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이탈 및 이른 시기 피부 미용관련 개원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전공의는 물론이고 대학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들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통증관련 개업을 하고 있다.이러한 급격한 통증관련 개업과 피부미용관련 개업의 증가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내·외·산·소' 이탈에 '정·재·영'까지 도미노 붕괴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매우 암담한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비합리적인 저수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필수 의료진의 잇단 사표와 전공의들의 미용관련 개업증가는 심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비 필수의료 개업이 증가한 것은, 이 분야가 미용관련 일반수가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개원할 경우 소송 우려와 당직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도권에 집중된 병의원 개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영역과 임상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업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피부성형 미용, 통증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 줄기세포치료를 치료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구조와 직원구성 모두 너무 흡사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통증관련 병의원 개업과 피부미용 개원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있다. 소위 사무장들이 여러 형태로 개업에 관여를 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컨설팅을 통한 병원 세팅이다. 이때 병원경영에 어두운 원장이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직원들도 직접 선발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원 선발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원이 선발되면 이들의 연봉 등의 계약을 원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직접 검증이 안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고,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연봉에 따라 협상 및 임금인상 등이 진행되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단체 퇴사와 이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또한 소개받은 직원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훌륭한 직원들도 있겠으나, 검증이 안된 직원들이 선발된 경우, 병원의 문화와 원장의 진료스타일과 충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연봉지급 기준이 원장이 판단한 정확한 재무제표에 의하지 않고 직원들이 제시하거나 컨설팅 업체가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치료건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책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원장이 직접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이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관련 병원을 들렸다가 한번에 통증주사, 도수치료, 충격파를 한번에 처방하여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이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문제는 통증 및 피부미용관련 개원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의학적 연구활동과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에게도 과잉진료와 진료영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들의 성과급은 존재한다.국내의 병의원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형태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의사-환자, 치료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치료자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전문성 윤리와 도덕적 문제와 연결되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횟수를 증가시키고, 도수치료,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허위 과잉진료가 많아진다면, 이는 관계 당국에 의해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병원경영 등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금전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병원경영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동기 부여를 위한 여러 복지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간 파업이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주목된다.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늘(11일) 각각 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던 바, 이번 파업으로 진료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서울대병원 노조는 앞서 김영태 병원장을 저격하며 의사 인건비만 인상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교수 진료수당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공공운수노조 산하 병원의 임단협 출정식 모습. 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1년 진료수당 170억원에서 23년 271억원으로 60% 인상했다. 이는 겸직교수와 임상교수요원 인건비 단가를 인상한 결과다.이어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도 민간 사립대병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병원이 매년 3~5% 임금을 인상할 때 국립대병원은 0.9%, 1.4%에 이어 올해도 1.7% 인상에 그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명목으로 환자 수, 수술 건수, 수술시간 등 진료량과 진료수익에 연동한 진료 기여수당,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경북대병원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필수의료 인력 충원카드를 들이 밀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인력 52명을 3년째 충원되지 않고 있다.노조는 구체적으로 경북대칠곡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 7명 증원, 응급실 간호조무사 3명 충원, 응급실 영상의학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특히 칠곡병원 응급실은 지난 22년 대비 23년 소아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인력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와 함께 경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상황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근절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응급실 확정이전으로 22년 2785명에서 23년 4000명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6동 병동까지 오픈하면서 이전 대비 환자 검사 증가로 채혈실 인력충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다. 다만, 병동 이외에도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의무기록, 물류 등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부산대병원 파업이 20일만에 끝났다. 병원과 노조는 임금 총액 1.7%를 인상하고 간호인력 84명 충원 등을 약속했다.부산대병원 노사가 잠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부산대병원은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 했다고 2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 동안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그 사이 병원 이사장인 차정인 부산대 총장까지 합류해 중재와 합의를 주도했다.주요 잠정 합의 내용은 ▲임금 총액 1.7% 인상 ▲간호인력 84명 충원(본원, 양산부산대병원 병동과 중환자실에 간호사 각 1명씩 충원)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의사 아이디 이용 대리처방 및 환자사진 전송 금지 등) ▲비정규직 시설직 내년 3월부터 정규직화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야간간호료 90% 야간근무자에게 직접 지급 등이다.노사 합의 결과 부산대병원은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를 위해 긴급 암환자 병상을 120병상 운영하고 항암주사실 70% 운영, 권역외상센터 외상병상 30병상 운영 등을 약속했다.노사가 합의를 함에 따라 부산대병원은 순차적으로 진료를 정상화한다. 