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정원 확대 목소리는 비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도 의사 양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연구중심 '의대' 필요성 주장이 나왔다.김병욱 의원과기방통위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카이스트, 포스텍이 준비하고 있는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과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했지만 성과가 적었다"라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이 그동안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의사와 과학자를 분리 육성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의학과 공학을 겸비한 의사과학자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은 연간 3300명 정도인데 진로를 의사과학자로 선택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약 120개 의대에서 MD/Ph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의사자격증(MD)과 박사학위(PhD)를 모두 보유한 사람의 83%가 의사과학자이고 세계 10대 제약회사 CTO의 70%가 의사과학자 출신이다.김 의원은 "현재 포스텍과 카이스트는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어 의학과 공학을 겸비한 인재가 세계 바이오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며 "우주와 인체를 정복하는 민족과 국가가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천 화재 사건 이면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당시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들은 갑작스럽게 연기가 유입됨과 동시에 기지를 발휘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 긴급재난 매뉴얼을 이행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였다는 얘기다.이천 화재 사건 당시 의료기관은 재난 매뉴얼이 작동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투석협회 등 의료계가 파악한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경기도 이천시 한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당시 바로 윗층 혈액투석실을 운영하던 의료기관에서는 42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투석을 진행하고 있었다.외부에서 매캐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자 상황을 파악하고자 창문을 열자마자 빠르게 연기가 의료기관 내부에 유입됐다. 불과 1~2분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평소 긴급재난 매뉴얼대로 환자의 팔목과 연결된 투석기 관을 가위로 자른 후 이들을 대피시켰다. 투석 중인 상황이라 사방으로 피가 튀었지만 이는 환자를 대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셈이다.사망한 간호사는 마지막까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의족을 채우는 것을 돕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은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재난상황에서 매뉴얼을 잘 수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고인이 된 간호사 의사자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만약 의료진들이 투석 관을 바로 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으며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 커지나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화재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재발방치 대책을 언급하면서 의료계는 벌써부터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정부 규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높다.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개정안의 골자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제연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 당시 의료기관은 중환자, 와상환자 등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일단 스톱 상태였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최근 이천 화재 사건으로 스프링클러 의무화 압박이 거세지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일부 의료취약지 이외 비용 지원은 없이 의무화만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튈라 우려스러운 표정이다.김성남 이사장은 "이천 화재 사건은 스프링클러 여부와 무관하다. 오히려 스프링클러까지 작동했으면 수습이 더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번 화재의 해답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대한신장학회 황원민 전 일반이사(건양대병원)는 "학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이외 화재 등에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재난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소방 관련 지침을 거듭 숙지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회원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소방점검에 나서겠지만 사실 이번 사건은 긴급재난 매뉴얼이 작동한 사례"라며 "해당 의료진이 신속하게 잘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 건물 화재사건에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 현은경 간호사가 영원한 별이 됐다.고 현은경 간호사 발인 모습.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7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현은경 간호사의 발인을 함께 했다. 장지는 이천추모공원.고 현은경 간호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학산빌딩 화재 당시 투석 환자들 끝까지 지키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고 현은경 간호사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에 화환을 보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7일 원주 하늘나래원을 찾은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를 만나 고 현은경 간호사의 의사자 인정을 요청했고, 권선동 원내대표는 "의사자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의사자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이다. 현은경 간호사 유족으로는 남편과 아들·딸 남매가 있다.간호협회는 고 현은경 간호사의 숭고한 삶을 기억하고 애도를 표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www.koreanurse.or.kr/board/board.php?board=condolences)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신장학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나섰다.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63)은 26일 정부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회복)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혈액투석환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간 코로나 대유행 속 인공신장실의 감염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파악, 신장학회와 논의를 거쳐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왔다.