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새 수장에 이성규 원장(현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장)이 선출됐다.병협은 12일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 2번 이성규 후보가 당선됐다. 기호 1번 이상덕 후보(현 대한전문병원협회장,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사장)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에 이성규 후보(중소병원협회장)이 선출됐다. 이날 이 당선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조율해 병협이 의료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대신했다.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병원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지도 밝혔다.그는 투표에 앞서 실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의료재단연합회, 중소병원협회장, 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등을 두루 맡으며 회무 경험을 쌓아온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이어 의대증원 이슈로 의-정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수년 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 관련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온 점을 어필했다.그는 "병원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또한  의대증원 이슈로 전공의 사직이 두달 째에 접어들면서 일선 대학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성규 당선자는 전북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이며 대한병원협회 기획 및 정책위원장을 역임, 현재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최근 병협 내 의료인력 수급대책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과 소통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이 당선자는 핵심 공약으로 △선제적 정책 제시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직능단체 회무와 운영 지원 방안 마련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건강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기관 정립 △병원협회 직원 전문성 및 만족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한편, 병협 회장선거는 전국 지역·직능 단체에서 추천된 40명의 임원선출위원이 투표에 참여하며 과반 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신임 회장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의 경영난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7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국 대학병원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면서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특히 전공의 사직 이전부터 경영난을 겪고 있던 사립대병원은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높은 파고를 견딜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높다.■수익급감 현금 유동성 모색 분주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각각 1000억원, 600억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 건수를 비롯해 병동·외래 환자 수를 줄이면서 수익이 급감하자 현금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당장 1천억, 6백억원을 대출받아 병원에 유통한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자금 조달력을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전공의 사직 이후 경영난이 극심한 대학병원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등 자금력 확보에 나섰다. ⓒ사진=메디칼타임즈심지어 이달 초 열린 전국 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정부에 건보료 선지급 요청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서 메르스, 코로나19 당시에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고려해 건보료를 선지급 해줬듯이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적용해달라는 얘기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보직교수는 "정부는 예비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각 대학병원 의료시스템이 돌아가게 해줘야한다"면서 "국가차원의 지원책 즉, 건보료 선지급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학병원 한 기조실장은 "100% 최선을 다했을 때에도 적자 상태였던 대학병원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우리 병원의 경우 평소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병동을 축소하고 간호사 장기휴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걱정은 직원 월급 "당장 이번달부터 걱정"일선 대학병원들은 벌써부터 이번달 월급 체불을 걱정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2월 기준, 한달 입원수익은 30% 감소했으며 외래는 15% 줄었다. 이는 평균적인 수치로 전국적으로 추락세가 유사하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달(3월)까지는 지금까지의 수익과 미수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겠지만 4월달부터는 급여 지급이 어려운 병원이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경희대병원, 순천향서울병원, 한양대병원 이외에도 은평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2차 대학병원들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당 병원들은 간호사 장기휴가도 고려 중이다.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적자 구조인 사립대학 병원들은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기사내용과 무관함 특히 지방 소재 사립대병원의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익명을 요구한 기조실장은 "일부 대학병원은 당장 3월 월급 걱정을 시작했다. 직원 급여를 체불할 순 없으니 병원 내 기자재, 치료재료대 등 병원 운영자금을 줄이면서 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즉, 대학병원과 거래하는 제약사 도매상부터 의료기기, 치료재료 업체들도 제때 수금할 수 없게되면 연쇄반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의과대학은 시설, 기자재, 교수 및 조교 인건비까지 고정비가 높아 등록금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현재 대학병원의 수익을 의과대학에 지원해서 버티고 있는데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지면 의과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봤다.의대정원을 확대하면 대학의 네임밸류는 높아질지 몰라도 재정난은 악화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고유목적사업금 소진…병원 재투자 선순환 '한계'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번 경영난이 단순히 자금 부족사태에서 끝나지 않고 사립대학병원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여유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당초 추진했던 새병원 건립 등 굵직한 사업도 자연스럽게 연기됐다.일각에선 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금으로 충당하면 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해당 병원들은 "물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입을 모았다.고유목적사업금 규모는 100억원 대 수준. 각 대학병원별로 1년에 최소 1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원 대 수준의 고유목적사업금으로는 직원 월급도 충당이 안되는 수준이다.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빅5병원들은 1년에 조 단위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기회에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부대수입으로 수익을 맞춰야 하는 대학병원 경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사립대병원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료장비 등 기자재를 구입하고 시설에 투자하면서 지속성장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재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몇년 후 극심한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시행이 유예되면서 병원들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의료기관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3분의1씩 부담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원 대상 의료기관 46곳 중 절반이 설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소방청은 지난해 8월 말부터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다.올해 2월 기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대상 병원 2077곳 중 1649곳(79%)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마무리했다. 불과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4%에 그쳤는데 8개월 사이 35%p나 늘어난 것.지난해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설치를 중도포기했다.