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일부터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적용할 예정이다.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고위험군임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이번 개정은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와 급여 우순 순위 논의를 거쳐 1년 투여 후(골밀도 측정) –2.5<T-score 값≤-2.0일 경우, 추가 2년간 지속 투여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상 환자 수는 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이번 급여 확대는 50대 이상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에 도움이 돼, 골절로 인한 환자 의료비 부담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또한, 임산부나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이번에 등재되는 신약은 기존 철분 주사제 투여 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편의성을 높였다.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하며, 환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은 1회 1병(20ml) 기준으로 약 11만6000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만5000원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가 17일 서울 세빛섬 빌라드노체에서 2024 워크샵을 가졌다.이번 워크샵에서는 특히 전임의, 전공의, 의과대학생도 같이 참여하여 산부인과적 필수의료의 위기와 극복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등을 나눴다.이번 워크샵은 필수 의료의 위기와 재건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했고, ▲부산의대 산부인과 이현주 교수가 심신산부인과의 의학적 중요성과 심신의학적측면이 해외 의학교육 커리큘럼에서는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다.이어 ▲강원의대 산부인과 황종윤 교수는 붕괴되는 필수 산과 헬스케어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며 붕괴되는 분만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는 분만 건수 기반 수가 인상 정책 뿐만 아니라 분만실 유지를 위한 '분만실 유지 기본 수가' 신설과 분만 의료인에 대한 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비혼, 만혼 시대에서 난임과 관련된 심신산부인과적 문제와 치료에 대해 ▲중앙의대 최현진 교수가 경험과 지식을 나눴다.다음 세션에서는 세계화 시대에서 심신산부인과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서울의대 산부인과 조희영 교수가 임신과 출산 기간의 여성들이 직면할 수 있는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약물치료가 아닌 모바일 앱, 웨어러블 기기 및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 가능성을 짚었고 이어 ▲차의과대학 산부인과 김세정 교수는 난임 부부, 보조생식술을 받은 임산부와 고령 임산부에서의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국내외 이슈들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고려의대 오영택 교수가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심신산부인과 의학쪽 연구를 검토해보고 향후 학회차원의 연구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대한심신산부인과 학회(회장 가톨릭대학교 산부인과 이근호)는 1982년에 결성이 됐으며,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 여성의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회다.2025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이근호 교수가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파크에서 세계심신산부인과학회를 주최할 예정이며, 현재 차의과대학 이철민 교수가 차기 세계심신산부인과학회 차기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B형 간염(HBV)에 대한 전략을 수정했다.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치료의 문턱을 낮춘 것. 즉 치료자를 늘리지 않고선 간염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B형 간염은 백신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 후에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지만 환자의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각국 정부,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50만명이 만성 B형 간염 환자로 10년 전 대비 57.5% 증가했다.일본 교토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간질환연구회의(APASL)에서 공개된 WHO의 만성 B형 간염(HBV) 감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 지침을 정리했다.■WHO 인식 변화…'치료 환자 수'에 초점이번 지침은 2015년 만성 B형 간염 진단자의 치료 지침과 2017년 B·C형 간염 가이드라인의 HBV 관련 우선순위에 최신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자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치료가 필요한 유의미한 섬유증 및 HBV DNA 수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현행 8~15%에 그치는 치료 가능 대상자가 최대 5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WHO는 만성 B형 간염자 중 치료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가족력 등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제공했다.HBV의 주요 감염 경로는 주산기감염(감염된 모체로부터의 감염),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피부 및 점막을 통한 감염(수혈, 오염된 주사기에 찔리는 것, 혈액 투석, 침습적 검사나 시술 등), 성 접촉 등이 있지만 만성 B형 간염의 전 세계적인 부담의 대부분은 출생 직후 또는 모체 간 전염으로 발생한다.출생 이후 시기 적절한 B형 간염 접종 전략이 시행되며 모체 간 전염 감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전 세계의 출생 후 예방접종 보장률은 절반에 그치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2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WHO는 2024년 지침을 통해 HBV의 모체 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기준을 간소화하고 임산부의 항바이러스 예방 자격을 확대하는 등 총 11개의 항목을 제시했다.