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실질적인 사직에 들어간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4월 30일부터 주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이날 오후 총회를 통해 25일 사직하기로 합의했다.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서울의대·울산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의 피로도를 호소하며 주1회 휴진키로 합의했다. 울산의대는 젊은교수의 육아휴직을 결의했다. 다시 말해 25일 사직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각 진료과별로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병원에 남는 교수는 5월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한 것이다.또한 울산의대 교수 중 8세 이하 자녀를 둔 교수의 육아휴직도 결의했다. 젊은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보니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울산의대 비대위 측은 "의대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로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5월 3일부터 주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전국 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도 오는 26일 서울성모병원 학장에게 그동안 취합한 8개 산하 병원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특히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중 1/3 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충북의대·충북대병원은 지난 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을 선언한 상태이며 충남의대·충남대병원 비대위도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 측은 정상진료를 유지한다고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면서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대통령실은 23일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수련병원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4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되자, 그동안 전공의들이 주장해 온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및 수가 지원 등을 약속하며 당근책을 꺼내 든 것이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젼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유도하겠다"며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박민수 차관은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 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며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병원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 개선 및 육아휴직 등 보장정부는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의 행태와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박 차관은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병의 모형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의 법적 처분 등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준비하는 교수진을 향해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혔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를 하며 살아가겠다. 소청과 의사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워보겠다."이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민 의국장이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국 소청과 전공의 단톡방에 남길 글이다. 여기에는 지난 몇년간 전공의를 하며 느꼈던 고민과 번뇌가 고스란히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특히 그는 가을 턴으로 수련을 시작해 현재까지 3년 5개월간 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마쳐 올해 가을이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직을 택해 더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씨는 세아이의 엄마이자 소청과 전공의로서 최선을 다해 소청과 전문의가 되고자 달려왔지만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을 담담히 적었다.현재 두아이의 엄마이자 임산부라로 자신을 소개한 김씨는 "소청과 의사가 되고 싶어 선택했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소청과 의사를 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전공선택 배경을 밝혔다.그는 이어 회사원인 남편은 전공의 아내를 둔 탓에 회사진급을 포기하고 2년에 달하는 육아휴직을 감내했고, 남편의 복직 후 양가 부모님의 헌신으로 버텨오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신촌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전공의의 개인사직 배경을 남긴 글이 의료계 회자되면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그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정원 미달로 인력부족이 극심한 상황. 임산부 전공의도 정규 근무는 물론이고 임신 12주차전, 분만 12주전을 제외하고 당직 근무를 서야한다. 게다가 의국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일반병동이 아닌 중환자실 당직을 서왔다.태교는 커녕 컵라면도 제때 챙겨먹을 수 없었고, 아파도 병가는 꿈도 못꾸고 수액 달고 폴대를 끌어가며 근무를 이어왔다고 했다.중증 소아환자들을 진료하다보면 일주일에 한두번은 코드블루를 경험하고, 50분간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면서 뱃속 아기의 안녕을 빌어야 하는 씁쓸한 상황. 당직을 마치고는 뱃속의 아기에게 죄책감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적었다.그는 "매년 의사 5천명을 배출해도 소청과 의사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원자를 늘지 않을 것"이라며 "빅5병원 소청과가 무너지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소청과 교수의 삶은 타과 교수의 삶과는 너무 달라 대학병원 교수도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미 개원시장으로 나간 선배들은 소청과를 포기하고 피부미용을 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그는 "힘든 현실에서도 그만두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의 앞에서 떠난 아이들의 마지막 눈빛 때문"이라며 소청과를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실력있는 소청과 의사를 꿈꿔왔다고 했다.열악한 환경을 다 버텨낸 그가 개인사직을 택한 배경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고 토로했다.그는 "소청과 의사 밥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고 되물으며 "후배들에게 소청과를 더이상 권할 수가 없다. 이런 현실이라면 소청과 전문의 면허가 있어도 소아진료를 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사 집안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이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생계유지도 필요하고 아이를 돌볼 시간도 필요하다"면서 "엄마를 포기할 수 없으니 소청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로 살겠다"고 했다.김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아이가 퇴원 계획을 세우는 것에 보람되는 한편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씁쓸하지만, 소청과 의사로서 못다한 꿈은 의료봉사로 채우겠다고 끝을 맺었다.현재 의료계 인사들은 SNS를 통해 김씨의 글을 공유, 의대증원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씁쓸함을 전하고 있다.