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2018년 1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으로 나온 대책 중 하나다. 2019년 8월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자동 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 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 30%씩 지원하고 있다. 40%는 의료기관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부터 8억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한 상태다.문제는 비용 지원 대상인 의료기관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 지난해만 해도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대상 병원 46곳 중 23곳이 포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재정난, 스프링클러 설치 기간 4년 유예에 따라 비용 절감 등이 주된 이유였다.그렇다 보니 예산 집행률도 터무니없이 낮아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는 관련 예산 8억7000만원 중 5200만원만 집행해 실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처음 비용 지원을 했던 2021년에도 8억7000만원 중 5억9800만원을 집행해 실 집행률은 71.8% 수준이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는 내년부터 비용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 후 중도 포기한 의료기관은 향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중도 포기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자체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설치 기관은 소방점검(소방청), 집중안전점검(부처 합동) 등을 통해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신의대가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방 의과대학들의 운영난 고충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최근 발생한 고신의대 파행 운영의 핵심은 대학본부의 재정위기. 지방대학이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자 등록금에 구멍이 발생한것. 여기에 의과대학마저 예기치 못한 학생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재정난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다.지방대학이 입학생을 채우지 못하면서 등록금 자체가 감소, 그에 따른 재정위기에 내몰리면서 의과대학까지 파장이 일고 있다.고신의대 사례에서도 의대 교수들은 대학 본부와 결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본부의 재정위기가 의과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제 의과대학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의대생들의 타 의과대학 이탈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고신의대 이외에도 지방 의대들이 학생들의 중도이탈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의대 교수들에 따르면 경쟁률이 치열한 의과대학은 학생 선발 당시에는 정원을 모두 채우지만 이후 재수 혹은 반수 등을 선택하면서 중도 탈락(자퇴 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빈자리가 늘어난 만큼 등록금에 구멍이 발생하기 시작한 셈이다.부산의대 장철훈 학장은 "지방 의과대학에선 재수 및 반수를 통해 수도권 의과대학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꽤 있다"면서 "최근 몇년 새 이와 같은 사례가 지방의대들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의대 학생들의 수도권 의대로 이탈이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그나마 학생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의과대학은 4~5명이 빠져나가도 버틸 수 있지만, 정원 자체가 40여명에 그치는 의과대학에서 4~5명이 빠져나가면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하다.장 학장은 "의과대학은 등록금 예산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 부속병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병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등록금 예산이 줄어든 만큼 증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방의대에서 수도권 의과대학으로 이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지방 의과대학 한 학장은 "의대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발전기금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의대학장의 역량으로 평가받게 됐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대학병원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정해진 상태에서 의대 등록금이 줄면서 이를 충당할 역량을 지닌 학장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 운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제시했다.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후 교육 즉 GME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2014년 기준, 연간 총 150억 달러 이상이며 이중 대부분은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지출한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인제의대)은 "한국도 의과대학 교육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복지부, 교육부 정부부처를 떠나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환인 만큼 이는 일개 대학에서 맡을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 의대 교육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의대 학생들이 병원 실습과정을 예로 들며 대학병원에 실습학생을 교육시키려면 임상교수들이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의료환경은 여의치 못한 현실을 짚었다. 임상교수들이 진료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면서 학생 실습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그럼에도 학생 실습을 진행하려면 의대교수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데 이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철훈 학장 또한 "의대 국가고시 실습과정에서 의대교수를 투입하는 시간을 따져보니 총 7천 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의대교수에 대한 보상은 없다"면서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 소장은 "양질의 교육을 하려면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버티면서 의대교육을 유지해왔던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대로 교육 받고 싶어요."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 서남의대가 폐교 수순을 밟을 당시 서남의대 학생이 한 말이다. 당시 서남의대생의 가장 큰 걱정은 과연 의대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다.최근 고신의대 학사운영 파행 논란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과거 서남의대 학생들의 호소였다. 실제로 고신의대 학생들 또한 당장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2023년, 고신대 본교의 재정난이 의과대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5월, 기초의학교실 교직원 임금체불에 이어 의과대학 운영비를 미지급하면서 파행 운영 논란이 제기됐다.교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임금 체불은 해결했지만 고신대 대학본부의 재정난이 즉각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보인다.특히 교직원 임금 체불 하루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학본부 측의 학사운영에 대한 의지에 물음표가 달린다.특히 학사 운영비는 당장 의과대학 수업에 초청할 외래강사료, 실습수업에서 모의환자 섭외료 등 비용 지원이 끊기면 수업에 차질을 빚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한다.지난 1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 나섰지만 좀처럼 대학본부 측에서 속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안감이 높아진 고신의대 154명의 교수진은 2학기부터 의과대학 회계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 납부거부 운동까지 들고 나섰다. 고신의대 교수진들은 2학기 외부강사 섭외를 모두 마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사 운영비 지급에 차질이 생기면 또 다시 파행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의과대학 교육 일선에 있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의과대학은 미래 임상의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인만큼 10년후 의료현장을 책임질 의료진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우려가 높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한 대학의 경영난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의료계, 지자체 등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막으려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여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만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신생아의 부모 등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의사 측은 부모 측에 12억5552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 담당 의사가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출산예정일 하루 전 입원한 임신부가 태동이 약하다는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방치해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쳤다는 이유에서다.