병원 측은 파업 기간에도 외래 진료는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이뤄졌고 수술과 입원 일자 등은 외래 진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파업 장기화로 환자에게 불편과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수술, 입원, 외래 등을 이른 시간 안에 정상화해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부산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더욱 엄중히 수행하고, 지역 주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현재도 파업으로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병원 중에서는 유일하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고대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간 파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임금인상안'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병원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파업이 진행 중이다.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는 노조 측의 농성장이 자리해 있다.앞서 고려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밤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협상 과정에는 윤을식 의료원장(성형외과)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 했지만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특히 사측은 코로나 대유행을 거쳤던 2년인 2021년 3.7%, 22년 4%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급 인상, 업무인수인계 수당, 일시금 등 포함해 이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올해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로 직원들을 농락하지 말라"며 "의료원은 일시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4% 임금 인상안보다 더 높다고 했다. 그러나 타결된 병원의 합의안을 검색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 위치한 노조 측의 농성장이다. 코로나 시기 새롭게 도입된 재택농성 방침에 따라 노조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지난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인력 증원,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들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후 이틀 만에 환자 안전을 이유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갖고 있는 고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 3개 병원은 총파업의 의미는 사라진 채 임금인상안을 둘러싼 노사의 파업 힘겨루기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새 단장 했지만…병동은 사실상 셧다운"지난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서부터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의 파업 사실을 알리는 배너와 함께 농성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농성 중인 노조원은 보이지 않았다.이유는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면서 생겨난 '재택파업'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 구로병원에서 총파업대회를 가진 이후 안산병원 등 차례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암병원의 경우 파업은 진행 중이지만 총파업대회 이외 기간이었기에 '재택파업'이 진행 중인 까닭에 병원 내 농성장에 노조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대안암병원은 현재 13일 넘게 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병상 가동률이 정상 가동 시기와 비교해 3분의 1만 가동 중이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짐 가방을 들고 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병원 밖을 나서는 한 환자는 "병원이 배가 불렀다"며 파업 사실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그렇게 들어선 고대안암병원 신관. 재택파업이 진행 중이라선지 파업 중임을 감지할 수 있는 배너와 대자보 등은 병원 입구 외에는 극히 일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하지만 새롭게 단장한 병원이었지만 13일 넘게 파업이 지속되면서 이전 외래 환자들로 가득 찼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 눈에 봐도 외래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고대안암병원 신관 로비 모습이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수가 떨어져 한산한 모습이다.확인 결과, 현재 약 1000병상 규모인 고대안암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은 근무인력 70%를 지키며 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병동 근무인력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필수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법률 상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가동률을 유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병동이 사실상 셧다운 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중증질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은 채 현실적으로 가능한 외래 진료만을 벌이고 있다. 가령,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수술 등의 경우 근무인력을 총동원, 가능한 수술을 벌이고 있지만 외과 병동 근무 인력이 파업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수술을 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면서 차질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대안암병원 외래에 붙여진 노조 측의 대자보다. 병원 내에서는 입구 농성장 외 대자보 외에는 파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 등은 찾을 수 없었다.현장에서 만난 안암병원 A 교수는 "전체 병동의 3분의 1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필수인력으로 수술실에 70%의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술 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응급실 환자가 꽉 차도 병동으로 올릴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답답함을 갖추지 못했다."왜 우리만 일까…한계 치닫는 병원 인력들"고대의료원 노사가 임금협상안을 놓고 14일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병원 인력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파업 기간 내 병원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교수 등 의료진을 포함해 노조원을 제외한 간호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파업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업무 가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외과 계열 병동 가동률이 20%에 불과해지자 수술 위주인 진료과목 외래 진료는 한산했다. 동시에 수술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다.또 다른 안암병원 의료진은 "진료과목 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외과 계열이 파업이 열흘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진의 업무가중이 심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수간호사 인력들이 투입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간호사 인력들이 병동 근무에 있어 기존 인력들보다 전문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병동 전담 인력들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재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전했다.그는 "병원에 핵심 진료과목인 순환기내과도 마찬가지다. 