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진의료 붕괴된다""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종말이다"정부의 강압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분노한 의사들이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거 집결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앞서 정부의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현직 임원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의료계 분노가 확산된 분위기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로 행사장이 붐볐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 의사는 주최 측 추산 4만명. 행사 초반 2만명으로 발표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4만명까지 늘었다. 경찰 추산은 1만여명이다. 경찰도 참석 인파를 고려해 도로를 5차선까지 늘렸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정부를 향해 대회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는 의료계가 정부의 억압에 대응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주체로서 일어나 전공의 결정을 지지하고 정부 탄압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모였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도 사명감으로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의대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초법적인 압박, 회유정책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의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라며 "비대위는 전고의와 의대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협 주최측 추산 4만,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의사협회 이정근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발표로 발생한 사태임에도 오히려 정부는 의료인을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수사 등으로 협박,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의협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협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시작한 어처구니 없는 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거대한 저항을 불러왔고 의사 모두 하나가 됐다"면서 정부를 향해 "협박과 탄압을 중단해달라.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가 환자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비통한 마음을 전한다. 당연히 국민께도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한 뒤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면서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전국 의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사들은 정부의 강압적 행보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전공의에게 선배의사로서의 미안함을 전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또한 20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을 지켜온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그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는 사라질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닌 직수효과가 필요하다"고 하자 "옳소"라며 환호가 돌아왔다.이 회장은 "의사도 사람이다. 공무원도 공공재도 아니다"라며 "환자진료에 보람을 느끼는 평범한 국민일 뿐"이라고 하자 또 다시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다.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차기회장은 "소수 의료관리자의 왜곡된 시각에 휘둘리지 말고 전체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대화에 나서는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다.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 대책이 없었을 뿐이다. 향후 지방 의무복무 이후 결국 대도시로 몰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인 비대위 박명하 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임현택 위원은 결의문 낭독하고 정부를 향해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2천명 의대증원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즉각 중단 등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새해를 맞아 잠시 갑진년 해를 풀이해보면 청룡은 생명의 탄생을 주관하는 신성한 용으로 신화 속에서 힘차고 진취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청룡은 길조의 수호신으로 의료계에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지난해 엎친데 덮친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2023년을 잠시 되돌아보면, 지난해 의료계는 어느때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냈다.간호법 제정에 이어 의대증원 이슈로 혹한의 날씨를 뚫고 거리로 나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했으며 엎치락 뒤치락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 발표로 또 한번 혼란을 겪었다. 게다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으로 불안한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지난해 보건의료정책은 의료계 이외에도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된 채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나갔다.특히 의대증원은 2020년 당시에도 의료계 총파업을 초래했던 이슈로 쟁점으로 민감했던 사안. 하지만 전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서 소위 용산(대통령실)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조차 증원 규모와 속도를 감당하기 버거워 보였다."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어느 순간부터 2025년을 목표로 질주하기 시작했다.간호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거대 야당의 강력한 추진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보건의료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냈지만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후에 대통령 재의요구로 끝내 제동이 걸렸지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지 알 수 없다.사실 눈앞에 닥친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다. 국회를 통과한 내용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전송 주체를 의료기관 직접 전송과 전송대행기관 전송 등 투트랙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려는 행보를 보여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추진된 의대증원부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까지 의료현장의 의지보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자칫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기 쉽다. 국회의원들도 선거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 오죽하면 포퓰리즘을 '표'퓰리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마침 총선이 열리는 2024년은 '표'퓰리즘 정책이 득세하기 쉽다. 이미 지난해부터 그 행보가 시작됐는지 모르겠다. 새해에는 지난해의 한계와 걱정을 덜고 새로운 기운으로 건강한 정책이 현실화되는 한해가 되길 바람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이하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며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작 민초의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15일 개원가에 따르면 오는 17일 총궐기대회에 의협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전망이다. 의사협회 또한 예상 참석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 일각에선 500명 전후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총궐기대회 개최시 천명 이상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지만 민초 의사들의 참여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저지 일환으로 총파업 찬반투표와 더불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 회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가 들끓는 의료현안이지만 정작 투쟁력을 갖추고 집단행동까지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가장 큰 이유는 앞서 이필수 회장이 최대집 전 회장을 범의료계특별대책위원회(범대위) 위원장으로 내세운 것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했다.이 회장은 앞서 의정협의를 이끌어낸 최 위원장과 손을 잡고 투쟁의지를 다지겠다는 의미였지만, 의협 대의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내년 의협회장 선거 후보진영에선 이를 빌미로 현 집행부를 향해 맹공격에 나섰다.총궐기대회 개최 배경인 의대정원 확대라는 쟁점은 흐려지면서 회원들의 동원율에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또 물리적인 한계도 존재한다.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마음이 급해진 의사협회는 12월 중으로 총궐기대회를 추진하다보니 조직력을 갖추고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마침 이번주말부터 영하 10도 이하의 맹추위가 예고되는 등 날씨마저 방해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서울시의사회 한 임원은 "현재 분위기에선 500명 이하로 전망된다"면서 "최근 최대집 위원장 임명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날씨까지 악천후로 저조한 분위기"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긴박한 사안이라 빠르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총궐기대회 추진 배경을 전했다.