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 8193만원을 냈지만 인증원은 병원에 1580만원만 지출했다.#. 종합병원인 명지성모병원도 인증을 위해 4346만원을 냈지만 인증원은 4분의1 수준인 1140만원만 썼다.국회는 의료기관이 인증원의 인증평가 조사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의료인력이 의료기관 인증제로 격무에 시달리며 이직 및 휴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하기 위핸 지출은 없다는 것.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비용 통계를 분석해 12일 이같이 지적했다.의료기관 인증비용 현황백 의원에 따르면 1주기부터 3주기까지 907곳의 병원이 222억원을 인증비로 냈고 인증원은 81억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 141억원은 인증원 운영비 및 기타 전산관리비로 쓰고 있었다.백 의원은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까지 인증에 지출한 비용 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현저히 낮다"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병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일례로 2704병상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은 인증비용을 8193만원을 냈고, 인증원은 1580만원만 병원에 지출했다. 즉, 6613만원은 인증원의 수익이 되는 셈이다. 449병상의 국군대전병원도 2376만원의 인증비를 냈는데, 인증원은 920만원만 지출했다.백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면 의료기관에게 컨설팅 및 인증비를 과도하게 받아서 인증해주는 것은 국가가 의료기관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공사주의적 사고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간호사 업무부담을 낮추고 인증비용을 낮춰 병원 부담도 없애야 한다"라며 "인증원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헥톤프로젝트가 EMR 업계 최초로 QPS 솔루션을 선보인다. 헥톤프로젝트는 병원들의 인증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닥터스QPS를 출시했다. 헥톤프로젝트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 지원 솔루션 '닥터스QPS(Quality Improvement & Patient Safety System)'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기관인증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 신청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진료 특수성으로 인해 2013년부터 의무화됐다. 닥터스QPS는 의료기관의 인증 평가 관련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산재돼 있는 다양한 문서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EMR 제품인 '닥터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돼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저장된 데이터 기반의 각종 통계 및 보고서 자동 생성이 가능하며, 인증 기준 표준 서식 제공, 법령 및 블로그 등 정보 제공, 전자 결재를 통한 자동 문서 관리, 연간 계획 및 누락 업무 확인을 위한 대시보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상경 헥톤프로젝트 대표이사는 "4년 주기로 반복되는 인증 평가 준비에 병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솔루션을 개발하게 됐다"며 "리소스 절감과 업무 누락· 오류, 자료 손실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는 의료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일선 현장에서는 단순 비교로 여론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료를 인용,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병원 337곳 중 86%인 290개 기관에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신청 건 중 절반이 넘는 56%인 1255건은 조정 개시도 못했고 조정 성립, 합의 건수는 493건(22%)에 그쳤다.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면 상급종합병원이 978건, 종합병원 956건, 병원 297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의료사고를 의심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4년부터 85억원이 넘는 수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제도 운영으로 수입을 챙기는 인증기관과 인증제도 신뢰도를 이용해 운영 수익에 도움되는 병원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는 예측불가…평가-의료사고 엮는 것은 무리"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단순히 의료기관인증평가 통과 여부와 의료사고 발생 기관 수를 놓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인증평가를 통과했으면 의료사고를 내면 안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사고는 예측불가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논리"라며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면허를 주는 것인데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도 "의료기관인증평가는 시설, 장비 등 형식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절차"라며 "의료인의 의료행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의료사곤데, 이 두가지를 인과관계로 엮는 것은 무리"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인증평가 전후 의료사고 감소율을 본다면 인증평가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13일 오후 인증원 교육장에서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한방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관련 한의학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공청회는 한방병원 인증제 정책 방향과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한방병원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의료기관인증제도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작된 한방병원 인증제는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되고 내년부터는 2주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한방의료 현황과 시대적 흐름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2주기 인증기준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정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해 1주기 인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한방병원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필수 평가 항목에 정확한 환자확인,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등의 항목을 추가하고, 1주기 인증기준에서 시범항목으로 운영되던 환자안전 보고체계, 입원환자 치료계획 등을 정규항목으로 전환했다. 