당시 병원 측은 임신부에 태동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사는 검사가 시작되고 40분이 지나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 때문에 태아곤란증이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 입원 당시 의사가 곧바로 검사를 진행해 조치했다면 뇌성마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재판부 역시 의료진의 임산부 관찰 소홀과 늑장 대응이 태아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신부가 출산 경험이 있어 병원 측이 특별한 이상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태아를 소생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은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면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생아와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보낸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같은 거액의 배상판결은 많은 분만의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해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만으로도 분만병원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만의료기관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18∼2021년 분만의료기관 80곳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전국 250개 시·군·구 중 42%인 105곳이 분만취약지로 분류됐다.지난 5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 및 시행까진 갈 길이 멀다.이와 관련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종국적으로 전국의 분만의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나 분만의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저수가로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고단하게 버티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각종 악법을 퍼붓고 있다. 사법부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 판결을 내려 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대유행이 3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학회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썩고 있다.온라인 학술대회 전환으로 제약사 등 기업 후원금이 크게 줄어든데다 대외 사업들도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비어버린 곳간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부 학회들은 학술대회 등록비나 연회비, 가입비 인상 등을 대안으로 고심하고 있지만 혹여 회원 이탈로 이어질까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이다.오미크론 확산에 온라인 학회 유지 불가피…학회들 고민 가중7일 대한의학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각 학회들이 학술대회 개최 등 비용 부담에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오미크론 확산으로 온라인 학술대회 재전환을 고민하는 학회들이 늘고 있다.학회 등록비 인상안을 놓고 고민에 빠져있는 A학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A학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올해 학술대회부터 등록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수차례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A학회 임원은 "재작년과 작년 불가피하게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해 본 결과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올해 학술대회부터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마저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학회 자체가 유보금을 쌓아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지금으로서는 실비조차 맞추기 힘든 실정"이라며 "결국 등록비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마저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는 비단 A학회만의 고민은 아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 방식을 전환한 학회들은 모두 같은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온라인으로나마 학술대회를 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제약사 등 후원금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에 따르면 모 학회가 학술대회 개최시 최대 40개 기업에서 총 60개까지만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도 건당 200만원으로 제한된다.그나마 모 학회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전문과목 학회 산하 학회나 산하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그마저 건당 100만원으로 줄어든다.대한내과학회나 대한외과학회 등 메이저 학회라 하더라도 총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x200만원. 즉 1억 2천만원으로 제한되며 산하 학회, 단체는 여기에 절반인 6000만원으로 한정된다는 의미다.전문과목 학회인 B학회 총무이사는 "솔직히 말해 코로나 전과 후 학술대회 운용 예산이 반 이하로 줄었다고 보면 된다"며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여봐도 수지타산은 커녕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온라인 학술대회이니 큰 비용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최근 많이들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학회만 봐도 대관 비용에 스트리밍 비용 등을 합산하면 오프라인 학술대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결국 반토막난 예산을 가지고 어거지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재정난 겪는 학회들 등록비 인상 등 대안 마련 고심각 학회들이 등록비나 연회비 인상 등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소한 학술대회 개최 등을 위한 예산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에서다.후원금 의존도가 높은 학회들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비 인상 등의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대안도 학회 나름이다. 일부 전문과목 학회들은 그나마 이러한 카드를 고민할 수라도 있지만 상당수 학회들은 후원금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로 대한의학회 정기 보고서를 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총 155개 학회 중 학술대회를 유지하기 위한 외부 후원금 의존도가 60% 이상인 학회는 81개에 달한다.절반이 넘는 학회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제약사 후원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상황이 더욱 좋지 않은 학회들도 많다. 외부 후원금 의존도가 90%를 초과하는 학회도 17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80% 이상인 학회도 31곳에 달한다.의학회 산하 학회의 3분의 1은 당장 제약사 후원이 줄어들면 유지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 학술대회는 커녕 학회의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다.각 학회들이 학술대회 등록비나 연회비, 학술지 게재비 등의 인상을 고민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까지라도 제약사 후원 감소를 버텨내고자 하는 자구책인 셈이다.그러나 이러한 인상 조치가 또 다른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학회들의 고민이 깊다. 과연 이렇게 등록비를 올리거나 연회비, 학술지 게재비 등을 올렸을때 회원들이 이를 수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A학회 임원은 "가장 큰 딜레마는 등록비를 올렸을때 그 비용을 내고 등록을 할까 하는 부분"이라며 "등록비 인상으로 회원들이 학술대회 등록을 포기해 버리면 오히려 예산은 줄고 회원 불만만 들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학회지 게재 비용 인상 등을 고민하고 있는 학회들도 마찬가지 딜레마에 빠져있을 것"이라며 "아예 학술대회 통폐합 등을 고민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식대 급여화에 이어 또 하나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올까 걱정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모' 급여화에 대한 일선 개원가의 반응이다.이 후보는 대선정국에서 탈모 급여화가 예상밖에 주목을 받자 임플란트 급여확대까지 꺼내들면서 표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과연 건보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까.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보면,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중증 탈모인 경우 모발이식 급여화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현재도 원형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 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의 경우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외는 미용목적이라고 판단, 비급여 영역으로 남겨뒀다.이 후보가 현재 비급여 영역인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 즉, 미용목적의 탈모치료까지 급여확대 추진을 약속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까지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현재 질병성 탈모에 한해 급여화 적용, 진료비는 320억원 규모로 매년 성장 중이다. 현재 원형 탈모증, 안드로젠 탈모증, 흉터 탈모증(흉터성 모발손실), 기타 비흉터성 모발손실 등 진료현황(지난 2016년부터 2021년 2사분기까지)을 살펴보면 환자 수는 매년 증가세로 현재 23만명 수준이며 전체 진료비는 2020년 기준 326억원 규모다.이중 원형 탈모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2020년 기준 연 293억원의 진료비가 지출됐다.