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전라남도 고흥 윤호21병원에 간호사는 15명이다. 14년 전인 2005년에는 4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숫자다. 그 자리는 응급구조사가 채우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윤호21명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신경과 문을 닫았고 응급실도 폐쇄했다. 중소병원의 오랜 화두인 간호사 수급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흥 윤호21병원 이윤호 원장은 간호등급가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과 중소도시는 한시적으로라도 응급구조사를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원장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중소병원의 역할과 중요성(주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관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T,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말이다. 이 원장은 간호등급가산제 자체의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는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급도 전남에서 가장 많이 주고 수당도 올렸다. 기숙사 전기료도 병원에서 내고 있다"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었지만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남 순천지역에 간호학과가 하나 있는데 10월이면 인천, 경기도, 서울에서 간호사 담당 직원이 와서 95%를 면접을 보라면서 끌고 가버린다"며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대기 시켜놓고 내년에 합격하면 오라고 한다. 순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은 남은 5~10%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 원장은 "간호등급제의 극단적인 폐단을 알고도 정부는 제도 폐지, 간격 조절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간호사 숫자 늘리는 등에만 돈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는 간호등급제 때문이라는 것이 뻔히 보임에도 병원들에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며 "제도 폐지 의욕이 있는지 재평가 계획이 있는지 의욕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간호등급제 개선을 위해 응급구조사 대체인력 활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총 5가지를 내놨다. ▲병상 수를 지방 중소병원에 한해 환자 수로 개선하고 간호등급가산제의 가산금 축소 ▲가산금 사용이 간호사 충원 비용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실질적 업무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보강토록 하기 ▲불필요하게 세분된 등급 간편화 ▲수도권에 대형병원 설립 제한 ▲대도시 대형병원의 간호사 대기 제도 즉각 폐기 등이다. 오창현 과장 "상반기 중 전달체계 개편 포함 발전계획 발표 예정"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관할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간호등급제는 지방종합병원과 병원급에 한해 병상수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해서 적용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는 제외했다. 기준을 바꾼 것은 병원협회에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서는 의료취약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 종합병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반기 중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오 과장은 "의원은 경증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 간 과잉경쟁을 줄이기 위한 병상총량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운을 똈다. 이어 "상반기 중 발표할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보건 의료 인력 관리를 위한 중장기 수급대책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홍익메디칼시스템즈(대표 최득남) 의료용 에어 컴프레셔 ‘PureAir 시리즈’가 치과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홍익메디칼시스템즈 신제품 에어 컴프레셔는 친환경 100% 오일프리 제품으로 저진동과 저소음이 가장 큰 특징. 특히 수분과 공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에어 탱크를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해 녹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식으로부터 제품 내구성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보다 개선된 성능으로 배관 내면 오염에 의한 압손질이 적어 전기료가 적게 들며 고성능 모터를 장착해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자랑한다. 회사 관계자는 “완벽한 품질의 모터를 만들기 위해 철저한 핵심부품 관리와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불량률을 현저하게 낮췄다”고 밝혔다. 덧붙여 “탁월한 내구성과 손쉬운 유지관리, 저소음에 초점을 두고 완성된 제품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에어 컴프레셔 부품 성능 개발과 거품 없는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학 재정이 어렵다. 의과대학 교수까지 임금 지급이 어렵다. 병원에서만 받아라." 최근 재정난이 심각해진 국립대학이 의과대학 교수 임금에 대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각 국립대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논란의 시발점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교수 인건비는 병원에서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지금까지 각 국립대학은 교수들의 낮은 인건비를 감안해 기성회비의 일부를 교수 임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총장협의회 측이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대교수는 대학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병원에 전달한 것. 공문을 받아든 각 국립대병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회의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각 국립대학이 의대교수의 인건비를 병원에 떠넘기는 식은 곤란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모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의대교수는 해당 대학의 교수가 아나라는 얘기냐"라면서 "총장협의회 측에서 이유로 든 재정난이 문제라면 이는 대학병원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는 폐지된 반면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당이 급증하는 등 병원 재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수들 인건비까지 병원에서 감당하라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한 교수는 "의대교수 또한 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분명한데 재정난을 이유로 대학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면서 "만약 현실화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병원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국립대학병원의 전기료를 교육기관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국립대병원 교직원을 사학연금 대상자로 전환한 만큼 교육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그 근거다. 