한편, 그가 밝힌 전공의 파업 관련 대응책에 따르면 19일(월) 1~3년차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 이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4년차들이 정상근무를 실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휴젤 거두공장휴젤이 최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성과를 인증 받으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우선 휴젤은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연장했다. '가족친화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휴젤은 지난 2020년 첫 인증을 획득한 이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지난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에도 선정됐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으로, 고용노동부가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등 3대 핵심 분야의 실천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또한 휴젤은 강원도 소재 기업으로서 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실제로 휴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효율적이고 자율성 높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패밀리 데이(Family Day)'를 실시하고 3일간 리프레시(Refresh)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 임직원 업무 몰입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이 외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 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남녀 성별에 구분 없는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휴젤 관계자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업계 리딩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인증 및 수상을 발판으로 더욱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일주일여 동안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온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결국 없었다. 정부는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더불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며 사립대병원 73곳의 병상은 2021년 기준 4만6593병상이다.지난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으로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 즉 34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는 복지부 771억원과 교육부 653억원을 더해 1424억원이 들어갔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꾸고, 권한도 강화국립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관리 하에 있다. 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만큼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소관 변경을 위해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권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급 및 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총괄한다.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사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진료정보 교류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즉, 국립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기관 적정진료, 개방형 병원, 야간 휴일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모형으로 지역 의료계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네트워크 협력 비용 사전 보상 및 성과 보상(필수의료 공백 해소, 재정 효율화 등), 중증도 기반 기능별 기관 가산 적용, 의뢰‧회송(1 ⇆ 2 ⇆ 3차 기관) 수가 개편 등의 보상을 줄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인력확충 걸림돌 총인건비·정원제도 규제혁신 추진복지부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인력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해마다 총 인건비가 1~2% 오르다보니 민간, 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로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정원 역시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치다 보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한계도 개선을 위해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799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735명(승인율 36.9%)만 배정받았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영역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 학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과 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에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 개선책도 내놨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를 구성해 혁신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규제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은 최근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서 2023년 상반기 일하기 좋은 기업 중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워라밸)이 가장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잡플래닛은 올해 상반기 국내 직장인들이 남긴 리뷰를 분석했으며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리뷰가 남겨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만족도 △급여·복지 △워라밸 △사내문화 △승진기회·가능성 △경영진 등 6가지 항목의 만족도 점수를 토대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했다. 올림푸스한국은 일하기 좋은 기업 워라밸 부문에서 전체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잡플래닛 리뷰에서 구성원들은 연차 사용이 자유롭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돼 있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실제로 올림푸스한국은 10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유급 휴가로 지정해 앞뒤 주말을 포함 총 9일간 장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골든위크를 운영하고 있다.또한 연차 100% 소진 독려, 유연근무제, 주 4일 재택근무제 시행 등 임직원들이 일과 분리돼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2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도 선정된 상황.실제로 올림푸스한국은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용 및 복귀율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연차 및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가족친화인증 기업 기준에 대한 적합 판정을 받았다.올림푸스한국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일하기 좋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과 삶의 균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 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한 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입·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한국팜비오 남봉길 회장이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생활도 행복하다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했다.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회사 창립 24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전 임직원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회사는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어린이날 축하카드와 함께 아동 당 10만원씩, 부모님 용돈으로 10만원씩 전 직원에게 전달했으며 장기근속자 포상까지 총 5,000만원이 넘는 축하금을 지급하며 임직원을 격려했다.남봉길 회장은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생활도 행복하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수적인 제약기업의 이미지보다는 개방적이고 활달한 분위기의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국팜비오는 이 밖에도 리프레쉬 휴가, 연말 장기휴가, 출산•육아휴직, 학자금 지원, 입학축하금 지원 등 피부에 와닿는 복지제도를 운영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끌어 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휴온스글로벌은 최근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015년 신규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 재인증을 받으면서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우수기업의 자격을 이어간다.