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유럽 시장 진출의 최대 허들로 대두됐던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시행이 결국 한 차례 더 연기되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유럽연합이 장고끝에 결국 시행 재연기를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출 포기까지 검토하던 국내 기업들은 일단 몇 년의 시간을 벌었다고 화색을 띄고 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결국 MDR 재연기를 결정하면서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2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강화된 의료기기 인증인 MDR의 시행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MDR 인증이란 유럽 연합 소속 국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한 인증 절차로 흔히 CE로 알려진 CE-MDD(Medical Device Directive) 인증에 대한 개정판이다.지난 2010년 3월 유방 성형용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으로 프랑스에서만 3만여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자 쉽게 말해 안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가장 큰 변화로는 일단 무조건적인 임상시험 의무화 규정이 있다. 현재는 임상평가보고서만으로 인증이 가능하지만 MDR이 시행되면 필수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또한 이렇게 인증을 받고 나서도 매년 시판 후 정기적 안전성 보고서(PSUR)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인증이 취소된다.이외에도 의료기기의 범주가 크게 확대돼 현재 인증이 필요없는 콘택트렌즈 등도 모두 인증 대상에 들어가게 되며 각국의 지침에 따라 의료기기 고유 식별(UDI)를 마련해 추적을 용이하게 조치해야 한다.현재 CE 인증에 비해 일단 임상시험을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데다 매년 안전성 보고서를 써야하고 별도의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직간적접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를 감안해 유럽연합은 2021년 5월 법안 발효 후 2024년 5월까지 시행을 연기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문제는 기업들이 여전히 MDR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주판알을 굴려봐도 규제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보니 타산이 안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국내 중견 의료기기 기업인 A사 임원은 "사실 지난 2020년 이후 MDR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회사의 중요 아젠다가 되고 있다"며 "일단 연기가 되면서 버텨가고는 있지만 그 부담은 여전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상 인력을 배정하고 컨설팅 에이전시를 붙이지 않고서는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대대적 개편"이라며 "왠만한 중소기업에서는 감당 못할 일일 것"이라고 귀띔했다.유럽연합이 급격하게 재연기를 추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당장 기업들이 MDR 인증을 받느니 수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예가 늘고 있는 이유다.실제로 영유아 대상 카테터를 제조하는 Osypka사를 비롯해 Getinge 등 의료기기 기업들은 MDR 인증을 받지 않고 아예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이들은 사실상 대체품이 없는 필수 의료기기라는 점에서 실제로 철수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로 인해 유럽연합 소속의 여러 국가에서 재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고 결국 각국은 투표를 거쳐 압도적인 표차로 이를 가결했다.이처럼 MDR 재연기가 최종 확정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마찬가지 이유로 수출 포기까지 검토하던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국내 B사 임원은 "솔직히 MDR로 인해 수출노선 철수나 OEM 등의 전환 등을 검토한 바 있다"며 "당장 내년 시행이라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었는데 불과 4~5년이라 해도 시간을 번게 어디냐"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유럽 시장 진출의 최대 허들로 여겨지는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에 대한 한시적 재연기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대폭 상향된 기준과 비용으로 인해 사실상 수출 포기까지 검토하던 상황에서 일말의 희망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유럽연합이 MDR 시행을 재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기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MDR 인증에 대한 재연기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MDR 인증이란 말 그대로 유럽 국가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한 안전 규제로 현재 CE-MDD(Medical Device Directive) 인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현재 MDD 인증은 임상평가보고서만으로 허가가 가능하지만 MDR은 별도의 임상시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용과 기간이 상당히 더 투입되는 것이 사실.또한 MDD는 별도의 후속 조치 의무가 없지만 MDR 인증을 위해서는 매년 시판 후 정기 안전성 보고서(PSUR)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결국 현재는 보고서 하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도 MDD 인증이 만료되면 이제는 별도의 임상시험과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다.기업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 발빠르게 움직인 기업들은 MDD로 CE 인증을 받는데 성공해 3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당장 수출 노선이 끊어지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유럽연합이 지정하는 임상시험기관에서 별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다 이후 안전성보고서까지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다.국내 중견 의료기기 기업인 A사 임원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규제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복잡해 전담 인력을 대폭 늘려야 대응할 수 있을 정도"라며 "과연 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MDR을 받아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다"고 귀띔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에 이어 유럽 CE인증을 받은 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도전하는 현재의 공식이 깨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지자 유럽연합이 이에 대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재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도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됐다.유럽연합은 현지시각으로 7일 의료기기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MDR 시행을 최대 4년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21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MDR 법안을 두차례에 걸쳐 2024년 5월까지 유예한 뒤 절대로 재연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필수 의료기기조차 공급 중단이 가시화되면서 한발 더 물러선 셈이다.실제로 현재 유럽에서는 MDR 시행을 앞두고 영유아 대상 카테터를 제조하는 Osypka사를 비롯해 Getinge 등 의료기기 기업들이 아예 시장 철수를 선언한 바 있다. 인증 비용과 시간, 인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기기는 현재 대체품이 없는 필수 제품이라는 점에서 만약 실제로 생산이 중단될 경우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유럽연합이 절대불가 원칙을 다시 검토하고 나선 배경이다.이렇듯 유럽연합이 급작스럽게 MDR 시행의 재연기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이들 또한 시장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국내 의료기기 기업인 B사 임원은 "사실 MDR로 전환하려면 당장 인증 비용만 수십억원이 필요한데다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RA 등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다"며 "일단 4년이라도 시간을 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젊은의사를 패싱한 대한의사협회와 당정의 합의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의사국가고시 응시 거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의대협 비대위는 의정 합의와 별개로 국시거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국가시험 거부 유지의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협 비대위는 6일 국가고시 응시자 대표단 회의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연기한 국가고시 응시 재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국시원 연락에 대해 무응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39개 의과대학이 참여해 찬성 39표로 가결된바 있다. 