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끝을 보겠다는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증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배수진 친 의료계..."민주화운동 투지로 대항할 것"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다.의료계에서는 이들이 투쟁 의지가 정부의 강력대응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입장이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파업은)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아니겠냐"며 "정부가 어떤 태도 보이느냐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겠지만 양쪽 모두 굽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물밑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다면 우선 교수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김대중 교수는 "아직 교수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사직에 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나서고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교수들도 액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어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의대학장들은 정부 수요조사 당시 의대정원을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일선 의대 교수들은 10~20명만 늘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2000명을 40개 의대로 나눠도 학교당 50명씩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의대증원에 찬성하더라도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 찾고 서로 큰 피해 없이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파국을 피하지 못해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A병원 교수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교수 당직표를 새로 짜라는 지시가 왔는데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들이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 사이에서도 젊은 층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며 "환자 진료, 수술 지연 등도 모두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반발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유지하면서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해 상황이 다르다"며 "더 이상 병원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필수의료 영역을 지켜달라 요구하겠냐"고 강조했다.이어 "파업 상황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점차 의사보다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눌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 상황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매일매일 협박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만큼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정부 "끝까지 간다...비상진료 대응계획 모두 마련"하지만 정부 역시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보이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또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그 즉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일 모두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모든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황.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떠나도 병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는 군의관 및 PA(진료보조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할 계획.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은 이미 모두 마련됐다"며 "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에 대응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연세사랑병원은 정형외과의사회에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에 투쟁성금을 기부했다.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조직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13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지난 12일 저녁 열린 4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회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힘입어 정형외과의사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비상대책위원회에 간호법 및 의사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투쟁성금을 전달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조직 발전을 위한 기부가 이어지는데다 의사회도 선제적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라며 "의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기부 문화의 따스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의협, 의협 비대위와 혼열일체가 되어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위한 회원 결집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감행해야 한다는 각오다.2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지난 23일 본희의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부의에 과반의 표가 모였던 상황을 들며 이대로라면 해당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 의장은 "국회의사당 앞 철야농성과 단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간호특혜법·면허강탈법이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라며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나 면허증 반납 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사람은 간호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며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400만 회원과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저지하도록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이 통과될 것을 상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악법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서울시의사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오늘로서 13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목요일까지 4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이 30일 통과되는 것에 따른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400만 보건의료복지연대와 서울 숭례문에서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 재가 시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논의하고 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지만 결국 성공해 낼 것이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남은 1년간의 회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14만 회원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안을 제패한 미션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의 정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4만 의사가 하나가 된다면 정치권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의사의 정치 역량을 강화해야할 때다. 우리가 궐기대회와 집회를 하고 파업을 원할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며 "우리가 더 눈을 높여 정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퍼포먼스서울시 구의사회들의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성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는 서울시의사회에 29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1부 총회가 끝나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은 단상에 올라가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2부 총회에선 수입 28억7836억 원과 지출 22억4794억 원의 202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의협 건의안건과 관련해선 법령·회칙 분과위원회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의료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상시 모니터링 및 적극 대응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 원안으로 채택됐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원안으로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가 채택됐다.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원안으로는 ▲디스크·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외국인·내국인 의료보험 분리가 채택됐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 기구. 박 회장은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으며 1건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는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도 큰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열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사건을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현안으로, 광주 지역에 한방 병의원 수의 분포도가 높은 문제도 이슈로 거론했다. 그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여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불법, 허위 과잉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라면서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 관련 허위 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41대 이필수 회장 의협 집행부에도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진료과를 막론하고 개원가를 압박하는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정상적 진료행위를 제한하는 부당 기준이다.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겠다." 4일 대개협이 주최한 제27차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에 모인 김동석 회장(사진 가운데) 및 집행부 위원들. 4일 서울드래곤시티 신라홀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7차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에서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도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급여 설명의무화는 개원가에 큰 문제"라면서 "협조요청도 아닌, 강제화를 통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는 개원가에 행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대개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치과의사회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상황인데, 모든 직역을 막론하고 함께 대응해 위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완화해서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전설명과 환자 승낙을 통한 정상적인 비급여 관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부당한 규제라는 설명. 