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지원 유세를 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 신현영 대변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으며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타당한 방안이 제시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동훈 위원장은 당 차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은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숫자에 매몰돼 결론 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에서 서울 마포구을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함운경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아예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날 대국민 담화는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할 뿐,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기존부터 정부 의대 증원 추진 방식을 비판하던 야권은 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날 담화는 현 정부가 불통 정권임을 재확인시켰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촉발한 2000명 의대 증원 논란으로 의료현장 혼란과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환자와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이다. 특히 이날 담화는 언론 참여가 금지되고, 질문이나 새로운 내용도 없는 등 불통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국민 여론이 돌아선 상황도 조명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 '협상을 통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처럼 무리한 의대 증원은 강서 보궐선거 실패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신현영 대변인은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시하며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의료대란을 더욱 조장하고, 의료계를 악마화하면서 환자와의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제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아우성도 외면한 채 국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고 강조했다.현장 여건을 고려해 부실 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 뒤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신현영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민석 대변인도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통해 현 정부는 '불통'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비판했다.언론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임에도 이를 특정 신문과의 인터뷰나 특정 방송과의 대담으로 갈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독선, 아집, 남 탓이 이날 담회에도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이와 관련 강민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가 마치 안정적으로 잡힌 상태인 것처럼 말하면서 '대파 875원'의 인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는 통계에도 불구,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전했다.이어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한 것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있고, 소통은 없었던 대통령의 50분 담화에 유감을 표한다. 소통 없는 일방적 담화 발표는 사실상 대국민 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 인공지능, 나아가 디지털헬스케어가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향적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번 연구가 그 물꼬를 텄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공지능(AI)에 대한 전향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국제학술지를 통해 발표되면서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지금까지 의료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전 시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후향적 연구에 매몰돼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진일보된 성과라는 것이 학계와 산업계의 공통된 평가.특히 이번 연구가 국내 최초 리얼월드데이터(RWD)에 기반한 전향적 연구로 설계돼 임팩트팩터(IF)가 19.344에 달하는 중환자의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크리니컬 케어(Critical Care)에 실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더한다.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국내 기술의 우수성과 이에 대한 검증 능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김정수 교수는 의료 인공지능의 확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전향적 연구'를 꼽았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정수 교수는 성과의 의의를 묻는 질문에 '신뢰'를 먼저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들은 과거의 잘 정돈된 데이터에 기반한 후향적 연구로 진행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확도 등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유효성과 안전성, 나아가 범용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번 연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충분히 의료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전향적으로 범용성을 보여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전향적 임상에서  뜻있는 성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이번 연구는 뷰노의 인공지능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딥카스를 기반으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국내 상급종합병원 4곳에서 다기관 전향적 연구로 진행됐다.3개월간 일반 병동에 입원한 총 5만 508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활용하던 표준 도구인 NEWS(National Early Warning Score)과 비교해 딥카스가 심정지와 중환자실 전실, 오경보율에서 우위를 점하는지를 평가한 것.그 결과 딥카스는 정확도에 대한 성능지표인 곡선하 면적(AUROC)이 0.869로 NEWS의 0.767을 가볍게 따돌렸으며 같은 민감도 대비 1000병상 당 알람 횟수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유효성을 입증했다.김정수 교수는 "지금까지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전향적 연구가 드물었던 것은 설계와 변인 통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특히 병원마다 워크플로우가 일정 부분 상이하다는 점에서 궁극적 목적인 연구 종점(End point)를 잡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그러한 면에서 국내 4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행된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서 이같은 성과를 냈다는 것은 딥카스가 가지는 범용성을 보여준다"며 "어느 병원에 이를 도입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이번 연구에서 딥카스가 오경보율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증명한 것이 향후 중환자 관리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이미 유효성과 안전성 등은 후향적 연구 등에서도 충분히 입증됐지만 경보시스템의 가장 큰 난제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활용도를 입증했다는 평가다.김 교수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오경보율을 NEWS 등에 비해 크게 줄인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라며 "의료 인공지능의 특성상 많은 스크리닝을 진행해 더 많이 찾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런면에서 알람을 크게 줄이면서도(오경보율 절반 이상 감소) 더 정확하게(AUROC 0.869) 위험한 환자를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워크플로우의 효율화에 기반이 된다"며 "딥카스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이번 전향적 연구가 딥카스의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 결과 자체가 곧 딥카스의 설득력이 된다는 설명이다.