국립대병원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전력 정관에는 부속병원은 학교용 전기료를 적용할 수 없어 이를 개정, 교육기관과 동일한 전기세를 낼 수 있도록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병원당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기료, 유가, 인건비 등의 인상 여파가 의료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자차트 업체들이 EMR의 서비스 가격을 내년부터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EMR업체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EMR 서비스의 월 관리료 인상을 계획 중인 곳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체들은 2만원 안팎의 비용 인상을 기본 틀로 잡고 시행 시기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다. 자료사진 EMR의 서비스 비용은 적게는 6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간 동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EMR 비용 인상은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A업체는 12일부터 비용 인상을 고지하고 내년 1월부터 실제적인 가격 인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기존 대비 15%정도 인상된 2만원 안팎의 비용 인상을 내년부터 적용할 생각이다"면서 "이번 인상안은 6년만에 처음으로 그간 인상 요인의 증가를 생각하면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전했다. 인건비와 서버 관리비 증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행에 따른 모듈 적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 모듈 개발 등으로 비용 증가 요인이 증대됐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2003년부터 9년간 서비스 비용을 동결했던 B업체도 비용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시 변경이 1년에 한두번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변경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DUR 시행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도 업체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C업체도 내년 4월부터 1만~2만원 선의 비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C업체 관계자는 "10년간 EMR 서비스 비용은 동결됐지만 그간 평균 임금은 2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영업 이익률도 4.3%에 그쳐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익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인상 이유를 피력했다. 그는 "장비 운용과 그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 발생, 또 서비스 개발에 따른 투자가 현재 비용 수준에서는 어렵다"면서 "다만 인상 폭이 1만~2만원 선에서 그친다는 점에서 병의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CT·MRI 등 영상검사 수가 인하 결정과 관련, 개원가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담이 큰 리스 비용과 부대적인 운용비에 덧붙여 CT 촬영 청구 금액은 주로 2, 3차 병원의 비중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의원급 CT 573대, 종합병원보다 많아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2009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CT 보유대수는 총 1810대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169대, 종합병원은 378대, 병원급은 68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의원급의 CT 보유대수는 573대로 종합병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RI는 전체 900여대 중 의원이 164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병원급 이상에서 CT 촬영 청구비로 가져가는 금액은 의원급 청구 비용을 압도하고 있다. 전체 8500억원에 달하는 청구액 중 상급종합병원이 3980억원, 종합병원 3170억원, 병원급 830억원, 의원급 505억원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종합병원은 378대의 장비로 3170억원의 CT 촬영 청구액을 가져가는 반면 의원은 이보다 많은 573대의 장비로 고작 505억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높은 리스 비용과 운용비에 허덕이면서도 실익으로 돌아오는 건 그리 크지 않다는 소리다. 수가 인하로 인한 피해가 의원급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MRI 한대 운용비 1천만원~3천만원까지 의원급에서는 CT·MRI 장비를 대부분 리스해서 쓰고 있다. 대당 3억원에서 10억원 사이에 이르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이다. CT·MRI 장비의 리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모델과 연식, 보증 계약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한달에 리스 비용과 운용비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1.5T급 MRI를 운용 중인 박 모(영상의학과) 원장은 MRI·CT 한 대에 3천만원의 운용비가 매달 들어간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년 만기 MRI 리스 계약에 한달 1400만원, 유지 보수 비용으로 1천만원을 각각 캐피탈 업체와 기기 업체에 주고 있다. 한달 리스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으로만 2400만원이 들어간다는 소리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기료가 300만원, 장비 한대당 두 명의 운용 인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인건비로 300만원이 들어간다. 매달 MRI 장비 운용 비용으로 총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 박 원장은 "CT장비의 운용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64채널 CT에 들어가는 비용은 5년 리스 계약으로 한달 1400만원. 또 유지 보수 비용이 1200만원, 전기료 100만원이 들어간다. 운용 인원도 한대당 두명이 필요하다. 인건비 3백만원을 포함해 CT 운용에도 한달 3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다. "운영비도 빠듯…개원은 꿈도 못꿔" 박 원장이 보유한 MRI·CT 장비는 각각 2대. 순이익을 빼고 한달 4대의 장비 운용비로만 1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 원장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CT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줄 알지만 부대 비용의 리스크가 무척 크다"면서 "MRI는 한달에 150건 이상 찍어야 겨우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런 수가로는 영상의학과를 개원할 사람은 없다는 것. 