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미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2019년 설 연휴 진료 현장을 지키던 두 의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없다. 비로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멋지게 꾸민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니었나 싶다.빙산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92%이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국민에게 우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98%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의사들도 또한 각자 의무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으나, 정부는 그 공을 평가절하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의대 정원증가라는 포퓰리즘으로 연일 의사들의 Burn out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혹시 국민은 전공의 100일 당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병원에서 100일간 병원 On call 상태 이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의사들의 Burn out을 이해해 주기가 불가능할 것이다.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진료 의사 연평균 300.8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딴 세상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 사회이며,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의사는 이보다 더 길어 의사 15.4% 일주일 내내 근무…주 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16 전국의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300.8일, 월평균 25.1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으로,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크게 웃돈다.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2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649시간이나 차이가 난다.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8.5%)은 주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5.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오판하고 있으나,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다.회피 가능 사망률은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다. Statics에서 평가한 Health index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이다. 그 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효율 우수하며, 인구당 병상 수는 독보적 1위이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정말 경이롭다.그럼!!! 경이로운 의료 접근성 누가 이루었나?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 스스로의 뼈와 살을 갈아 녹여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다.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체계의 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의료전문가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관치 의료 즉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왜곡된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의료영역의 많은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환자 의사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는 무책임하다.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일부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를 하자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44시간 진료하던 나도 평일 이틀 오전 진료를 없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을 따르는 매우 친정부적 행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의사들은 지쳐 있다.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휴식 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은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의료 수가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료 시간과 이런 걸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환자 수를 조금 줄이자는 의도이며 안 보겠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도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우리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너무 혹사 시켜온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있다. 다시는 과로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사 각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있다.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전공의‧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날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했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으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이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라는 주장이다.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검찰 공화국'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정부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며 "우리 14만 회원 역시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리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비급여 진료를 압박해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면허를 잃고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하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미 투쟁 체재로 전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이날 저녁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전남의사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총선 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4만 의사들은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3200여 명의 전라남도 의사 회원은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직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안과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안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돼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며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이탈 및 이른 시기 피부 미용관련 개원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전공의는 물론이고 대학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들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통증관련 개업을 하고 있다.이러한 급격한 통증관련 개업과 피부미용관련 개업의 증가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내·외·산·소' 이탈에 '정·재·영'까지 도미노 붕괴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매우 암담한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비합리적인 저수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필수 의료진의 잇단 사표와 전공의들의 미용관련 개업증가는 심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비 필수의료 개업이 증가한 것은, 이 분야가 미용관련 일반수가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개원할 경우 소송 우려와 당직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도권에 집중된 병의원 개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영역과 임상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업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피부성형 미용, 통증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 줄기세포치료를 치료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구조와 직원구성 모두 너무 흡사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통증관련 병의원 개업과 피부미용 개원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있다. 소위 사무장들이 여러 형태로 개업에 관여를 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컨설팅을 통한 병원 세팅이다. 이때 병원경영에 어두운 원장이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직원들도 직접 선발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원 선발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원이 선발되면 이들의 연봉 등의 계약을 원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직접 검증이 안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고,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연봉에 따라 협상 및 임금인상 등이 진행되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단체 퇴사와 이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또한 소개받은 직원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훌륭한 직원들도 있겠으나, 검증이 안된 직원들이 선발된 경우, 병원의 문화와 원장의 진료스타일과 충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연봉지급 기준이 원장이 판단한 정확한 재무제표에 의하지 않고 직원들이 제시하거나 컨설팅 업체가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치료건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책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원장이 직접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이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관련 병원을 들렸다가 한번에 통증주사, 도수치료, 충격파를 한번에 처방하여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이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문제는 통증 및 피부미용관련 개원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의학적 연구활동과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에게도 과잉진료와 진료영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들의 성과급은 존재한다.국내의 병의원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형태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의사-환자, 치료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치료자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전문성 윤리와 도덕적 문제와 연결되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횟수를 증가시키고, 도수치료,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허위 과잉진료가 많아진다면, 이는 관계 당국에 의해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병원경영 등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금전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병원경영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동기 부여를 위한 여러 복지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지난 3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2023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대구에서 개최된 국제충격파치료학회 학술대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연수강좌는 등록이 조기마감 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2023년 연수강좌를 개최했다.