그는 "일각에서 최대집 위원장 임명 관련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는 의대정원 수용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 집행부에 대한 반발로 참여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같은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협 회관에서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의협이 의대 증원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될 예정이며,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또 이날 회의에선 의협 비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로 전환됐다.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의대 증원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그의 투쟁 전선 확대 전략이 반영된 모습이다.앞서 지난 26일 열린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당시 그는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역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까지 불러올 사회적 문제라는 것.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이번 투쟁이 지난 2020년 의사 파업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구속될 각오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이와 관련 최 투쟁위원장은 "아내에게 나는 이번에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 이상의 각오를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오해나 비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범대위원장으로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그는 "만약 정부가 만약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강행한다면 의정 간 신뢰가 깨지고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록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계속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는 수요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범대위는 강경 투쟁을 표방한다.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함께 공동 투쟁위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적극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 모두가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쟁 열정은 가득했지만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은 부족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지난 1년간 회무를 감독한 감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앞세워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회장에 당선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투쟁 의지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수임사항으로 주문했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22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25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제71기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협 감사단은 일단 최대집 집행부의 지난 1년간 회무에는 낙제점을 줬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며 희망을 심어줬다. 감사단은 오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71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 회계연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단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현 집행부의 열정적인 수고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집행부 초창기의 미숙함, 일관되지 못한 방향성, 부족한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슬기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1년 동안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전국대표자대회 등 투쟁을 위한 각종 행사를 수차례 진행하는가 하면 대정부 협상 채널을 모두 차단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이달에는 투쟁 전담 조직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도 구성했다. 하지만 감사단은 "투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빈번한 행사 개최는 회원들 피로감과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임에도 MRI, 초음파 등 많은 비급여가 급여화됐다"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회원을 상대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년간 이뤄졌던 일련의 활동들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A감사는 "투쟁을 하면서 재정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허투루 쓴 곳은 없었다"며 "투쟁에 나름의 열정은 가득했지만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야에 있을 때는 투쟁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실제로 회무를 해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을 의협 집행부는 절감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B감사 역시 "의쟁투 기금을 사용해 여러 번의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집행부는 회원 요구에 맞지 않는 회무를 지난 1년 동안 해왔다"라며 "아직 회무 1년차인데다 경험 면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감사단 차원에서 질책보다는 대안을 많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단은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의료계를 아우르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의쟁투 존재에 대해 대의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에서 의사협회 수장이 되어 돌아온 최대집 회장은 역시나 강력한 '투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초강성 회장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의사들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료계 기대에 부응하 듯 최대집 회장은 취임 직후 시작된 수가협상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으며 곧 이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의협회장 출사표에서 밝힌 투쟁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후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었지만 의사 3인구속 사태가 터지면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실시한지 6개월만에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그 사이 일부 대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안을 제안하면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압도적인 표차이로 비대위 구성 반대에 무게가 실리면서 고비를 넘겼다. 최대집 회장은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직전에 연석회의에서 총파업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또 다시 투쟁의 불씨를 피우기 시작했다. 최근 준법진료를 선언한 데 이어 자신의 SNS계정에 '24시간 집단휴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만간 의료계 집단행동 즉,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으로 최대집 회장의 투쟁 행보는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4시간 일제휴진이라는 '집단행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한 모양새다. 의료계 일각에선 자칫 의협만의 메아리에 그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1차 24시간 전국동시 일제휴진'을 전제로 그 시점을 생각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집단행동은 기정사실이고 적절한 시기는 향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직전에 실시한 확대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총파업의 전권을 위임받았던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인 셈이다. 