, 하루에 1회라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며 "환자를 의료기관 관리 하에 두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에 문의하라'는 식의 대응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내과 개원의 역시 정부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독감 수준으로 위중증률이 낮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건강한 그룹이라고 해도 개인 관리가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놓아버렸을 때 발생하는 인명손실을 모두 방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세에 비대면 진료 중심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3일 2만 2907명에서 4일 2만 7443명, 5일 3만 6362명, 6일 3만 8961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7일 브리핑 모습.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배석했다.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민관 협력 대응의 맞춤형 방역, 의료체계 개편을 마련했다.■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60대 미만 자가관리 ‘전환’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을,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정부는 집중관리군 건강관리를 위해 현 532개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확충해 총 관리가능 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일반관리군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소아청소년 확진자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마련했다.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정부는 동네 병의원 비대변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재택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병의원 역할 '확대'코로나 환자의 대면진료 및 비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한다.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과 함께 현 55개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 및 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를 병행한다.재택치료자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을 설치한다.2월 7일 기준, 동네 병의원 2369개소가 코로나 검사와 진료체계로 전환했으며, 이중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 지정 의료기관 779개)가 운영 중이다.권덕철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 및 전화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무증상 및 경증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지속 확충과 더불어 중증 환자를 위한 초기 대응과 병상 배정 등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 대유행 이후 이뤄지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서 의료지속성 유지 및 관리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을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결과 처방지속성과 고혈압 환자의 이용 결과에서 효과가 있었다. 병의원을 가는 방법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쪽으로 수월해졌지만 외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진 않았다.심평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은 조민호 주임연구원이 맡았다.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2월까지 현황을 분석했다.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 의료기관은 1만216곳(한의과, 치과 포함)으로 전체의 14.5% 수준이다.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약 22.3%의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했다. 전체의 68.6%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했다.전체 진료비는 264억4592만원으로 66.3%는 의원 몫이었다.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많이 본 질환은 고혈압, 2형 당뇨병, 고지혈증(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순이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 63.4%가 약 처방을 받았고, 혈압약 처방이 35.6%로 가장 많았다.연구진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 시행 전후 의료기관 이용률, 처방지속성, 이용 결과 등을 분석했다. 필수 의료이용 감소 방지와 질환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분석한 것.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모두 전화처방 이후 외래 방문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정책 도입 후 전화처방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약 처방 일수가 약 10.9일 더 증가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처방일수율 증가 폭은 더 컸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일수도 약 12.6일 더 늘었다.처방지속성도 증가했다. 전화처방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처방지속 비율이 정책 시행 전보다 3.1%p 높아졌다. 당뇨병 환자의 처방지속 비율도 1.7%p 늘었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고혈압 환자 는 제도 시행 전(2019년)보다 입원 및 응급진료 경험이 감소했다.전화처방을 받은 고혈압 환자는 입원 및 응급진료 경험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반면, 당뇨병 환자에서는 입원 및 응급의료서비스 경험에 대한 뚜렷한 정책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연구진은 "당뇨병 관련 합병증은 당뇨병 발병 이후 이환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질병이 다수 있다"라며 "제도 시행 2년의 기간 동안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연구진은 다빈도 비대면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그중에서도 고령 환자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이 의미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연구진은 "전화상담 처방 정책의 여러 우려사항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며 "마약성 의약품의 처방, 환자 안전성, 제공자의 책임소재 문제 등이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2년도 첫 영상인 만큼 올 한해 의료계 최대 현안을 짚어볼까 합니다. 국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올해로 만 2년째를 맞이했죠. 이와 동시에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2년째에 접어들었는데요. 국회 및 산업계에선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찬반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창진 기자: 네, 사실 비대면 진료 일부는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급을 중심으로 전화처방과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닥터 나우 등 일부 업체가 운영 중인 플랫폼 업체의 성기능 개선제 등 광고를 문제 삼으면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허용이지만 비급여 진료는 현실화 단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지현 기자: 최근 대학병원들은 원내에서도 비대면 회진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진 기자: 네, 세브란스병원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후 최근에는 삼성서울병원 등 대학병원들이 적극 도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지현 기자: 병원들의 비대면 회진에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이창진 기자: 의료진과 환자 간 대면을 최소화해 코로나 발생 우려를 차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학병원 교수의 병동 회진에 의례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 입장에서 수련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구요. 