인증 의료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 후 24개월이 경과한 이후 3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중간현장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인증원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인증기준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승인을 통해 오는 8월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공청회가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방병원 인증제가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보건의료정책실 대규모 인사 단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전부서 서기관(4급) 이하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보건의료정책실(실장 권덕철)은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건강정책, 보건산업 등 사실상 전 부서의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40명을 전면 교체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여성 서기관들이 대거 기용된 점이다. 보건의료정책실은 조승아, 전명숙, 조우경, 김영학 등 서기관 4명(왼쪽부터)을 배치했다. 보건의료정책과로 발령된 조승아 서기관(행시 49회, 서울대 중어중문학과)은 보험정책과 주무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운영과 심의 안건 선정 그리고 최근 건정심 위원 교체 등을 담당해왔다. 조승아 서기관은 그동안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과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등 건정심과 부서 운영을 깔끔하고 매끄럽게 진행해 일명 '똑순이'로 평가받고 있다. 정신건강정책과로 발령된 전명숙 서기관(행시 48회, 연세대)은 추진력과 기획력에 뛰어난 감각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복지과에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소탈한 성격으로 부서 주무로서 과장을 보좌해 안방마님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당면 업무와 더불어 현안을 타개하는 대처능력이 뛰어나다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11일 실별 서기관 이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 참석한 장차관과 실국장들 모습. 의료수출 핵심부서인 보건산업정책과로 배치된 조우경 서기관(행시 48회, 가톨릭대)은 여걸로 통하는 공무원이다. 동기 공무원들은 조 서기관에 대해 활발한 성격으로 업무 추진력 역시 뛰어나다면서 보건산업 수출과 해외환자 유치 기획력에 적임자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여성 서기관 3명과 같은 날 발령된 김영학 서기관(행시 49회)은 보험정책과로 배치돼 건정심 운영 등 부서 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보건의료정책실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전문직 공무원의 균형감과 조화로운 배치이다.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자살 예방정책을 4년간 담당한 의사 출신 문상준 보건사무관(서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자원정책과로 배치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전공의 특별법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제혁 보건사무관(동아의대, 내과 전문의)의 질본 발령에 따른 업무공백을 문상준 보건사무관을 통해 최소화시키겠다는 실 차원의 의중이 엿보인다. 보험약제과에서 급여기준 업무를 담당한 약사 출신 하태길 행정사무관(서울약대, 행시 49회)의 의료기관정책과 발령은 의외 인사이다. 하 사무관에게 요양병원과 의료기관인증제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생소할 수 있으나, 약대 졸업 후 행정고시까지 패스한 경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관료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폭넓은 시야와 경험을 연마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건의료정책실로 발령된 문상준 사무관, 하태길 사무관, 박지혜 사무관.(왼쪽부터) 보험약제과로 옮긴 박지혜 사무관(행시 55회, 서울대 경제학과)과 구미정 사무관(행시 54회, 이대 약대)도 눈여겨 볼 공무원이다. 국제의료지원 관련법 제정부터 공포까지 물밑작업을 도맡아 한 박지혜 사무관은 건강보험 약제 등재 업무를, 약사 출신이며 행정고시를 패스한 구미정 사무관은 약제 급여기준과 약가제도를 담당한다. 이들 사무관이 손발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급여과로 발령된 변루나 사무관도 5급 특채로 입사해 보장성 강화와 중장기 보장성 계획, 식대수가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계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정책과 제도 변화에 민감한 만큼 실국 차원에서 인사 배치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라면서 "인수인계와 업무파악이 마무리되면 새로운 분위기에서 모든 업무가 빠르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정례적 인사에 따른 정책 공백과 단절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의 책임감 부여를 위한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다. 그러자 이를 돕고자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는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의 경험과 시사점을 정리했다. 우리 병원에 맞는 규정 만들기 평가인증 A TO Z 짚어보기 "병원장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통과한 병원들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으로 '규정집 제작'을 꼽는다. 하지만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취지를 잘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수월할 수 있다. 먼저 의료기관인증제는 기존의 의료기관평가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의료기관인증제는 의료기관평가제와는 달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병원 운영을 지속하려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제는 평가 지침이 정해져 있는 반면 의료기관인증제는 평가 기준부터 모든 것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다시 말해 의료기관평가제가 질문과 답이 명확한 객관식 문제였다면 의료기관인증제는 질문과 답이 재해석될 수 있는 주관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잘 준비하려면 수동적으로 정해진 답을 찾는데 매달리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각 병원의 특성을 살려 평가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서술형 답을 만들어 간다고 보면 된다. 이쯤해서 의료기관인증제를 도입한 배경을 짚어보면, 획일화된 기존 의료기관평가제는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해 실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 바로 의료기관인증제. 각 의료기관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 해당 병원이 직접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춰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획일화된 평가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 새롭게 바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차라리 의료기관평가제처럼 기준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인증제의 취지를 잘 반영해 '우리 병원에 맞는 옷'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수월하게 준비할 수도 있다. 유명 대형병원의 규정이라고 해도 중소병원에겐 무용지물이다.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규정 작성, 이렇게 해라 일단 정부가 발표한 기본 규정을 참고(대학병원급, 중소병원급 규정이 별도로 있다)해 각 병원의 현황을 반영해 수정,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때 각 부서별로 협조가 필요하다. 