문제는 현재 급여 혜택을 누리는 환자는 전체 탈모환자 중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김형문 5대 명예회장(메이린클리닉)은 "현재 급여 대상인 탈모환자는 전체 진료 환자의 극히 일부 수준"이라며 "비급여 환자가 상당수로 급여 전환시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보재정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보재정은 손 안대고 탈모 약값을 반값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현재 탈모약 프로페시아(머크)는 1정당 1800~2000원, 모나드(제이더블유신약, 카피약)1정당 15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을 1정당 600~800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안 후보는 치료약 가격을 낮추는 해법으로 탈모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해 저렴한 가격에 치료제를 구입하는 식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에 있어서는 이 역시 물음표다.이런 가운데 현재 탈모 시장은 1300억원 규모로 급성장 중이다.전체 탈모시장은 1300억원 규모로 급여화 할 경우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매출 추이를 살펴볼 때 한국오가논의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는 지난 2016년 355억원에서 2020년 412억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탈모에도 처방하는 GSK 전립선 치료제 '아보다트' 또한 지난 2016년 292억원에 그쳤지만 2020년 384억원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지난 2017년 약가인하 이슈로 소폭 줄었지만 성장세를 꺾지는 못했다. 이중 상당수를 건강보험에서 감당할 경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레이저피부모발학회 이철우 부회장(디에뜨클리닉 원장)은 "현재는 약값을 고려해 치료 여부를 고민하는 환자가 있지만 만약 급여화된다면 수요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당장 탈모 급여화를 언급하자 '비만'은 왜 안해주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탈모가 급여화 되면 현재 미용성형까지도 급여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문 명예회장 또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건정심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면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건정심에서 정할 사항을 쥐락펴락 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포퓰리즘 '식대' 의료계 진통 여전한데…'탈모' 이어질라의료계 내부에선 벌써부터 '제2의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히는 식대 급여화는 첫 단추부터 어긋나면서 최근까지도 의료계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식대는 말그대로 '밥값'으로 비의료 요소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원 진료비 중 식대 부담을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급여화됐다.잠시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밥값'이 급여화 된 것은 지난 2006년 6월. 당시 정부가 책정한 식대 기본가를 3390원에 가산을 포함해야 5680원 수준에 그쳤다.식대 급여화 이후 15년, 강산이 바뀌는 세월이 흘렀지만 21년 기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식 4950원, 치료식 6440원 수준에 머무는 수준. 일선 병원들은 수가에 묶여있는 식대로 환자 밥상을 차리는데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정부가 10여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식대를 물가지수와 연동하겠다고 나섰지만 역시나 의료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포퓰리즘의 나쁜 예가 되고 있다.선심성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뒷감당을 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대도 그렇지만 '탈모' 또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건보재정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선심성 공약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작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던 학회들의 실제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뤄진 작년 춘계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추계까지 총 4번의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재정 감소는 물론, 학회 활동으로 비축한 운영 자금이 바닥나는 결과를 가져온 것. 특히 일부 학회의 경우 해외 교류 측면에서 진행하던 국내외 연자들의 미팅이 무기한 연기된 데다가 진료지침 작성조차 회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을 감내하는 등 코로나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포함한 '위드코로나(with corona)'와 같은 변화된 조치 없이는 학회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재정난의 악화가 정상적인 학회 활동 및 운영을 어렵게 해 공익적 목적의 학술활동이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대형 학회를 제외한 중소 학회들이 몰락에 가속화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영향권에 놓은 학회들의 대응 및 생존 전략, 그리고 생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학술대회 진행 방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자취 감춘 오프라인 전용 학술대회 이달부터 추계학술대회가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한다. 이달 총 19개 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이중 온라인(버추얼) 전용 학술대회를 표방한 학회는 대한신장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종양내과학회까지 3곳이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대다수 학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선택했다. 10월에는 28개 학술대회 개최된다. 이중 대한생리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위암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이식학회까지 5개 학회가 온라인 전용 플랫폼을 선택했다. 역시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학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세였던 오프라인 학회는 이제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방식이 된 것.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온전한 대면 학술대회의 개최를 목표로 준비를 진행해왔던 류마티스학회는 최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급 선회했다. 류마티스학회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으로 전체 회원이 현장에 참여하는 형태의 학회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회는 회원 및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부와 소속기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방역 지침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양내과학회는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 예정이었던 'KSMO 2021' 대회운영 방식을 버추얼 컨퍼런스, 즉 온라인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술대회를 계획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전환, 무료등록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이미 관상동맥외과학회와 전립선학회 등 7월, 8월 중에 심포지엄 혹은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일부 학회들도 코로나 확산으로 행사를 잠정 연기를 선언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학회 활동 '위축' 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호텔 등의 오프라인 장소 대여 및 운영 요원 배치, 책자 인쇄의 기본 비용 외에 온라인 스트리밍 중계에 대한 비용이 추가된다. 현재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스트리밍 중계 시스템을 갖춘 업체는 손가락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술대회 시즌에 다양한 학회들의 중계 수요가 몰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업체들이 갑의 위치에서 호가를 부른다는 게 학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보통 2개 채널 개설 후 이를 9시부터 6시까지 송출하는 비용은 2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내과, 당뇨병학회 등 4~5개까지 채널 개설이 필요한 대형 학회의 경우 온라인 스트리밍에만 1억원 이상, 포르쉐 차 값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하면 재정이 두 배 들어간다는 말이 엄살은 아닌 셈이다. 온라인 방식을 선택해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프리젠테이션 파일에 연자 음성을 곁들인 녹화 화면을 제공하는 일부 학회를 제외하곤, 다수의 학회들이 오프라인 장소를 대여해 현장에서 소규모 연자들을 초청, 강연을 찍어 라이브로 송출하는 방식을 택한다. 소규모 연자들과 임원들만 초청했다고 해도 장소 대여비용 및 온라인 스트리밍 송출 비용, 게다가 책자 인쇄에 도시락 비용까지 지급하면 학회가 체감할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는 사라진다. 혈전지혈학회는 온라인 방식을 선택했지만 광주 무등파크호텔을 대여해 현장에서 e-포스터 관람 및 연자 강연 등을 진행했다. 