휴온스글로벌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후 높은 복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출산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기념일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자유롭고 높은 연차활용률 등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또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들에게 종합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다양한 장기근속 포상을 제공하는 등 직원 복지에 힘쓰고 있다.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임직원들이 더욱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2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한다.올림푸스한국은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건강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실제로 이번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들의 육아휴직 이용 및 복귀율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연차 및 유연근무제도 활용률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특히 10월 1일 창립기념일이 포함된 주는 전체를 유급 휴가로 지정 앞뒤 주말을 포함해 총 9일간 장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골든위크를 운영해 임지원들이 일과 분리되어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차 100% 소진 독려, 유연근무제, 주 3일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내년 4월부터 주 4일로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임산부 및 워킹맘 직원들이 출산 및 육아문제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행복한 일터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임신 주기에 맞춰 근로 시간 단축, 근로 시간 변경,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비롯, 난임치료 휴가, 태아 검진 시간 청구 제도,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올림푸스한국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올림푸스는 '인류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존재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도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올림푸스한국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이 우리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하에 다양한 복지 정책과 제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올림푸스한국은 이번 가족친화기업 인증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또한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번 인증은 2025년 12월 14일까지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펼쳐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평가받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이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3년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다.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 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여되며 인증 기업에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 주관 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따른다.이지케어텍은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과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가족참여 문화행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리조트 및 호캉스 지원 △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해 임직원 및 가족의 양적, 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등 가사 지원 제도부터 △직위 호칭 통합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외국어∙직무교육 지원 △자율복장제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시행중이다. 이렇게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기업이 성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계기로 가족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임직원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균형 잡힌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전국간호조무사노조가 결정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바라본 간호조무사의 현실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고현실 초대 위원장을 만나봤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노조 결성 계기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을 꼽았다. 과반수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법정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노조가 있는 의료기관은 형편이 낫다는 설명이다.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진행한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40%에 달했다.이 밖에 간호조무사 50%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연평균 휴가사용일수는 최소 법정연차휴가(15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휴가가 5일에 불과했으며 간호조무사 75%는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출간휴가와 육아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간호조무사의 20%가 성희롱 경험이 있으며 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노조가 있는 병원의 휴가사용일수는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4일가량 많았고 상여금을 받는 비율도 20%에서 50%로 커졌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4%에 불과해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에 결성된 노조는 타 직역 위주여서 간호조무사 권익보호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간무노조는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든 노조가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고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병원이 없는 곳보다 임금·근로조건이 좋다"며 "노조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제한을 꼽았다. 기존엔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기준이 간호특성화고 및 간호학원 졸업으로 제한된 상황이다.이는 법적으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막는 조치여서 간호조무사가 대체 가능한 직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임금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학력 제한으로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와도 그에 따른 호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속연수도 적용되지 않아 10년 차 와 1년 차의 임금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2015년 의료법 개정에서도 관련 조항이 바뀌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해당 직역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만든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간호조무사의 50%가량이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차휴가·공휴일·법정근로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다만 대다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노조의 투쟁 대상이 개원가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투쟁을 우선하기보다 교섭과 협약 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원가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원의를 찾아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고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개원가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래야 노조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사라지고 함께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의원과의 단체협약 이후 로드맵으로 지역·전국단위 집단교섭과 대표고섭을 제시했다. 