이어 임상 현장에서의 DNA 검사가 어려운 환경을 감안, 대안 성격의 검사를 제시하고 HBV 관련 질병 및 사망률의 주요 원인인 델타 병원체를 가진 동시 감염 검사 대상자 기준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무엇이 바뀌었나…치료 적격자 50% 이상 확대 전망WHO는 각 항목마다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 및 비용-효과성 분석을 수행해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2024년 지침의 주요 변화는 HBV 감염 산모에서 아이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임산부의 항바이러스 치료 등을 포함한 치료 적격성 확대,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기준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WHO는 만성 B형 간염자 중 치료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네 가지 기준을 제공했다.먼저 HBV DNA 또는 ALT 수준에 관계없이 F2 이상 유의미한 섬유증(APRI 점수 0.5 초과 또는 순간탄성측정법 7KPa 초과)이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 대상으로 제시했다(권고 등급 강함, 근거 수준 중간. 섬유증 F4의 경우 APRI 1.0 초과 또는 순간탄성측정법 12.5 초과).이 권장 사항을 통해 B형 간염 항원검사(HBsAg) 양성인의 약 20~25%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WHO의 판단.한편 치료가 필요한 HBV DNA 검사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다.간세포 파괴 측정 지표인 혈중 ALT가 정상 상한치를 넘어서면서 HBV DNA 값이 2000 IU/mL 초과인 경우 모두 치료 대상이 됐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높음). 이전의 치료 대상 기준값인 2만 IU/mL에서 1/10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국내 만성 B형 간염 현황(대한간학회 만성 B형 간염 팩트시트 2023년 캡쳐).WHO는 기준 완화를 통해 HBsAg 양성인의 약 20~35%를 치료 대상자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HIV나 C형 간염, D형 간염과 같은 동시 간염자뿐 아니라 간암/간경변 가족력,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및 장기/줄기세포 이식으로 면역 억제가 필요한 사람, 당뇨병 또는 지방간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가진 사람, HBV DNA 수치나 ALT 수준에 관계없이 사구체신염이나 혈관염을 가진 사람도 모두 치료 대상자 목록에 들어갔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이들은 HBsAg 양성인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앞서 언급된 치료 대상 확대자를 모두 포함하면 최소 50% 이상이 치료 적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기존의 엄격했던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 적격자는 8~1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WHO는 B형 간염 종식이 '치료자 확대'에 달려있다고 본 셈.항바이러스 요법으로는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또는 엔테카비르(ETV)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하라는 2015년의 기존 지침이 그대로 유지됐다.다만 새로운 지침은 테노포비르 단독요법이 어렵지만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약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 가능할 경우 대체 요법으로 테노포비르+라미부딘 또는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의 이중요법이 사용 가능하다고 제시했다.HBV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된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신생아로 전파되는 '주산기 감염'이라는 점에서 WHO는 모자간 감염 예방에도 무게를 실어줬다.HBsAg 양성이면서 HBV DNA 수준이 20만 IU/mL 이상 또는 HBeAg 양성인 임산부에게는 TDF 요법이 권장(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되고, HBV DNA나 HBeAg 검사를 모두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DNA 수치 확인이 없어도 HBV 양성이면 TDF 요법을 사용토록 했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이어 WHO는 모든 신생아는 출생 시 접종을 포함해 최소한 3번의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엄격한 국내 치료 기준, WHO 기준 따라갈까WHO의 신규 지침은 공신력을 갖춘 국제 가이드라인이지만 각 국가별 보건의료환경, 의료 자원, 감염예방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다만 WHO가 간염 종식을 위해서는 세세한 치료 전략 수립보다는 치료 적격 환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바꾼 만큼 다양한 학회들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간학회의 2022년 진료 지침. WHO 개정 지침 대비 치료 대상자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대한간학회의 2022년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은 면역관용기를 HBV DNA 1000만 IU/mL 이상으로, HBeAg 양성 면역활동기를 HBV DNA 2만 IU/m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HBV DNA 2만 IU/mL 이상인 HBeAg 양성 간염 또는 HBV DNA 2000 IU/mL 이상인 HBeAg 음성 간염의 경우, AL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경우다.HBV DNA 2000 IU/mL 이상인 HBeAg 음성 간염의 경우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내이면, 추적 관찰하거나 염증 및 섬유화 정도를 간생검이나 비침습적 방법으로 확인해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만성 B형 간염 환자이면서 간 관련 가족력만 있어도 치료 대상자로 본 WHO의 개정 지침에 비춰보면 국내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치료 적격자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아시아태평양간질환연구회의(APASL)에 참석한 대한간암학회 관계자는 "예전 WHO의 지침에서는 환자 커버리지가 8~15%에 불과했다"며 "반면 이번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대상자가 50%에서 많게는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HBV DNA 기준치를 대폭 완화했지만 여전히 ALT 수치는 정상 상한치 이상을 제시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DNA 테스트가 어려운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해 DNA 대체 검사법을 제시한 부분도 흥미롭다"며 "치료 환자 확대가 간염 종식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국내 치료 환경도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날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연구소의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개개인의 낙태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한다.