온라인 방식 특성상 등록비는 1만원으로 오프라인 대비 대폭 할인된 비용을 받았지만 컨벤션 홀에서의 식사 제공 등 오프라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정 및 회원 참여 측면에서 온라인 전용 학술대회가 유리하지만 제약사 부스 참여율 저하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진료지침을 공개한 모 학회 관계자는 "학회는 돈을 벌기위한 조직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학회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은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침 개발을 위해선 수백편의 논문 검토 및 외부 연구원 영입, 주마다 10여명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가 최소 1년 이상 지속돼야 한다"며 "넉넉치 못한 재정으로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회의비 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에겐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며 "전문가나 참여 위원들이 쏟는 노력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한데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임원은 학회 형편이 어려워지자 개인 연구비를 털어 편집 업무를 도맡을 비서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학회들의 운영 및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화에 대비해 후원 문제를 완화해 주는 방향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심장학회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해외 교류가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간 상태다. 아시아심장학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학회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후원을 받아야 하는데 수익 사업이 안 되고 있어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학회나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학회는 코로나19 이전, 이후 영향이 많지는 않다"며 "반면 연구회나 중소 학회들은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규제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오프라인 방식을 곁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심장학회의 경우 추계학회를 중국에서 개최했는데 코로나 유행 이후 이같은 교류활동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휴지기에 접어드는 학회가 종종 생기다가 비축된 체력이 없어진 소형 학회들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학술이라는 것은 기초과학처럼 돈이 안 돼도 다양성이 확보돼야 전체의 공익성에 기여하는 바가 커진다"며 "코로나19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는 연구회, 소형 학회들이 그나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레지스트리 연구 참여 쪽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수순…"정부, 학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복지부는 올해 6월 종료 예정인 온라인 학회 지원 방침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제로 지적된 광고 부스 상한액 등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학회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을까. 오는 11월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FDC규제과학회 원권연 이사는 "추계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했다"며 "학회에서 공간을 마련해 정부가 허용하는 최대 인원을 오프라인에서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텔을 대관하고 식사비, 온라인 송출, 책자 인쇄, 운영 인력 배치 등으로 오프라인 전용 학회에 비해 비용이 두 배 들어갔다"며 "올해 3월부터 새 임원진으로 출범하면서 과분한 후원을 받아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학회 자립 및 존립을 위해선 최소한의 펀딩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온라인 부스 지원 방침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체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비대면 학술대회를 표방한 학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학회의 경우 광고비가 건당 최대 200만원으로 광고 합산 건수는 최대 60개였다. 올해 변경된 지침은 참석자 800명 이상 대형 학회의 경우 광고비는 건당 300만원으로 증액됐지만 광고 합산 건수는 기존대로 60개다. 원권연 이사는 "200만원씩 최대 60개를 유치하면 1억 2천만원이지만 소형 학회는 이 규정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증액이 되는 등 지침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체감할 수 있는 학회는 대형 학회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수 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온라인 중계 비용"이라며 "차라리 부스, 광고비 부분을 그대로 하더라도 정부가 학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온라인 스튜디오 툴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절감 자구책으로 줌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접속자가 늘어나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 쓸 수 없었다"며 "프리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연자가 설명하는 장면을 녹화, 송출하는 플랫폼만 있어도 학회가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진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광고 지원 요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변경된 지침은 50명 이상 참석자가 있는 경우 광고 지원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되는데 문제는 참석자가 수백명에 그치는 소형 학회는 경우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 현행처럼 4단계에서 오프라인 전용 학회를 개최하면 49명 제한에 걸려 나머지 회원들은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온라인 전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도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전용 학회는 제약사의 광고 부스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A 학회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오프라인과 같은 실제 장소가 있어야 제약사 부스 유치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전용으로만 하면 홍보 효과가 떨어져 제약사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회에선 임원진들에게 제약사 부스 유치 할당 압박이 은연중 들어온다"며 "학술대회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화한 건 자의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광고비와 회원 참여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운영의 핵심인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조정 논의가 대장정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재정난을 감안해 총점을 고정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의정충돌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학회 전문가 및 공익위원, 가입자단체 등과 제3차 상대가치개편 첫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10일 진찰료와 입원료 조정을 위한 3차 상대가치개편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용역연구(연구책임자: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 핵심은 진찰료와 입원료. 의원급과 병원급 진찰료와 입원료는 의약분업 시행 2001년 이후 고정되어 왔다. 2017년 의료기관별 회계조사에 따르면, 유형별 원가 보전율에서 기본진료(진찰료) 보상수준은 86.7%, 입원료 보상 수준은 73.8%에 그쳤다. 이를 토대로 의료단체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를 20년간 지속해왔다며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보상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진찰료는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입원료는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로 구성되어 있다. 신영석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진찰 시간에 비례한 시간제 진찰료와 초재진료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의료기관 회계자료 조사에 입각한 의료 유형별 보상 수준. 입원료의 경우, 병원급 중심으로 질병군별 중증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차등화 등을 제언했다. 관건은 재정이다. 기본진료인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개선은 수 조원대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총점 고정 원칙을 전제한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조정은 상당한 재정 부담이 뒤따른다.