신장학회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 투석 전담 의료기관 확보 ▲중증 코로나 투석 환자의 입원 병상확보 ▲투석전문 인력 확보 ▲투석실 연계 위한 정보 공유 및 실시간 핫라인 구축 ▲코로나 중증도에 따른 외래투석과 입원투석의 분리운영 ▲외래 투석환자 이동수단으로 방역 택시 운영 등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인공신장실 운영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적 입장에 서 있는 병원협회와 요양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양철우 이사장은 "외국에서는 인공신장실 관리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제 더 이상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가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양철우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관리체계 구축의 첫째가 복지부가 현재 마련 중인 '운영 및 관리세부 권고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권고안에는 일선 병‧의원 인공신장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무 의사자격과 시설,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양철우 이사장은 "권고안의 배경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공신장실내 안전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라며 "핵심은 감염병 대유행에서 인공신장실 내 감염 전파를 억제할 수 있도록 투석 전문 인력과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감염예방 전략을 수립하며 중앙관제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에 대한 느슨한 분위기로 혈액투석실 관리시스템 구축과 투석실 안전성 요구가 다시 관심 밖의 일로 되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이번 권고안이 조속히 공고돼 감염병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감염 의료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의료진이 감염위험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각시군의사회장 및 병원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현황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오미크론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검사, 재택치료 참여기관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선 현장에서 의료진 감염위험이 커지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달 들어 정부가 동네 병·의원을 통한 코로나19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현재 6000여 곳이 재택치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4000여 곳이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감염 의료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의협은 의료기관 참여율이 높아진 만큼 일선 의료진의 감염위험 역시 높아진 상태라고 봤다. 실제 지난달 기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신고된 확진 의료진은 누적 8076명에 달한다. 이중 위중증 환자는 71명으로 사망자도 15명에 달했다.지난 13일엔 코로나19에 감염된 60대 이비인후과 의사가 유명을 달리해 의료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특히 동네 의원은 4종 보호구 외의 별다른 보호 대책이 없어 의료진 감염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는 또 다른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진에 대한 보호·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의협은 이들을 위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향후 코로나19 외에 다른 감염병이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특히 작고 의료진은 의사자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위중증 및 작고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파악이 어려운 만큼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에 관련 내용을 요청한 상황이다.의협은 관련 의료인을 파악하는 대로 협회 차원에서 상을 수여하거나, 이들의 공로를 기사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사자 지정 등 정부 협조가 필요한 지원책과 관련해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본인이 감염위험에 노출이 되더라도 환자가 있으면 진료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숙명"이라며 "본인을 희생하며 의무를 다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본회에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번 조사는 이를 파악해 예우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를 위해 법적 조치에 착수해 주목된다.또한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소명 기간 부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장과 함께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를 개최했다.류근혁 차관 주재로 2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믜 모습. 류근혁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배석했다.보발협은 병상 과장 공급 문제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 수급과 관리를 위해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과 병상 과잉 및 과소 지역 분석 그리고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신증설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 중요성을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비급여 가격 공개 미제출 의료기관과 관련, 복지부는 후속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의료기관 99.8%는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일부 미제출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관련 후속조치는 의료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확진자 의료인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의료인력 근무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장과 류근혁 차관 (가운데)기념촬영 모습. 이에 복지부 측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경과를 보고했으나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류근혁 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현안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故 이영곤 원장은 26일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 받았다.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던 중 사망한 故이영곤 내과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심의한 결과 故이영곤 씨(사고 당시 61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로 복지부가 지정한다. 고인이 된 이 원장은 지난 9월 22일 11시 56분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67.8㎞ 지점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며 전봇대에 추돌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고자 본인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켰다. 