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건 직후 정부는 물론 의료계는 중증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논의했고 다양한 정책이 쏟아졌다.늘 수술 일정에 바빠 정책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이번만큼은 달랐다. 전국 신경외과 전문의 중 뇌동맥류 개두술이 가능한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해 발표하는 등 열일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내놨다.그중에서도 민간 주도로 중증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눈길을 끈다. 신경외과학회는 자체적으로 신경질환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틀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고심 중이다.복지부 지정 심장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은 자체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심장 관련 중증응급 환자가 내원했을 때 전원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협력병원으로 모집해 핫라인을 구축한 것이 핵심. 협력병원은 2차부터 3차병원까지 열어뒀다. 정부가 빠지면서 복잡한 절차나 기록지보다 효율을 꾀했다. 핫라인을 통해 빠르게 전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송에만 주력했다.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원광대병원에서 닥터헬기로 1시간여 만에 부천세종병원으로 전원, 대동맥박리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가 하면 해외 거주하던 중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까지 왔던 10대 환자도 에어앰뷸런스로 전원해 치료받았다.또한 복지부 지정 뇌혈관 전문병원 4곳 명지성모병원, 에스포항병원, 효성병원, 대구 굿모닝병원은 의기투합해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뇌혈관 중증응급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두고 시너지를 내고자 머리를 맞댄 것. 이처럼 민간 주도로 변화 이면에는 의료현장에서의 절실함이 엿보인다.한편 복지부는 2차 심뇌혈관 종합계획과 더불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상시 입원이 안되면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 중인 대책은 의미가 있다. 민간 주도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에 날개를 달아 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의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2월에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등 정부 시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개편 조직도먼저 응급의료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장 직속으로 편제되었으며 기존의 2실-11팀의 구조는 실명 변경 및 팀 재편이 이루어졌다.응급의료정책연구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 2개 실은 복지부 응급의료과 및 재난의료과와 유기적 협력, 소통을 위해 응급의료정책실과 재난의료정책실로 바뀌었다.응급의료정책실 산하에는 병원 단계의 질 관리와 인프라에 관련된 6개 팀을 두고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취약지 인프라 구축, 응급의료 이용문화 홍보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재난의료정책실에는 재난의료 및 현장이송과 관련된 3개 팀을 두어 응급환자의 적정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재난의료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장 직속으로는 응급의료정책연구팀과 응급의료운영관리팀 등 2개 팀을 편성했다.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급증하는 국가응급의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9일 뇌졸중학회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대한뇌졸중학회가 국내 필수 중증환자 이송·전원 등 응급의료체계의 문제가 25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119와 연계해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송 체계 확립 등과 같은 치료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뇌졸중 진료 체계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19일 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응급의료 환자의 이송, 전원과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뇌졸중은 적기에 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수립 이후 적절한 개선없이 2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전문진료과와 연계돼 있지 않아 119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119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치료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 센터 마련을 촉구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여러 응급의료센터가 병실과 의료진 부족 문제로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힘들고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경증 환자로 넘쳐 제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진료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그 취지에 맞게 필수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태정 홍보이사김 이사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를 분리해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응급신경학 전문의 기반의 1차 진단 및 원스탑 진단 치료가 가능하게 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환자의 진단, 이송, 치료관리를 콘트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모든 병원에서 24시간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84개뿐인 뇌졸중센터와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최종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 뇌졸 중 안전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제센터인 중앙심뇌혈관센터 지정과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지원율 하락 및 이에 따른 의료진 공백을 메꿀 대응책도 촉구했다.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어 지금의 추세라면 5~10년 뒤 연간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가까운 미래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재의 뇌졸중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신경과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을 했고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낮은 수가로 운영되면서 뇌졸중 센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역시 의료 인력 부족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며 "종합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13만 3320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료 6인실 일반과의 17만 1360원 보다 낮다"고 밝혔다.그는 "심지어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진찰료,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는데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하면 진찰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24시간 뇌졸 중집중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도 근무 수가가 2만 773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사실상 뇌졸중 센터를 무리하면서까지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뇌졸중에 대한 수가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간호간병통합병실료보다 최소 1.5배 이상 상향 조정돼 필수 중증 분야가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배희준 이사장은 "현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뇌졸중의 경우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돼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 유지 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 뇌졸중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뇌졸중은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데 웰다잉(well dying) 시대에서 뇌졸중으로 후유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치료만 잘하면 장애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의 목표를 생명 연장뿐 아니라 후유장애 최소화에 두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은 응급실에 최종치료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정치권이 의료진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관련 대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대책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역량 확보'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 및 응급실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이 거론됐다.