최대집 회장의 돌발적인 집단행동 계획 공개에 개원의 단체는 물론 병원계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3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의료계 단체 임원들은 모두 이번 '집단행동'에 대해 사전에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집단행동이 무게감을 갖추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는 물론이고 개원의들도 총파업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면서 "당장 환자 급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무턱대고 집단휴진을 내세워서는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대규모 집단행동을 하려면 큰 아젠다를 갖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밀어부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수천개의 화살로 일제히 공격에 나서도 될까말까인데 산발적인 폭탄 투하로는 여론을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원계의 참여를 이끌려면 의사 형사처벌 이슈 등 병협 차원에서도 참여할 만한 아젠다를 제시해야한다"면서 "명확한 아젠다와 명분이 없는 집단행동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도 이번 단체행동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바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최근 추나요법 등 의료계가 한방에 밀리는 등 여러 의료현안에서 의협이 패싱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인 통보는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집단행동에 대한 실행방안 즉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집행부가 혼자 선언하고 다른 직역 단체가 모르면 동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사전에 협의를 한 이후에 발표한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집단행동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4시간 일제휴진은 금시초문.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의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지원할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련을 받는 입장에서 각 수련병원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면서 "병원장은 집단행동에 문제를 삼지않고, 전공의 대신 환자를 케어할 의료인력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집단행동은 힘을 모으는 것과 함께 정부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대체 인력 등 당장 눈앞에 환자를 두고 휴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집단행동에 대한 계획을 먼저 발표한 것은 업무추진 속도를 내기 위한 최대집 회장의 방식"이라며 "일단 발표한 이후에 시기나 구체적인 계획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가 추나요법 등 의료현안에서 의사협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집단행동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주 준법진료를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전국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24시간 일제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제1차 전국동시 일제휴진의 시기를 생각 중'이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 최 회장은 SNS를 통해 "조만간 전 의료계 직역이 참가하는 확대연석회의를 다시 개최해 제1차 전국동시 24시간 일제 휴진에 대해 모종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 직역의 의사가 24시간 일제히 휴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총파업으로 지난달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밝힌 총파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번 일제휴진의 목적을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주장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의사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혹은 의사들이 정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들어달라는 얘기다. 최 회장은 "일방, 강행, 합의 훼손, 전문가 배제, 법치 파괴 등 배신적 행태, 신뢰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대집 식'대로 처리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이 준법진료를 선언하면서 총파업 논의는 사르라드는 듯 했지만 이번에 '24시간 일제휴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다시 의협의 총파업 의지를 불태우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총파업 형태의 집단행동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전 직역이 참여하는 단체휴진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의사회에서 '총파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어 '총파업' 대신 '집단행동'으로 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추나요법, 의정합의 등 일련의 의료현안 논의에서 의사협회를 패싱하는 경향이 짙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1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이어 전국의사총파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선 회원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계 관련 단체 및 일선 의대교수, 병원장, 전공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심증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총파업 참여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격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협 차원에서 회원 병원의 동참을 이끄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참여를 독려하거나 홍보 및 설득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또한 "충분히 공감은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병원 문을 닫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주일 문 닫으면 사실상 폐업인데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분신자살 수준의 자해성 투쟁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도 마찬가지다. 당장 총파업에 나선다고 할 때 전공의들의 참여를 이끌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총파업은 언제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며 "현재로선 이번 사건에 대해 홍보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한다면 참여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입장에선 전공의법 등 현안이 더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이 안된 상태에서 파업에 동참하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 환자를 두고 파업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조만간 지역순회를 통해 총파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와 더불어 설득하는 과정을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의과대학 교수들은 총파업 이외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모 내과 교수는 "총파업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 집단답게 의학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게 우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 입장에서 불만이 많지만 길거리로 나선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을 설득하려면 '의사가 힘들어서'라는 논리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환자안전 차원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지역 한 내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총파업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파업을 해서 30일 버텼다고 치자. 그렇다고 바뀌는게 있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총파업에 나서도 늦지않다"며 "파업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는 준법투쟁만으로 얼마든지 대학병원의 진료를 마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굳이 파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법원의 판결대로 철저히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일선 의료진 중에는 "파업이라도 하면 그나마 의사들이 왜 분노하는지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지는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인천 모 중소병원장은 "지금의 상황에선 파업이 의사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도대체 의사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우리의 얘기를 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개원의는 "이는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며 "의사들도 여론이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 총파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연석회의를 통해 총파업 전권을 위임받은 의사협회는 구체적인 총파업 방안 논의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현재는 토론회부터 준법진료 투쟁 등 다양한 투쟁 방식을 꺼내놓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1~2주내로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파업 성패의 핵심은 홍보라고 본다"며 "최대집 회장을 중심으로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국의사 총파업 카드를 손에 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는 물론 대정부 협상에서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의협은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내세우면서도 시점과 방법론에 대해선 결론을 열어뒀다. 이는 향후 의료계 내부의 결속력을 다짐과 동시에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집행부 입장에선 지난 10월초 대한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지 한달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셈이다. 