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을 유지하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기본진료 외에도 수술과 처치, 검사 등 유형별 항목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단체는 재정 투입 없는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해 진찰료와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를 높이면, 의료행위 중 다른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료단체는 상대가치개편 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을 전제한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보상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진찰료와 입원료 적정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총점 고정 원칙에 입각한 수가조정은 의미가 없다"면서 "기본진료 수가 개선으로 피해를 보는 진료과와 의료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복지부가 총점 고정 원칙을 고수하면 3차 상대가치개편에 참여하는 의료계 위원들의 보이콧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입원료 수가개선에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원가의 70%대에 불과한 입원료 현실에서 건강보험만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상대가치개편 회의에서 진찰료와 입원료의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기 레이스로 진찰료와 입원료 수가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물밑협상과 밀당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간암학회, 내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병행), 소아청소년과학회, 폐암학회, 성형외과학회… 이달 온라인 방식 학술대회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학회 목록이다. 6곳의 굵직한 학회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던 '하이브리드 학회'의 경우 엄밀히는 오프라인에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 방역의 일환으로 참석자 수를 줄인 데다가 스트리밍 대행업체 활용까지 고정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측의 하소연이다. 온라인 전용으로 진행된 학회의 경우 'e-부스'가 제약사 로고 삽입 정도에 그쳐 홍보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부스 비용도 오프라인 대비 100만원이 감소해 학회·제약사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라인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던 일부 학회들은 "적자 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는 불만까지 쏟아내는 상황. 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적자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학술대회를 개최했거나 준비중인 학회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온라인 방식 전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짚었다. ▲'뉴노멀' 온라인 학회…줄잇는 온라인 전환 선언 겉으로만 보면 온라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달에만 6곳이 온라인 학회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작은 학회들이 아니다. 간암학회, 내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폐암학회, 성형외과학회까지 내노라 하는 단체들이 온라인을 선택했다. 성형외과학회는 온라인 방식이 진통 끝에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5월 8~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학술대회는 7월 24~25일로 연기됐다. 이후 방역 당국이 학회 개최 지양을 주문하면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선택했다. 배용찬 회장은 "방역 당국이 대면 학술대회 개최 지양을 지속적으로 권고했고 각 의료기관도 소속 의료인의 대면 학회 참석을 불허하거나 자제를 유도했다"며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초유의 사태를 맞아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비대면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한 많은 난제가 있었다"며 "더욱이 준비 기간이 짧고 학술대회 진행을 위한 시스템이 검증돼 있지 않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면 학술대회 방식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미 세계의 많은 학회가 여러 유형의 비대면 학술 모임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온라인 학회 선언은 줄 잇는다. 대한간암학회는 오는 31일 제14차 정기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욱 간암학회 회장은 "정기학회를 온라인 학술대회로 변경, 개최하게 됐다"며 "메인 프로그램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연관 강좌는 사전 녹화 파일을 웹사이트에서 시청하는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고심 끝에 온라인 방식을 결정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께 참가의 기회를 드리고자 등록비의 인하와 등록 기간 연장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폐암학회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김영태 이사장은 "올해 춘계학술대회 예정지인 대전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감염자 신규발생이 일평균 10인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는 보건의료인들의 학술대회 및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의협과 의학회가 온라인 학술대회의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해 온라인 학회의 근거가 생겼다"며 "학술위원회와 이사회의 온라인 학회 전환 결정에 회원들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폐암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는 오는 17일 실시간 중계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결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연수평점 부여에도 무리가 없도록 준비했다. ▲재정난에 대행업체 활용 언감생심…현실 못따르는 지원 규정 과연 온라인 학회는 코로나19이 대세로 자라잡은 걸까? 이미 학회를 개최했거나 준비중인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공표했지만 실제 규정이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 및 금액 기준'은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형태에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 각각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광고 2개 및 온라인 부스 2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당 최대 40개 업체가 광고 지원이 가능한데 대회당 지원받는 광고 및 부스는 총합 60개로 한정된다. 쉽게 말해 학술대회 당 1억 2천만원(200만원 광고 및 부스x60개)가 지원 한도 총액이라는 뜻이다. 표면적으로는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에서 학회를 개최하는 경우 학회가 유치할 수 있는 제약사 부스 비용은 최대 300만원이었다. 온라인의 경우 광고와 부스까지 총 400만원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비 100만원 가량 상향이 이뤄진 것으로 인다. 실제로는 어떨까.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9일과 10일 하이브리드 형태로 학회를 진행했다. 최준호 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는 "두 개 형태가 복합된 학회를 진행하려면 오프라인 단독 형태 대비 고정비 지출이 커진다"며 "문제는 방역을 위해 참석자 수를 제한해야 하는데다가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사 부스 비용이 오프라인에서는 300만원이지만 온라인은 200만원에 그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용하는 경우 더 낮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며 "적자 폭이 얼마인지가 관건일 정도로 운영비 보전은 꿈도 못꾼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부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며 "학회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프리젠테이션 밑에 제약사 로고를 삽입해주는 것이 전부라 제약사들이 참여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지원방식 규정에서는 온라인 부스와 광고 두 개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프리젠테이션에 삽입하는 정도의 '광고'만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 오프라인에서의 부스는 기념품 및 브로셔 등으로 각 제약사들이 회원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지만 온라인 부스는 사실상 이런 유도 기전이 전무하다. 온라인 학회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온라인 광고(200만원)에 그친다는 뜻. 오프라인 부스 유치 비용인 300만원에서 오히려 100만원이 하향된 셈이다. 학회를 지원했던 제약사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회에 지원하는 건 제약사 입장에서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며 "로고가 삽입되는 정도로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돈만 날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부스라는 개념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주고 가상 부스를 차릴 이유도 없다"며 "학회와의 친분, 교류 유지 목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줄 뿐이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효과적인 홍보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학회 지원은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속내. 런천심포지엄과 같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단이 현재로선 전무하다. 당뇨병학회의 온라인 방식 강의 진행 모습. 소규모 학회일수록 부담감은 커진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체 진행할 여력이 없는 학회는 대행업체를 활용해야 한다. 한 채널당 1000명 규모 접속에도 무리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서버 확보 및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전담 업체는 손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다. 