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대두했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앞선 대구 장중첩 사고 10년 지났지만…"근본적인 문제 여전"일선 현장은 이런 상황에 기시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지난 2010년에도 대구에서 4세 여아가 장중첩을 일으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진 두 명이 처벌 받고 정부는 24시간 당직체계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치권은 같은 대책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실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역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어, 공연히 의료진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 역시 이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며 "대구 사건으로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수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받는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처음 진료했던 병원이 책임지게 되고 실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청과 폐업 선언도 응급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실 최종치료만 강조하는 정부…"차라리 행정처분 받겠다"현장 입장에선 이런 부담을 안고 무작정 환자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법적책임을 감당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을 받는 게 낫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응급실의 최종치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응급실 본연의 역할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라고 해도 일단 수용해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에 매몰된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면 아예 수용하지 않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도착한 자리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답이 없다. 20개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3~4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상센터라고해서 최종치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단계에서 1차 외상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응급실도 소청과 폐업 여파…"필수의료 붕괴로 과밀화 심화"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외과 문제는 원래부터 심각했고, 지난달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업 선언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예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응급실로 직행하는 소아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다만 이후 좌담회가 이뤄지는 등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과들이 가라앉으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환자가 더욱 많아졌다. 1차 처치를 받을 곳이 줄어드니 모두 응급실로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청과 폐업 선언 이후 소아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환자가 응급실 외엔 갈 곳이 없으니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현장 반발이 너무 심하니 복지부가 좌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연구를 할 때가 아니라 뭐라도 시행해 효과를 파악하고 즉각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세부 계획은 아쉽지만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도 등의 지자체나 중소병원계는 부당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계획의 추진과제 및 정책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다만 기존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일반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소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체계에 환자를 어떻게 녹일지 등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이라고 짚었다.특히 24시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이를 응급실과 별개로 구분해야 할지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외국에서도 이 같은 의료기관을 '어전트(urgent)케어 클리닉'이라고 칭하는 만큼,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은 맞다는 설명이다. 24시간 진료소에서 최대한 경증환자를 감당해야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여력이 생긴다는 것.또 김 정책이사는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옳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관련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접근방식은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모든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것 만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적정 시간보다 적정 치료가 더 중요한 질환이 더 많음에도, 적정 시간만 중요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김 정책이사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보단, 중증환자를 수용하거나 최종치료를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발굴해야한다"고 말했다.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서 현장 의료진은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송경준 이사장은 국민에게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관련 역할을 하던 1339가 119로 통합된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방의 응급의료정보 제공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송 인프라와 관련해, 이송 중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처치·소모품 등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사설구급대의 경우 환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법으로 정하는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아예 의료지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질 관리를 받는 방식이 옳다고 봤다. 또 이 같은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선별하는 상황실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이사장은 "지역별로 응급구조사 역량이 다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행려자, 취약계층, 폭력 피해자, 자살 시도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복지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보건건강국 유영철 부장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일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으로 서울보다 400만 명이 많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기도 남부 5개소로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해 관련 체계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 32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중환자실이 없는 곳도 문제로 꼽았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도가 그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경기도·중소병원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순환당직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제도를 적용할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관할로 할지 권역으로 할지 등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책임문제나 수가체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는 제대로 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이와 관련 유 부장은 "수도권에선 병상은 확보했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안 돼 해당 병원에 파견인력을 보내는 등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며 "앞으로의 응급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 확보와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다. 지금 경기도는 의료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양성하고 확보할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이번 계획으로 중소병원장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기존 중소병원 응급실은 야간 진료실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체계가 안착하면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중소병원이 경증환자만 보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 400여 개소 중 250여 곳이 중소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도 있는데 그 역할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구분이 모호한 경증과 중증을 나눠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강제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는 방향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최대한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충분한 치료공간과 여유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소병원 의료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심뇌혈관 환자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 중소병원이 많은데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환자를 몰아주고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응급실 과밀화나 의료취약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중소병원은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데 앞장섰고 항상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킬 준비가 돼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세워지길 바라고 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으려면 새롭게 바뀌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시말해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다.