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저수가와 저출산과 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전공의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15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지원 현황 및 대책 주제 발표를 통해 소아청소년학회의 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최근 5년간 상반기 소청과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 평균은 50.8%로 절반에 그쳤지만 3년 평균은 30%, 2023년 상반기는 25.5%로 급감 추세다.이번 설문은 학회 회원 6073명을 대상(응답률 12%, 734명)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설문 대상은 개원의 27%, 봉직의 25%, 교수·지도전문의·전임의 41%, 전공의 7%로 두루 직역을 포함했다.먼저 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저수가-미래 전망 악화(64%)가 1순위를 기록했다.이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34.5%, 보호자 상대 부담이 26.8%, 의료 사고 취약이 19.7%, 중환자를 다루는 과에 대한 부담이 14%로 집계됐다.이같은 견해는 직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교수·지도전문의·전임의가 꼽은 전공의 지원 기피 원인 1위는 저수가, 2위는 저출산이었고 이같은 경향은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에서도 되풀이됐다.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 쏠림 이유를 묻는 질문에 1위는 다수 전공의 존재(32.2%), 2위는 수련병원 네임 밸류(21.5%), 3위는 적은 업무 부담(16.5%), 지역(수도권 장점)(16.5%)가 꼽혔다.특히 직역별로 나눴을 때 전공의들은 일부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 쏠림에 대한 이유로 '전공의 다수 존재'를 꼽은 비중이 68.1%로 가장 많았다.소아청소년과의 전망이 어두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모든 직역 공통으로 1위 저수가와 2위 저출산을 꼽았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의료분쟁, 질병 빈도 감소, 의료전달체계, 저수가 등이 있었다.윤신원 소청과학회 교육수련이사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지원 증대를 위해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수련의 질 향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 적용을 제시했다.윤 이사는 "전공의 지원율 증가를 위해 학회가 대외적으로는 대정부 대책 및 수가 인상을 요청하겠다"며 "중증필수의료 지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인력재배치, 지역 불균형 해소와 같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내적으로는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련 실태 조사 및 전공의 수가 전무한 병원이나 전공의 TO가 1명인 병원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래가 보여야 전공의 지원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가, 의료인력 배분, 지역불균형 해소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인력 재배치가 더 시급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의사인력 확대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병원계, 학계가 상반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 정원 및 필수의료 인력 확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열고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정책 방향을 의대 정원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송 과장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의사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다.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해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노동환경을 반영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송 과장은 "전공의들은 근로시간 감축을 주장하는 등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장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도 의료수요 증가와 번아웃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결론"이라며 "연구 결과물 해석이 관점에 따라 반론도 있겠지만 연구자가 낸 결론은 최대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과장은 의사 인력 신규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재 근무 의사들의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의료계, 당장 시급한 '현재' 문제 해결책부터 제시 주문정부 정책 방향성이 정원 '확대'라는 명확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안된다고 맞섰다. 물론 과거처럼 결사반대를 외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인력 재배치가 먼저이고 인력 증원 문제는 추후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의사정원 문제에 대한 시각이 보다 온건해지고 있는 것.한국보건행정학회는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민구 회장, 민승기 부회장, 김태완 부회장.민승기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문제다. 지역, 진료과목별, 종별로 쏠림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단순히 의사 수 증원보다는 인력 재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인력 증원 문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한다. 의사 숫자만 단번에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들이 병상을 확대하고 있다.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니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병원은 또 그대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사인력 확대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OECD 통계의 허점을 짚으며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5명이고 OECD 평균은 3.7명이다.강 회장은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 조사를 보면 활동 의사 수는 12만명이고 전공의는 10%가 넘는 1만4000명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은 100시간에 육박하고 임금도 시급 1만원 수준인데 OECD 통계에서 전공의 인력을 제외하고 통계를 낸다"라며 "임금 통계에서는 공보의와 군의관까지 제외한다. 그러니 당연히 임금이 높게 산출되고 근로시간은 낮게 산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국가별로 보건의료체계는 물론이고 재원조달 방식,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분장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OECD 통계를 봐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사 숫자의 문제인지 분배의 문제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증원 문제를 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이 의사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전문의 인력을 병상당 인력기준과 연동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강 회장은 "의대 정원 총량을 두 배 늘려도 신경외과 뇌 전공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병상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고 상급종병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계 및 학계 "지금이 의사를 확대할 시점"전공의와 개원가는 의대 정원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병원계와 학계는 의사를 확대할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대한중소병원협회 김태완 정책부회장(인천사랑병원)은 "OECD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병원 방문 횟수가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국민 입장에서는 쉽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 업무량으로 따지면 의사 한 명의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환자가 의사에게 받는 의료서비스 질이 그만큼 떨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력을 뽑으려고 1년 내내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다"라며 "의사 인력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전기학술대회에서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은 윤석준 학술부회장(고대의대)이 맡았다.