최준호 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는 "모 업체는 컨퍼런스 방 하나당 1300만원을 영상 송출비로 제시했다"며 "총 8개의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비용만 1억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고정비 지출을 감당 못해 줌(zoom) 플랫폼을 활용해 영상 송출을 하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자체 인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간혹 음성 송출이 끊기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학회를 준비중인 성형외과학회도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석호 성형외과학회 총무이사는 "스트리밍 업체 수가 적어 대행비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라며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대관료를 절감한다고 해도 운영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실제 절감되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일부 학회들은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오프라인 학회 개최를 선택했다. 오프라인 학회를 준비중인 B 학회 임원은 "지원 규정 금액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추가 등 손익을 따졌을 때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어쩔 수없이 오프라인 방식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돈'…운영비 숨통 틔워야 활성화 결국 문제는 돈이다. 코로나19가 당초 예상을 깨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제적인 온라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학회가 지원되는 것이라면 보다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목소리. 온라인 학회를 준비중인 김영균 내과학회 이사장은 "대행업체를 활용하면 온라인 전환에 따르는 기술적 문제는 사실 없다"며 "다만 난관은 접속 서버 용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대행업체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프라인 방식처럼 온라인 부스 유치가 원활한 것도 아니"라며 "총 부스 수도 제한돼 있고, 게다가 온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회원 참가비도 모두 다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내과학회의 경우 기존 대비 70% 선으로 참가비를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선 도시락 제공비와 대관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론 대행업체 비용이 이를 더 상회한다는 점에서 무게 추는 '손실' 쪽으로 기운다. 김 이사장은 "대행업체가 많지 않아 단가가 결코 낮지 않다"며 "게다가 정식 학회 이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 부분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은 연수 강좌, 심포지엄 등에는 지원을 불허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연수 강좌, 심포지엄 등을 진행할 경우 '무료 봉사'해야 한다는 뜻. 김 이사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감안하면 지원 규정은 보다 현실화돼야 한다"며 "학회 내부에선 적자만 안 봐도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성형외과학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참가비의 인하, 참석자 제한, 온라인 스트리밍 비용, 제약사의 저조한 참여까지 '4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석호 성형외과학회 총무이사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참가비를 인하해야 하는데 스트리밍에 따르는 비용은 추가됐다"며 "게다가 온라인이라는 생소한 방식에 제약사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작스레 온라인 지원 규정이 생겼지만 지원 업체 개수, 총 금액 한도만 달랑 나온 정도라 정확한 규정은 누구도 모른다"며 "제약사들도 홍보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는지 전년 동기 대비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부스의 방식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본 학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로고를 삽입하고 이를 클릭하면 각 제약사 링크로 이동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세세한 규정이 없어 해도 무방한 것인지조차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병원들이 경영난으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병원 매출은 줄어든 반면 선별진료소 설치 등 현 사태를 견디기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2월 외래환자 수는 평균 16%, 3월은 34% 줄었다.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역시 33% 줄었고, 100병상 미만 병원은 평균 40%까지 감소했다. 대학병원 또한 코로나 여파로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일부 대학병원들의 의료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수익이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돼 "당장 4월 달 직원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병원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한 곳도 있었다. 포항 소재의 A아동병원은 환자가 줄자 정상진료가 어렵다고 폐업을 결정했으며,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병원은 응급실폐쇄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특히, 매달 수익감소폭이 커지고 있고 5월 종합소득세 납부가 다가오면서 경영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정부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장벽이 높고 금융권 대출도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사정이 꽉 막히고 있기 때문으로 결국 인건비 비중이 높은 병원 특성상 재정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선 병원처럼 폐업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는 경영타격을 막기 위해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이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6개월 이상 유예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 및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 5가지 제안을 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병원 경영난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발 경영난 여파가 대학병원까지 미치고 있다. "당장 4월달 직원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도권에 위치한 11개 대학병원의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3월달 의료수익은 최악의 경우 67%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응급실 혹은 병원 전체를 폐쇄한 대학병원들의 의료수익은 눈에 띄게 추락했다. 더 문제는 4월, 5월 시간이 갈수록 의료수익 추정치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응급실·병원 폐쇄 대학병원들 진료수익 추락 먼저 외래·입원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경영상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대학병원 경영지표 현황. 3월분은 추정치 기준.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수도권 11개 대학병원의 진료수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모두 코로나19가 국내 확산 직전인 1월 대비 2월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중순 응급실 폐쇄를 겪은 F대학병원은 외래환자 수 26.5%, 입원환자 수 13.7%가 추락해 2월달 의료수익도 20.4%감소하면서 병원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D대학병원 역시 응급실 폐쇄 조치가 되면서 외래환자수 11.4%, 입원환자 수 4.6%감소해 의료수익도 7.1%까지 줄었다. 지난 2월, 응급실은 물론 병원 전체를 폐쇄조치한 K대학병원은 외래환자수 22.1%, 입원환자수 15.0%가 줄면서 2월 의료수익까지 22.1%감소해 병원경영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빅5병원인 A대학병원도 감소폭이 적을 뿐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문제는 3월달 의료수익 추청치는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내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들은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급감으로 경영악화가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B대학병원은 3월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가 각각 19.3%, 15.4%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덩달아 의료수익도 10.9%까지 떨어졌다. C대학병원은 더 심각한 상황. 3월 입원환자 수가 24.1%감소하는 등 병상가동률이 급격이 떨어지면서 의료수익이 20.7%까지 급락해 직원 월급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원한지 얼마안된데다가 병원 폐쇄까지 악재가 겹친 K대학병원의 경우에는 3월달 외래환자 수가 88.2%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수익도 67.2%까지 추락해 병원경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1금융권도 자금난…대출도 막혀 '답답' 상황이 이쯤되자 일선 대학병원들은 금융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 교육부도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제1금융권 대출을 승인해줬다. 문제는 금융권도 최근 코로나발 경영위기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대출을 요청한 G대학병원 재무담당자는 "제1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신청했지만 자금유동성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며 "병원 직원이 수천여명인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파장이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관계자는 "병·의원 대비 자금이 안정적인 대학병원도 극심한 경영위기에 직면해있다"며 "특히 의료서비스 특성상 노동집약적인만큼 인건비 비중이 높아 급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상태가 계속될 경우 대학병원들은 재정난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지난 10월 대한심장학회가 지역별 심뇌혈관질환자 사망률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공론화 조짐이 일고 있다. 