김정수 교수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료 인공지능이 임상에서 외면받은 이유는 바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진은 업무 특성상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확고한 데이터가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딥카스가 여러 병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이미 4편의 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입증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임팩트팩터가 20점대인 크리티컬 케어에 전향적 연구를 실으며 신뢰도를 더했다는 점에서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향후 의료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의료진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의료진과 소통하며 전향적 연구를 통해 말 그대로 '쓸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대다수 의료 인공지능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의료진이 믿을 만한 객관적 데이터가 없고 쓸모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외 의료기기 박람회를 돌아다녀봐도 정확하다고 자랑하는 인공지능은 수도 없이 많지만 도대체 어디다 쓰라는 물건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결국 전향적 연구를 통해 객관적 실증 자료를 갖추고 의료진에게, 또한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기술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다고 자화자찬하는 인공지능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헛점일까. 1년 사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에서 64.5%로 다시 낮아졌다. 줄었던 비급여 진료비도 다시 늘었다.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며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2021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원으로 건보공단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약 17조3000억원 수준으로 2020년 보다 11.3% 늘었다.본인부담률 하락의 이유는 '의원'에 있었다.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2%p 상승했다. 상급종병 보장률은 70.8%로 전년 보다 0.8%p 늘었다. 반면, 의원 보장률은 55.5%로 전년 보다 4.1%p나 떨어졌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4.8%p 늘어 25%를 기록했다.병의원, 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등 변화건보공단은 "2021년 4월 흉부, 9월 심장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다"라며 "의원 보장률은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건보공단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해봤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66.4%까지 높아졌다.건보공단은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라면서도 "4대 중증 질환 및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 실효성을 재고해나갈 예정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진행한 비급여 관리 관련 토론회에서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 일환으로 제시한 ▴실손보험 관리 강화와 더불어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중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중점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더불어 비급여 풍선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앞서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이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 정부의 문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책 지우기 행보로 자칫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소위원회 심사에서 문케어 지우기 행보를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국회 복지위는 21년도 회계결산 심사  결과 문케어 지우기 행보를 지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위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평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국회에 따르면 국가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OECD평균 10.3%인 반면 한국은 8.8%로 여전히 평균보다 낮은 수준. 미국은 17.8%, 독일 12.8%, 영국 11.9%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보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위의 판단이다.복지위는 복지부 시정 요구사항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에 건보 재정관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현재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보험료는 연평균 2.9% 상승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국고 지원율은 법정기준 미달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게 복지위 지적.복지위는 감사원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급여항목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과다 지급 등 문케어 정책으로 25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과다지급한 점을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복지위는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을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급 잔치'라고 칭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정리한 '2021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90억8489만원의 지출예산을 수립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임원은 기본연봉의 40.5%, 직원은 67.5%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복지위 측의 지적이다.  복지위는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특성에 맞는 재정전망 모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전 정부가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떠났다. 그들이 주요 성공 지표로 삼은 것은 코로나 치사율인데 우리나라의 누적치사율은 0.13%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이 맞다. 그런데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지표를 부적절하게 선정하면 결과를 왜곡하게 된다. 치사율의 분자는 확진자인데, 확진자의 정의가 PCR 또는 신속항원 양성자로서 검사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지표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검사량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나라 일본 대비 거의 10배 가량 검사량이 높았다. 무증상 감염율이 높은 코로나의 특징상 검사를 많이 할수록 검사 양성자인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치사율의 계산식상 분모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치사율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검사량이라는 큰 교란변수를 갖는 치사율은 방역의 지표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적절한 지표는 무엇인가? 인구당 사망자수가 비교적 적절한 지표인데, 이 또한 코로나의 중증도가 미국/유럽 vs. 