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돼 임산부들이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실제 서울특별시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36주 된 산모가 낙태 수술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권리라고 주장하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주요 정당들 역시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반면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소는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뇌전증 임신부가 복용하는 항경련제 성분 중 발프로에이트의 선천 기형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폐 위험도 역시 기타 약물 대비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하버드 T.H. Chan 공중보건대 소니아 에르난데스 디아스 등 연구진이 진행한 토피라메이트, 발프로에이트, 라모트리진 노출에 따른 자폐 위험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EJM에 21일 게재됐다(DOI: 10.1056/NEJMoa2309359).토피라메이트, 발프로에이트, 라모트리진은 모두 뇌전증에 사용되는 항경련제의 일종이다.뇌전증 여성의 경우 임신 중에도 항경련제 약물 중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태아에 대한 영향 관계가 최근 집중 조명되고 있다.특히 이달 공개된 연구에선 레베티라세탐, 옥스카르바제핀 및 라모트리진에 노출된 신생아는 상대적으로 기형 위험도가 낮았지만 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발프로에이트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레베티라세탐의 기형 위험도는 2.5%였지만 발프로에이트는 9.9%에 달해 임신부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약제로 꼽힌다.연구진은 임신 중 발프로에이트의 사용은 태아의 신경발달 장애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 자폐증의 위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코호트에 착수했다.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임산부와 자녀의 인구 기반 코호트를 기반으로 항경련제 노출은 임신 19주부터 분만까지 처방전 기준으로 정의됐다.임신 후반기에 토피라메이트에 노출된 아이들의 자폐증 위험은 항경련제 비사용군과 비교했고, 양성대조군으로는 발프로에이트 사용군, 음성대조군으로는 라모트리진 사용군으로 설정했다.8세 때 자폐증 추정 누적 발병률은 항경련제에 노출되지 않은 소아의 전체 인구(419만 9796명)에서 1.9%였다.뇌전증이 있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로 제한했을 때 발병률은 항경련제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8815명) 4.2%, 토피라메이트에 노출된 경우(1030명) 6.2%, 발프로에이트에 노출된 경우(800명) 10.5%, 라모트리진에 노출된 경우(4205명) 4.1%였다.항경련제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한 성향 점수 조정 위험비는 토피라메이트에 노출된 경우 0.96, 발프로에이트에 노출된 경우 2.67, 라모트리진에 노출된 경우 1.00로 발프로에이트에서만 약 2.7배에 달하는 위험도 상승이 관찰됐다.연구진은 "자폐증 발병률은 항경련제에 노출된 아동에서 더 높았다"며 "기타 교란 요인을 조정한 후 토피라메이트 및 라모트리진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도가 상당히 약화됐지만 발프로에이트만은 위험이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후보자가 태아 생명을 대하는 입장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만큼, 관련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22년도에도 대선 및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설문조사는 모든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째가 되도록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30주 이상의 말기 임산부의 태아까지 수술로 낙태시키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며, 태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설명이다.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아동학대는 물론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까지 가볍게 여기려는 풍조가 따르게 된다는 우려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은 낙태죄의 입법 공백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귀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해당 설문 조사는 후 4월3일까지 취합하여 전국 유권자들에게 후 후보자들의 생명존중인식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겠다. 소청과 의사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워보겠다."이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민 의국장이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소청과 전공의 단톡방에 남길 글이다. 여기에는 지난 몇년간 전공의를 하며 느꼈던 고민과 번뇌가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그는 가을 턴으로 수련을 시작해 현재까지 3년 5개월간 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마쳐 올해 가을이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직을 택해 더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씨는 세아이의 엄마이자 소청과 전공의로서 최선을 다해 소청과 전문의가 되고자 달려왔지만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현재 두아이의 엄마이자 임산부라로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소청과 의사가 되고 싶어 선택했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소청과 의사를 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전공선택 배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회사원인 남편은 전공의 아내를 둔 탓에 회사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남편의 복직 후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버텨오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신촌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전공의의 개인사직 배경을 남긴 글이 의료계 회자되면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정원 미달로 인력부족이 극심한 상황. 임산부 전공의도 정규 근무는 물론이고 임신 12주차전, 분만 12주전을 제외하고 당직 근무를 서야한다. 게다가 의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일반병동이 아닌 중환자실 당직을 서왔다.태교는 커녕 컵라면도 제때 챙겨먹을 수 없었고, 아파도 병가는 꿈도 못꾸고 수액 달고 폴대를 끌어가며 근무를 이어왔다고 했다.