이후 6일 오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국시 실기 거부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후 2차 투표를 진행했지만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대협의 의결 결과를 접한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부터 예정된 시험의 2주 순연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시거부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 의대협 비대위의 결정은 지난 의협과 당정 합의당시 주요 비판 내용이었던 합의과정에서의 젊은의사 패싱과 합의문 내에 젊은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의협-당정의 졸속 합의 이후에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다"며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단체행동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젊은의사들이 합의문 체결 과정을 납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 단체행동 노선 유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 의대협 비대위는 추가 회의를 통해 의사국시 거부 이후 향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 의대생이 파업 당시 꺼냈던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인 의사국시 거부를 유지를 결정하면서 또 다른 주요 카드인 동맹휴학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대협비대위 조승현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의료 현안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교수들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안을 전공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브리핑 모습. 박능후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5개항의 합의문 서명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정책에 성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학계와 환자들,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도 귀 기울이겠다.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해 발전적인 보건의료 미래상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반발하는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은 일축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어제(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전공의들 의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협회가 전공의협의회 협상권까지 위임을 받아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해 진행하며 최대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노력했던 결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합의한 내용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의사협회 또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아울렀다고 판단한다"며 합의안 논의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오늘 마감되는 의대생 국시 실시시험 접수 재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국시 시행 준비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취소 의사를 밝힌 분들의 재신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정부가 신청 시한은 정해놓았지만, 실무적 검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접수 일정은)조절 가능하고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투항 했다는 비판도 해명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합치된 의견을 좀더 폭넓게 나눠 서로 간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기 시작했다.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협회와 합의한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등의 중단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여당과 의협이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부는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제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정심 의결 사안으로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합의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 비대면 진료도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반발에 따른 파업 지속 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대화와 협의에 의해 함께 문제를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라고 전하고 "전공의협의회도 합의문 이행을 믿어주시고 진료에 복귀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도 함께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 조치와 관련, "여당과 의협 협의 그리고 여당 대표 말씀 그리고 최대집 회장의 말씀을 고려하면서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해 진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발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춘계학술대회를 연기했던 의학회들이 2차 파장이 가시화되자 줄줄이 기대감을 내려놓는 모습이다. 수개월 학회를 연기하며 기회를 봤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잇따라 학회를 포기하고 취소를 결정하고 있는 것. 일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재연기하는 상황도 감지되고 있다.' 외과학회 등 굵직한 학회들 결국 춘계학술대회 포기 대한외과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이던 춘계학술대회를 한차례 연기한 끝에 결국 완전히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로 춘계학술대회를 연기했던 의학회들이 결국 기대감을 내려놓는 모습이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다시 하루 50명을 넘어서는 등 2차 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이미 한차례 연기했음에도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한 셈이다. 이는 비단 외과학회만의 결정은 아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6월 중 진행 예정이었던 춘계학술대회를 결국 전면 취소했다. 역시 코로나로 인한 같은 이유다.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학회가 예정했던 다른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는 분위기다. 3~4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행사를 여름으로 변경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오는 28일 진행예정이었던 춘계 연수강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한차례 연기를 한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장항문학회 임원은 "개최가 임박할때까지 상황을 지켜봤지만 지금으로서는 진행이 힘들다는 판단에 동의했다"며 "또한 정부에서 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회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한의학회 산하 단체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고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적어도 6월에 개최 예정인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당부다. 이로 인해 대한신경과학회도 오는 15일로 예정된 연수 강좌와 교육을 전면 취소했다. 또한 지도 전문의 교육도 모두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상태다. 