순환기 계열 시술을 해도 입원 자체가 쉽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마이너과는 데이케어센터 등을 통해 입원 뒤 당일 수술‧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가동되고 있지만 메이저과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외래진료가 가능한 순환기내과와 피부과 등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내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제 쟁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파업 중인 고대의료원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끝마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임금인상안 줄다리기에 자칫 파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병원 내 붙여놓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이 아닌 '파업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환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고대의료원 보직을 맡고 있는 B 교수는 "현재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환자 진료 측면과 함께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을 내세운 브랜드적으로 타격이 정말 크다"며 "수도권에서 유일한데다 산하 3개 병원이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중증질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대형병원 5곳은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빠지면서 마치 고대의료원이 노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병원으로 이미지가 각인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부산대병원, 고대의료원 지부 등 5개 지부, 2개 분회(총 14개 사업장)에서 장기파업으로 넘어가면서 진료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기준으로 부산대병원지부(2개 사업장),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5개 사업장), 고대의료원지부(3개 사업장), 광주전남지역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와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가 12일째 파업 중이라고 25일 밝혔다.부산대병원지부는 오늘(25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파업 조합원 2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대병원 불법의료 증언대회'를 진행한다. 이어 파업 13일차 파업 출정식, 부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향후 투쟁계획과 파업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과 고대의료원 등 일부 지부는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자피해 사례 ▲비정규직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와 차별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언대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병원을 압박했다.이어 부산대병원지부 파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전국 200개 지부 간부들이 뭉쳐 집중 투쟁도 추진키로 했다.현재 장기파업을 진행 중인 지부의 쟁점은 불법의료 근절, 인력충원과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탁철회 등. 부산대병원지부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는 핵심 요구안으로 ▲코로나19 헌신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 ▲비정규직정규직화 ▲적정인력 충원 ▲불법의료 근절 등을 내걸었다.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고대의료원지부의 경우 인력충원 요구가 높다.매년 건물이 증축되고 병상이 증가하면서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했을 뿐, 이외의 시설을 관리 감독하거나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부서는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항상 부족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보건의료노조는 약품을 이송하는 일반업무직종은 10년째 정원을 채워주지 않고 있으며 환자 이송부서와 영양팀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고대의료원 노조 또한 장기파업으로 오는 28일까지 임단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국 간부가 참여하는 집중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일단은 대체 인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인력은 물론 지원인력들도 지쳐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요양병원에서도 장기파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5일부터 부당해고 철회와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가 42일째 장기 파업 중이다.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광주시립제2요양병원)도 7월 7일부터 파업을 시작해 18일 째로 접어들었다.반면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와 성가롤로병원지부는 7월 18일 노사합의로 파업을 종료했으며 아주대의료원지부도 7월 21일 파업을 마무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암환자 수술 취소·입원환자 퇴원·외래진료 축소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립암센터, 부산양산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원 90%가 파업에 참여하는 이례적인 행보에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먼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총파업 7개 요구안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직종별로 적정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해당 병원이 아닌 정부를 향한 요구안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예고한 총파업을 두고 정부, 병원계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7차례 가동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서 간호사 비율을 밝혔지만 간호등급제 상향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점도 문제를 삼았다.지난 6월,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대한 직무실태조사 이후 직종별 적정인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특히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언급했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발목 잡혀 세부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즉 PA협의체를 지난 6월 29일 구성했지만 노조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현장의 무면허 불법의료 문제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이 빠진 것도 짚었다.보건의료노조가 이같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물론 일선 병원들은 '정치파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파업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이라고 규정짓고 일선 병원 노조원들의 동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일선 병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병동 간호사 전원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병동 환자 전원을 퇴원조치 해야하는 상황인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수정, 노동개악 중단, 과도한 인력증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같은 이유로 암 환자 수술까지 연기해야 하는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11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임단협 요구안이 원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그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위험수당 인상, 임금 10.73%인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법으로 위험수당을 임의로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임금인상 10%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서 원장의 설명이다. 서 원장은 "원장 재량권이 없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 임단협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노조원 90%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만약 총파업에 돌입하면 현재 500병상 중 180병상만 유지한 채 이외 병동은 닫아야한다"고 말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기조실장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명분이 약해보인다"라며 "장기파업을 중단할 목표점 제시도 희미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노조 측에선 거부하지만 정치파업 성향이 짙다"면서 "특히10%이상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현실성이 낮은 요구안을 제시한 것을 볼 때 간호법 제정 불발에 따른 분풀이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개선이 요원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공단 측의 1.6% 인상률 제시로 또다시 결렬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곧바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치 인상률에 결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 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유형은 여전히 원가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는 것. 