중증 소아환자들을 진료하다보면 일주일에 한두번은 코드블루를 경험하고, 50분간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면서 뱃속 아기의 안녕을 빌어야 하는 씁쓸한 상황. 당직을 마치고는 뱃속의 아기에게 죄책감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적었다.그는 "매년 의사 5천명을 배출해도 소청과 의사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원자를 늘지 않을 것"이라며 "빅5병원 소청과가 무너지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소청과 교수의 삶은 타과 교수의 삶과는 너무 달라 대학병원 교수도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미 개원시장으로 나간 선배들은 소청과를 포기하고 피부미용을 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그는 "힘든 현실에서도 그만두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앞에서 떠난 아이들의 마지막 눈빛 때문"이라며 소청과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실력있는 소청과 의사를 꿈꿔왔다고 했다.열악한 환경을 다 버텨낸 그가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 토로했다.그는 "소청과 의사 밥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고 되물으며 "후배들에게 소청과를 더이상 권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라면 소청과 전문의 면허가 있어도 소아진료를 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이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면서 "엄마를 포기할 수 없으니 소청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로 살겠다"고 했다.김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아이가 퇴원 계획을 세우는 것에 보람되는 한편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씁쓸하지만, 소청과 의사로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우겠다고 끝을 맺었다.현재 의료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김씨의 글을 공유, 의대증원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씁쓸함을 전하고 있다.한편, 그가 밝힌 전공의 파업 관련 대응책에 따르면 19일(월) 1~3년차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4년차들이 정상근무를 실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이 우울증 환자의 치료 선택 폭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두개직류자극술(tDCS)를 도입해 운영한다.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별도 약물 사용이나 마취의 부담이 없는 경두개직류자극술(tDCS·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을 지난 달 새롭게 도입했다.길병원이 우울증 환자의 치료 선택 폭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경두개직류자극술(tDC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우울증은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하는 대표적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우울증 환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4%씩 증가했고, 2018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33%나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치열한 경쟁, 경제위기, 노인 인구 증가 등이 우울증 환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심각한 점은 우울증 환자 3명 중 2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 10~15%에서 자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이번에 길병원이 도입한 경두개직류자극술은 약물 치료에 거부감을 갖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 사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받던 치료와 함께 병행 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경두개직류자극술은 전극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낮은 강도의 전류로 뇌피질을 자극해 막전위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치료를 위해서 별도의 마취나 약물이 투여되지 않아 임산부도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매일 1회, 30분, 일주일에 5회, 총 4~6주 치료를 받으면 우울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요우울장애 개선 효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교수는 "경두개직류자극술은 별도의 약물이나 마취가 필요없기 때문에 임산부와 같은 환자들도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며 "우울증은 다양한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 치료가 필요하고, 경두개직류자극술은 단독 혹은 기존 치료와 병행 사용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부의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임신부뿐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텍사스대 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 사라 존스 등 연구진이 진행한 비만이 산모와 신생아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가 14일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열린 2024 산모-태아 의학회에서 발표됐다.임신부의 BMI가 높을수록 임신부, 신생아의 건강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임신부가 비만할 경우 임신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 수면 무호흡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연구진은 임신부의 BMI가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향적 코호트 분석을 시행했다.2013년에서 2021년 사이 임신 24~42주에 분만한 5만 8497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첫 산전 방문 시 측정한 BMI 정보를 입수했다.대상자의 1만 2365명(21.1%)이 1급 비만, 5429명(9.3%)이 2급 비만, 3482명(6.0%)이 3급 비만이었다.분석 결과 건강 상태는 비만 정도에 비례에 영향을 받았다.제왕절개는 3급 비만에서 46% 발생한 반면 정상 체중에서는 27% 발생했고, 중증의 자간전증은 3급 비만에서 19%, 정상 체중에서 8% 발생했다.