내과 의사인 그는 사고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의식상태 및 부상 정도를 살펴보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112에 신고하였음을 확인한 후 본인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또 다시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치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 후 사망한 바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경상남도의사회는 故이영곤 원장을 애도하며 의사자 지정을 청구한 바 있다. 의사자 지정 소식에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다행이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의사자로 인정받으면 유족에게 보상금 약 2억원을 지급하며 보상급을 받은 유족이나 가족은 의료급여 외 교육, 취업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며 국립묘지에 안정 대상자가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고 이영곤 원장 생전 모습 대한의사협회가 추석 연휴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가 숨진 고(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한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과 경상남도의사회는 각각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진주시도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 여부 결정을 복지부에 직권으로 청구한 상태다. 이영곤 원장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 자신의 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살폈다. 이 원장은 응급처치 후 자신의 차로 다시 돌아가던 길, 빗길에 미끄러진 또다른 차에 치이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 원장은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내과 의원을 개원했다. 고인은 평소 이웃을 돕는 데 힘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편이 어려운 고령 환자의 진료비를 받지 않고 검사 등을 진행하는가 하면 교도소 재소자 진료 봉사도 20년 동안 했다. 이 원장의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애도하고 있다. 의협도 이 원장을 애도하는 배너 등을 제작, 홈페이지에 추모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더불어 의사자 지정도 추진한다. 이현미 총무이사는 직접 이 원장의 자택을 방문해 유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기도 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선한 분의 사망 소식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의사자 추진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움직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고인이 된 이 원장을 의사자 추진에 힘쓰겠다"면서 "최근 여당 차원에서도 의료인 중 (선한 역할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있어 의사상자 관련 법안 발의 필요성을 논의 중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 투쟁의 핵심이었던 현 본과4학년생들이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응원했던 의협 전 회원들에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26일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의련)은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의협회장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앞으로 3년간, 의료계를 대표할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치뤄질 예정. 민의련은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8월 투쟁에 모였던 젊은 회원들을 배신하고 의정협상을 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허울좋은 범투위를 내세워 공공의대, 만성질환관리제 등 각종 악제도들 강행을 방관 협조하는 최대집 집행부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 백년지대게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거쳐,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해당 일정에 따르면, 작년 8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현재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비 의사 회원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2월 22일 이후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의련은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난 여름 투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기 시험에 응시했던 회원들에게는 이미 의사 면허를 발급받고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의련은 의사 실기시험을 치루고 있는 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인, 3월 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 민의련은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느라 의사자격을 늦게 취득하게 된 2021년 신입 회원들이 앞으로 3년 의사협회를 책임질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권 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소속 지역의 광역시도의사회로 소정의 입회비(10만원)을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KDM 김명훈 대표이사 전 제약의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명훈 전문의(호흡기내과)가 글로벌 항암 신약개발을 위해 바이오벤처 대표로 도전장을 던졌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김 대표는 한독, 엘러간, BMS, 셀트리온, 한미 등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를 거친 제약통이다. 의학부 총괄, 학술마케팅 자문, 임상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고,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케이엠디바이오(KMDBIO)라는 회사를 차려 신약개발에 도전중이다. 미국의사자격증도 갖춘 전문성에 국내외 화려한 제약의사 경험이 더해져 수 년은 더 활동할 수도 있지만, 벤처기업인을 자처하게 된 배경에는 새로운 신약개발 접근법의 가능성과 그 결과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다. 김 대표는 "아직도 많은 제약사들이 의사가 필요한 신약을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신기술에 더 관심이 높다.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라도 의사가 원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많은 국산 혁신 신약이 나왔지만 실제 처방되고 있는 약이 손에 꼽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 의사들의 참여가 있어야 혁신성과 시장성을 모두 갖춘 약이 나올 수 있다는게 그가 내린 진단이다. 유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토록 많은 의사들을 채용하는 것도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전문가 협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신약개발에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다. 핵심은 모든 의사 결정에 임상 의사의 의견을 듣고, 이 결과를 개발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내 사무실을 얻은 것도 의사들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그가 가진 신약개발 경험과 더불어 가톨릭의대 항암전문의, 임상전문의들의 조언을 신약개발 과정에 녹여내겠다는 의지다. 