더욱이 건보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국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거시지표의 반영은 물론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 및 결정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 절차 부재 등 기존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높은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감염병 최 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총 진료비가 100조 원을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정부는 건보재정이 적자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료계의 희생을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반면 흑자일 때는 보장성 강화 등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저수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이다.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국가적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다는 것.의협은 "우리 협회는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계가 반대 여론이 거센 분석심사에 1년 더 참여해 보기로 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 취소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기한도 미뤄졌다.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거듭 요청했던 의사인력 확대 방안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분석심사 참여 1년 더 하기로 "아직 근거 부족"1년 동안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석심사는 1년 '더' 해보기로 했다.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에 참여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의 근거가 쌓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의협 대의원회 보험·학술분과위원회는 6개월 후 분석심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SRC와 PRC에 1년 더 참여하기로 했다.박상준 위원장(대의원회 부의장)은 "분석심사에 한시적 참여를 결정한 후 1년이 지났지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며 "기준 자료를 갖고 제도 참여 지속 여부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하는데 SRC와 PRC 위원 구성 자체가 늦어지고 하다 보니 근거 자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분석심사에 대한 큰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1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6개월 안에 의협 주무이사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실제 의협은 SRC와 PRC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을 대상으로 제도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88명의 위원 중 60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68%가 제도 참여를 일단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고혈압, 당뇨병 위원회는 의협이 참여를 결정한 후 2회 정도 됐고, 견관절은 1회, 우울증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며 "위원 구성 자체가 늦어진 점도 있어 제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이미 위원회 경험을 여러 차례 해본 위원들은 분석심사가 질  이외 비용까지 관리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명은 제도 참여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 이유를 질보다는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는 심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라며 "데이터가 현재로서는 너무 없기 때문에 수집되는 데로 분석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다만 반대하고 있는 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좌훈정 대변인(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일반과의사회장)은 "어떤 제도든 오래 참여하다 보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현재 실제로 삭감률이 많이 줄었다. 언제든지 실사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만성질환관리료, 검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분석심사가 정착되면 더 심해질 것이다. 6개월 안에 빨리 데이터를 수집해 내년 정총에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수가협상 코앞 "최소 5% 이상 받아내야" 권고문 등장대의원회는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 최소 5%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예 "수가협상 과정에서 높은 임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고 수가가 OECD 국가 수준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도록 최소 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권고문까지 냈다.지난 2년간 실제 수가협상을 주도했던 김동석 대의원(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같은 대의원회의 권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의협은 대개협에 수가협상 권한을 위임했지만 대개협은 수가협상의 불합리함을 앞세워 올해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김 대의원은 "수가협상을 지난 2년 동안 했는데 첫해는 3%였고 그 다음 해는 2.1%였다. 대의원회가 권고한 5% 이상은 건의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어떤 수가협상이 되더라도 이미 정해진 틀에 갇힌 비합리적이고 모멸적인 협상"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수가협상이 끝날 때마다 거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올해는 단장을 그만뒀다. 내년에도 똑같은 모형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설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는 들어가지도 않는다. 의협 집행부는 각 직역 회장과 만나서 수가협상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기하고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의협 산하에 중증응급의료 대응 TFT 만들기로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산하에 별도 TFT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한재민 대의원(전공의 대표)은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중증응급의료의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인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공공의대 내지는 의사정원 확대 같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협 산하에 TFT를 만들어 대정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TFT에서 응급의료센터 평가기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효과적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사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의원의 주장에 대의원들도 적극 공감, 147명 중 138명이 찬성(반대 7명, 기관 2명) 해 가볍게 통과했다.■"악법 폐기될 때까지" 비대위 활동기한 연장의협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임시대의원총회까지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정기대의원총회가 열리는 23일 현재까지도 해당 법안 통과 여부는 의료계 최대 이슈인 만큼 비대위 활동도 자동 연장됐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목적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것"이라며 "목적을 완수하려면 법안이 최종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비대위 임기도 법안의 운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호소했다.의협 대의원회는 투표를 통해 비대위 임기 종료 시점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더불어 행사 말미에 대의원들은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비대위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사랑하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서홍관 원장.