지난 1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의협 추산 1만 2000명(경찰 추산 5000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이는 지난 1차, 2차 궐기대회에 비해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앞서 집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사회 및 협회 등을 통해 홍보기간을 걸쳐 인력을 동원한 데 비해 홍보 기간이 짧고 추계 학술대회 일정이 겹치는 등 악재가 있던 것을 감안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기존 궐기대회에 비해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날 궐기대회에 앞서 실시한 의사협회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협 최대집 회장에 힘을 실어주기로 입을 모았다는 사실이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물론 총파업을 두고 국민 여론과 정부와의 관계 등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있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전국의사 총파업 실시 여부보다 최대집 회장을 구심점으로 의료계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힘을 받은 최대집 회장은 결의발언에서 "이 나라에서 의료가 한번은 멈춰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한 파업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최 회장도 총파업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사 구속 판결은 의사라면 누구나 위기감을 느낄 만한 사건으로 궐기대회 개최가 적절했다고 본다"며 "총파업 전권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했으니 회원 의견수렴 등 의료계 정서를 반영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총파업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높지만 집단행동은 쉬운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파업의 시기나 방법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국의사 총파업이 기정사실화 됐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1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결의발언을 통해 "의료계 대표자들이 전국의사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 이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의협 상임이사,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 대표자 연석회의 결과다. 최대집 회장은 "이 나라의 의료가 한번은 멈춰서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절대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자. 우리도 힘을 합치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면서 함성을 이끌었다. 그는 또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왔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를 거론하며 "18년이 지난 지금 의사들의 주장이 모두 옳았음이 밝혀졌다"며 "정부와 국민도 오늘 궐기대회에서 우리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투쟁은 법제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며 "궐기대회는 우리가 원하는 법제정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사 3인 법정구속 소식을 접한 지난 10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항의방문을 실시함과 동시에 당일 전국시도회장단회의를 열고 전국의사총궐대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숨가쁘게 달려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실치사혐의로 법정구속된 성남OO병원 의사 3인이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조치 됐다. 9일 관련 학회 및 법무법인에 따르면 구속조치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의 의사 전원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과 동시에 법정구속된 지 정확히 1개월 1주일만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즉각 반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 2일 전의 결정이다. 법조계는 최근 의사 측과 유가족 측의 형사 합의를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계의 부정적인 여론이 법원에도 일부 부담을 줬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최근 형사 합의하면서 보석허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본다"면서 "앞서 법정구속 된 것도 합의가 안됐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구속 사태와 관련 오는 11일(일요일) 오후 2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행사의 공식 타이틀은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7일 의사협회를 통해 파악한 이번 집회 가용가능 예산은 약 3억원 내외. 2차 집회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근 안과의사회에서 2000만원을 투쟁기금을 전달한데 이어 일부 임원들이 기금을 모아주고 있다"면서 "의협 자체 투쟁기금을 합치면 약 3억원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집회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참석한 의사에게 울림이 있는 행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대한민국의사라는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의협은 투쟁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있는 상황. 다만 2차 집회 당시 손피켓을 5000개 제작한 것 대비 이번 집회에는 1.5배인 8000개를 주문, 이전 집회보다는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불거진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반대입장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날 궐기대회는 대한문 앞에서 행사를 중심으로 의료계 대표들의 격려사와 연대사, 그리고 최대집 의협회장의 결의발언과 함께 일반회원들의 1분 자유 발언대를 통해 척박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협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를 낭독하면 이를 대한문에서 이원 생중계한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사실 최대집 집행부에서 올해 대규모 집회는 안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의사 구속건은 의사들에게 핵폭탄급으로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 추진키고 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타 보건의료단체의 잇따른 '단독법 제정' 이슈로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한의협‧치협‧간협은 지난 7일 단독법 추진 협약식을 통해 각각 '한의약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제정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단독법 제정의지를 밝힌데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가 직역별 단독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 간협 신경림 회장‧치협 김철수 회장‧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협약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 최대집 회장, 물치협 이태식 회장 이처럼 보건의료단체가 '따로 또 같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의사구속 사건 이후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및 진료거부권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는 의협이 앞으로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단독법 제정 협약을 맺은 단체들의 주장은 의료과학의 발전을 통해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변화와 발전을 담아낸 독립 법률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 이들은 "가칭 간호법, 한의약법, 치과의사법을 통해 의료인이 재가, 노인 및 장애인 시설, 학교 등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인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면허 업무로 규정해야 안전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현행 의료법이 의료장비를 의사만이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단 수술 등의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의사에게 보편적이고 절대적 면허를 부여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물치협 또한 8일 오후2시 단독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예고하고 있어 의협이 받는 압박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물치협 단독법 제정이 이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나머지 단체가 물치협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 현재 의협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한재활의학회의 경우 반대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결국 어떠한 '선례'가 남는지가 중요한 만큼 의협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A관계자는 "단독법 제정 과정자체가 쉽지 않겠지만 제정이 이뤄지면 너도 나도 단독법을 요구하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의협이 단독법을 반대할 것으로 보지만 의사구속과 관련해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대응할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단독법 제정 이슈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흐름이라는 의견이다. B의료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단독법 제정 이슈를 꺼내는 것은 현재 추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의협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상할 순 없지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논의 테이블에 나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