김 대표는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각 단계에서 마주하는 장애물과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다"면서 "그러한 한계는 내부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과 해결해 나가다 보면 글로벌 신약 개발이라는 종착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사의 개입없이 신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KMD바이오가 목표로 삼고 있는 영역은 미충족 분야 항암바이오신약이다. 표적지향약물전달시스템 기술(tageted DDS)과 차세대 약물전달 단백질 복합체(ProDoc) 개발 플랫폼 기술로 위암, 폐암,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를 위한 도전에 나서고 있다. 첫 타깃 적응증은 현재 치료옵션이 없는 HER2 변이 발현 위암으로, 현재 후보물질을 탐색을 거쳐 내년쯤이면 비임상 연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표는 글로벌 제약사 기술이전(수출)이다. 김 대표는 "신약개발에서 홍보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를 내고, 논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과정에서도 의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열심히 개발한 성과를 들고 국제무대에서 펼쳐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입장에서 고민하고, 필요한 약을 개발하는 곳은 많지 않다. 의사의 자문으로 만들어진 신약이 향후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입증해보겠다"면서 "최근 들어 미성숙한 임상결과를 들고 성공했다고 홍보하는 기업이 많은데, 모두 의사의 부재로 인한 현상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많은 투자사들의 관심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 '강제동원'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부가 '강제동원'은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고시 개정 등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회신한 '제64차 전문의 자격시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가 의학회에 회신한 공문 해당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회에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 검토를 요청했고, 의학회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다면 구체적으로 고시 개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레지던트 3, 4년차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어려움과 코로나19 환자 및 일반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 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일선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인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4차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다"고 공문의 목적을 밝혔다. 이와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전공의 '강제동원'은 사실이 아니며 자발적인 지원을 전제로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지원단 재난의료지원 지원자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학회와 전공의 당사자가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때에 대한 계획도 이미 갖고 있었다. 감염병 등 국가 위기적 상황에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자격시험 면제는 응시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64차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요청도 더했다. 이를 접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관련 논의를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논의를 부탁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이미 전문의 시험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시험일정이 공개돼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어떻게든 전공의를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에 투입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시험은 3~4년간의 전공의 수련 내실을 평가하고 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공의 입장에서도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의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전문의 자격시험은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담보되지 않는 강제적인 동원명력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보 정책으로는 절대 현재의 방역 실패 및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의학회는 복지부와 주고 받았던 관련 공문을 모두 공개해 전공의 동원 시도의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가 아니라 의사국시 문제 해결이 답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면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 논의 이전에 의대생 2700여명에 대한 시험일정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라며 "외국에서는 의대생 조기졸업이나 의사자격 시험 면제등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 의사가 배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혼란은 4~5년 이어져 의료시스템 문제와 국민 건강권에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의사인력 확보 기회를 실기했을 때 혼란은 내년 초 인턴, 공보의, 군의관 부족과 코로나 대응인력 부족 등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내년에 입대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수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가 답보를 거듭하면서 시작된 질문 중 하나다. 그만큼 의사국시 문제로 파생된 공보의 수급 부족 문제는 인턴부족, 레지던트 등과 함께 의료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황. 의료계가 연일 인턴수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PA나 입원전담전문의 활용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공보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당시 대체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사국시 문제 여파로 신규의사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공보의 수급 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먼저 2021년도에 신규 공보의 수는 얼마나 부족해질까. 최근 3년간 신규 의과공보의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 ▲2020년 742명으로 평균 639명이었다. 이중 면허를 바로 취득하고 군 입대를 할 경우 배치 받는 일반의는 ▲2018년 385명 ▲2019년 387명 ▲2020년 345명으로 매년 신규 의과공보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핏 현재까지 의과공보의 수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급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신규 공보의 배치 현황 실제 여학생 비율증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한 미필 남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의과 공보의는 2012년 2528명에서 계속 줄어 2019년은 1971명의 의과 공보의가 복무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복무하는 의과 공보의가 70여명정도 줄어든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최근 2년 연속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배치 기준 조건을 상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의과공보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보의 배치 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더 낮춰 배치를 어렵게 하거나, 충분히 의료 인프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의 의과 공보의 배치가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신설한 것. 