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13일부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이 모여 있는 연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가 소속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불안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면 안된다"라고 보건의료노조를 비판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2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직역 단체가 모인 조직이다. 지난 3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합류하면서 보의연 연대 단체는 14개로 늘었다. 이들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간호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14보의연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14보의연은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국민에게 의료대란의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현장과 필수의료 분야는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지금도 가뜩이나 진료 인프라의 부족 현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이용하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인의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14보의연은 자체적으로 전국 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취약성 및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실제 의료공백 발생 시 발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해 보건의료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으면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생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필수의료·수가협상 등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한시적 시행 이후 9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대유행 당시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제도화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다. 초진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진단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초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시엔 환자도 코로나19가 원인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면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필수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영역으로 대면진료에서도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비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4개월 아이가 배 아프고 토하면 어떤 질환일 것 같으냐. 99% 바이러스 장염이긴 하지만 악화되면 사망한다"며 "이게 장중첩증인데 대개 48 시간 지나면 사망한다. 특히 아이들도 급성 맹장염이 생기는데 이를 늦게 진단해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의 특징은 성인보다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망한다"며 "대면진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봐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 후속대책으로 오는 6월 '소아청소년과 탈출 세미나'를 계획 중인 상황도 전했다. 이는 경영난으로 소청과 의원을 폐업하려는 개원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일반진료 및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료계 차원에선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폐과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이미 수 없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변화 없었고 다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하루 만에 200명 등록했고 최대 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청과를 안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청과 무너지는 근본적 원인은 개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병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햇빛 어린이병원이 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또 복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 수요를 맡으라고 떠밀었는데 거부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사직 중인데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만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이제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거절하면 처벌받고 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되면 면허까지 정지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의사들이 응급실을 뛰쳐나가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떠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니 대책이 어긋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지방 인프라 부족이다"라며 "환자가 안전하려면 인프라 충분하고 의사들이 좋은 의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쥐어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11명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경외과만 해도 이런데 다른 전문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 14만 명이 됐는데 필수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게 민주적이다"라며 "이게 안 돼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배관이 터진 상황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터진 배관으로 계속 새어 나갈 것. 단언컨대 의대증원을 하든 말든 5년 후면 필수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대개협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렵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수가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정하는 SGR 모형은 물가·임금·금리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정상수가를 약속하고 물가·임금·금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모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을 보이콧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는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타과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수가를 주고 위험보상을 반영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말릴 것이다.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 국회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한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이에 따라 앞으로 6건의 법안은 본회에서 부의돼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필자는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익을 담은 제정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점보다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첫째, 의료계의 분열 조장이다.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원팀(One-Team)이 되어 각 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중인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충돌, 타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입법(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일선 의료현장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더욱이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 '간호 요양', '부모 돌봄' 등의 미명 아래,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을 주장할 것이고, 결국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다.그리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간호법의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둘째, 절차적 문제이다.간호법은 헌법, 국회법에 따라 각 법안의 제·개정을 논의해야하는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였다.이후, 법안의 체계와 타 법률과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통해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되었으며, 빠른 일정조율을 통해 간호법을 논의키로 하였다.그런데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되어 국회법 제86조 3항(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다. 긴급한 민생 법안도 아님에도 법사위는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것이다.법률에 문외한인 의료인이지만 법의 제·개정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다수당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로 인해 의료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함은 물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보건의료직역 400만이 반대하는 간호법 논의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계가 의사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자, 의료계가 소수 직역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역으로 제안하는 등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이 돌봄을 위한 법안이라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이는 전날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집회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의 간호사·간호대생이 모여 "간호법은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춘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간협은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의협을 향해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간호법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 투쟁에서 진짜 기득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간호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국회 밖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이는 반면, 간호계는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그동안 간호계는 불쌍한 간호사 프레임을 내세우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간협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당 앞 계단에 모여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기득권을 가진 강자인가"라고 반문했다.간협이 제안한 공개토론회 주제와 관련해서도 간호법의 진짜 피해자인 소수 직역을 배제한 악의적인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갈등이 의사와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처럼 포장해 진짜 피해자를 가리려는 속셈이라는 것.박 위원장은 "공개토론회 자체는 찬성이지만 간협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 간호법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는 꼴"이라며 "오히려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라는 주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소수 직역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오늘도 보건의료계의 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법안"이라며 "나아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잘못된 법안들이 더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의협 비대위가 강력한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료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했지만, 끝까지 연대해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자유발언 순서에선 서초구의사회 구현남 회장이 나서 미국의 널싱홈 실패사례를 강조했다. 간호법을 통한 돌봄 확대 역시 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구 회장은 "미국은 넓은 영토와 비싼 의료비로 널싱홈 등 만성질환 관련 요양시설이 보편화 돼 있다. 하지만 여기선 매년 5~6만 건의 의료사고가 일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며 "왜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 이런 널심홈이 필요하느냐. 간호법은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전경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간호 돌봄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지금도 관련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되면 인력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 붕괴다. 지금도 필수의료 담당 간호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돌봄을 얘기하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상황의 이권을 뺏어가는 상황은 매우 모순적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각 직역이 협력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을 규탄하는 풍선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의협 비대위 위원들은 구호제창과 함께 간호특혜법, 간호단독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민주당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풍선을 일제히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