김 회장은 "지금도 비급여 진료의 경우 사전설명을 충분히 진행하고 환자가 승낙을 해야 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나 강제징벌을 하겠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면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막는 처사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부당한 처사에 확실한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한의사를 치매안심병원에 필수인력으로 포함시키려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사회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의사 추가? "치매안심병원 운영 저조, 근본적 고민 필요한 시점" 해당 입법예고는 지난달 29일로 끝이 난 상황.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인력 전문과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시키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만 있어도 안심병원 지정이 가능하게 만든 셈이었다. 대개협 이은아 부회장(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등 전문 필수인력이 필요한데 난데없이 한의사도 포함시키겠다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9일로 끝이 났다"며 "한의사 단독으로도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학회나 의협, 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들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입법예고가 됐다는 부분에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근거를 들어 의학전문가 단체 성명서를 발표했고 학회, 대개협 등과도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탄원서를 모아서 복지부 등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중증 치매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있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그 피해가 고스한히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더욱이 국립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한의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환자 치료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만큼 토론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전문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하는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의 사망률이 74%, 뇌졸중 및 심근경색, 신체 손상, 낙상 등의 위험이 정상 노인보다 현저히 높다"면서 "때문에 진료에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매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치매안심병원은 전국에 네 곳 정도 지정돼 있다. 안심병원이 왜 더 확대되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중증 치매 환자 치료와 돌봄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지지 않다보니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힘들게 의료인력 기준을 맞춰 놓고도 제대로된 경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장기적인 정책 협의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춘계 심포지엄에는 3400여명이 등록해서 조기 마감됐다. 이번 집행부가 여는 마지막 학술대회"라면서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개원가에서는 환자수 급감 등 타격이 상당한 상황이다. 의사면허박탈법, 간호사단독법 등 문제가 되는 법안도 걸려있다. 회원의 권익보호와 정책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 한 달 동안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레이스. 선거 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 바로 '선거캠프'다. 통상 선거캠프는 각자의 표밭을 다질 수 있는 인사를 전면에 세우고 그외 동문 등 인맥을 포진시키며 부동표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선거캠프를 대표하는 본부장 자리에는 캠프를 상징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인사를 영입한다.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자가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전략을 짜는 캠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확인해 봤다. 출신 의대 동창회장을 전면에 세우는가 하면 다수의 인물을 공동위원장 형태로 영입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선거캠프의 '얼굴'이라면 캠프의 싱크탱크는 과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인사가 합류하고 있었다. 다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운동이 주를 이루면서 선거캠프가 투명하게 오픈되는 모습은 아니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선거캠프가 없다. 박지홍 보좌(오른쪽)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선거캠프 없다" 선거를 치르려면 선거캠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식을 깨고 노(NO) 선거캠프를 선언한 후보도 있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소아청소년과)가 그 주인공. 임 후보는 회장 후보 등록 및 기호추첨을 끝낸 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선대위원장으로 정하고 거창한 선거캠프를 꾸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서 일했던 지난 6년간의 세월로 평가를 받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선거캠프 없이 소청과의사회장을 할 때부터 그와 손발을 맞춰온 박지홍 법제특별보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임 후보는 "진심을 알아주는 의사 회원 모두가 선거대책위원장"이라며 "자발적 지지자층이 강력하고 자발적 선거운동을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왼쪽)와 오한진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캠프 위원장에 오한진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 가정의학과)는 같은 가정의학과 출신이면서 대외적으로 익숙한 오한진 을지의대 교수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유태욱 후보는 홍보 팸플릿에도 오한진 위원장이 '인우보증'했다며 그의 합류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오한진 위원장이 유태욱 후보 선거캠프 얼굴이라면 이용민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안양수 전 총무이사가 캠프에 합류해 선거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두 인사 모두 과거 의협 집행부 일원으로 활동하며 회무를 익힌 경험이 있고 직접 선거도 치러봤다. 이용민 전 소장은 직접 39대 의협 회장 선거에도 출마한 경험이 있다. 안양수 전 이사도 과거 39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해 전략가로 활동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왼쪽)와 우봉식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캠프 위원장 우봉식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흉부외과)도 선거캠프에는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여기에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 중앙의대 이무열 교수가 각각 자문위원, 대변인의 직책을 맡아 선거캠프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이무열 교수는 직전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홍보전략을 만든 경험을 갖고 있다. 이필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필수 후보는 총선기획단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영향력이 특히 상당하다고 본다"라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왼쪽)와 한승경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캠프 위원장 한승경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이비인후과)는 출신의대 동창회장인 한승경 우태하·한승경피부과의원 대표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여기에 고대의대 동창회장이자 직전 서울시의사회장인 김숙희 전 회장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동익 전 대한의학회장, 글로벌성형외과의원 최오규 대표원장, 이송 서울성심병원장도 고문으로 참여했다. 박 후보와 서울시의사회에서 손발을 맞췄던 주요 임원들도 의사회에 사표를 던지고 박 후보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성배 전 총무이사와 경문배 전 정책이사는 각각 선거 총괄팀장과 대변인을 맡고 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왼쪽)와 주괄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캠프 위원장 주괄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경북의대·산부인과)의 선거캠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선거캠프에 합류한 인사는 베일에 싸여있다. 이 후보가 주도적으로 선거 전략을 직접 짜고 있으며 선거운동원만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대책위원장으로는 같은 산부인과 전문의인 주괄 원장이 맡기로 했다. 주괄 위원장은 35대 의협 보궐선거 당시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으며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만큼 선거전략이나 기획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고 점조직 형태로 다양하게 대응을 강화하는 선거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왼쪽)와 박윤형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캠프, 4명 공동위원장 체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조선의대·산부인과)는 6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오프라인 선거캠프 출정식을 개최했다. 선대위원장도 출신의대, 진료과 관련 다수의 인물을 내세우고 있다. 선대위원장은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윤형 교수 ▲대한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전 이사장 ▲전북대 두재균 전 총장 ▲조선의대 총동창회 하충식 회장 등 4명이다. 박윤형 선대위원장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반대를 적극 주장하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화제의 중심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함께 일했던 좌훈정 기획부회장과 유승모 사업부회장도 사직서를 내고 캠프에서 선거전략 수립에 몰두하고 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의사면허박탈법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선거운동을 잠깐 뒤로했지만 2~3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전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 회장 선거 기호6번 김동석 후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는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국회를 찾아 의사면허 박탈법 부당함을 호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일명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김 후보는 법사위 소속 의원을 직접 찾아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한 것. 김동석 후보는 의사면허박탈법이 법사위로 상정되는 과정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해당사자, 관련 전문가를 불러 청문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청문회는커녕 토론회, 하다못해 간담회 한 번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 갑질"이라며 "법안 취지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해도 법안 내용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해당 법안이 범행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사유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의 파업같은 투쟁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냈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의사라는 점을 악용해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며 "보험사도 법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 예상할 수 있는 악용 사례는 많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는 늘 코너로 몰리게 마련이다"라며 "이제라도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의료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