동아시아는 초기부터 달랐기 때문에, 즉 동아시아의 코로나 중등도가 미국/유럽 대비 코로나 초기부터 낮았기 때문에 미국/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당연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Ourworldindata에 따르면 2022.5.9. 기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수는 대만 39 일본 237 싱가포르 247 태국 417 베트남 438 한국 457 순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은 베트남, 태국에 가깝고 일본/싱가포르의 2배 정도로 높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난 2년여간 죽도록 방역에 힘쓴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과연 이 결과가 자화자찬할 만한 결과인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어쨌든 과거는 과거이고, 돌이킬 수 없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방역 정책들이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이었고, 시스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인데, 검사의 질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스템화는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화하면 검사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감소하고, 떨어졌을 경우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검사의 질이 크게 떨어졌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 잘못 나간 결과들을 어떻게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사실 시스템화는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 quality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임기응변을 아무리 잘한들 시스템화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방역은 어떻게 감염병 대응을 시스템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시스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감염병 대응 병원을 예비군화 해야 한다. 필자가 군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예비군 제도가 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훈련을 하며, 유사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감염병 대응병원도 예비군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전국민의료보험 체계에서 사실상 민간병원도 일종의 공공의 역할을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 대응을 하는 동네 병원, 중등증 입원 진료를 하는 지역종합병원, 중증 중환자실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 등을 예비군화해서 그들이 감염병 대응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및 점검을 하고, 유사시 즉 코로나가 다시 증가하거나 새로운 감염병이 전파될 때 동원하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은 국립병원도 아니고 국가의 지원이 없었음에도 감염병 환자를 위한 수술실, 입원실, 중환자실을 한 건물에 갖춘 감염관리센터를 열었다. 이런 자발적인 노력에 정부는 호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두번째,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으로 방역정책을 짜고, 행정기관은 그 방역정책이 구현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효율적인 분업을 해야 한다. 이런 분업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우가 바로 신천지 집단감염시 대구/경북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필자가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 언급했지만 전 정부의 방역 정책에는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없었고(소수 전문가들의 개인 지성에 의존), 정치/행정기관이 주도했다. 정부가 원하는 방역정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중앙임상위원회가 2020년 5월경부터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앞으로 2주가 고비', '전국민 백신접종 80%'를 외치는 비정상적인 방역이 되게 했다. 행정기관이 의료기관을 쥐어짜는 방역이었다. 이런 구조에서 결국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신천지 집단감염시 대구/경북의 기적은 전문가와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분업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라며, 그 때의 분업시스템이 국가 전체로 확장돼야 할 것이다.  세번째, 소소한 것들로서 먼저 3~7일 정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유증상 초기기간 격리는 유지해야 한다(지금처럼 검사양성일 기준은 타당하지 않으며 증상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 집단감염의 대부분이 유증상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고 출근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분리하는 것은 그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집단감염을 막는데 필수적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아팠을 때 쉬는 것보다 아파도 일하는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무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개인 및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또 진단방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 신속항원, PCR 또는 임상 증상 및 증후에 기초한 진단 모두 인정해야 한다. 이제 거의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됐는데 지나치게 검사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진들의 전문성을 믿고, 독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듯이 코로나도 그렇게 가야 한다. 물론 중등도가 높은 변이가 출현한다든지, 새로운 감염병이 출몰할 때에는 민감한 PCR을 활용해야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또 국민들에게 감염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고, 일상의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즉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햇볕을 쬐면서 걷거나 운동을 하고, 혀를 포함 구강 관리를 잘 하고, 미세먼지 나쁨이라도 환기를 30분 정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등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백신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다.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위험군은 요양원의 어르신들이었다. 우리나라 노인의 삶이 요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에서 사망하는 sequence가 되고 있다. 코로나 중증 환자가 돼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계호흡, ECMO, CRRT 등의 치료로 마감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는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sequence와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우리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장기적 고민과 함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백신부작용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후보 시절 내세운 첫번째 공약인 만큼 전향적 대책을 반드시 신속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새정부의 모습은 새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전달체계가 박살 났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해야 한다."20~30대 젊은의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불리는 일명 문재인 케어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다 못했다 '박살'났다고 진단했다.메디칼타임즈가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 좌담회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여했다.