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직계 대립이 첨예하다. 의료계는 보건소장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공직계는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2일 남구청은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2021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것을 보아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 지적이다.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소 주요 기능인 의료·보건지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건소의 역할은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 같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주장은 특권 의식이며 남구청의 결정은 그동안의 차별적 관행을 끝낸 합리적 인사라고 반박했다. 보건소 업무 대부분은 행정 업무여서 현장 보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직렬이면 얼마든지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역시 이에 가세해 지금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차별적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관련 논란을 국민 건강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높아져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기대치를 고려하면 지역의료전달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의 전문성 제고는 더욱 중요하다.보건소 역할의 다변화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논란의 쟁점이 공직계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은 국민 건강보다 공무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그 전문성이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하다는 합의에 따른 결과다.의사 출신을 우대하는 임용 기준에도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보건소장 중 의사 비율은 2017년 42.5%, 2018년 39%, 2019년 40.6%, 2020년 41.4% 등 감소세다.의사 출신 지원자를 찾기 힘들어 보건소장 임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차별철폐를 이유로 이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임용 기준 완화 논의에 앞서 하락하는 의사 보건소장 지원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은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광주 남구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공직계는 관련 조항이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인사는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남구청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 확산기로 임용이 급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 예외조항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내부 승진일정이 기존보다 오래 걸렸고 임용 당시 코로나19가 완화세였던 것을 들어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남구 보건소장 임용 당시 진행된 개방형 직위 공모 기간은 50일이었던 반면, 이번 내부승진 일정은 8일이 더 소요된 총 58일이 걸렸다. 이는 개방형직위 삭제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려 생긴 차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사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역시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사회의 주장은 특권의식이라고 맞섰다.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남구지부는 관련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으로, 의사의 기득권·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남구지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긴 하나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룬다. 행정 경험이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1년 6개월간 공석인 일반의사에 지원하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노조 간부는 사상이나 이념이 뚜렷하고 상당히 논리적인데, 왜 사측 간부들은 대체로 그 가치관이나 소신이 강하지 못할까?" 노사 협상에서 번번히 노조에게 승기를 뺏기는 쪽은 사측이다. 노조가 전투적이고 대립적이며 강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노조 활동가의 화려한 언변과 진보적 논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 반면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백기 투항하는 수순이 흔한 노동 쟁의의 풍경이 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없다"거나 "노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상대방의 전술과 전략을 알아야만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지론을 바탕으로 실제 노사 협상의 사례를 짚어가며 '노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노사 관계에 해답은 없다지만 한번쯤 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사용자들이 볼만한 '노조 메뉴얼'인 셈. 저자를 만나 병의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노사 협상의 힌트 몇 가지를 들었다. "책은 노조 관리에서 얻은 고민의 산물" 3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김계춘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부장을 만났다. 공인노무사로서 지난 5년여간 공단의 복수노조 관리를 맡았던 그는 올해부터 노동대학원에서 1년 과정의 근로자복지정책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2008년부터 3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 3월 출간된 는 관리자가 되면서부터 저자가 느낀 기록 실무자와 관리자 사이의 정체성 고민의 기록인 것. 김 부장은 "노사 문제에서 한국만이 가지는 특징은 바로 '강성 노조'의 등장"이라며 "예전에는 노조의 힘이 약했지만 지금은 노조 권력이 더 세지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대응 전략 수립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지는 노조를 상대하기 위해선 사측도 제대로 된 논리와 이념의 무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장은 책을 통해 실제 공단에서 벌어진 노사 분쟁의 해결 과정뿐 아니라 쌍용차 옥쇄 파업과 MBC 파업 사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과정 등의 기록을 꼼꼼히 살피며 노조의 전술 변화를 보여준다. "실무 경험의 깨달음…노사를 둘러싼 큰 그림 봐야" 공단의 단체협약 과정에서 저자는 "노측은 2~3개의 개별 업무를 분장토록 요구했다"는 기록 뒤에 "노측의 숨은 배경과 의미는 3급을 관리자가 아닌 업무 담당자로 간주해 3급이 사측의 중심축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장차 3급까지 근속 승진의 장기 전략을 구사하려는 셈법이었다"라는 코멘트를 붙였다. 이후 사건의 흐름에 따라 "노조 위원장은 모르는 척 시간을 더 주는 전술로 이사장을 더욱 코너로 몰았다. 사실 파업의 효과보다 더 효력이 큰 심리전이었다"와 같은 노사의 대응 방식과 숨은 의미를 꼼꼼히 풀어내고 있다. 김 부장은 "노사협상은 노사관계의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구체적인 종합예술이라 할수 있다"며 "노사협상의 기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실체와 본질, 그 활동가나 산별 노조까지 살펴야만 노사협상의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책이 주요 노사협상의 사례들을 들며 노조가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구사했는지 묘사한 것은 그만큼 노조의 '생각'과 '전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조직 내에서 노조의 힘이 우세할 지라도 어느 일방만이 항상 강할 수는 없다"며 "노사간 갈등이 게임처럼 승부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대안없는 간섭에서 책임 있는 참여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노사관계의 틀이나 패턴, 개념이 노사 협상에서 마무리된다"며 "실무에서의 경험을 통해 평가하자면 노사관계는 곧 노사협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에 해답은 없지만 이 책은 노사협상의 틀과 배경을 이해하고 노사교섭의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키워드이자 해석학적 지도이고 도구라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임동권)는 18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등 전문직 노조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전공의노조 설립을 위한 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직노조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놀라워하는 한편 전공의노조 설립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날 포럼에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를 비롯하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언론노조 ▲ 비정규직교수노조 등 전문직 노조 6개 단체가 참석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이기일 부위원장은 “조종사들은 10~15년 군생활과 나름대로 엘리트의식이 상당히 강하고 보수적이다”며 “노조활동을 통해서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대전협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해 노조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조정사 노조가 승객안전을 위해 비행시간 제한을 두는 것과 유사한 목적이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경우 조종사의 90% 이상이 노조원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 설립 전 연간 1,600~1,700시간에 이르는 비행시간을 1,00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사합의로 금지했으며 비행사고율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수덕 사무처장은 “DJ정부는 98년 IMF 당시 구조조정이라며 15%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공무원은 오랫동안 선거철에는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충복이었고 국민들에게는 눈짓 하나로 벌벌 떨게 만들기도 했다”며 “전공의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대전협의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보고 대단히 놀라웠다. 거짓말 같은 수준의 현실이다”며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급여 수준으로 노조설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노조가 만들어진다면 병원장 사용자는 탄압과 함께 양보도 같이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근무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84개 회원병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과 관련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일부 취합결과에 따르면 76%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5.2%는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