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애를 쓰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경영평가, 4년 만에 A등급 쾌거공공기관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우리 기관은 3년간 B등급을 받다가 지난해 4년 만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고 하니, 우리가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역대 최고 연구비 증액 달성연구 활동은 우리 기관의 주요 활동이어서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100억원 정도의 연구비가 증액됐는데, 최근 2년간 180억원의 증액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립암센터를 빛내주었던 연구자 여러분들과 지원부서들, 그리고 예산 증액을 위해 애써 준 관계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뉴스위크 2023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선정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매년 전 세계 의료기관의 순위를 매겨 공개합니다. 2021년에 국립암센터는 암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 44위였는데, 작년에는 35위로 9단계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34개 계단만 올라가면 우리의 비전인 세계 최고의 암센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인 국립암센터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병원과 국가암관리사업본부와 대학원이 한 기관에 자리 잡은 세계 유일의 국립암센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암 5년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 국립암센터를 배우고, 협력하고자 하는 외국의 많은 기관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많은 국가의 보건부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코로나의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국립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외협력사업으로 국립암센터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국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2023년은 또 다른 도전의 해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우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공공의료기관이 재정적자로 눈총받고 진료수준을 의심받을 때도, 국립암센터만은 명실상부하게 성공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박재갑 초대 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들의 지도력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그러나 국립암센터의 건실함과 명성을 유지하려면 현상 유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실력 있는 의료진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암연구기관이자 암관리정책 중앙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저는 절박함을 갖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우수한 인재 확보 노력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료진과 좋은 직원 없이는 세계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연봉을 주고는 좋은 의료진을 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암 전문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를 위한 건축사업총 1075억 원 규모의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드디어 시공합니다. 올해 3월에 공사가 시작되고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형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건축사업과 암 임상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행정동을 철거하고 지하에는 양성자치료기를, 지상에는 7층 규모의 암임상연구지원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새해부터 시작되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환자와 직원분들의 불편이 생기고, 병동, 수술장 축소에 따른 진료나 수술 중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으로 도약우리 기관에는 희망이, 소망이를 비롯해 다기능 로봇이 15대나 있습니다. 로봇 숫자로만 보면 의료기관 중 국내 1등입니다. 올해는 항암주사 조제 로봇을 도입합니다. 항암제 투약 용량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시스템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로봇 활용에 표준을 만들고, 환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병원 모델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국립암센터의 공공성 강화국립암센터는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국가가 만든 기관입니다. 우리는 희귀암이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처럼 수익을 이유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분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체예산을 투입해 개관한 부속병원 신관은 희귀암, 호스피스병동, 소아암병동 등을 중심으로 늘렸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앞으로도 국가암중앙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다.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을 통해 새로운 항암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신치료기술을 개발해 국가와 세계 암치료에 기여하겠습니다. 암생존자 중심 근거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통해 암생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국립암센터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암빅데이터 구축과 개방형 플랫품 구축을 통한 암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관련 연구와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국립암센터는 암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해 대학원대학교에 암AI디지털케어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첨단 암진단 치료 연구성과와 노하우를 교육하고 암분야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지난주 세종시에서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검진을 미룬 숨겨진 암환자가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암통계를 비롯해 암예방과 발암요인 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암관리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청렴한 국립암센터 구현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의 감사로 국립암센터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청렴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직원이 행복한 국립암센터라이브 간담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밝혔지만, 저에게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직원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임기 초기부터 직장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복TF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다행히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원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립암센터, 직원이 행복한 국립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원장으로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해주시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가족 여러분!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다복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아,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첫 해를 되돌아보니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국가적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공단에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지역보험료 사후정산제 도입,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의 굵직한 제도변화가 있었습니다.그 와중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횡령사고도 있었습니다.