메디칼타임즈는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직역별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젊은의사편]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여한솔 회장, 대한공보의협의회 신정환 회장, 메디컬매버릭스 모채영 회장이 참석했다.2020년 의사증원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단행했던 젊은의사들은 그날의 충격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외면하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동맹휴학, 국시 거부 등을 진행했던 의대생들의 이탈은 특히 컸다.모 회장은 "파업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대생의 충격은 컸고, 박탈감도 많이 느꼈다"라며 "의료현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다. 미국, 일본 등으로의 이탈 조짐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어 "남자 의대생의 경우에는 군대도 36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 공보의로 가는 것보다 현역이나 카투사를 지원하는 비율이 확실히 늘었다"라고 덧붙였다.실제 2020년 당시 신 회장은 성형외과 전공의로서 파업 최일선에 있었고, 여 회장도 파업에 동참했던 만큼 모 회장의 말에 공감하며 새 정부가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는 게 곧 이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모든 대화는 '전달체계'로 끝났다.대공협 신정환 회장신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기형적인 비급여 구조, 의료이용량 증가라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었다"라며 "의료이용량 증가는 의료전달체계를 박살 냈다. 필요한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여 회장 역시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의료서비스가 나아졌는지 되물어야 할 시점"이라며 "MRI, 초음파 급여화로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적어졌지만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했다.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여 회장은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환자를 보면 대다수가 비용 걱정을 한다"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통계치와 환자와 의료진의 체감 정도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비판했다.전라남도 완도에서 공보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 회장도 의료소외지역 중소병원의 현실을 공유했다.그는 "의료급여 1종 환자 중 진짜 위중한 환자도 있지만 경증으로 매일같이 병원을 도장 찍듯이 찾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그들의 의료이용을 더 높이는 결과라면 문제가 있다. 중증 환자, 꼭 필요한 환자에게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모 회장 역시 "중증과 경증 환자가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특히 경증 환자에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발생한다. 보장성 정책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박살 난 전달체계, 어떻게 바꿔야 할까젊은의사들은 정권이 바뀐 데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무너진 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적기라고 봤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를, 필요한 정도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이 내세운 해결책은 우선 비용 통제로 경증 환자의 상급종병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 환자를 보면 안된다"라고 잘라 말하며 "의사마다 볼 수 있는 경증 환자 숫자를 제한하고, 중증도 이하 질환 진료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 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병원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환자가 경증으로 상급종병을 찾지 않거나, 상급종병이 경증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무하다"라며 "현재 병원들의 수익 창출 구조는 환자가 많이 와야 하는 것이다. 병원이 환자를 돌려보내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돌려보낸다는 것에 대한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젊은 의사들은 새 정부는 '대국민' 계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여 회장은 "사회적 틀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들어오는 환자를 막을 수 없지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메디컬 매버릭스 모채영 회장모 회장은 "상종이라고 다 똑같은 상종이 아니다. 의료비의 40% 이상이 서울 소재 상종으로 가고 있다"라며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인식이 제일 큰 문제다. 정부와 정치인이 나서서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해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현 정부가 꺼냈던 의사인력 증원 역시 전달체계를 바로잡은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신 회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효율적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본질"이라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병의원이 많은데 도서지역은 인력이 부족하다. 국가는 지역에 의료 인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의대 하나, 병원 하나 더 짓고 의무 근무를 시킨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여 회장도 "결국 전달체계가 문제다. 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나서 의사인력이 문제 된다면 더 뽑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라며 "독이 깨졌는데 물을 붓겠다고 하니 젊은의사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개를 저었다.현 정부에서 특히나 젊은의사 세계에서 '공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 젊은의사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뭘까.신 회장은 "학연, 지연, 혈연관계없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며 "의료혜택 역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인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무분별한 의료가 행해지는 것은 의료계의 공정한 모습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의 공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의 감시, 제도적 제한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전공의와 공보의 사회 선결 과제는?전공의와 공보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는 만큼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현안이 있기 마련. 실제 대전협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후보 캠프에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감염병 사태에서 수련환경 보장 ▲전달체계 해소 및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여 회장은 "전공의가 존재하는 자체가 올바른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스템적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갖고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진료보조인력 얘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대형병원은 여기저기 병원을 만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최소한의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신 회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과 섬과 병원에서 일하는 공보의 처우 개선 문제를 꼽았다.그는 "공보의는 복무 기간이 36개월에 기초군사훈련 기간까지 더하고 있다(현역은 18개월). 공보의 숫자고 소수이고 이들이 없으면 지역의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인데 노동법 측면에서 부당하다"라며 "공보의 제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노동법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같은 맥락에서 "섬과 병원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있다 보니까 노동력이 거의 착취 수준"이라며 "24시간 콜 대기는 기본이고 초과근무도 한 달에 30시간(초과근무수당 요구 기준)은 훌쩍 넘는다. 