김진현 교수는 일관되게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학자 중 하나. 토론에서도 다양한 통계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필수의료 유인책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김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 20여년이 지난 현재 의료 이용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수는 1.5배 증가했다"라며 "의사 수요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증가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급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그는 "시장에서 특정 직종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간다"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임금은 6.2배 더 많다. 2008년 통계자료를 보면 의사 인건비가 평균 소득 보다 3.5배였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력 확대보다는 배치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김 교수는 "과목별, 지역별 분포도 총량이 충분해야 가능하다. 총량이 충분해도 부분적인 부족은 불가피하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공의 배치(TO) 결정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전공의 선발이 어렵다고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하고 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전공의 TO는 기존 병원, 기존 과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직돼 있다.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서 전공의 정원 결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강조한 것. 실제 필수의료 영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제시했다. 영상의학과를 예로 들었는데, 과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부족했던 시절 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을 때와 그 외 진료과 의사가 판독했을 때 판독료에 차이를 뒀다. 그 영향으로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늘었다는 것.김 교수는 "주어진 인력 범위에서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수요가 꼭 있다는 전제하에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승기 부회장도 정신건강의학과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짚었다.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위한 폐쇄 병동이 있어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를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폐지하면서 현재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폐쇄 병동이 없어지는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것.민 부회장은 "병원들이 수입이 안되니 폐쇄병동과 전공의를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결과다. 정책적 결정 하나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정부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진료과목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안의 세부 분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만들어졌던 업무 축소 중심의 계획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184명, 심평원은 122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포함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입수, 자료를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혁신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조직 슬림화에 방점을 찍고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전임 정부 업무 축소 또는 폐지…코로나19 조직 폐지두 기관 모두 기관 고유 업무는 확대 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비핵심 기능에는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비급여의 급여화, 그 일환인 MRI 및 초음파 급여화 업무가 포함됐다. 인력 감축은 비핵심 기능 분야에 적용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코로나19가 아직 유행인 상황임에도 방역 완화라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업무 폐지 계획을 냈다. 물론, 코로나19 대유행 종료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건보공단은 정원 102명을 감축하고 82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현재 건보공단 일반 정규직 정원은 1만5530명이다.심평원은 정원 43명을 감축하고 79명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심평원 일반 정규직 정원은 3545명으로 정원 감축 규모는 1.1% 수준이다. 단순히 비율만 놓고 봤을 때 건보공단의 정원 감축 규모(0.6%) 보다 컸다.건보공단은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타 기관 기능과 중복,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을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21개를 선정 폐지 또는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핵심 기능에는 ▲초음파·등재 비급여 급여화 추진 ▲MRI 급여화 추진 및 위원회 관리 ▲문제 의약품 사후관리 ▲희귀질환, 치매, 잠복결핵 등 의료비 국고지원 사업 관리 등이 포함됐다.건강플러스센터 운영은 폐지하고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감염병관리시스템 운영 역시 기능 축소 업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방역지원 기능은 폐지하기로 했다.건강플러스센터는 보건소 기능과 중복된다고 보고 올해 12월까지만 운영하고 폐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관련 기능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26명이 감축된다.건보공단과 심평원 조직 기능 조정안심평원 역시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 정책지원 등의 핵심 기능은 유지하고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기능도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기능을 폐지하면 10명의 정원이 감축된다.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 지원 기능은 건보공단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능을 축소하면 관련 인력 47명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의약품 안전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DUR 관리실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합해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꾀했다. 기능 통합을 통한 대부서화로 7명의 정원 감축이 발생한다.■ 건보공단, 상병수당 인력 재배치…심평원, 공공정책수가실 신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정부의 기능 축소를 통해 감축한 정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했다.