특히, 2021년 5월 소집 해제되는 공보의는 약 500여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 등 보건소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인력공백을 메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21년 의사 배출수가 4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보의 수급 문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일부발췌 정부 공보의 대체 인력 고용 언급…보건 기능 재편 가능성↑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복지부는 의사국시 결시로 인해 2021년도 공보의 인력 공백을 380명에서 4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복지부가 공보의 공백과 관련해 언급한 해결책은 공보의 재배치와 대체인력 채용으로 이대로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면 선 재배치 후 인력이 부족한 곳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전국의 보건소는 256곳이고 보건지소는 1340곳, 건강생활지원센터 64곳, 보건진료소는 1904곳이 존재한다. 통계청 자료 발췌.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현황(2019년 기준) 공보의 등 의사인력이 필수적으로 위치하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수를 합쳐도 1596곳으로 이미 최근 3년간 신규 의과공보의 수의 합인 1917명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교정시설, 민간병원, 검역소, 정부기관 등의 배치를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배치 지역 축소는 불가피하다. 예상되는 축소 방법은 연륙되지 않는 섬이나 접근이 어려운 오지 등 필수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한 뒤 대체인력 고용가능 여부로 재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장의 예상이다. A공보의는 "보건소의 경우 보건지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 채용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공보의를 다 빼서 다른 곳에 배치할 것으로 본다"며 "이밖에도 보건지소 통합운영, 검역소와 인구 10만 이상의 보건소 정원, 민간병원 등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이 같이 현재 운용 수준에서 보건의료기관 기능을 감축하더라도 보건소 등의 인력 공백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관리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보의 배치 조정 이후 관리의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인력 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월 급여 700만~800만원 기준 약 500억에서 800억 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깔린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역할 축소가 북가피할 경우 선별진료소 등의 기능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마저도 관리의사가 고용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계산으로 사실상 고용할 의사를 구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 전 회장은 "관리의사를 고용해 의료공백을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농어촌 보건소에 관리의사들이 근무할 정원(TO)이 없다"며 "대부분 정원을 없애고 공보의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관리의사를 증원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소·보건지소 감축 시 문제 인력 부족 연쇄 도미노 일부 시군구 보건지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의 의료공백 등을 우려해 보건지소를 닫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공보의 인력 부족으로 보건지소 통합운영이 이뤄질 경우 기존에 보건지소를 이용하던 지역주민의 의료공백이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관리를 받는 보건진료소(리단위, 간호사 상주)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리문제나 책임소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공보의 공백이 한번 발생하면 최소 3년간 여파가 미칠 상황에서 영향이 장기화 되는 부분이다. 현장에선 공보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여파가 3년 이상 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내년에 공보의 근무여건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실제 많은 의대생들이 이미 공익 및 현역 지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군미필 의사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공보의 공백 여파는 단순히 1년의 배치 감축 문제를 넘어서 제도 전반을 뜯어 고쳐야하는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 그만큼 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으로 요구한 보건소 근무 의사 B는 "공보의 공백 문제는 단순히 재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수면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봤듯이 공보의 외 현재 근무의사들도 여건이 악화되면 계속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과대학을 통한 국내 의사자격 취득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 의과대학의 의사자격 취득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외국 의대를 통한 의사면허 취득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국시원 국감에서도 지적했었다.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로 인정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이것은 코메디다. 의사단체들도 지역의사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로 의사가 되는 이러한 행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까지 인정된 해외의대를 통한 의사자격 취득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사방법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권 의원의 질의에 "자격이 안 되는 의사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 보건‧의료에 지장을 초래할 일이 있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씨(의사, 사고 당시 48세)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당시 고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의료계 근조 모습.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관련 지난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2020년 9월 10일)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하여 고 임세원 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 측은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한 고 임세원 씨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