이번엔 국회에서 김세연 의원의 주최로 급성 심근경색증의 지역간 사망률 불균형 해소 방안 토론회를 개최, 심근경색증 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중앙심뇌센터 설립, 정부 차원의 대국민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사망률 불균형이 15년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이와같은 공론화는 단비와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 담배세원에서 일부를 심뇌혈관의료 기금으로 마련할 것을 제시한 충북의대 내과학교실 배장환 교수를 만나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들었다. 배장환 교수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심장학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다. 이후 변화는?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처음으로 그런 행사를 한 것이고, 김세연 의원이 전향적으로 도움을 줘서 지금 국회 토론회까지 하게 됐다. 지역별 사망률 차이 통계가 나온지 벌써 15년이나 됐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제 국회에서도 공론화의 첫발을 내딛었으니 지자체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한다. 공론화가 첫단추다. ▲임상의들도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을 통해 임상 의사들이 이런 정책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예전에는 의사들이 그저 환자들만 잘 살리면 되는 게 아니냐고 접근했지만 이런 사망률 격차에 정책적 구멍이 작동한다는 걸 많이 알게 됐다. 정책 입안을 통해 현실을 바꾸지 않는한 의사들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눈을 떴다는 뜻이다. 통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입법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통계자료가 필요한지 말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올해 심장내과 펠로우는 겨우 40명이 배출됐다. 흉부외과의 미달 사태가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학회는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다. 여러번 경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 심근경색증 한명을 찾아내려면 흉통 환자를 최소한 8명은 봐야 한다. 심근경색증 시술 외에 심부전, 부정맥 등 여러 환자를 봐야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하는 의사들은 사실상 24시간 일해야 한다. 예전에는 심장내과 펠로우 하면 70명 중 80%가 중재의였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은 60% 정도에 그친다. 현재 60대 선배 세대들이 은퇴한 자리를 신규 의사들로 채울 수 없다. 흉부외과의 미달 경고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다. 수가를 올려주면 좋지만 환자가 적은 병원에서는 수가를 50% 인상해줘 봐야 환자 수가 적으니까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 수술할 때 전문의 1명, 보조 기사 3~4명이 필요한데 수가 50% 올려줘봐야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할 보조금, 기금 사업이 그래서 중요하다. ▲담배세 등의 일부를 심뇌혈관의료기금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담배세가 엄청 올랐다. 특수 목적으로 담배세 일부를 심뇌혈관기금으로 조성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명이나 두명의 중재의가 있는 병원은 재정난에 밤은 사실상 당직을 서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병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이미 있는 병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밤에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만드려면 순환 당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들 병원에 지원해야 계속 24시간 돌아간다. 심근경색을 볼 수 있는 기관은 170개다.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만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의사가 없는데 의료기관을 늘려봤자 의미가 없다. 한 병상당 6억 정도 든다고 한다. 100병상이면 600억원이 필요한데 이런 재정 지원이 가능할까. 더 많은 기관 설립은 의미가 없다. ▲심근경색 질환자 발생이나 사망 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을 늘릴 만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예방 사업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다. 예방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지금은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예산도 없는 상태다. 예방보다는 우선 심근경색 사망률을 낮출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한 단계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는 권역센터 사업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대응 문제를 우선해결하고 그리고 병원 전단계 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후 예방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꼽고싶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연간 지원금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 마당에 예방 사업까지는 겨를이 없다. 그게 현실이다. ▲문제가 고착되는 원인이 복지부의 의지 문제라는 말도 나왔다. 복지부 탓만 할 수 없다. 기재부의 예산 삭감이 더 크다. 경상 운영비 삭감도 기재부에서 그렇게 됐다. 심뇌혈관 사업을 지는 사업이라고 보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다. 복지부는 오히려 파트너다. 복지부는 노력하는데 내려오는 예산이 적다. 권역센터 사업하면서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탈을 하더라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도출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4일 열린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에서 '보장성 강화정책 중간평가'주제의 포럼에서 조만간 대형 대학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시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케어에 대한 건보 재정 위기, 대학병원 환자쏠림 등 의료계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손 과장은 의료계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히 환자쏠림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동네 중소병원급에선 환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상급종병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더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문케어에 따른 여파를 인정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도출할 때가 됐음을 강조하며 의사협회의 이탈과 무관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시점을 언급할 순 없지만 올해는 이 부분(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는 건강보험만의 논의가 아니라 인력과 자원에 대한 문제로 거대담론이 필요하다. 올해와 내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 대학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1, 2차병원을 활성화할 수있는 방안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논의 막바지에 의사협회가 불참하면서 매듭을 짓지 못한 바 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정부 주도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손 과장은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난 우려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문케어는 5~6년이 걸리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의료계와 협의하면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걱정할 일이 없다"며 "앞서 현재까지 약 1조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막상 2천억원 적자에 그치는 수준으로 현재 건보재정은 20조원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재정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징후가 보일 때 논의해도 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과연 적정 수가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어디까지 비급여를 존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기존에 수가가 낮았던 중증환자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를 인상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의료계 전체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일단 의료기관이 손해를 안보도록 맞추려고 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출이 큰 노동집약적 의료행위의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RI, 초음파에 이어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술이나 시술에 쓰이는 치료재료가 급여화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미용, 통증 완화 등 증상완화를 위한 보조적 시술요법은 보험학적으로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