다음은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지(평가문항별로 요구사항 충족도를 검토한다), 상위 규정(법률이나 관련 학회 권고 사항)에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다. 이 때 규정 간 내용이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가령, 규정에 '안전한 처방관리' 항목에 '환자 확인 절차' 내용과 '정확한 수술 및 시술 확인' 항목에서의 '수술 대기실에서의 환자 확인 절차' 내용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된 규정은 병원에서 구성한 '규정관리위원회'의 주도로 규정 승인 절차를 밟는다. 이 조직은 내부 규정 승인 여부 평가를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하고, 최종승인은 병원장 결재를 받는다. 규정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규정을 공유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승인된 규정은 해당 부서와 경영지원팀에서 보관하고 부서장 회의나 의료진 회의 등 원내 협의체를 통해 교육하거나 전달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작성, 쉽게 하기 먼저 규정의 수준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혹은 낮게 잡지 말자. 너무 높게 잡으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렵고, 너무 낮으면 조사위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부서 상황에 따라 규정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상황에 따라 혹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규정 내용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정 내용을 정리할 때는 팀장이나 부장의 의견보다는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뛰는 직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 규정을 정리하다 보면 수준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병원의 환경에 맞춰서 일부 조정할 수는 있지만 환자 안전이나 의료 질 향상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너무 기준을 낮추면 평가인증을 받는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모든 검토 및 승인은 병원장이 타 규정과 중복되는 지, 규정 내용이 상충하지는 않는지 수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작은 오류이지만 평가인증 조사위원들에게는 크게 보일 수 있다. 규정 편집 및 최종 마무리는 문서작성 능력이 되는 사람이 혼자 맡아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 문맥이나 형식을 통일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면 오히려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 ■규정 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규정은 만드는 것보다 공유가 중요하다. 규정 작업을 마쳤다면 전 직원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수차례 교육 과정을 거쳐야한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미니 핸드북을 제작, 직원들에게 수시로 익히도록 했다 특히 다음 제시하는 항목은 공통 질문 사항으로 모든 직원이 언제 어디서 질문을 받더라도 답할 수 있도록 외우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환자확인, 낙상예방활동, 손 위생, 직원안전 보고체계, 화재 대처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금연, 의료기기 안전관리, 환자 안전 보고 절차, 심폐소생술 지침, 환자권리와 책임, 사생활 보호, 취약환자 권리보호, 환자불만고충 처리, 미션 및 비전 핵심가치, 의료사회 복지절차, 직원교육, 유해물질 노출시 대처방법,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절차 등.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원장은 "인증평가 과정에서 조사원의 돌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할 수 있도록 공통질문 내용을 정리한 미니 핸드북을 제작했다"면서 "전 직원이 규정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운대백병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 및 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 등에 대해 인증원 전문조사위원의 인증조사를 받았다. 해운대백병원은 앞으로 4년동안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인증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기관 환자 안전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서 진료실적은 제외되고 별도의 회계기준과 인증제 등이 필수요건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자관보를 통해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기준은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연구실적 ▲연구역량의 질 ▲임상시험 수준 ▲의료서비스 수준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조직의 경우,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와 연구인력 성과가 승진에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그리고 연구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설과 장비의 경우,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를 비롯하여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별도의 연구시설과 특수의료장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구와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임상시험 수준 조건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인증제를 통과한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최근 3년간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기술료 등) 및 연구역량의 질(운영계획서) 등은 향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 이상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말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된 인력과 연구실적, 질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내용을 행정예고 할 예정"이라면서 "별도의 회계기준과 전담조직 등 연구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실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지정요건에 충족한 만큼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돼 제외했다"며 "무엇보다 병원 스스로 연구중심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계획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세부기준 고시가 마무리되는 4월 중 연구중심병원 공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9년간 총 2조 4천억원(민간부담 60% 포함)이 투자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 한해 의료기관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이다. 기존 의료기관 관련 각종 평가가 강제적이며 형식적인 순위매기기에 매몰됐다면, 인증제는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에 입각한 평가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인증제 의무화를 규정해, 12일 현재 상급종합병원 44개를 비롯해 종합병원 26개, 병원 3개 등 총 73개 병원이 인증마크를 받은 상태이다. 이규식 인증원장(가운데)이 참여한 원광대병원 인증서 교부식 모습. 