노동법에 어긋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수가협상 시즌이 약 두 달 앞으로 돌아왔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등 각 유형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협상단을 구성하며 일찌감치 논리 만들기에 돌입했다.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아끼려는 가입자와 풀려는 공급자 사이 밀고 당기기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정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자 단체 사이 눈치 보기도 여전히 이어질 예정이다.코로나19 정국 속에서 5월에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 전 주요 쟁점을 들여다봤다.코로나 정국에서 시작되는 수가협상. 어느때보다도 변수가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상 최대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원…기대감 상승코로나19는 변이를 일으키며 여전히 유행 중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은 건강보험 재정이 20조에 달하는 흑자라는 상황이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말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20조2410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문재인 케어 초기만 해도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보란 듯이 최대치의 흑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의료 이용률이 감소하면서 건보재정 지출이 줄었고, 반대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보다 더 늘었기 때문이다.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라며 자화자찬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급자 단체 역시 수가협상에 투입할 전체 재정 확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수가 협상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다. 사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재정이 감소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적게 감소했다"라며 "충분히 수가인상에 여력이 있다는 소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20조원의 흑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다.수가협상 절차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관장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각 유형이 나눠 가질 전체 재정(밴딩)을 정한다. 건보공단은 재정위가 정한 밴딩을 무기로 각 유형과 협상을 한다.통상 수가협상에서 재정위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건보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기 때문이다.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득이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지표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며 "가입자 시각은 공급자가 기대하는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마지막 날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한다.건보공단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코로나 이후 의료이용률 증가 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아무리 흑자라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하반기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은 연간 2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인다"라며 "정권 말기 보장성 강화 항목인 척추 MRI 및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등의 재정 소요액도 무시 못 한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건강보험 보장률 70%가 목표인데 이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3조~4조원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비 지원, 동네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등으로 코로나19 대응비용도 계속 증가할 예정이며 고령화 대비 등 예정된 지출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는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은 수가협상에 활용할 연구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 결과를 이달 초 재정운영위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통상 연초에 진행하던 것보다는 더 빨리 일정을 진행하면서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진료비 증가율 상승세 전환, 의료계 악재 되나올해 수가협상에서도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어김없이 할 예정이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난해 진료비 증가폭이 전년도보다 크기 때문에 치밀한 설득 논리가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1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급종병 진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7.7%였고 종합병원은 11.3%, 의원은 10% 였다. 치과의원도 7% 늘었다.전년도만 해도 진료비 증가율이 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진료비 통계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 정책 이행을 하면서 인건비 등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또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만큼 비급여가 급여권에 진입했으니 진료비 증가율이 더 늘어나는 착시 효과"라며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손실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을 만들면서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 적용했지만 일부 소수 병원과 의원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충분한 수가 인상이 없으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인 의료기관이 대다수"라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0만명까지는 확진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1월 말 김부겸 총리3월 16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명을 넘어섰다. 10만명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던 예상이 불과 한달 보름만에 보기 좋게 빗나간 것.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다음 주가 정점'이라던 예측도 사실상 아무말 대잔치로 끝났다.14일 기준으로 보면 더 민망하다. 전세계 신규 확진자 136만명 중 35만명이 한국에서 발생, 국가별 신규 확진자 수에서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 16일 WHO 역시 한국을 두고 지난주 신규 확진 세계 1위라고 보고했다. PCR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감염자만 집계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른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K-방역이 머쓱한 상황이 됐다는 뜻.물론 정부도 변명거리는 있다. 변이의 발생은 그 감염 규모, 증가 속도를 추정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전망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급증한 감염자를 두고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문제는 과오와 성과에 대한 태도의 간극이다.K-방역은 개인의 통제를 우선한 정책 속성상 국민들의 희생없이는 완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국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만큼 K-방역의 주역에는 누구보다 의료진과 국민이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한다.