이런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지출건전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전 수립, 공단 경영혁신, 현금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고, 일선 현장에서도 제도개편에 따른 업무추진과 민원응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우선,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신규소득자료 연계를 무리 없이 진행하였고, 지역보험료 정산제도도 새롭게 실시하여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또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 큰 획을 긋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우리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초고가 신약의 보험급여 적용 등 의료보장의 지속 확대와 함께 국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는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표준화와 분류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비급여 보고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는 시설에서 재가 중심으로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도 높이기 위해 신규개설기관에 대한 예비평가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또한 지정갱신제를 내실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구수납과 제증명서의 전화발급을 폐지하고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민원도 줄이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또한, 기업체 등의 채용 신체검사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였습니다.▲기관운영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뉴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설계와 재무관리, 그리고 인사운영 혁신과 평가 연계 등의 4가지 전략실행력 강화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과 인력 효율화는 본부 인력을 더 많이 줄이면서 지역본부‧지사의 현장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또한, 지난 해 1.4%의 낮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을 유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성과연봉제를 개편하여 직급 간 임금역진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의 날 대통령 표창,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빅데이터 활용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상 등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정부 경영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성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임‧직원 여러분!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그간 이루어 온 결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과 미래는 매우 험난하고 불확실합니다.어느 분야보다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기금화 등의 외부통제 강화 요구,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개혁과 관리체계 혁신 요구 등 굵직한 현안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또한,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 공단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고, 올해 경제전망도 좋지 않아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보험자로서 우리의 지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우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중 '부위정경(扶危定傾)'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올해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제도와 사업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아울러,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나아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3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우리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더욱 튼튼하고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야 합니다.▲우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하겠습니다.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건강검진 내실화와 만성질환관리사업 확대 등 예방적 사업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미래의 재정도 건강하게 하는 방안일 것입니다.장기요양보험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와 통합판정체계를 완성하여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세 번째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네 번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근무평가와 승진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자주 현장을 다니진 못했으나, 실제 현장과 실무담당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찾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임‧직원 여러분!공단 안팎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기와 커져가는 국민 요구 등으로 올해도 결코 쉬운 해는 아닐 것입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2000년에는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2001년에 재정파탄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어 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지금은 우리 공단이 다시 한 번 보험자로서 주도적인 자세와 주인의식으로, 새롭고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그동안 우리 공단은 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제도와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다함께 힘을 모읍시다.희망찬 2023년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단에게,그 어느 해보다 의미있고, 빛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3. 1. 2.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도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64개 병원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 수순에 돌입해 주목된다.보건의료노조는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별교섭 모습.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0일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결렬된 충남대병원 등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9일 신청했다"고 밝혔다.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노조 측은 조정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병원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8월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 등 총 64개 병원이다.공공병원은 충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12개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호남권재활병원 그리고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과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및 중소병원은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현장교섭의 쟁점은 총액대비 7.6% 임금인상과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및 총액임금, 임금피크제 폐기 등이다.또한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과 위험수당, 가족수당, 원무직 지원수당, 의료기관평가인증 특별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신설 등 급여와 처우 개선이다.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교섭 중인 한림대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동국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노조 측은 "국립대병원 모두 공동교섭 요구 참석을 거부해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에 맞서 헌신하고 소진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와 민간 공공병원이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 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하지만 총액 대비 7.6% 임금 인상은 병원별 협상에 위임하면서 예고된 8월말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보건노조와 병원들은 3일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3일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마라톤 교섭 끝에 78개 병원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녹색병원 등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 78개소이다.노사는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등에 합의했다.