인증제의 또 다른 특징은 JCI 열풍을 잠재웠다는 것이다. 동아대병원이 대표적 예로, 인증 마크 획득 후 JCI 평가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인증제가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1000여개가 넘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종합병원 인증비용은 병상규모별 1500만원부터 2600만원까지이며, 병원은 1000만원이다. 중소병원들은 인증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증비용에 비해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인증받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가 연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인증 마크를 내건 병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 저조하다는 면에서 인증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월부터 시행된 전문병원제 역시 병원급의 진료패턴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1월 전문병원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몇 차례 연기된 후 11월 질환별, 진료과별 99개 병원(한방 7개 포함)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11월부터 시행된 9개 질환, 9개 진료과 전문병원 지정 현황. 병원급의 기존 백화점식 진료행태를 탈피해 질환 및 진료과의 전문성을 정부가 인정하는 새로운 종별 형태가 법제화된 셈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언론 홍보와 마크 부여 등의 혜택과 무분별한 전문 표방 의료기관 단속 등을 공표하며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실적과 재무제표 등 의무만 있을 뿐 수가가산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미비해 병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인증제도 마찬가지다. 전문병원제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한 축에 해당되는 만큼 올바른 정착을 위한 복지부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메디칼타임즈=이규식 2010년 11월에 출범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어느 덧 개원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원과 함께 실시된 의료기관인증제는 2011년 10월말 현재 99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였으며 70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인증준비를 돕기 위한 인증준비 컨설팅, 모의조사 컨설팅은 46개 기관이 신청하여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인증신청에 대비하고 있어 인증제는 이제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 의료기관인증제는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소비자(환자)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의료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증준비과정에서 전 직원이 참여함으로써 의료기관 내부의 의사소통 체계가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전 직원이 환자안전과 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므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우리 인증제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잘 맞도록 설계되어 있어 미국의 JCI 인증을 받으려던 대형병원들이 최종 단계에서 중단하는 등 우리 인증제가 현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어 우리를 매우 고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 경험이 전혀 없는 중소병원은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인증제에 참여하려면 어떤 것부터 수행해야 할지 몰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증원은 이를 해소하고 중소병원의 효율적인 인증준비를 위하여 인증준비 컨설팅을 시작하였으며, 중소병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정사례집을 발간하여 의료기관이 자체 규정을 만들고자 할 때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소병원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여 중소병원 현실에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조정,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의결, 중소병원이 인증을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5월 13일 제주도를 기점으로 인증원장이 직접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병원장 대상의 지역별 설명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 183개 기관이 참석하여 인증제에 대한 중소병원의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간 인증원에서는 인증제도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3년부터 의무 인증이 시작되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개발 뿐 아니라,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한 인증제도의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증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의 객관성과 전문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은 총 492명이며, 이 중 전담조사위원은 16명,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원조사위원은 47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숙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거쳐, 기본 교육을 시킨 후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이후에는 현장중심교육, 심화교육 등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조사위원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조사를 한 이후에는 조사팀장과 조사받은 병원의 담당자가 각 각 조사위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246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위원의 조사태도나 성실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조사위원들이 비교적 의료기관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록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남짓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인증원이 조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앞으로도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유지에 만전을 가하여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최근 한국병원경영학회가 수행한 인증제와 병원경영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를 보면, 인증제가 병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증 이후 환자안전과 질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인증실무담당자보다는 일반직원이 이러한 개선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내 의료기관인증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각오를 다지게 해주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한 단체가 5개 병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인증제의 취지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인증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 효과는 미약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조사대상 병원의 수가 적어서 인증제를 평가하기에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지만, 인증원에서는 그러한 목소리도 소중한 의견으로 수렴하여 우리 인증제가 한 치의 미흡함도 없도록 유의하고자 한다. 