이번 연수강좌에는 충격파치료 저명 연좌들이 참석해, 충격파 치료의 원리와 여러 의학 분야의 근거에 기반한 적용 방법 등 임상적 경험들을 제시했다. 또 강의 형식뿐만 아니라 치료 시연을 추가로 구성했다.헤아린정형외과의원 이준구 원장과 연세본정형외과의원 이재만 원장은 각각 상지와 하지의 충격파 치료를 시연했다. 이는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어 일각에서 향후 충격파 치료 워크숍을 개최하는 요구도 나왔다는 설명이다.'충격파치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주제로 구성된 세션에서는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화상·비뇨기·경직·피부미용 등의 분야에서 충격파치료 최신 연구와 임상 경험을 소개했다.또 피노키오정형외과의원 김재희 원장은 충격파와 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들을 소개하는 등 더 완벽한 치료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이공계 인사의 강의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여재익 교수는 충격파 원리를 강의해 의료인들의 궁금증을 공학자 입장에서 답했다. 충격파의 원리를 공학적으로 설명해 충격파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충격파치료학회 정진영 회장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번 연수강좌를 국내 의료인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쁘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충격파치료 분야의 발전과 외연 확장에 본 학회가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본격적인 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정형외과 개원가가 그 여파를 체감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근거가 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보고서에 학계 지적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지난 29일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를 철회하고 재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가 NECA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 재평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을 다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응증이 관찰되는 질환도 이를 입증할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거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앞서 학회는 이 같은 보고서 결과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를 근거로 한 보험업계 공세가 본격화하자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해당 보고서는 특정 치료의 효과를 ▲권고 ▲조건부 권고 ▲불충분 ▲권고하지 않음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권고는 모든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해당 등급을 받은 치료는 손에 꼽는다. 특정 질환에 유효하다는 뜻인 조건부 권고가 사실상 최고 등급인 셈이다.충격파치료는 5개 남짓의 질환에 조건부 권고 등급을 받고, 나머지 질환은 그 효과를 입증할 만한 문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충격파치료 효과가 불충하다는 뜻이 아닌, 문헌이 불충분하다는 뜻임에도 보험업계는 이를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일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낸 전체문자를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거나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은 "NECA 보고서가 나온 뒤 보험업계가 이를 어떻게 이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보험업계 행태는 예상보다 더 악의적인데 충격파치료를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전체문자를 보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자를 받으면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충격파치료를 꺼리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충격파치료학회 이재만 학술이사 역시 "NECA의 평가등급은 일반 환자가 보면 마치 효과가 불충분하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보편적으로 권고되는 치료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불충분하거나 조건부 권고한다면 오히려 전문가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의도적으로 잘못 인용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다고 보여준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환자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NEC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한충격파치료학회 대책위원회 김재희 위원장이 NEC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NECA 연구의 소위원회 구성 및 문헌 채택 등에서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NECA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충격파치료학회에는 의뢰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는 근골격계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를 연구하는 다른 유관학회들도 마찬가지며 위원들 역시 충격파치료 임상·수련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초점형 충격파치료와 방사형 압력파 치료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문가라면 하지 않았을 실수라는 것.더욱이 이들 위원의 의견 중 보험사 자문의 소견서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등, 공공기관이 모종의 이익집단과 결탁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채택 문헌 역시 충격파치료가 체계화되기 이전의 내용이 다수여서 그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문은 최신 지견이 반영된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의 연구는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평가 작업에 참여한 의사들을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해당 보고서는 충격파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보단 관련 논문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작업에 가까웠다는 것.김 위원장은 "이는 많은 보험사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충격파치료를 트집 잡고자 혈안이 된 시기에, 그 효과를 실제와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보고서를 낸 것"이라며 "이 같은 보고서는 특정 이익 집단이 악용할 빌미를 제공해 그들만의 이익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 해가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보험사들은 학문적 진실과 다르며 오류가 심각한 NECA 보고서를 부당하게 악용해, 환자의 정당한 치료를 제한하는 빌미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또 충격파치료의 효과를 학문적 근거 없이 폄훼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작금의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충격파치료학회는 해당 보고서는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관련 평가 역시 심각한 오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보고서를 철회한 뒤, 충격파치료학회 등 유관학회와 협업으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또 NECA를 향해 이 같은 평가의 반론이 있다면 오는 7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충격파치료 학술대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충격파치료학회가 주관하는 국제충격파치료 학술대회는 오는 7월 21~23일 3일간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선 해외 석학이 모여 ▲NECA 보고서 논란 ▲국가별 충격파치료 제도 ▲충격파치료 적응증 및 프로토콜 ▲충격파치료장비 개선책 등의 내용을 다룬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계 변화에 대해 짚어볼까 하는데요. 마침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를 발족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바로척척의원)과 이재만 정형통증연구원(연세본정형외과) 입니다. Q: 먼저 지역의사회 최초의 원격의료연구회인데요. 창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Q: 의사회 산하 기구인데 참여 대상을 의사 이외로 열어 두셨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Q: 연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들 대부분이 원격의료는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더라고요. 연구회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Q: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Q: 비대면 진료 수가 논의가 한창입니다. 연구회 차원에서 수가 산정 방향성을 제시해주신다면. Q: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의원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Q: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야 할텐데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관심이 없는 개원의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될 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개원의 10명 중 8.7명은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막상 현실 적용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모호성과 적정한 수가 산정 등을 꼽았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원격의료연구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675명 중 550명(80%)이 원격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85명(86.7%)는 원격의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응답자의 63%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중 '원격의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앞으로 원격의료의 수요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8%에 그쳤다.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 8.3%를 합해도 1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로는 675명 중 551명이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를 꼽았다. 설문조사 중 '원격의료의 수요증가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국 원격진료는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얘기다. 만약 원격의료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경우 준비해야할 항목으로는 675명중 585명(86.7%)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꼽았다. 또한 '적정한 비대면 진료수가의 확립'이 465명(68.9%)로 뒤를 이었다. 달리 말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책임이 불분명하고 진료 수가를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의사들은 정부 주도의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0명(63%)에 달했으며 반대하는 이유로 430명(72%)이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중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 질문에 대한 답변. 이어 응답자의 61%는 '환자의 안전성, 효과성이 확실치 않다', 53.9%는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돼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90.1%(608명)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제도 마련'을 택했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재만 간사 겸 정형통증연구원(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은 "사실 의사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정부 주도의 원격의료 제도로 인해 저수가의 틀에 갖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인 제도 마련 등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