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학장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동결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이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2가지를 제안하며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것을 호소했다.KAMC는 21일 호소문을 통해 25학년도 의대입학 정원 동결을 촉구했다. ⓒ사진: 메디칼타임즈, 서울의대 전경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현재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을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대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계)승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지난 19일, 정부가 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 자율모집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이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KAMC 측은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거듭 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과 후속논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앞서 가천의대 교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증원의 과학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의정합의체 구성을 촉구했다.교수협의회는 "증원이 예고된 각 대학의 인프라가 증원규모를 따라 갈 수 없음을 지역 거점 의과대학 총장의 입으로 입증됐다"며 의대증원 2000명 철회를 요구했다.이어 "단시간에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드라이브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언론 등을 통해 때 이른 이슈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본 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의협은 이 같은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관련 협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조짐에 강하게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과거 열린 제1회 의정협의체 회의 모습.  복지부가 이미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한 언론사는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35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숫자와 타임라인까지 언급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항의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증원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의협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의협은 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뤄낸 9·4합의를 정부가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골형성제 급여화 정책을 필두로 새로운 골다공증 약제에 대한 보험 정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들이 의정합의체를 구성해 효과있는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중이기 때문이다. 대한골다공증학회 관계자는 5일 "정부와 전문가들 간에 골다공증에 대한 급여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룬 상황"이라며 "장기적 급여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한가지 약물에 대한 급여화를 논의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골다공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찾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TF는 골형성제 급여화를 위한 논의가 기반이 됐다. 골형성제 급여화를 위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던 골다공증, 골대사학회가 상설 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TF는 우선 골형성제 급여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현재 골형성제 급여화를 위해 필요성과 유효성 검사는 모두 끝낸 상태"라며 "경제성 평가 또한 순조롭게 진행중인 만큼 조만간 급여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아마도 10년째 비급여로 처방중인 릴리사의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가 첫번째 대상이 되고 이후 최근 국내에 들어온 동아ST의 테리본피아가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골다공증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힘을 싣고 있는 만큼 TF팀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급여 정책의 확대 뿐 아니라 치료에 한계를 가져왔던 급여 제한의 완화 등도 논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대한골대사학회 관계자는 "단순히 골형성제 급여화를 넘어 중장기적인 급여제도를 논의하게 된다면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의사, 환자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