인증원은 우리 인증기준에 대하여 ISQua(국제의료질관리학회) 인증을 신청하여 두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ISQua 인증 획득을 통하여 우리 인증제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인증대상 의료기관을 국내로 국한시키지 않고, 외국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우리 의료기관인증제가 세계적인 수준의 인증제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다. 또한 2015년 의료기관 인증제 2주기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의료기관인증제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의 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전적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인증원을 믿고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결과라 생각한다. 인증원은 이러한 믿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인증제도를 더욱 전문화시키고, 공정성을 갖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과 관련, 한시적으로 비상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병원협회는 30일 오전 제1차 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병협은 "지난 3년간 병원급 수가 인상률이 다른 공급자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이 어려워진 만큼 2012년 수가는 반드시 적정 수준 인상해야 한다"면서 비상수가협상대책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물가가 각각 80%, 37% 인상된 반면, 병원수가는 18% 밖에 오르지 않아 병원경영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벼랑 끝 상황에 처해 있다고 환기시켰다. 병협은 "내년 수가계약마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 이뤄질 경우 경영은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수가가 낮아도 진료량을 늘리거나 의료외 수입으로 병원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영 위기론을 거듭 강조했다. 올해의 경우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행병이 돌지 않아 사실상 환자가 줄어든 상황인데다 의료외 수입을 늘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영난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증질환 외래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과 영상장비 수가 인하, 선택진료 자격 강화, 의료기관인증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 등으로 내년 최대 7천억원 이상의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게 병협의 분석이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를 비롯,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 등으로 2012년에 최대 4조원까지 흑자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병협은 예상하고 있다. 병협은 "몇년간 계속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정책으로 행정직원들의 인건비가 현실화되지 못해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며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상철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약제비 절감 등과 같은 부대조건으로 제대로 된 수가협상를 벌일 수 없었다"며 "각종 지수에서 병원경영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 적정 수가를 보장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 릴레이 인터뷰-②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등 많은 분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매주 보건의약 파트 부서 과장들을 만나 주요 업무를 듣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점검한다.-편집자 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의사 양성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책임지는 부서이다. 이창준 과장의 책상은 업무 관련 자료가 수북히 쌓여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기반에 둔 부서의 특성상 의료법 및 고시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일각에서는 ‘규제과’로 불리고 있다.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은 19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의료기관간 가교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주요 업무는 의료인 및 병상 수급과 면허관리, 전문의 제도, 의료기관인증, 신의료기술, 의료인 행정처분,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등 모든 분야가 의료계와 직결된다.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오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의료기관인증제의 조기정착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의 병상·의료장비 관리 그리고 전문의제도 개선 등이다. 여기에는 개원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면허재등록제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인의 취업현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재등록제 용어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어 면허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미이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다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즉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턴제 폐지와 기피과목 해소 방안 등 전공의 수급 방안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 기준 미달시 인기과 정원 감축" 이창준 과장은 “이번달 중 의학회와 병협 등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인턴제 폐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인턴제의 장단점을 분석한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기피과 대책과 관련,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기준미달 수련병원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전공의 경쟁률이 높은 10개 진료과 중 몇 개과를 선택해 정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음파 등 의료장비의 질 관리도 의료자원과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이다. 의료자원과는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모두 18명이 분야별로 근무하고 있다. 