건보공단은 새정부 국정과제 120개 중 18개(세부과제 50개)가 관련 업무라고 보고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혁신계획과 연계해 82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올해는 우선 상병수당 시범사업(37명),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주택금융부채 공제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정산(42명), 보건안전관리강화(3명) 등을 핵심기능으로 분류했다.심평원 국정과제 수행 인력재배치안심평원은 국정과제 등 신규 사업 등에 79명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필수 공공의료 기능 강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에 공공정책수가실을 신설하고 37명을 재배치할 예정이다.내년부터 관리가 필요한 지출보고서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비롯해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지출 규모가 큰 항목 중심으로 과다이용 유인에 대한 재점검 및 급여기준 조정을 이끌 부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 등 혁신기술 분야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신 보상체계 도입, 혁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결정 업무를 위한 부서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창립기념일, 전 직원 유급휴일→폐지 또는 정상근무양 기관은 경상경비도 아끼겠다고 했다. 경상경비는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인데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다.건보공단의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1579억6200만원인데 상반기가 이미 지난 만큼 하반기에는 79억10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의 목표가 반영된 금액이다.심평원 올해 경상경비 예산은 381억2000만원인데 남은 기간 동안 19억700만원을 아끼겠다고 목표했다.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복리후생 일환으로 매년 7월 1일 '창립기념일'에는 전 직원 유급휴일을 운영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따라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창립기념일에도 정상근무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평원은 유급휴일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다만 단체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2일 오후 2시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마포 공덕동 태영빌딩 소재) 개소식을 갖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개소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과 노동조합 위원장 외에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계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유영학 차관과 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노총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향후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실무추진단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인력을 포함해 43명으로,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개소식 후 ‘사회보험징수통합 준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는 실무추진단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계획' 보고와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도 사회보험의 발전과 국민 편의 중심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늘(1일)부터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준비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인 '사회보험징수통합실무추진단'은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부단장(1급), 총괄팀, 조직설계팀, 업무설계팀, 정보화팀(정원 4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무추진단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 효율적이고 완벽한 징수통합 준비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직원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을 포함하여 구성됐다. 앞으로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량 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재배치 등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비롯한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징수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징수통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올해도 공무원 정원은 동결될 전망이다. 다만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정부조직체계 개편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일 '2009년 정부조직·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획은 국정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력효율화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 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정책사업부서에 전환, 재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한다. 올해도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각 부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소요인력은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정부조직개편 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는 과 단위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부처로부터 2월 말까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내역과 조직정비방안을 제출받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부조직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사립대병원장협의회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의료저축제도 도입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의·병협 등 관련단체를 초청한 가운데, 김소윤 연세학교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에 의뢰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발전하려면 '재정확보'에 가장 선결조건이라는 판단아래 △건강보험 효율성 확대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확대 △일부 진료비에 대한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저축제(Medical Savings Accounts)는 의료비의 일부를 자신이 의료저축한 돈으로 지급하는 자가부담형 제도로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시범사업중에 있다. 의료저축제도는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고, 민간금융기관들을 통한 계좌 운영으로 개인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국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 연구는 또 영리법인 일부 허용,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수가 심사기준 이의제기 활성화, 건강보험 조직 재평가 및 인력재배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박창일 사립대병원장협의회장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계 내에서 이견이 있는 내용들은 가급적 제외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재정확보"라고 강조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2008년 1월 초 복지부, 인수위원회 등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