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환되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재 모호한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응급실 운영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필수의료지원대책 중 응급 관련 정책방향을 밝혔다.김 과장이 밝힌 필수의료에서 응급의료 분야 대책의 핵심은 지금까지 분절된 응급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개별적으로 운영해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묶어 통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 및 의료질평가에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항목 신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전환 시점은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종료되는 2025년 이후 즉, 2026년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김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방향성은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시 말해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춘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중증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얘기다.현재 빅5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대병원 단 한곳.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형대학병원까지 참여하게 될 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에서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또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은 병원에 한해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다.이 역시 김 과장이 언급했듯 응급의료의 통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대목과 맥을 같이한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소아응급 분야에서도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아응급도 전체 응급의료체계 내에 포함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오는 '경증'환자를 통제할 방안은 아직 물음표 상태다.또한 복지부의 큰 그림은 현재 모호한 상태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그는 "사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보면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기준과 중증환자를 치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중증환자의 기준은 없다"면서 "관련 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증응급의료센터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수준의 치료를 해야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즉, 정부가 중증응급의료기관이 놓쳐서는 안될 구체적인 중증 응급의료행위를 제시하겠다는 얘기다.결국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인 중증응급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위 '뺑뺑이(치료 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일컫는 용어)'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순환당직제도와 함께 엮어서 추진한다"면서 "현재 순환당직제는 자율성에 기반해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제도화를 통해 관리하고 보상해주는 구조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향후 응급의료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지정기준에 미충족하는 C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불어 지자체 행정조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22년 6월 기준)를 발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평가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으로 ①필수영역과 ②안전성, ③효과성, ④기능성, ⑤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가 밝혔 듯,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를 도입해 가점을 부여했다.가령 시도별·종별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 분담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진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응급실 운영중단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1점 가산점을 적용했다.이와 더불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했다.평가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앙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C등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C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도 -10%를 적용받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는 -20%를 적용받는다.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 탈락한 아주대병원은 올해까지 4년연속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기록했다.경기지역만 보면 아주대병원 이외에도 한림대성심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았다.아주대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은 김포우리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굿모닝병원, 부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경쟁이 치열하다.복지부는 22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외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에는 고대안암병원, 동아대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안동병원 등이 A등급을 획득했다.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는 온종합병원과 강원도속초의료원, 목포중앙병원, 경남 제일병원, 경희대 중앙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C등급으로 불명예를 안았다.소위 대형병원인 빅5병원의 성적표를 보면 빅5병원 중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B등급으로 응급의료수가 감산을 간신히 피했다.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A등급 평가를 받아 응급의료수가 가산을 적용받게 됐지만, 삼성서울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은 B등급에 그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편, 이번 평가는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 결과다.평가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았고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인력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계획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의료계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새 응급의료 5개년 계획 논의를 앞두고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한응급의학회만 자문역할로 참여하고 있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뒤 5년 주기로 이를 개선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개년 계획 당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안과 대한응급의학회 안이 따로 마련됐는데 학회 안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현장 의사들은 앞선 5개년 계획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응급실에 취직하는 순간 14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 기간을 넘겨 휴가를 사용하면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평가에 악영향이 생겨 수억의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여자 의사들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규모가 큰 대학병원은 괜찮지만, 여유가 없는 중소병원 응급실은 아예 여자 의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앞선 5개년 계획이 발표될 당시 간담회 등에서 현장 의사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간담회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참석했고 여러 질의응답이 이뤄졌지만, 요식행위에 그쳤다"며 "기존 5개년 계획은 현장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평가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개선돼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중증외상센터 및 여러 지자체의 골든타임 사업 등이 중구난방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응급의료체계와 중복·상충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사업들이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운영되다 보니 문제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기존 5개년 계획이 목표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환자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 방법으로 센터 구축 및 질 평가 등을 제시했는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방법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는 "현장 목소리가 빠지다 보니 지침·성과 위주 정책밖에 나올 수 없다"며 "실행을 위해선 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뽑고 어디서 예산을 가져올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없고 목표 제시만 있는 탁상공론인 셈"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병원의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실제 현장이 원하는 것은 체감상의 변화다. 