이창준 과장은 “현재 CT와 MRI, 마모그래피 등에 국한된 영상품질관리 대상을 내년부터 초음파와 PET-CT, 투시장비, 치과 CT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수영상장비의 공급과잉으로 건보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엄격한 관리기준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병상억제 대책을 위해 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6월 중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도 입원 중증환자 비율을 현 12%에서 더욱 높여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상억제 대책, 6월 중 연구결과 도출" 이 과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선 의료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과장은 “정책 수립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의 핵심은 의료인”이라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요 현안마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끝으로 “제도개선이 의료인 규제가 아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것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하고 “다양한 의사직의 특성상 모든 의견을 한 그릇에 담은 제도개선이 힘들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의사협회는 경제특구에 세워질 외국인병원과 약국에서 내국인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려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의사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건)과 관련, 지식경제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외국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내국인 진료 및 처방 허용 조항에 대해 "국내 의료시장 개방 및 국부 유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국내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의사와 외국 의사 간 원격진료 지원 허용 조항에 대해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부족과 원격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이 미비하다"며 반대했다.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특례 인정 조항의 경우도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인증제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국 의료기관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관동의대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의료기관인증제 예비조사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예비조사는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의료기관인증제 준비를 위해 평가 방법과 항목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국 5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재열 조사위원장을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약사로 구성된 평가단 4명은 7일 오전부터 병원의 현황과 규정을 파악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환자 기록을 검토한 뒤 진료, 치료, 서비스 담당 직원을 면담하고 환경을 평가한 뒤 실제 환자와 가족을 면담하는 절차로 구성된 추적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의 질관리, 감염관리, 약물관리, 시설관리 등의 시스템도 추적 조사해 상, 중, 하로 평가했다. 아울러 분야별 추적 조사와 함께 병원의 자체 규정과 지침이 의료기관인증기준에 맞게 마련됐는지와 규정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특히 조사 3일째에는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병원의 핵심 가치와 의사결정 및 소통을 위한 노력, 경영계획 및 지표관리 등 병원 경영의 전반적인 미션과 비전에 대한 신념과 성취 노력도 등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이왕준 이사장은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중점으로 보완해 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며 "인증을 받고 나면 국제적 의료기관인증제인 JCI의 벽도 그리 높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지방병원의 생존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새로운 환자보다는 기존 환자와의 관계유지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부산시병원회(회장 정흥태)는 지난 3일(금) 오후 2시 부산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의료환경변화와 지방병원의 미래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의료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수도권병원의 규모경쟁과 KTX 완전개통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의 생존전략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JCI, 의료기관인증제의 대처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강연자로 나선 박종훈 교수(고대안암병원 QI실장)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의미’를 JCI 인증기준을 통해 설명했다. 지방병원의 경쟁력을 병상수, 규모, 특수클리닉, 검진센터 등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제는 의료의 질적인 개선, 환자안전을 통해 병원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를 현격히 줄이는 것이 바로 환자증대와 수익구조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의료분쟁을 포함한 병원위기관리’라는 주제로 이경권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는 지방병원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고객창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오히려 기존고객, 지역환자에게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의료사고 대처, 불평고객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의료환경은 지방병원에게 모두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지나친 공격적 마케팅보다는 준법경영을 통해 기존고객이 떠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영토대롤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앨리오앤컴퍼니 성만석 상무는 과거 병원의 핵심역량이 무풍지대에서 동반 브랜드성장시대로 이어졌고 현재는 하드웨어와 휴먼웨어가 강한 병원이 살아남는 ‘강자생존시대’에 와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적자생존시대’에서는 규모보다는 'Strategy', 'Software', 'System'이 강한 병원이 살아남는다면서 특히 시스템 경영을 갖추기 위해 탁월한 영역개발과 인재투자, 정보화 자산, 비전목표와 성과관리를 병원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흥태 회장은 "이번 의료경영세미나를 통해 지역의료기관의 새로운 활로 모색과 경쟁력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지역병원들도 국제화 시대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전문화와 경쟁력을 갖추고 환자안전, 감염, 의료사고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