의료계는 한시적 허용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 움직임은 어떤가요? 이지현 기자: 네 일단 여당측 의원들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고혈압·당뇨병·부정맥 등 만성질환을 겪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관찰,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혜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재진환자에 대한 교육, 진단, 처방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창진 기자: 올해 해당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될지 여부가 관심이겠네요.이지현 기자: 네, 의료계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대선 전후 해당 이슈가 부각되면 언제라도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창진 기자: 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긍정적인가요? 이지현 기자: 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를 떠올려보면 복지부의 입장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발기부전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이는 올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창진 기자: 국회와 복지부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마련과 재택치료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시간문제일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지현 기자: 사실 재택치료가 비대면 진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사례 및 부작용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은 향후 제도화의 밑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수용도는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에도 정착될 수 있을까요? 이창진 기자: 재택치료에 참여 중인 일선 병원을 가보니 비대면 진료의 부담감과 거부감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재택 환자를 비대면으로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 모두 코로나 극복과 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앞장 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무엇보다 재택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병원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 환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인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의 새로운 진료 행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지현 기자: 네 그렇죠. 요즘 보면 개원가의 재택치료 도입 논의가 한창인데요. 재택치료 신규 환자가 일일 2000명대이고 재택치료 전국 환자 수가 이미 2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병원급에 이어 의원급 참여가 절실한 부분인데요. 최근 일부 의사회에서는 재택치료 희망 개원의를 100명 모았는데 지자체의 비협조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이창진 기자: 네 의원급 재택치료 시행이 부진한 이유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구의사회를 중심으로 재택치료 조직까지 구성해 환자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구의사회들은 지난해 12월 의료진과 의료기관 등을 확보해 재택치료 실행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청의 행정적 절차와 환자 배정 문제로 2주 넘도록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환자 배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매주 일정을 연기하면서 해가 바뀐 상황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 여파로 재택치료 환자 증가가 예견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원급 노력이 허사가 될지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지현 기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오미크론발 팬데믹 이전에 의원급 재택치료 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구축되는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 관찰 연구에서 국가별로 확연한 온도차가 관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는 쉽고 편하며 대면진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국내에선 전화처방을 경험한 의료진의 60%는 불만족을, 70%는 제도 참여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자들은 이같은 차이를 만든 원인이 비대면 진료가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을 뿐더러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낯선 제도가 선시행된 것이 이질적인 경험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도한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가 의협학술지 JKMA 1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12.852). 우리나라는 2002년 개정된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됐지만, 최근까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제한돼 왔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로 용어를 정리하고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즉 국내에서 전화상담·처방 제도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에서 모든 의사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해외 의료진들은 주로 우호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는 반면 국내에선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 차이를 만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메이요클리닉 연구 중 일부) 정책연구소는 해외의 선행 연구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에 우호적이라는 점에 착안, 이같은 판단이 국내 의료진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의협 소속 회원 6342명을 대상으로 제도 경험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는 의사 직역별로 봉직의 35.8%, 개원의 21.6%, 교수 14.3%, 전공의 12.9% 순이었고, 근무 기관별로는 의원(30.8%) 근무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21.9%, 종합병원 19.6%, 병원 9.0% 순이었다. 향후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평가한 결과,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1%(매우 부정 34.0%, 부정적 26.2%, 약간 부정 16.9%),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9%였다. 