의무화에 준하는 접종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빛을 발하던 때 정부는 방역의 주인공을 자처했다. K-방역 국제표준화와 같은 홍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방역은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는 것이냐"는 겸연쩍은 셀프찬사도 늘어놓은 바 있다.그간 국민들이 K-방역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70%의 접종률만 기록하면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현재 2차 접종률은 86.6%, 3차 접종률도 63.1%에 달하는데 주변에선 접종자의 감염 사례가 드물지 않은 일이 됐다. 지금으로선 80~90%에 육박한다던 백신의 예방률도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의문 부호가 달린다.신규 감염자는 속출하는데 K-방역 홍보에 열을 올리던 만큼의 열의는 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왜 집단면역에 실패했는지, 접종자의 돌파감염이 빈번한 이유나 정점의 예측이 지속적으로 빗나간 이유에 대해 속시원히 해명을 들은 바 없다. 아니 확진자가 세계 1위로 치솟은 책임을 국민 탓으로 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할까.정권 교체가 예고된 마당에 사실상 방역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셀프찬사를 늘어놓던 정부가 작동 불능의 K-방역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62만명의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코로나19의 정점에서 집단 무관심을 만났다고 언급했다. 국민들의 방역 협조는 일종의 자원이다. 그 자원은 착취되고 결국 고갈됐다. 지금의 집단 무관심은 정부의 '성과 체리피킹'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청년 의료진 200명(의사 100명, 간호사 100명)이 지난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으로 인한 방역실패를 비판하며, 윤석열 후보가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되살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국민의힘 청년본부 미래보건특별위원회(위원장 차현주 간호사, 부위원장 서연주 의사)는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방관해왔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지적했다.이들은 위중증환자 병상 부족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20일 이상 중환자실 입원 금지 조치로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중환자들이 병상에서 내쫓겼다"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병상 숫자에만 집착할 뿐, 치료기회를 박탈당한 국민과 환자는 염두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 확진 사망자의 장례 절차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감염학회 모두 확진자의 사망 이후에 각국의 문화에 따라 장례를 치르도록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사망한 국민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행정편의적이고 비인권적인 조치로 코로나 환자의 죽음을 처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현장에서 고생해온 의료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을 수립하고,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회복을 위해 의료 인력과 중환자실, 의료 인프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진의 희생으로 벌어준 시간 동안 자화자찬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지난 2년간 운명을 달리한 국민은 8394명에 달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이라고 발표했다.정부는 2017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0조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보험률도 해마다 3.2% 이내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처음의 목표 설정을 놓고 보면 건보공단이 발표한 내용은 긍정적인 결과다.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일정대로 추진했지만 흑자라는 결과를 맞았다며 자화자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첨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가볍게 무시했다.근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남은 이유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이다.  마스크, 손 씻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국민의 의료 이용률이 줄었다는 게 결정적 이유다. 유례없는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위기감을 느낀 국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나선 게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소리다.실제로는 보장성이 강화된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뇌·뇌혈관 MRI 급여화. 급여화 이후 정부는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과다지출 되고 있다며 급여기준을 재정비 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비 역시 당초 추계액 보다 169~175% 재정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부터는 재정 규모가 큰 척추 MRI 급여화도 진행되는데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료비 등이 건보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만큼 지난해 결과만 놓고 건보재정을 아꼈다며 자화자찬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코로나19가 대유행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관리를 잘 한 결과라는 답을 청와대까지 나서서 내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수많은 비판을 뒤로하고 세계적인 방역 시스템이라며 자화자찬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씁쓸함이 앞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에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28일 밝혔다.건보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청와대까지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것.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지출을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평가했다.한노총은 "건강보험은 1년 단기보험으로 해당 연도의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그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라며 "국가 재정운영 방식과 같게 매년 돈을 걷어 쓰기에 재정 고갈이라는 표현은 건강보험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건보 재정은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오 이뤄져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 재정 부담 완화와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재정의 20%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다.문제는 정부의 국고지원은 법에서 최대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2021년 14.3%)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일몰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일몰제는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건보재정의 국고지원은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노총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보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하고, 항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현재 국회에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지원 개정안이 4건 정도 발의된 상황이다.한노총은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22년까지만 지원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라며 "건보법 규정을 명확히 해 예상 수입 추계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초기 재정 고갈 논란을 불러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흑자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운영 현황을 25일 공개했다.2021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보 재정은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이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입은 7조746억원(9.6%) 증가하고 지출도 3조8976억(5.3%) 증가했다.