대학병원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곳이 없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로지 CT·MRI를 하는 개원의는 이번 수가 인하로 거의 초토화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공격적인 투자 대신 어떻게든 촬영을 늘리려고 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전시의사회는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의사회비를 10.3% 인하하기로 결의했다. 또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을 입법청원 하기로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25일 열린 제25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고충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대전시의사회비는 현행 39만원(개인회원 기준)에서 10%인하한 35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 대전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은 "지난 1월말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면서 "회비미납 회원과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의사회가 내놓은 '1차 의료기관 육성 특별법'은 △금융 △조세 △노무관리 △고용 △의료분쟁조정 등에서 특례를 인정, 의사들의 병원 경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밖에도 기타 특례로 △상가임대차 보호 특례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기료 상하수도료 인하 △노후대책 특별기금 조성 △1차 의료기관 지원센터 설립 등을 포함시켰다. 이철호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특례 등은 당연하다"면서 "실제로 대학병원은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세를 적용받고 있듯이 영세한 의원에게는 이 같은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토요일까지 진료를 하는 등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의무만 부여하지 말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도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회원 중에는 고가의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상가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임대인의 횡포에 시달리는 회원이 많다"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수가현실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과 초재진료 인상은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액은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의협 직원, 대의원회 등 조직구조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협회비를 10% 인하하는 안을 의협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회비 수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회비 납부율이 높은 구의사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과 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에게 제공하는 회무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련병원 대부분이 친환경의료서비스 정책과 자원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 병원경영연구원이 10일 발간한 ‘국내 병원의 녹색성장 전략과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46개 수련병원 중 친환경녹색의료서비스를 계획 실행하는 그린팀을 운영하는 병원은 3개소(6.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번 연구는 오는 4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09년 12월 29일 국회 통과)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의 인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수련병원 중 우편설문에 응한 4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원의 분석결과, 친환경녹색서비스 실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병원은 5개소(11.1%), 친환경녹색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역사회 협조 19개소(43.2%) 등에 불과했다. 또한 자원관리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제품 사용(34개소, 73.9%), 화장실 손건조기 설치(35개소, 77.8%) 등으로 높은 반면, 자전거 보건소 설치(11개소 23.9%),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2개소, 4.4%), 절수형 양변기 설치(18개소, 39.1%), 절수형 수도꼭지 설치(13개소, 28.3%) 등에 그쳤다. 친환경 교육부문에서도 폐기물처리 교육은 35개소(76.1%), 에너지 절약교육 35개소(76.1%) 등의 실천을 보였으나 자전거 출퇴근 또는 카풀제 권장 12개소(26.7%), 녹색정책 홍보 7개소(15.6%) 등에 머물렀다. 설비 부문의 경우, 휘발성유해화합물이 적제 방출되는 마감재를 사용한 병원이 27개소(61.4%), 실외 흡연공간 마련 25개소(54.3%), 지상 주차장 시설 29개소(63.0%), 실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14개소(30.0%) 등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용균 연구실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고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병원경영에 새로운 경영압박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병원 경영진이 친환경적 비젼과 전략을 개발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8년 현재 병원급 병상 당 연료비와 전기료는 연간 210만원으로 전체 의료비용의 1.7%, 종합병원급은 병상 당 240만원(2.1%)인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13만6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10년째 묶여있는데, 이로 인해 과소진료 및 신기술 미반영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혈액투석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경상대 박기수 교수는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의 수가체계 개선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낮은 정액수가제로 인해 의사들의 92%가 투석액이나 약물선택에 있어 망설여진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정액수가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거나 행위별 수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정액수가제를 보험수가와 연동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은 정액수가제가 중증도를 고려해줄 것과 적정한 인공신장실 지침을 마련, 또 야간투석 및 공휴일 투석시 가산제를 적용해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환자의 투석을 기피하는 일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정액수가를 정액점수화해 수가수준을 높이고, 필수약제와 검사에 대한 주기를 명시해 의료기관의 과소진료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중증도 고려와 관련해서는 "학회차원의 자체정화 노력뿐 아니라 심평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혈액투석적정위원회의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익희 회장은 혈액투석 정액수가제하에서 다른 약제를 분리 청구할 수 없기에 일부 의료기관들은 