정부에서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의향이 없다고 답한 반면 29.2%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실제 제도 참여 비율과 유사했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1.1%가 참여했다고 답한 반면 68.9%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제도 참여의 원인 역시 자발적인 것이 아닌 '환자의 요구'에 집중됐다. 환자 요구에 의한 참여가 6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감염 등의 우려(56.8%)'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30.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화상담·처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전반적인 만족도는 6점 만점에 절반인 3.1점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59.8%(약간 불만족 24.9%, 불만족 22.6%, 매우 불만족 12.3%)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제도 참여후 불만족을 나타낸 대상자만 추려 원인을 물은 결과 전화를 통한 환자 안전성 확보 및 의료적 판단 어려움(83.5%)이 최다를, 이어 대면진료보다 특별히 나은 점이 없음(8.7%), 진료비 수납·처방전 발급 등 행정절차 복잡(6.0%) 등의 답변이 나왔다. 국내 의료진이 비대면 진료 경험을 '비자발적' 및 '비우호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반면 해외 분위기는 우호적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 이전 13개 국가의 전문가 인터뷰 분석결과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 영향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비용효과적인 케어를 제공(9개국 긍정적 보고)하고, 의료 질향상(7개국 긍정적 보고), 접근성 향상 및 공급 불평등 감소(6개국 긍정적 보고) 측면이 높다고 판단했다. 미국 플로리다 메이요 클리닉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시 환자 의사소통이 쉽고 편했고(81.5%), 모든 요소가 동일하고 환자치료에 지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42%는 대면진료보다 비대면 진료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영국 성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원격진료 사용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 코로나19 동안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의 92%가 비대면 진료를 수행했는데, 응답자의 71%가 암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능력에 차이가 없었으며, 55%는 방문 진료를 통한 의료의 질과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스탠포드 대학 클릭웰케어 클리닉의 연구는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패턴을 평가했는데, 일반적인 진단 17개 중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 간에 지시한 검사 및 영상검사, 처방전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해외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정책연구소는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메이요 클리닉 조사에 응답한 의사들의 63%가 일차진료와 내과를 주로 진료한다는 점과 미국, 영국 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비대면 진료 사용이 제도화돼 있었다"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 경험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돼 있는 많은 국가들도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같은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메이요 클리닉 의사들의 약 30%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비슷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 불확실성, 정보보완 문제, 환자의 사생활 보호, 모호한 관리체계 및 법적 책임 문제, 수가 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어 이같은 불확실성이 경험 체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에서 의사들은 전화상담·처방 제도에 대해 근무기관별, 진료과별, 지역,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과 진료 효율성 개선이라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반면, 새로운 위험들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제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예정인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가 연합군을 이뤄 법 제정 저지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까지 연대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좌측부터 김민석 위원장,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3명의 의원은 각각 간호법 및 간호·조산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은 김민식 복지위원장,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오늘 복지위는 해당 법안 3건을 모두 심사할 예정으로 어떤 조항이 논란이 되는지 살펴봤다. 일단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 의사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간호법 내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김민식 위원장 제12조, 서정숙 제 13조, 최연숙 제 13조 해당). 김민석 위원장과 최연숙 의원은 각각 해당 조항에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서정숙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했다. 이는 현재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에서 변화된 부분.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현재와 달리 '처방'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기서 '처방'은 향후 전화처방이 되는 등 확장성이 커 의료체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의사의 전화 처방을 통해 간호사가 단독개원 형태로 요양원 등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적극 나서는 이유는 간호법 조항 중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 실제로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3명이 발의한 간호법에 모두 간호사 업무 범위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의 지도'를 포함시켰다. 이어 김민석, 최연숙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 지도 또한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의사, 간호사의 지도를 받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되는 셈이다. 이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군림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응급구조사와 간호법은 무슨 상관일까. 이들 또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상정된 간호법안 3건 모두 동일한 문구가 적혔다. 현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로 명시 즉, 진료보조 업무로 제한돼 있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문구를 변경하는 순간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응급구조사들의 주장이다.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는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선 상당수 인력을 간호사로 대체할 것이다. 결국 응급구조사는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전 9시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