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소 약해진 틈을 타 2020년 증가율보다는 소폭 증가했다.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직장 보수월액, 정부지원 규모 증가,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늘었다. 반면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한 탓이라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안에 있다. 건강보험료율 역시 당초 연평균 3.2% 이내 인상하기로 했지만 낮은 수준(5년 평균 2.7% 인상)으로 운영되고 있다.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 ▴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지난해 약 2조1000억원을 썼다.상황은 이렇지만 건보공단은 올해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높아지는 등 재정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건보공단은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 부채 공제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라며 "오미크론 환자수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비 지원,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한시적 PCR 검사 비용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대응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척추 MRIㆍ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도 이어질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건보재정 흑자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SNS 캡쳐)문재인 대통령, 이례적 메시지 "문 케어 지출 확대했지만 재정 양호"정권 말기, 건보재정이 흑자를 기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건보재정 흑자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이례적으로 남겼다.문 대통령은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은 정부 출범 당시 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 건보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배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코로나 대응에도 2조1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자화자찬했다.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힘써줬다며 치하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방역수칙 준수 등이 건보재정 절감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 대응에도 건보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6일 국감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문 케어에 대해 평가, 풍선효과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좌)은 6일 국감에서 권덕철 장관(우) 질의에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약속했지만 국내 20명에 불과한 희귀질환은 보장대상에 포함이 안됐다"면서 "면역항암제 접근성 또한 이전 정부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재건수는 동일하지만 등재율을 절반 수준으로 다수의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다보니 소수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또한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도 간병비 부담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실제로 간병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입원 제한은 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도 지급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제로 지원율은 0.5%도 안되는 수준(264만원)이라고 전했다. 사진: 국회 복지위 국감 영상 캡쳐 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을 사례로 들며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백내장 수술시 렌즈값, 치료재료값 등에서 폭리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안과의사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낼 정도"라면서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건이 전체의 50~60%를 차지한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는 등 행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단계"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특수 의료장비 검사 급여화 이후 검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진: 국회 복지위 국감 영상 캡쳐 그는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급여화했더니 MRI 검사 등 2.5배 증가했고 뇌 MRI검사는 10배가 증가했지만 실상 뇌질환 환자는 늘지않았다"면서 과잉검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일부 과잉검사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풍선효과는 실손과 건강보험과 연계가 안된 한계가 있지만 반사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헀다. 이어 권 장관은 "재난적 의료비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건보재정은 당초 계획한 10조원을 남기고 활용하겠다는 약속보다 많은 14조원이 남아있으며 건보료 인상률은 당초 계획보다 낮은 3.2%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자화자찬 이벤트에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과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12일 실시한 코로나19 대확산 위기 속 보장성 강화정책 4주년 보고대회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향해 두고 맹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3,700만명의 국민이 문재인 케어를 통해 약 9조 2,000억원의 가계의료비를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지만, 문케어에 추진을 위해 약 12조원이나 들었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언급한 문재인 케어의 성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정부는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중증암환자, 희귀질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사 한 대면 소아백혈병 환자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만을 기다리다 별이 될 수 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산을 막겠다는 재난적 의료비, 정말 작동하고 있느냐"라며 "최대 3천만원 한도지만 환자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는 1/10 수준인 300만원 미만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율과 공시지가로 건강보험 총수입은 어느 때보다 늘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는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효과를 경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뇌 MRI를 급여화 해서 국민부담을 줄였더니 비급여 요추 MRI를 함께 청구하고,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를 급여로 보장하니 다초점렌즈값을 올려 비급여 청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결국 1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1.5% 올리는데 그쳤고,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을 단 1%밖에 줄이지 못했다"라며 "이같은 성과를 왜 말하지 못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아직도 병마와 싸우면서 오매불망 적정한 치료의 기회만 기다리는 수많은 중증질환자를 외면하고, 문재인 케어의 자화자찬 쇼를 위해 그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