과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빈혈이 심한 환자에게 저용량의 'Erythropoientin 주사제'를 처방하고,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제네릭 의약품을 선호 ▲의료급여환자 기피 ▲'비칼슘 및 비알루미늄 인산염 흡수방지제 처방 기피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정액수가에 맞추기 위해 사용된 투석액값과 수도값 및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 대부분 4시간 투석을 권장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Erythropoientin 주사제' 및 고가약 분리 고시, 중증도 차이에 따른 행위별 수가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신장학회 전로원 보험법제이사는 혈액투석 정액수가가 2001년 당시의 건강보험 수가와 실거래가 수준의 약품 및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새로 개발된 의약품이나 재료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약가 차이로 의료급여 환자에 투여를 주저할 수 있고 의료급여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이선희 교수는 미국와 일본 등은 혈액투석시 약제나 재료들에 대해 별도보상을 통해 투석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도 수가체계의 개선과 공급자 내부의 자율적인 질관리 노력을 통해 투석환자에 대한 적정 질 보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액수가의 틀은 유지하되, 현재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의료급여과 김기환 과장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성격의 제도"라면서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현행 정액수가체계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다만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은 검토하겠다"면서 "수가조정에 따른 중증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진료 담보, 혈액투석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확충, 의료급여 재정추이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부분의 산부인과의원이 산모식에 대해 위탁보다는 직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산부인과의원 경영분석 중 입원산모 식대와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96.9%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 의원은 8.2%에 불과했다. 또한 전체 산부인과의 84.5%가 비급여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미만이라고 답했으며 비급여식의 한끼 식비는 5000원미만이 6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3.3%가 5000원~1만원이었으며 1만원 이상은 2.4%에 그쳤다. 직영체제를 유지하는 의원 상당수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의원 중 조리사를 두고 있는 의원은 28.1%였으며 조리사와 영양사 둘다 고용하고 있는 곳은 6.3%였다. 그러나 65.6%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 대부분의 의원에서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6.3%로 절반 이상이 주방에 1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15.6%가 2명, 25%가 3명 이상의 주방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식을 제공하기 위해 월평균 1039만원의 주방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항목을 보면 급식재료비가 307만원, 전기료 등 주방관리비가 125만원, 인건비가 607만원이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식대 원가를 따져보면 식대 한끼당 평균원가는 6255원으로 이는 한달간 매일 18.5명이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1661끼)의 평균 단가"라며 "현재 건강보험수가로는 환자식대 부문에서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여식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때 식대급여화 이후 산모들이 급여식에 대한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김선미 의원은 병원의 중환자실 등에 대해서는 전기료 할인 등 지원과 정기적인 치료환경의 감독과 관리를 촉구했다. 23일 김선미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원가의 70~8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병원감염 등을 개선하기 위해 5대병동(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무균병동, 호스피스병동) 전기료 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현재 전기사업법 6조에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및 복지증진을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 등에는 전기요금 할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5대 주요 병동의 경우 전력공사와 복지부의 원화할 협의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논문에따르면 중환자실내 병원감염의 빈도가 10%대로 추정된다며 이에대해 치료환경의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서울시병원회(회장 허춘웅)는 14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3년간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병원회는 또 저수가에 따른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타 산업체에 비해 높게 책정된 각종 공과금을 납부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인상때 의료기관을 제외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병원회는 이 자리에서 종합전문요양인정기준 개정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손색이 없는 병원이 지역별 상대적 평가로 인해 3차병원에서 탈락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진료수입 등이 감소해 병원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병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3월에 실시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3년 동안 유보해 줄 것과 병원협회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상대적 평가로 인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탈락되는 병원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도료 전기료 및 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 납부기준을 완화해 주고, 조만간 단행될 공과금 인상 때 의료기관을 제외시켜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시병원회는 이어 오는 3월24일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아울러 ‘의료계약제 실시에 따른 쟁점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제2차 의료포럼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병원회 활성화, 병원경영 합리화, 회원병원 유대강화 등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사업계획(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