또한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 보장 ▲유급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등도 타결했다.이어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에 공감했다.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총액 7.6% 임금인상 여부는 병원별 협상으로 일임했다.노조 측은 임금인상 등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9일 노동위원회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인센티브 불이익 등을 이유로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지난 7일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노보노디스크 본사 앞에서 노조원 10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노보노디스크제약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021년 임금교섭 결렬 ▲영업부 인센티브제도 일방적 변경 ▲매니저 유류비 미제공 등을 집회의 근거로 삼고 있다.당시 노보노디스크 허남진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회사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지만 임금협상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은 4.5%로 역대 최저다"라며 "노조는 2021년, 2022년 2개년을 함께 협상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회사 측은 2021년 임금협상이 체결돼야만 2022년 임금제시안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노보노디스크는 노조가 주장하는 '매년 최소인상율은 노조가 정해온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노보노디스크는 "최소인상률은 회사와 노조가 협의 후 합의를 통해 정한 것으로 임금협상 회의록 및 임금 협약서에 기록돼 있다"며 "2021년 임금인상 지연의 경우 회사는 조정위원회 제시안을 수락했지만 노조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된 상태다"고 밝혔다.또 노조가 지적한 세일즈 인센티브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법적 판단 결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7월 노조가 세일즈 인센티브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임금 체불로 고소한 형사 고발한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결정 됐다"며 "관련 사안이 다시 노동청에 진정 건으로 접수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합에서 주장하는 2019년 세일즈 인센티브 변경에 따른 혈우병 담당 MR의 세일즈 인센티브가 임금체불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회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명 중이라고 언급했다.이밖에도 해당부서 제품 105% 이상‧개인성과 115%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을 때 제공하던 '프리스티지 클럽' 인센티브(200만원)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제, 4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노보노디스크는 "프리스티지 클럽 항목은 신제품 혹은 전략제품에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과 2018년도에 진행했다"며 "2019년 이후에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정돼 진행 중으로 개인의 세일즈 인센티브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고 밝혔다.한편, 노보노디스크 노조는 지난 7일 장외집회 이후 요구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방침이다.허 위원장은 "7일 집회 외에도 글로벌 임원이 한국을 방문할 때 추가적인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의 수용하지 않을 시 쟁의 단계를 점차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고용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출범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사 노동조합인 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NPU)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화학연맹 산하로 5일 출범했다.2019년부터 약 2년간 새로운 제약노조 연합을 준비해 온 이들은 민주제약노조를 탈퇴한 일부 노조와 미가맹 노조가 통합된 형태. 이에 따라 이들이 과연 글로벌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 안덕환 초대 의장(한국노바티스)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통합 노조는 ▲노보노디스크제약 ▲바이엘코리아 ▲암젠코리아 ▲입센코리아 ▲한국노바티스 ▲한국비아트리스 ▲한국얀센 ▲한국화이자제약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알보젠코리아 등이 참여한다.또한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국머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GSK ▲현대약품 총 16개 국내외 제약사 노동자들이 뭉친 국내 제약업계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다.산별노조 전환 완료여부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합쳐 2500명 규모로 제약바이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신장을 목표로 움직이겠다는 계획이다.이미 본격적인 움직임도 실시하고 있다. 안덕환 초대 의장(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사노피의 임금인상률 문제를 두고 지난 5일 쟁의행위를 진행했고 노보노디스크 역시 오는 7일 임금과 인센티브 문제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예고한 상태다.안덕환 의장은 "사노피는 지난해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5%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 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으로 노보노디스크도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안 의장은 NPU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고용안정'을 꼽았다. 임금인상 등 여러 이슈가 산재하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미다.그는 "고용안정이 선행되지 않는 근로조건은 의미가 없는 만큼 첫 번째로 지향하는 목표며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회사의 권리가 아닌 만큼 임금 협상이나 근로조건 개선보다 더 쉽다고 본다"고 말했다."희망퇴직 명목 구조조정 조합 내부 신뢰쌓기 고심"출범식에서도 NPU는 제약산업이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를 겪으며 고용불안과 실질적인 임금소득 감소를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특정 기업이 아닌 제약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일례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노바티스가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조직을 통합하면서 전세계 8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할 계획을 밝힌 상태.또 화이자가 영업부 개편을 진행하면서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할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으며, 만성질환보다 암이나 희귀질환 영역이 강조되고 영업채널 변화를 이유로 기존보다 영업인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안 의장은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이 희망퇴직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지고 있지만 다르게 보면 희망퇴직 결정권의 주체는 노동자다"면서 "조합과 회사의 싸움이 아니라 조합의 불안한 마음을 얼마나 포용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국내에 진출한 외자사가 글로벌 지침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각 나라의 실정법을 어기면 안 된다"며 "가령 노바티스의 조직합병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미 신규 직원을 뽑지 않은지 2~3년 된 상황에서 인위적인 조정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전국제약바이오노동조합 출범식 모습.다만 NPU가 출범하면서 고용안정과 권익신장이라는 취지와 별개로 보다 강경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날 한 위원장은 "이미 사측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밖에도 기존의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KDPU)과 함께 외자사를 대표하는 노조가 2개가 되는 점에서도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안 의장은 "노조가 꼭 1개일 필요는 없고 철학에 따라 2~3개로 서로 경쟁도 하고 상오보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KDPU와도 서로 도울 부분이 있다면 연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산별로 출범한 것은 무조건 강경대응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이유다"며 "투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전략을 세워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