또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기밀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히려 노조가 수가정상화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사가 함께 수가 인상 및 개혁에 대한 공동건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교섭을 시도한다는 취지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현재 노조 발기인은 1500명 수준으로 고 위원장은 이를 10배인 1만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 당시 노조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매년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안에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이를 고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시도회별 대면보수교육을 통해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간호법에 대한 작심비판도 이뤄졌다.  간호법은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이 지금 내용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봤다.간호법에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학력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수정·보완이 어렵다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 총파업도 각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투쟁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노조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출발점에 섰다. 하지만 여러 의원에 모래알처럼 흩어진 간호조무사를 하나로 모으고 개원가와 교섭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나 절박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병원 운영을 해보겠노라 열의를 다지는 원장님도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원장님도 보입니다. 하지만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했던가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야 하는 법입니다. 노동관계법 또한 그렇습니다. 최근 개정사항들을 간략히 안내해볼까 합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먼저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등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결국 근로자 본인이 수령한 임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근로시간을 애초 잘못 계산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에 앞서 근로시간 재설계, 이에 따른 임금항목 재설정이 우선일 듯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유급화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시행됩니다. 법정공휴일이 언제는 유급 아니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사실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상관없는 공무원 휴무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휴무날에 불과한 셈이니 민간기업 근로자는 이 날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출근해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법정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부여되는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근로자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수 여론의 목소리에 몇 년 전 입법이 됐고, 사업장 규모별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확대되다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입니다.법정공휴일에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얘기인즉슨,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엔 휴일근로에 해당돼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신설, 과태료 최대 1000만원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 조직을 대표하는 원장님 또한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임직원이 있지 않은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현미경으로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가임기 여성 많은 병의원 주목…육아휴직 급여 증가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기본급)의 80%(하한액 70만원 ~ 상한액 150만원)로 늘어났습니다. 그간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으니 얼마나 큰 폭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가임기 여성근로자가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특히 관심가질 만한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3+3 육아휴직제와 임신 중 육아휴직제가 그것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최대 750만원을 지원해주며(3+3 육아휴직제), 유사산 및 조산과 관계없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과 합쳐 최대 1년 한도)을 사용(임신 중 육아휴직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가야병원이 근로자가 근로하기 위험한 업종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재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상 사업장은 22.1.27부,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부 적용)은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그 처벌수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한 병원 업종의 특성을 과신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서둘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급 근무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의사 업무까지 요구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5일 '중소병원 교대근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병원급 근무 간호사 1만 4280명이 참여했다. 간호협회는 병원급 근무 간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업무 대체 유무 답변 결과. 조사결과, 병원급 근무 간호사 66.2%가 '일부 의사 업무까지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답변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70.9%로 가장 많고, 병원(66.5%), 전문병원(66.6%), 요양병원(58.9%) 순을 보였다. 의사업무를 지시받은 간호사들은 환자 수술 분위 소독과 관리 등 침습적 의료시술 등 의사 업무를 대신했으며, 요양병원 등에서는 간호사가 의사 ID를 이용해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했다. 간호조무사 및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0.9%에 달했다. 또한 간호사 10명 중 4명(41.6%)은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15~30분 미만이었고, 15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간호사도 33.1%로 나타났다. 휴게 장소가 없다는 응답은 61.2%, 남녀 간호사 탈의실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도 12.1%로 조사됐다. 