이를 위해선 성과적인 목표 제시보단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응급실을 평가하는 방식이 보고서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현장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엔 학회가 아예 자문역할로 빠지면서 발언권이 오히려 축소됐다는 반발이 나온다. 자문역할은 결정권이 없는 데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부처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논의가 정부,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학회와 함께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구조·간호 등 응급의료를 구성하는 직역들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문제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의료 발전 계획을 만든다는 법이 정해져 있어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법이 있으니 복지부는 따를 수밖에 없고 여력이 없으니 보여주기식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일관된 입장이 중요한 만큼 학회와 함께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응급의학회는 강병원 의원과 16일 미래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2년 동안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목하면서 응급환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었다."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정책이사(경북대병원)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이미 '비코로나' 환자 진료 역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응급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정책이사(경북대병원) 류 이사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응급의료가 '위기'라고 진단했다. 국가응급진료정바망 통계연보를 활용해 2019년과 2020년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사망 환자의 비율을 살폈다. 그 결과 2019년 응급실을 찾은 593만여명의 환자 중 전체 사망환자는 9만509명으로 1.5% 정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464만여명 중 9만2053명이 사망했는데 그 비율은 2%다. 단순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응급실로 온 환자 수는 줄었는데 사망 환자가 늘었다. 류 이사는 "환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오거나 응급실에 오지 못한 채 사망한 환자 숫자를 고려해도 초과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했던 1차 유행 당시 대구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 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 10곳이 폐쇄됐다. 이때 폐쇄 여부에 따라 사망률이 1.2배 차이가 있었다. 심정지 환자 생존율도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9년 8.7%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7.5%로 감소했다. 뇌신경 회복률도 5.4%에서 4.8%로 오히려 줄었다. 이뿐 만이 아니다. 119 구급대 반응이 4분 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고, 구급대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시간도 전반적으로 늦어졌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 대유행 이후 비코로나 환자, 특히 응급환자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 이후 응급의료체계, 인력 및 공간 부족·거버넌스 부재 그렇다면 감염병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류현욱 이사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응급실이 처한 현장을 사진으로 발표했다. 류현욱 이사는 사스에 이어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까지 감염병 유행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감염병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던졌다. 류 이사는 대한응급의학회가 지난해 2차 대유행이 발생했던 때 전국 응급의학과 수련병원 과장 5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원 대응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결과를 일부 공유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인력과 공간의 부족, 거버넌스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93%가 발열 호흡기 증상 환자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고 75%는 응급실 격리병상이 감염병 의심환자를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류 이사는 "감염병 유행을 고려해 응급실 병상을 1인실로 유리문 설치를 해야 하고 감염환자 격리구역을 더 넓혀야 한다"라며 "비 의료공간을 의료용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인력자원 충원, 전문성 강화 등으로 응급의료 상담, 안내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감염 구급차를 확충하고 감염 구급대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이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음압 구급차는 3% 정도이고 119구급대 이송건수 중 발열환자 이송건수는 6~7% 정도다. 구급차의 숫자가 환자 수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인 셈이다. 류 이사는 "구급 자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병원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확진자, 의심 환자 이송을 위해 개인 방호복 착탈의 등 출동 준비 시간을 단축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한 감염 전담 구급대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 대한응급의학회는 보다 거시적인 중앙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지방자치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응급의료의 시도간 격차가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고 도농간 격차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라며 "중앙에서 수준 높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도, 시군구 단계로 가면 그 고민의 힘이 부족해지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 보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인데 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생각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도 역시 시군구 단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 중앙 중심에서 지방분권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더불어 응급의료기금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의료 예산 편성도 지방정부 응급의료 예산 수요에 기반해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5년 단위로 소진해야 하는 응급의료기금 일몰 조항도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지역사회 격차를 줄이고 환자에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 안정적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 100분의 30(현행 100분의 20)을 응급의료기금으로 돌리고 일부를 지방정부에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경기도(아주대병원) 닥터헬기의 운용 사업자로 공모를 거쳐 (주)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8월말 운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7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2018년 5월에 선정됐으며 복지부와 경기도는 24시간 운항의 안전성 확인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협업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앞서 닥터헬기 운용 지역은 인천(길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전남(목포한국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등이다. 기존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간(일출~일몰)에만 운용하였으나 경기도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출동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운용의 안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구조구급대원(소방대원)이 함께 탑승하여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병원으로 파견되어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 아주대병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우선 기존 닥터헬기 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H225)를 도입하여 8월말부터 운용하게 되며, 2020년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리온으로 교체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장비 및 야간운항을 위한 첨단 장비를 장착하는 등 수리온을 중증응급환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헬기로 개조·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누적환자 7200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경기도 닥터헬기를 통해 24시간 운용 등 새로운 닥터헬기 모델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닥터헬기를 운용하게 되는 아주대병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함께 안전한 운항이 되도록 닥터헬기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복지부는 2018~2022년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닥터헬기 운영 확대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으로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촘촘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부작용이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 속도조절을 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몸값 인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 양혁준 이사장(가천대 길병원)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몸값 인상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내다봤다. 