임신성 당뇨병은 3급 비만에서 15%, 정상 체중에서 5% 발생했고, 이를 포함한 비만과 기타 합병증의 증가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3급 비만 임신부에서 태어난 유아는 III-IV급 뇌실내 출혈의 위험이 정상 체중 대비 4.58배(RR 4.58) 높았고, 패혈증은 3.76배, 호흡곤란증후군은 2.66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임신부의 BMI는 관련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결과에서 비만도 등급과 비례해 악영향을 끼쳤다"며 "비만도가 높은 환자에게 태어난 유아는 패혈증 및 호흡곤란증후군의 위험이 2~4배 증가하는 등 상당한 질병 관련성이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간호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간호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총 84개소를 선정했다.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여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이다.작년에 국비 1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중환자(성인, 소아)와 응급환자(성인, 소아) 표준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 초기 사업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일반병동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및 민간 의료기관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고 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중증도가 높아 업무 난이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여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문케어 지우기'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MRI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보 기준 강화또한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증가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이에 복지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지난해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중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은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최근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 같은 법안이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금지 대상 의약품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할 전망이다.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방 난임 치료는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이 법안엔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의협은 마약류 의약품을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면서도 전체 의사를 범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초고령 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불확신한 치료에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과소비라고 지적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에 발생하는 극소수 범죄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로 전체 의사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누려야 할 통증 치료가 위축된다면 결국 고통 속에 놓이는 것은 국민이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 주장이 사회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득하고 철저히 환자 입장에서 선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3년 안에 적자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퍼주기식 지출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효용성이 증명된 것에만 예산을 사용해도 지출처가 너무나 많다. 직역 단체 주장으로 감정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선천성 기형 유발 위험성에 대한 첫번째 대규모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GLP-1의 임신 초기 태아 안전성 연구 결과 기존의 항당뇨병 약물과 안전성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임신부의 항당뇨병약제 사용이 늘고 있지만 해당 약제가 선천성 기형 유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캐롤린 E. 세스타 등 연구진이 진행한 임신 초기 GLP-1 수용체 작용제 및 기타 2차 항당뇨병의 안전성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11일 게재됐다(doi:10.1001/jaminterned.2023.6663).제2형 당뇨병(T2D)을 가진 임신한 사람들에게 비인슐린 항당뇨병 약물(ADM)의 사용이 증가하면 태아 노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약물 노출로 인한 기형 유발 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다.특히 GLP-1는 최근 다양한 학회에서 투약 권고 순위가 올라가면서 사용량 역시 늘어나는 추세. 연구진은 GLP-1 또는 기타 비인슐린 이차 항당뇨병 약물의 사용이 주요 선천성 기형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만여명의 임산부로 구성된 코호트 조사에 착수했다.북유럽 4개국(2009~2020), 미국 MarketScan Database(2012~2021), 이스라엘 Maccabi Health Services 데이터베이스(2009~2020)의 데이터를 사용해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임산부를 특정하고, 출생 후 1년까지 유아의 기형 여부를 추적했다.약물 노출은 임신 90일 전부터 임신 1기가 끝날 때까지 설포닐우레아, DPP-4 억제제, GLP-1, SGLT2 억제제 또는 인슐린의 1개 이상의 처방으로 정의했다.선천성 기형에 대한 상대 위험(RR)은 로그 이항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했으며, 각 코호트의 주요 교란 요인을 조정하고 분석했다.분석 결과 선천성 기형의 유병률은 3.7%, 제2형 당뇨병 여성에게 태어난 유아에서 5.3%였다.약제별 노출에 따른 유병률은 설포닐우레아에서 9.7%(n = 1362), DPP-4 억제제 6.1%(n = 687), GLP-1 8.3%(n = 938), SGLT2 억제제 7.0%(n = 335), 인슐린 7.8%(n = 5078)로 나타났다.인슐린과 비교했을 때 선천성 기형 발병 위험도는 각각 설포닐우레아가 18%, DPP-4 억제제 -17%, GLP-1 -5%, SGLT2 억제제 -2%였다.설포닐우레아에서 다소 위험도가 증가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면 모든 약제가 기형 유발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캐롤린 E. 세스타 교수는 "T2D 및 기타 적응증의 치료를 위해 2차 비인슐린 항당뇨병 약제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임신부의 약제 복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최초의 대규모 다국적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 결과 인슐린과 비교해 다양한 항당뇨병 약제 사용에서 기형의 더 큰 위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