임신 간호사(12주 이내와 36주 이상)의 경우, 병원 내 근무시간 조정(야간 금지 하루 2시간 단축 근무)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24.3%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0%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배치기준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허가병상 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처럼 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 수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법정 간호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의 공보의 생활 중 마지막 1년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으로서 꽉 채웠다. 코로나19까지 겹친 탓에 대공협 김형갑 회장에게 지난 1년은 '하얗게 불태웠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메디칼타임즈는 대공협 회장 선거에 돌입한 지난 2일 회장으로서 임기 끝, 공보의로서 전역을 눈앞에 둔 김형갑 회장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김 회장도 "진짜 힘들었다. 임기를 무사히 끝낼 수 있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김형갑 회장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해 2월 말, 대구로 달려간 그는 두 달 동안 약 2000통의 전화를 받았다. 처음 겪는 상황이었던 데다 공보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부터 전국 각지 공보의의 민원전화가 폭주한 것이다. 대구에 머물던 두 달 동안 잠도 하루에 3시간씩 밖에 자지 못했다. 이후에는 제천 생활치료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세종시 등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 같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 김 회장은 코로나19를 "애증의 관계"라고 정의했다. 그는 "중증 환자 진료를 제외하고 검체검사, 역학조사 등 코로나19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본 것 같다"라며 "대공협 회장 신분으로 상시 연락해야 하는 목록에 질병관리청, 권익위원회 등이 추가됐다. 그런 만큼 공보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안을 보다 다양하게 챙길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대미문의 혼란 속에서 그는 '의료'와 '복지'가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각기 다른 지역사정이 겹쳐지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형갑 회장은 "의사들은 보건이라고 하면 의료의 영역에 가깝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정부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며 "이러한 관점 차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의료의 관점으로 보면 선별검사는 유증상자나 역학적 관계자에 대해 검사(Test)해서 추적(Trace)하고 치료(Treat) 하는 소위 3T로 접근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복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피검사자 간의 형평성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며 "대표적으로 의견차를 보인 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신속항원검사로 전수검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확진자가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 군민 혹은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시군구가 있었다. 김 회장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수조사가 방역대책 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적은데 전수조사 결정 자체도 무리가 있고 방식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며 "막상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보면 대다수의 시군민이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기에, 낭비 요소가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용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검사접근성에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검사비를 국비로 할 것인지, 지자체비로 할 것인지도 논란"이라며 "지자체마다 방침이 다르고, 같은 서울이라도 어느 검사소에 가느냐에 따라 비용 충당 주체가 다르다. 여기서 의료 형평성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검사를 받는 시민들은 무료라는 점에서 같으니 이런 갈등 상황을 모른다"라며 "의학에서도 의료접근성 등 형평성을 중요시하지만, 효과성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특히나 자원이 부족했던 코로나19 환경에서 두 시선 사이의 갈등은 종종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현장에서 혼란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다 보니 '유연한' 대응지침의 중요성을 특히 더 깨달았다고 했다. 대공협이 앞장서 코로나19 백서 제작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만 해도 신종플루, 메르스 이후 만들어진 지침대로 할려다 보니 대응이 헛도는 느낌이 있었다"라며 "미래 상황에 대비해 적응성 있고 유연한 대책을 세워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 가이드라인은 딱딱했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케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메르스와 전파경로는 비슷하지만 치사율과 감염력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메르스 지침을 적용하려면 현장에서 맞지 않다"라며 "감염병의 주요 특성인 전파경로, 감염력, 치명률을 각각 고려해 병에 대해 알아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초기 대응책 등을 모아 현장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갑 회장은 1년전 대공협 회장으로 출마하며 제시한 공약 중 70~80%를 이행했다. 공약 이행률 70~80%...정보화 사업 진행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김형갑 회장은 대공협 회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의 품을 들여 전국에 배치된 의사 공보의 근무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빈도 민원을 정리해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 해마다 개최하던 학술대회도 열었고, 재정도 늘렸다. 내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공보의에게 주는 업무장려금, 각종 근로수당을 군의관과 형평성을 이유로 감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에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호소하며 막아냈다. 출산 후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챙길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안내했다. 코로나19 관련 수당도 인상했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제시했던 공약 달성률이 70~80% 정도 된다"라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백서 작업도 하려고 했지만 예산 확보 작업이 미뤄지면서 임기 내에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공협이 수당 인상, 육아휴직 보장 등 공보의의 업무 환경 개선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더 받기위해서'라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에서 일 할 의사 인력을 확대하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 공공의료 경험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의 마음을 돌리면 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자체에서도 공보의를 3년 있다가 떠날 사람으로 생각하고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며 "공무원으로서도, 전문가로서도 대우해 주지 않는 환경에 있다 보니 공공의료, 공중보건에 관심이 있던 공보의도 3년 뒤에는 그 마음을 접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사 공보의 숫자가 19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매년 1%만 공공의료 영역에 남겨도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가능하다"라며 "의사 정원 확대 정책을 따로 만들 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경험하고 있는 공보의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갑 회장의 임기는 2월로 끝이지만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늦어진 관계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새로운 집행부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예정이다. 전역 후에는 유전역학 분야 연구를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