앞서 복지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대폭 개정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4명을 충족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이상을 둬야하고 환자 1만명당 1인을 추가하도록 했다. 여기에 전국 권역응급센터를 기존 20곳에서 41곳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즉 매년 배출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일정한 반면 최근 2년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몸값 인상 현상이 최근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경우 중소병원이 대학병원보다 높은 상황으로, 최근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혁준 이사장도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따도 이른바 펠로우를 하지 않는다"며 "최근 물어보면 제자들이 교수보다 응급실 당직 전문의 월급이 더 많은 상황인데 펠로우를 하겠나. 몸값 인상이 현실화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특히 양 이사장은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정부의 응급의료제도 시행에 있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못한데 아쉬움을 피력했다. 양 이사장은 "갑자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이 강화되면서 인력기준도 모두 바뀌어버렸다"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응급의료센터 지위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병원 경영진을 설득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건데 이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했어야 했는데 급진적으로 변화를 준 것은 아쉬움이 있다. 속도조절을 못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향후 2~3년 후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본다. 장기화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양 이사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등에 대한 정책제안을 위한 학회 차원의 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장은 학회 전 이사장인 유인술 교수(충남대병원)이 맡았다. 양 이사장은 "학회 내 응급의료 정책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유인술 전 이사장을 정책연구소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올해부터 이를 통해 정책연구를 하고, 문제에 대한 논의 및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몸값 인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학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향후 5~10년 미래의 응급의학 전문의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언제 다시 기피과로 돌아설지 모르기에 정책연구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로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응급정신의료 개념 정립과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응급정신의료 치료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고대안산병원에 입원 중인 단원고 학생(73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 정신과 전문의와 일대일로 주치의를 지정해 퇴원결정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및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다. 또한 단원고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은 교육부 산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센터장:정운선 경북의대 교수)에서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 중이다. 유가족의 경우, 국립서울병원에서 전문의를 파견해 안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료 등 긴급 심리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기적으로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해 지역 피해자와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최소 3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가칭)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에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해, 재난 상황 발생시 심리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정신의료 치료개념을 정립하고, 신경정신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활성화 대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응급정신의학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 연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전담 TF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심의 의무화와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퇴출, 공중보건약사 신설 등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 이번주 심의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법과 의료법 등 76개 발의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현안보고를 마치고, 18일부터 20일까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상임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 상정과 함께 복지부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야당 측 모습. 상정 예정인 76개 법안 상당수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법안 내용은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급여 대상 제외, 병의원 홈페이지 사전심의,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공중보건약사 신설, 응급의료체계 축소 등이다. ▲건보법 개정안(김미희, 남윤인순, 김정록)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간병서비스의 요양급여 범위 포함과 저소득층 간병비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와 기재부, 건보공단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시기상조라며 간병 개념부터 재원조달 등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의 요양급여 대상 제외(퇴장방지의약품 등 과징금 처분) 등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대체조제 제도개선과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법 개정안(최동익, 김정록) 최동익 의원(민주당)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추가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할인 의료광고 금지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교통수단 내부광고 심의 확대와 과도한 가격할인 광고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홈페이지 심의에 대해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실시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 역시 가격할인 광고 금지와 교통수단 내부광고 심의 추가는 바람직하지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사후심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선의 처치' 문구를 신설해 의료 질 저하를 예방하는 법안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를 공감하지만 최선의 진료의무는 의료법에 명시된 책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응급의료법(신의진)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문정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4단계로 구분된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센터와 지역센터 2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2013년~2017년)이 반영된 내용으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번주 일정. 이에 반해 병원협회와 응급의학회는 중증과 경증 응급환자 이용 통제기전 부재 및 단계 변경에 따른 응급의료자원 축소 등을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의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의 문서 등을 조사 열람, 복사할 수 있는 현 조항을 7일 전까지 사유와 범위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의료사고의 조사와 열람, 복사를 거부한 자에게 현행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분을 완화하고, 조정절차에서 출석,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삭제했다. ▲모자보건법(김태원, 김영주, 신학용, 김미희) 및 농특법 개정안(김성주) 국회의원 4명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용요금 홈페이지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산후조지원 위생 및 안전상태 실태조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공중보건약사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대와 의대 졸업자의 형평성 및 의료 취약지 해소 차원에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복지부와 병무청은 약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타 지역의 요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