재연기, 온라인 전환으로 해법 찾아 나선 의학회들 이처럼 아예 행사를 다시 한번 연기하거나 오프라인 행사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학회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일부 학회들은 학술대회를 재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 5월 초 온라인 학술대회를 추진할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학회들이 결국 선택지가 없어지면서 온라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우선 한차례 학술대회를 연기했던 대한가정의학회가 오는 19일 진행하는 춘계학술대회를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과 같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기를 하느니 온라인 학술대회를 시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대한간담췌외과학회도 오는 7월로 미뤄놓았던 춘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오는 9월로 학회를 예정했던 대한이식학회도 아직 시일이 꽤 남았음에도 일찌감치 온라인 전환을 확정지었다. 기약없이 상황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하루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사전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학회 중 하나인 대한간학회도 두차례 학술대회를 연기한 끝에 결국 오는 7월 12일 학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철저한 외과학회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도 19일 진행하는 학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아예 다시 한번 학회를 연기하고 상황을 보는 학회도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미 5월로 한차례 학회를 연기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7월 24일로 다시 일정을 조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오프라인 학회 외에는 평점과 후원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학회 이사장은 "결국 연수강좌와 교육은 취소했지만 춘계학술대회는 어쨋든 이어가보려 한다"며 "온라인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평점도 물론이고 후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황을 지적하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솔직히 우리 같은 학회들은 학술대회 예산 하나 가지고 사무국을 유지하고 소식지도 만드는데 이 예산이 한번 비어버리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경북 영양군 경찰관 살인사건부터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재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의 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실패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호의무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피의자 안인득 씨. 자료출처: JTBC방송내용 캡처 그렇다면 범인의 친형인 안모씨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을까. 전문가들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친형이 범인인 안인득을 입원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인득의 친형이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을 뜻한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직계가족이었다면 본인 동의가 부족해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부모가 아닌 형이었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형이 동생을 입원시키려면 주소지가 같아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안인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당시에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사법입원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친형 안 모 씨가 핵심은 다 빠지고 국회 통과한 임세원법 연이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당황한 보건복지부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법을 해법을 찾는 모양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퇴원안내와 환자 퇴원통보, 방문관리, 외래치료명령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대응방안을 내놨다. 즉, 임세원법에 담긴 내용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 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복지부가 발표한 개선방안 자료 중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통과한 임세원법을 두고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환자 퇴원 통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질병을 걸린 환자를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돼야 하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은 사법입원 제도 도입 등 주요 핵심 사안들은 다 빠져 통과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 사무총장은 "정신병원의 특성 상 폐쇄병동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탈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어디로 가겠나"라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증가해 최근 정원이 980명인데 1200명이 넘어서 이제는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이다. 치료가 인권이지 환자가 살인을 저지르라고 놔두는 것이 인권이 아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에 개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은 사법부가, 영국과 호주는 정신건강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나 호송, 상황판단을 가족들이 책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가족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5명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6명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 9명이 화재연기를 들이마시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약계의 반발로 연기, 재연기됐던 의약부문 선진화 공청회가 오는 15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공청회 추진기관인 KDI는 오는 15일 조달청에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토론회 연자 등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부문 선진화 공청회는 지난 11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약계의 물리적인 공청회장 점거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24일로 다시 의약부문 공청회 일정을 정했지만, 약계가 선거국면인 점 등을 감안해 선거가 끝나는 10일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는 15일로 다시 공청회 일정을 정리한 것. 일단 약사회 선거가 끝난 상황이기에 후보들간의 선명성 경쟁을 벌인 최초 공청회의 모습은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새롭게 출발할 신임 약사회 집행부가 약사회원에게 보이는 첫 사업이 되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한편 KDI가 발표할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일반인 약국투자 및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오는 24일로 예정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가 12월로 또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약사회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 의약부문 공청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는 약사들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이후 24일 공청회를 재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재연기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약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약사회가 선거국면이어서 각 후보들이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이슈화시키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다음달 약사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공청회를 선거와 연결시켜 이슈화하려 한다는 충고가 있어 공청회를 선거일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청회는 약사회 선거가 종료되는 12월 10일 이후에나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